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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6 [칼럼] 새해 예산안과 2016촛불시민혁명의 초심 반추, 고광용 연구위원
연구소 칼럼2017.12.06 10:42

[칼럼]

새해 예산안과 2016촛불시민혁명의 초심 반추

 

고 광 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첫 내년 예산안이 막판 진통 끝에 6일 새벽 통과됐다. 오늘 아침 새벽에 통과된 예산은 4288천억원 규모로, 올해 보다 28.3조원(7.1%)가 늘어난 수준이다. 마지막 협상과 표결 과정에서 정부안 초안 대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5조원이 삭감됐고,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6천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SOC 예산은 1.3조원이 늘어났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2천억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과표 3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과 3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11~12, 우리 국민은 광화문의 차가운 바람을 버티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외쳤다. 특히, 80%를 넘어서는 박근혜 퇴진·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 박근혜·최순실 및 재벌·언론·노동 분야 적폐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핵심 의제들을 새 정부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기어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5월에 대선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화문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이 추위에 떨며 이루어낸 2016년 촛불시민혁명이 있은 후 1년이 지났다, 새해 첫 예산안을 통해 각종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잘 수행해내고 있는 지 살펴봐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물론,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국회의 1/3 이상이자 다수당이 여전히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과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빈곤한 청년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가 시대정신이다.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청년희망통장 등이 도입되기는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도입시점은 1월에서 7, 그리고 또 다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루어졌다. 아동수당 수혜대상자도 소득 상위10%는 제외되면서 보편복지의 확대를 퇴보시킴과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양산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청년희망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5천명에 한하여 3년간 10만원을 저축한다는 조건하에 정부가 약 1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혜범위가 대단히 좁고 청년문제 해결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유럽의 기준으로 하면 대단히 우파적인 정책임을 밝혀둔다.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규모가 대단히 작은 수준인데 소방·경찰·사회서비스 분야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12천명에서 9천명 증원으로 축소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도 그렇다. 재벌개혁을 외치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은 이 안도 대단히 완화된 안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보다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표별 세율인상이 필요했고, 그 안이 바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중 노회찬 의원이 제안한 과표구간 2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25% 부과 개정안이다. 아쉽게도 2천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 적용 또한 후퇴되어 3천억원 초과로 후퇴되고 말았고 세수인상 효과 또한 2.3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문제는 실효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지금껏 문제되어 왔던, 대기업 세제혜택 규모 축소 방안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이다. 소득세 인상도 최고구간 세율인상(5억원 초과 40%42%)에 그쳤고, 이 또한 약 1.1조원 세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증세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 경악할 일은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막판 지역구 SOC예산 1.3조원 증가와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 다선의원 중심 예산 나눠먹기 행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 청주지역구 총18.5억원 증액, 김도읍 의원 부산지역구 총136억원 증액시켰다. 국민의당(김동철·박지원·황주원 의원 등)은 호남선KTX 134억원 증액,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678억원 증액, 광주~완도 고속도로 545억원 증액 등을 했다. 가결 전 이러한 본인들의 예산확보 성과를 생색내는 보도자료를 뿌려대기 시작했다. 당연히 안주면 예산안 협상을 깨겠다는 협박도 덤이다. 그에 이어 최순실 문화농단이 심각했던 문화·체육 예산의 증가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 예산의 삭감,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년일자리 증대 등을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5조원이 삭감되고 말았다.

2016촛불시민혁명 이후 1, 정부의 복지·일자리 확대 방안, 세법 개정안도 미온적이었으나 그것마저 후퇴 되어 처리됐다. 막판 협상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지역구 SOC예산 또한 경악할 일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핵심 민생정책이었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도 결국 2개월 늦추었다. 2017OECD 삶의 질 조사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29, 공동체 부문 38위 꼴찌, 일과 삶의 균형 35위 최하위권, 청년실업률 OECD 평균의 3배 등의 지표를 보이며, 얼마나 우리 국민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내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했다. “나라는 잘사는 데 국민은 불행한 나라한국이다. 자유한국당을 위시로 한 국회와 정부의 일부 위정자들은 작년 촛불시민혁명의 초심을 벌써 잊어버리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촛불시민의 초심은 보다 강도 높은 개혁과 증세, 복지 확대 및 양극화 해소라는 점을 반추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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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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