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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1 [진보정의연구소] 5월 5주차-6월 1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2015년 5월 5주차~6월 1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정부행정 (정미나)| 1

 공무원 연금개혁, ‘사회적 기구’ 구성으로 일단락 ... 국민연금 넘어 ‘노동자 전반’ 포괄하는 다층체계로의 전환 필요

 

2. 부동산 (김건호)|5

고소득층만의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라져버린 중산층 주거안정

 

3. 금융 (이승민)|9

‘금산분리 강화’, ‘노조경영참여’ 등 알맹이 빠진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제정

 

4. 생태경제 (박창규)|11

졸속적이고, 산업계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s)’ 제출 경계해야

 

5. 노동 (이희원)|14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퇴행적인 의견 발표

 

6. 과학기술 (고광용)|16

정부, 실효성 없는 R&D 혁신방안 발표 ... 조직개편보다 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 바뀌어야 혁신

 

7.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9

미‧일 압박과 중국의 ‘적극적 방어’ 국방전략의 악순환, 한국의 자율성 제고 정책 필요

 

8. 정치 (박철한)|22

박근혜 대통령 정국주도력 강화, 당분간 사정 정국 지속

 

9.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 (심은정)|25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 국제사회에 반향일으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선진화의 선진화?

 

 

★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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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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