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빚 기획기사> 이중으로 대출해야 하는 대학생들

기숙사 비용을 내야하는데, 생활비대출 실행이 안 돼요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남성 전모 씨(28)는 6년째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전모 씨는 그간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납부했고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전모 씨는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내면서 항상 문제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생활비대출이란 제도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 도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만든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숙사 비용을 낼 시즌에 항상 대출실행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어디서 돈을 빌려서 기숙사 비용을 내야 해요. 생활비대출을 신청해서 받은 돈이 나오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메꾸는 식으로 해왔어요.”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등록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숙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일정은 기등록 확인 시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생활비대출을 받고 그것으로 기숙사 비용을 내려고 하면, 이미 기숙사는 물 건너가 버린다. 부모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2금융이나 3금융의 유혹이 빠질 수도 있다.

 

 

▲ 6년 동안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납부하던 전모 씨를 만났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지만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게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와 같이 대학생의 생활비용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한 학기에 최대로 한번 150만을 대출해 주며 1년에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등록이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기등록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에 있는 한 국립대학의 일정을 살펴보면, 1학기 등록금 납부 시기가 매년 2월 말경으로 나와 있다. 이에 반해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은 1월로 공지하고 있다. 이 밖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 6개를 조사해본 결과, 모든 대학의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이 등록금 납부 일정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등록금 납부 시기와 기숙사 비용 납부 시기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생활비대출을 위한 선행조건인 기등록 확인이 되지 않고 대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대출해서 기숙사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20151학기/재학생 기준

등록금 납부 일정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

강원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19~23

충북 소재 한 대학

2015224~26

2015126~28

충남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21~22

서울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5~14

전북 소재 한 대학

2월 말(개강전주)

2015128~30

경남 소재 한 대학

2015222~25

201529~17

▲국립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과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

 

또한, 기숙사에서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구해야 한다. 방을 구하기 위해선 보증금이 필요하다.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증금 일부를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지급했던 김모 씨(26)는 “보통 자취방을 구할 때 방학 중에 구하잖아요.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생활비대출을 신청했는데, 방학 기간이라 지급이 늦춰져서 학기가 시작하고 지급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라고 말했다. 이렇듯 기숙사나 자취방 모두 방학 동안 비용을 내야 하지만 생활비대출은 기등록 확인 시점, 즉 대학의 개강 이후에 지급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학교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게 생활비를 대출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기등록 확인 전에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학교기숙사 측의 입장도 난처하다. 일괄적으로 기숙사 비용을 내는 기간을 늦춘다면, 기숙사 인원 충원이 바로 되지 기숙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 행정실 교직원은 “만약 기숙사 인원을 200명 선발한다고 하면, 200명 중에 기숙사를 포기하고 기숙사 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 기숙사를 들어가고 싶으나 못 들어간 차순위 후보가 추가 모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위해서 기숙사 측에서는 일정을 빨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다.

 

6년 동안 이런 문제를 겪어온 전모 씨(28)는 한 가지 대안으로 “옛날에는 납부 날짜 좀 미뤄달라고 사정해서 좀 늦춰준 경우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한, 두명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숙사에 생활비 대출했다는 증명을 하면, 기숙사 비용을 조금 늦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부나 장학재단에서 학교 측과 학교 기숙사 측에 권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원율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나 기숙사 측 모두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 + 생활비 대출)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 46만 명, 2011년 48만 명, 2012년 52만 명, 2013년 55만8000명으로 3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다. 이렇듯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 많아지고 있고 많은 대학생은 생활비 대출을 통해서 기숙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의 평가지표 중 하나가 기숙사 충원비율인 만큼, 정부도 대학도 기숙사 충원비율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충당하는데 시점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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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학자금 대출에 발목 잡힌 20대 "돈 벌어야..."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적성, 꿈, 직업을 버린 삶

 

 

20대가 적성이나 꿈보다는 학자금 상환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가 생활을 포기하며, 직업 선택의 기준도 '돈'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 3월 발표한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실태와 영향'에 따르면, 학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소비와 지출을 줄였다고 한 20대 대졸자는 37.0%, 학자금 대출 상황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한 경우는 20.0%, 적성보다 보수를 먼저 고려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19.9%로 조사됐다.

 

또 대졸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직장 선택 시 적성보다는 학자금 대출이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학자금을 빌리는 학생이 늘수록 적성에 맞는 직업을 포기하는 20대가 증가하는 셈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4월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졸자 1210명 중 84.2%가 대출 빚이 취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이들 중 빠른 취직을 위해 '묻지마' 지원을 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절반(57.2%)이 넘었다. 연봉 등 경제조건을 고려해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35.6%였으며, 취업이 잘되는 분야로 진로를 변경한 응답자도 24.5%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꾸준히 늘어, 2010년 52만 명에서 2013년 55만 8000명이다.(5월 22일 대학교육연구소의 '학자금대출통계'). 3년 동안 21.2%가 증가한 것이다. 2010년 3조7000억 원이던 학자금 대출액이 2014년에는 10조7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꿈과 취미를 포기하는 20대


- 얼마의 학자금을 빌렸고 어떻게 갚고 있나.


K군 : 대학 4년 동안 총 2000만 원의 학자금을 빌렸다.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부모님이 매달 20만 원씩 대신 갚고 있다. 

 

L양 : 학자금 30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13만 원씩 상환하고 있다. 현재 은행 사무원으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월급 120만 원으로 대출금을 해결하고 있다.
 

- 학자금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

 

K군 : 심리적으로 압박이 느껴진다. 6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 손으로 학자금을 갚아본 적이 없다. 매달 1일이면, 부모님을 보기가 미안해진다. 지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직업 훈련 중이다. 처음에는 빨리 취직이 될 줄 알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악기도 배우고 친구와도 자주 만났는데,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눈치가 보여 중단했다. 지금은 한 달 취업보조금으로 생활이 부족해 외출할 때마다 어머니가 1만 원씩을 준다. 그마저 죄송스러워서 '돈이 있다'고 거짓말한다. 웬만하면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집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L양 :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졌다. 친구를 만나는 일부터 책을 구입하는 것, 옷을 사는 것 등이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졌다. 취미로 커피 만들기나 제빵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한 달 용돈으로는 힘들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 학자금 이자가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 매달 내는 원금을 못 내면 바로 연체료가 붙는다. 이 점도 굉장한 스트레스다.
 

- 학자금이 직업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다.

 

K군 : 대학교 4학년 때 취미로 하던 악기 덕에 음악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다. 졸업 후에도 이 직업을 선택할까 했지만, 갈수록 부담스러웠다. 강사 아르바이트라는 게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 수입이 늘 불안정했다. '4년 이상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 직업을 선택했다가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한 달 지출 내역을 보고 있으면,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L양 : 영향이 있다. 원래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미 3000만 원의 학자금이 있는데, 빚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라.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게 학자금이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직업이든 필요했다. 월 120만 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니, 그나마 전보다는 압박이 덜하다.
 

- 만약 학자금 대출이 적었다면, 지금과 다른 생활이 가능했을까?

 

K군 : 물론이다. 만약 부담이 적었다면 지금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적성에 맞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교육받았는데,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포기하게 될 줄은 미쳐 생각도 못했다. 학자금으로 빌린 돈 중 1000만 원만 줄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싶은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고, 직업 선택을 위한 자기 계발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로 자기 계발을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물론 엄두도 못 내는 일이다. 

 

L양 : 심적으로 좀 더 편안했을 것 같다. 하고 싶었던 일도 맘껏 했을 것 같다. 돈을 모아서 세계 여행을 가는 게 꿈인데, 학자금 대출이 적었다면 확실한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여행계획을 세우고 여행비를 모으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문화생활이나 쇼핑과 같은 소비 활동은 기본이고,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정리해야 가능할 것 같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빚을 지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학자금을 다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이다 뭐다 해서 또 빚을 질 것 같다. 생각만 해도 싫다.

 

학자금을 빌리는 순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 그래서 20대는 생활, 적성, 꿈, 직업을 하나씩 버렸다. 만약 학자금에 따른 책임이 지금보다 가벼웠다면? 돈 걱정보다는 하고 싶은 일, 적성, 삶의 질이 우선인 선택을 하는 20대가 더 늘었을 것이다. 지금 20대는 책임을 지는 일, 삶의 만족을 찾는 정상적인 행동이 '특별한 사례'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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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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