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록금 기획기사>

크리스 보쉬가 될 수 없는 한국학생들

 

기업은 이윤 창출을 내기 위한 집단이다. 하지만 기업을 제외하고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집단이 있다. 그곳은 대학교이다. 대학교란 학문을 배우는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는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며, 그중 대학 등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7,355,600원이다. 이에 반해,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유럽 국가들은 부유해서 등록금이 무료이거나, 저렴한 것은 아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육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두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육 기회균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지만, 수업의 질, 학교 시설 등은 지급한 등록금에 비해 떨어져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만나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했다.

 

크리스 보쉬처럼 되고 싶어요!!

 

서울 소재의 K 대학교 전자 전파공학과 3학년의 재학 중인 박 모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는 약일 년에 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지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교양 과목은 자기의 수양을 쌓아야 하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선택권도 없고, 또
필수 교양 수업을 제외하면 배우고 싶은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적어요, 그리고 전공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들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NBA 스타 크리스 보쉬는 대학에서 농구를 했는데 부전공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 컴퓨터도 능숙히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싶지만, 한국 대학교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등록금 따로? 재료비 따로?

 

그렇다면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대학교의 등록금은 어떨까?

 

수원에 있는 ㄷ 대학교 치기 공과를 졸업한 대만 학생을 만나 한국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등록금도 450만 원 정도인데, 그 외 재료비, 실습비를 80~90만 원을 또 내더라고요, 그리고 치기 공과 특성상 졸업할 학년이 되면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데, 국가고시 일주일 전부터 호텔 객실을 학생 수만큼 대여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호텔비는 학생들이 지급해야 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외에는 학교 도서관, 열람실이 오후 4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서 이용할 수없게 해서 모둠 과제 나 개인 공부를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되죠.”


대만의 대학 등록금 액수에 관해 물어보니 “한 학기가 아닌 일 년의 400만 원 정도 에요. 한국과 국민 소득이 대만과 별 차이는 없는데 한국 대학교는 왜 이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국 대학교가 대만 대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시설, 수업의 질 측에서 특출하게 뛰어난 건 아닌 거 같고요.”


영국 학생들은 등록금 액수에 만족하는 편

 

영국 런던에 있는 K 대학교 순수 미술을 전공하는 M 양은 한국은 등록금 액수에 맞지 않게 학생들을 위한 수업의 질, 기반은 전혀 금액에 맞지 않는다고 질책을 하였다.

 

“영국 등록금은 자국민 혹은 EU 학생에게는 연간 한화 1,000~1,2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등록금이 아깝지 않게 영국 각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에는 자체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고, 공부 환경이나 학교 내부 시설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학생은 국어사전 명시된 뜻으로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 골치를 썩이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 구조상 대학 졸업을 하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자의가 아닌 타의 또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다닌 학생 수가 많다.

 

이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최저 시급 인상, 장학금 제도 등을 손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청년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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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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