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치센터 박근혜 정부 3년 평가보고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

- 더욱 팍팍해진 우리네 삶 -

 

전월세 물가지수 8.6%p, 교육물가 3.4%p 급격한 증가로 집 없는 가계 집세부담 껑충! 서민들의 교육비부담 상승!

무리한 가계대출 3.4, 주택담보대출 3.2배 늘어나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 빚 수렁에 빠진 서민들

청년실업률 9.5% 사상 최대! 청년실업자 40만명! 일하고 싶은 청년들... 청년일자리 예산 2.1조원은 어디로?

 

오늘 224()은 박근혜 취임 3년차 마지막 날로, 내일 25()이면,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통계로 본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정부 3년 간, 다양한 통계를 살펴보면서 팍팍해진 서민과 청년, 나라의 살림살이, 사회적 불안 증가, 지방자치 후퇴 등 박근혜 정부 3년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생활물가, 식품, 집세와 전월세, 교육물가 등이 전반적으로 3년 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전월세, 교육, 식품 등의 물가가 크게 증가했다. 전월세 물가지수는 20131, 109.96에서 20161, 118.59까지 크게 늘었다. 교육물가는 2013104.39에서 2015107.74까지 약 3.4%p 증가하였다. 식품 물가는 20131, 110.36에서, 20161, 114.02로 약 3.7%p 증가하였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이 더욱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201323.3조원에서 201578.2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은 201322조원에서, 201570.6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는 20131,020조원에서 20151,166조원으로 증가하고 말았다. 서민들의 빚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규모를 직접 통제한다거나 줄이는 방식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청년들의 삶 또한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이 20138%에서 20159.2%, 20161월 기준 9.5%까지 증가하는 동안, 청년실업자는 같은 기간, 33만명에서 약 40만명으로 늘어났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 30대 신용대출 규모도 634만원에서 722만원으로 증가했고, 20대 개인 워크아웃 또한 6,300명에서 8,000명으로 증가하고 말았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한 현실이다.

 

사회불안 또한 가중되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매년 4050명 정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폭력신고가 2013년 약 16만 건에서, 2015년 약 23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가정불화가 심해지고,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을 편히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 가중된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국가부채는 매년 4060조원씩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방교육채는 정부가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함에 따라 3년 만에 5.5배가 증가하였다. 기업부채 규모가 20152,401조원에 이르러, 국가경제가 법인세수 등 기업부담 세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며 점진적 발전을 거듭해온 지방자치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부터 뚜렷한 후퇴일로를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1353.2에서 201549.5, 지방교육청 재정자주도는 93.4에서 86.9로 큰 하락을 보였다. 반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사무배분 실적은 201278건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중앙권력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후퇴한 것이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가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민과 청년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 청소년 마약사범,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가 늘면서, 가정과 사회도 더욱 무섭고 불안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늘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상징인 지방자치도 후퇴하였다.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 대한민국은 더욱 일그러진 자화상을 하고 있었다.

 

 

2016224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보고서  ▶   박근혜 정부 3년, 통계로 본 일그러진 자화상.pdf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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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등심위, '허울뿐인' 반값등록금 대안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학생이 내는 등록금, 학생이 결정하자"

 

 

 

한국 대학 등록금 세계 2위, 청년실업률은 9.5%

 

전 세계 대학등록금 2위(667만 원), 대학진학률 1위(71%), 국·공립대학비율 최하위,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최하위.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을 세계 대학순위 상위권에서 찾기란 어렵다.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결국 청년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2011년 여름, 1만여 명의 청년과 시민이 '반값등록금' 피켓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집회 슬로건은 '대학교육의 정상화'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4년,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본다.  


 서울의 S대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국가근로장학생.

 

'허울뿐인' 반값등록금 대안…청년들의 비명소리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고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예산안에는 장학금 증액 요구분이 전년 대비 1.2조 원이 삭감된 3.6조 원으로, 4조 원에 못 미쳤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측정해 차등지급하는데, 적지 않은 학생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ㄱ씨(남·24)는 "우리 집은 세 자녀 가정이고 잘 사는 편도 아니지만, 집과 차가 소득분위로 책정돼 국가장학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주위에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버느라 성적이 좋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 반면,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을 매번 받는 사람도 있다. 국가가 모든 가정의 소득을 판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학교에 다니는 ㄴ씨(남·24)는 "국가근로장학금은 허울 좋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노동해서 받는 대가이지, 국가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환불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국가 근로는 '시급 높은 아르바이트'일 뿐이다. 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시급 1만 원'이 실현됐다면, 청년들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에 목을 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8일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 및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12만여 명이 받은 학자금 대출은 14조여 원이다.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얼마 전 중국계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취직한 ㅅ씨(여·26)는 "취직하자마자 한 달에 20만 원씩 대출금 원금이 나가고 있다. 취업 관문을 넘으니, 이번에는 학자금 상환이 눈앞에 닥쳤다. 취직을 못해 학자금 상환이 연체된,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S대학교 총학생회장 겸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이동제(남.24)는 등록금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등심위의 학생위원 배석 확대와 학생 측 전문가 간사 배석을 주장했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 학생이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대학등록금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대선공약대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면, 불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문제의 근본인 '세계 2위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다.

 

등록금 책정은 학교의 장(재단법인 이사장 및 총장 등)이 한다. 이들은 등심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법에 학생위원을 배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등교육법' 2010년 개정). 법령만 보면, 등심위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심위라는 기구조차 모른다.

 

S대 총학생회장이자 등심위 학생위원인 이동제(사진·남·24)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씨는 먼저 "등심위가 반값등록금 투쟁의 산물이지만, 학교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학생회 임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등심위 학생위원을 1월께 배석시키지만, 학교의 등록금 책정은 앞선 해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 


"학교는 등심위 본격 논의 이전에 등록금 책정에 관한 모든 과정을 거의 끝내놓는다. 학생위원으로 등심위에 배석해도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결정된 사항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 같다."
 
이 씨는 또 등록금 인하를 체계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자료 분석 등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런 예산은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학생은 학교 운영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학생위원의 전문가 간사 배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학의 적립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 4년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조 원에 육박하지만, 학교는 적립금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처 등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며 '검은 돌'인 적립금을 먼저 풀어야 대학 교육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학별 적립금은 이화여대 8207억 원, 연세대 6651억 원, 홍익대 6641억 원, 수원대(3367억 원 순이여, 총 12조 원 규모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ㅂ씨(남·24)는 "학교 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학내 공사에 의문을 표했다. 


"연대는 언제나 공사 중이다. 지금은 '백양로 재창조사업'이란 이름으로 학교 진입로를 아예 바꾸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적지 않게 소요될 공사비의 출처가 궁금하다.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대학의 금전적 문턱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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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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