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내게 공무원을 권한다오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공무원 열풍, 안정적인 일자리 갈구에 대한 반증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요? (중략)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1921년 발표된 현진건의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 일부다. 새벽 2시가 넘어 만취상태로 집에 온 남편에게 아내가 "누가 술을 이처럼 권했노?"라고 묻자, 남편이 한 대답이다.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사회가 주는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즉 '사회가 권해 마셨다'는 것. 

 

2016년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술을 건넨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잔을 부딪치며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오로지 취업 얘기뿐이다.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기기보다는 우리들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취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취업준비생 100만 명의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992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 9.2%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청년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27년 만에 가장 많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역대 최대 인원인 22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몰렸고, 행정직(일반행정:전국)의 경우 89명 모집에 3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등 무려 406: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사회야말로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길 강제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을 공무원시험 합격 여부도 불투명한, 불확실한 미래로 떠미는 주범이다 

 

공무원시험준비생인 ㅇ씨(25·여)는 "정부가 '취준생'의 증가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해결책을 애꿎은 공무원 시험 준비로 돌리려는 것 같다"며 취업난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안정적인 직업은 공무원뿐인 우리 사회.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이하나)

 

 

"대학 졸업보다는 공무원이 더 큰 이득"

 

 대학 입학 후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에 들어가는 공시생도 점차 늘고 있다. 1학년이 끝나자마자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 ㅊ씨(21·여)는 "남들 졸업할 때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취업하게 되면, 대학 등록금도 아낄 수 있으니 대학 졸업보다 더 메리트(이득)가 클 것 같아서 휴학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이 대학 졸업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이라며 발 빠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대학보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고등학생, 이른바 '공딩'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4년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정을 쏟아 안정적인 직장(공무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계산에서다. 공딩은 이미 노량진 학원 수강생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에는 '공무원반'이 신설됐다. 

 

 "돈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공시생 ㄱ씨(26·남)는 "공시생 중에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 때문인 사람은 별로 없다. 대다수는 안정적인 직장 찾고 싶어서 시작한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는 반증 아닐까"라고 말했다. 

 

물론 공무원이 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다수는 불안정적인 노동 구조 때문에, 그리고 학벌과 스펙의 장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선택한다.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ㄱ씨(26·남)는 올해도 "한 번 더"를 외치며 공부에 여념이 없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 시험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 있어, 이제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대학에 돌아가도 20대 후반에나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른 길을 찾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말했다. ㄱ씨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현재의 불안정함을 애써 버티고 있는 청년들은 많다. 

 

 

▲ 집에서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ㄱ씨의 책상.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이하나)

 

 

"기업 문화에 대한 염증 때문에 공무원 선택"

 

설령,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게다가 야근과 회식에 치여, 여성일 경우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는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3살에 명예퇴직 당하는 시대다. 지난 연말 두산인프라코어는 20대 사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대학 재학 중인 ㅇ씨(25·여)는 "아버지는 서울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40대에 명예퇴직을 당했다. 그런데 본인의 대학 동기 중 공무원이 된 친구는 잘릴 걱정 없이 지금도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고 부러워한다. 그래서 자식만큼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일반해고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반해고가 시행되면,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뿐이었지만, 이제는 '일반해고'도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가중된 불안정성에 공무원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취준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평균 퇴직 연령이 매우 낮은 우리 사회.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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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단2015.1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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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정치 기획기사>

 

청년문제는 ‘민주주의 밖’의 문제

 

알바노조, “새로운 노동시장환경에 맞춘 새로운 노조 필요”
청년당원, “기성정치 대안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 활발해야”

 

 

 

3포, 5포…11포까지 나왔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실업률은 10%를 웃돌고 있다. 사회가 청년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정계에서도 여론에 의해 청년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현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소장)는 ‘청년유니온’을 조직, ‘2세대 진보정치’이미지로 당대표 경선에서 17%의 득표율을 얻었다. 득표율에는 ‘차세대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 청년문제의 대두’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많은 청년조직은 과거 학생운동만을 위한 청년집단의 틀을 넘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을 만나보고 청년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조성주 대표에게 들어봤다.

 

■ 알바노조, “새로운 노동시장환경에 맞춘 새로운 노조 필요”

 

알바노조 조합원 ㅈ씨(남·23)는 “한국사회에서 ‘알바’라는 딱지가 붙으면 왠지 법을 안 지켜도 될 것 같다. 알바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어색하다. 하지만 노동환경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노동계층은 알바다. 그래서 알바도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도 ‘노동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알바노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기성노조라 하면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떠올리기 쉽다. 80년대 민주노조 건설은 한국사회에 큰 전환점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대공장 정규직 노조 아저씨’들은 최저임금 1만원에 관심이 많지 않다. 현재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알바는 200만명에 달하며 대부분 청년이다. 이제 ‘노동자’의 의미가 바뀐 것이다.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춘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청년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알바노조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기성정치세력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 사례가 그러했다. 의제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뜻 있는 사람과 같이 꾸준히 투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 청년당원, “스펀지 같은 청년의 강한 흡수력”

 

정의당 당원인 ㅂ씨(남·27)는 정의당 청년위원회에서 기획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으로서 당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기성정치의 대안으로써 중요하다. 청년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안다”며 “직접 겪어본 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험이 부족한 게 흠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스펀지 같은 강한 흡수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당대표로 출마했던 조성주가 청년들에게 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성주는 말만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머니를 챙겨줬다. 최근 청년정치인들은 학생운동으로 유명해지고 정계에 입문했지만 성과가 없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성주는 직접 세대별 노조를 조직하여 콘텐츠를 생산해냈다. 이제 청년세력은 ‘운동’, ‘젊은 얼굴마담’에서 벗어나 직접 성과를 내야하는 국면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보는 청년조직(단체)에 대한 시각도 꽤 달라졌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시선이 새로 자리 잡았다. 조 대표가 조직한 청년유니온은 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등의 성과를 냈다.

 

■ 조성주, “청년문제는 ‘민주주의 밖’의 문제”

 

지난 27일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를 서울시청년허브센터에서 만났다. 그는 청년문제를 비롯한 많은

사회문제는 '민주주의 밖'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한주 기자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는 정의당 대표 경선에서 17%의 득표를 얻었다. ‘청년의 아이콘’이 ‘진보의 미래’로 떠올랐다. 이른바 ‘조성주 열풍’이었다. 그가 내세운 ‘세대교체론’이 주목받았다. 청년문제에 앞장서온 그는 청년과 노년, 세대를 구분 짓지 않았다. 단지 ‘생물학적 나이’의 접근이 아닌 ‘정치가 대변하는 범위’를 강조했다.


조 대표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밖’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범주를 생각해야 한다. 그랬을 때 범주 밖에서 나타나는 청년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를 모두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대별 문제가 세대갈등을 형성한다는 것은 오해다. 그 사회문제가 왜 특정세대에만 집중되는지 사회전체가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내가 말한 ‘2세대 진보정치’는 단순히 ‘세대교체’가 아닌 한 단계 진화한 진보정치, 진보정치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세대별 노조(단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이 달라졌다. 과거, 노동은 공장에 국한됐다. 사회가 발전하여 현재는 다양한 산업, 다양한 노동형태가 나타났다. IMF이후 200만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생겼다. 청년실업도 크게 늘었다. 기존의 노조에서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세대별 노조가 필요한 것이다. 청년뿐만이 아니다. ‘노년유니온’도 생겼듯 노년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이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조 대표는 “노동시장문제가 세대갈등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대갈등인 것처럼 부추긴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싶었던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여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에 무조건 반대만을 외쳐선 안 된다. 청년집단은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것’이라고 제기해야 한다. 이제는 실력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다.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특정 세대만을 위해 정치가 설계될 수도 없다. 전체사회에 이익이 돼야한다.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청년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하고 스스로 실력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세대별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에 “해 달라” 말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2010년 청년유니온은 만들 당시, 정부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5번이나 거절당했다. 소수의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세대별 노조(단체)를 조직하고 있지만 이처럼 단체들이 한국에서 살아남기는 힘들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대별 노조(단체)는 사회에서 많은 역할(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등)을 해냈다.

 

작은 변화부터 일궈나가는 단체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성장한다. 그 이후에는 ‘실력’이다. 조 대표는 ‘실력으로 이기는 청년’이 되기 위해 첫째로“정치와 사회를 제대로 공부할 것”, 둘째로 “자신이 무엇을 대변할지, 관련된 현장의 경험”을 강조했다. 청년문제를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닌 전체 사회를 위해 뛰어야 한다. 이 청년들과 함께 ‘민주주의 밖’으로 나아가 청년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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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5.05.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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