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단'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7.01.03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단 4기를 모집합니다! (1)
  2. 2016.09.09 [3기청년기자단/프레시안게재] 인턴제, 청년의 삶을 돈으로?…거부하라(배기훈기자)
  3. 2016.09.09 [3기청년기자단]청년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최연준기자)
  4. 2016.09.09 [3기청년기자단]세대공감,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안세연기자) (2)
  5. 2016.09.08 [3기청년기자단]성차별적인 용모 규정, 이제 그만!(이서연기자)
  6. 2016.09.08 [3기청년기자단]짓밟히는 사립대 대학 민주주의... 지금 동국대에선 무슨 일이?(조다운기자) (1)
  7. 2016.08.26 [3기청년기자단]청년들은 왜'대나무숲'에 기대게 되었나(이태민기자)
  8. 2016.08.26 [3기청년기자단]'대나무숲'은 왜 청년 세대의 안식처가 되었나?(이태민기자)
  9. 2016.08.25 [3기청년기자단]데이트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이다솜기자)
  10. 2016.08.24 [3기청년기자단/프레시안게재] 평화나비, 알바노조를 만나다(이세동기자) (1)
  11. 2016.08.23 [3기청년기자단]최저임금 6,470원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우숭민 기자)
  12. 2016.08.23 [3기청년기자단]로컬푸드 전도사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만나다(오공차 기자) (1)
  13. 2016.08.22 [3기청년기자단]고시원, 하숙 전전하는 대학생, 진짜 원인은?(조다운 기자)
  14. 2016.08.12 [3기청년기자단]"기억교실, 아이들이 돌아왔어야 할 공간"(우숭민기자)
  15. 2016.08.12 [3기 청년기자단]청년문제 해결, 그 이상을 바라보다 (권석환 기자)
  16. 2016.08.09 [3기 청년기자단]"여성의 것이 아닌 여성의 것을 되찾고 싶다." (이다경 기자)
  17. 2016.08.09 [3기청년기자단]'걸크러시' 유행의 숨은 얼굴 (이미솔 기자)
  18. 2016.08.01 [3기청년기자단]솔플족, 안녕들 하십니까?(안세연 기자) (3)
  19. 2016.08.01 [3기청년기자단]Stand Alone Complex : 혼자서도 잘해요 (김다영기자)
  20. 2016.07.29 [3기청년기자단]누구를 위한 맞춤형 보육제도인가?(지혁준기자)
  21. 2016.07.29 [3기청년기자단]대학교 내 장애인 복지, 아직 어린 아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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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6.07.26 [3기청년기자단]영국총리도 몰랐고, 국민도 몰랐습니다.(권석환기자)
  25. 2016.07.25 [3기청년기자단]한국 음악교육의 현 주소, 무엇이 문제인가(김원일기자) (2)
  26. 2016.07.22 [3기청년기자단]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말하는 “빚져야 파이팅”(남상혁기자)
  27. 2016.07.21 [3기청년기자단]'대 2병'부터 '헬조선'까지.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나! (이다솜기자)
  28. 2016.07.18 미래정치센터 3기 청년기자단 1차 기획회의 및 기자단 교육진행
  29. 2016.07.04 청년기자단 1차 기획회의 및 기자단 교육 안내
  30. 2016.07.01 3기 청년기자단 활동개요
공지사항2017.01.03 13:00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단 4기 모집

 

 

활동내용

- 정의·진보·청년·대선 정책 관련 기사·컨텐츠 제출

 

활동혜택

1. 현직 기자 교육 및 정의당 주요 인사(국회의원)와의 만남

2.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 위촉장 수여 및 경력확인서 발급

3. 프레시안 게재, 원고료·명함·취재활동비 지급 및 우수기자 시상

 

활동기간 : 201621~2016430(3개월)

 

모집대상

- 청년이 직면한 현실, 대선, 정의와 진보적 정책의제에 관심이 많은 누구나

 

모집인원 : 15명 내외

 

모집기간 : 2017.01.05.()~2017.01.16.()

 

지원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발표(1월16일), 면접(1월18일, 개별가능), 최종발표(1월19일) 예정

- 지원방법: 하단 청년기자단 4기 지원서 파일을 다운 받아, gsgky@daum.net 으로 송부

청년기자단 4기 지원서.docx

청년기자단 4기 지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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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인턴제, 청년의 삶을 돈으로?거부하라

[미래정치센터] 선택 아닌 필수, 그러나 노동의 대가는 없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이하 BoA) 인턴이 2013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턴은 사망 직전 BoA 영국 런던지점에서 72시간을 연속으로 일했다고 한다. 자세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로와 질병이 겹치면서 사망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유는 신문 사회면 한구석에서 혹은 선배와의 술자리에서 '인턴 생활의 고충'을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사원 제도는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한다. 현재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턴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인턴을 거치지 않고는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이다. 왜 그럴까? 우선 인턴제 시행 이유를 알아보자.

 


'인턴제'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66월 기준 청년(15~29) 실업률은 10.3%. 하지만 취업 준비생과 고시 준비생처럼 취직을 준비하거나 수입이 없는 사람, 아르바이트(임시직)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포함하지 않았다. 취업 포기자 역시 통계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에 비해 낮은 이유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이 같은 기간 발표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 체감 실업자는 179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실업자로,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들은 다양한 경험(스펙)을 쌓으며 취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인턴은 '스펙 쌓기'의 가장 좋은 경험 중 하나다.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가 지난해 5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56.9%)'인턴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인턴이라도 실무 경력이 있어 정규직과 비교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인재를 원한다. 기업은 더 나아가 자사 인턴에게 정규직 채용 혜택을 준다.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인재풀(pool)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인재를 원하는 기업 모두에게 좋은 제도다. 그런데 왜 '인턴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이 끊이지 않는 걸까.

 

프레시안

 


'돈으로 사는 청년의 삶'

 

청년이 인턴에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얻어 취업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에게 정규직 채용 약속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인크루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6%가 현재 인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정규직, 계약직 등) 직급 전환'을 꼽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2014년 채용한 인턴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29.2%에 불과하다.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인턴제를 시행한 253개 기관 인턴 중 단 한 명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갑질'도 인턴 생활의 고충으로 자주 거론된다. 직장 조직도에서 인턴은 ()사원보다도 직급이 낮은 단기간 노동자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인턴제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소모성, 잠깐 있다 갈 사람으로 대하는 정서',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급여(열정 페이)', '기대와 다른 기업 문화', '각종 차별대우' . 대기업 인턴이라고 해도 복사와 배달 등 주로 잡무를 처리한다. 인턴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탓이다.

 

결국 '청년 인턴제'는 기업이 '청년의 삶을 돈으로 사는' 일자리가 된 지 오래다. 인턴 생활을 한 청년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들어봤다. 그와는 익명으로 진행했다.

 

 

- 자기소개를 해 달라

20대 남성이며, 현재 프로그램 개발 일을 하고 있다.

 

 

- 언제 처음으로 인턴 생활을 했나. 어떤 직종에서 얼마나 일했으며, 인턴 생활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에 프로그램 개발 직종에서 6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했다.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다.

 

 

- 정규직 채용 등 인턴 활동을 통해 보장받은 이익이 있나. 근무 조건은?

 

지인이 소개한 회사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면접을 봤다. 정규직 채용 등 보장받은 이익은 특별히 없다. 평일 야근이 많았다. 새벽까지 일할 때도 있었다. 집에서 매일 일하며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위해 회사에 통근했다.

 

 

- 주로 어떤 일을 했나

 

서버 관리, 웹 사이트 개발과 같은 전공과 관련된 일부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설문조사 등 부수적인 일까지 다양하게 했다.

 

 

- 인턴 생활 중 '갑질'이라고 느낀 일은?

 

상급자가 개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인턴을 막 대했다. 본질적으로는 상급자와 그 인턴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턴 입장에서는 상급자가 말한 기능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으나, 상급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 내에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자주 질책했다. 상급자는 그 인턴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다.

 

기획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방대한 자료를 떠넘기는 일이 빈번했다. 황당했지만, 질문하면 일 처리 능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할까 봐 못했다.

 

 

- 본인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

 

일에 대한 부담이 컸다. 과도하다 싶을 만큼 지시가 많았다. 당시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참았다.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난다.

 

계약 당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 합당한 대가를 못 받았다. 6개월 동안 일하면서 교통비와 수고비 등 5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집에서 회사까지 약 100킬로미터(km) 거리로, 기차와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노동의 대가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최소 200만 원 이상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를 나온 후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려 했으나, 퇴사한 이후라 손쓸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 청년 인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무엇보다도 월급 문제, 즉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지인의 소개와 규모가 작은 회사라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비록 인턴으로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험(경력)을 위해 자신의 삶을 값싸게 팔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오히려 청년들이 앞장서 거부해야 한다. 인턴 제도가 고착화된 이상,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이 필요하다. 인턴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어겼을 때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내가 CEO라면 이러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법을 준수하고 인턴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노동의 가치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다. 이를 모든 기업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인턴의 권리에 대해 나라에서 신경 써 주었으면 한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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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양극화의 그림자 아래, 푸른 새싹들은 어디에서 볕을 쬐는가.

 

 

올 상반기 소설 채식주의자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문학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 소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신경숙 작가의 표절 사태로 인해 다소 위축되어 있던 출판 시장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이유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작가 한강이 한국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소감이 눈길을 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더 드릴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글을 써서 책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일일 거예요. 최대한 빨리 제 방에 숨어서 글을 쓰고 싶어요라고 발언을 갈무리하며, “또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소설(채식주의자)만 읽지 말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작가들, 묵묵히 자신의 글을 쓰고 있는 분들의 훌륭한 작품들도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였다. 그가 일으킨 신드롬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폭넓은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작가의 소회라 할 수 있다.

 

노벨문학상이나 칸 영화제 등과 같이 문화 예술계에 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매스컴에서는 국내 작품의 수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 작가, 한국 작품이 진출했는지 혹은 수상했는지에 관한 여부는 매번 세간의 관심을 몰고 다닌다. 그러나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를 뒷받침할만한 주춧돌이 존재하는지 대한 구조적인 담론은 매번 소외되는 듯하다. 특히 기성 작가들로 성장하는 중에 있는 청년 작가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그들을 배양할만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찾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맨부커상의 후광 역시 일회성으로 사멸할 가능성이 높다. 작가 한강이 인터뷰에서 말하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작가들, 그 중에서도 업계의 중심에 들어서지 못한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시점이다. 온갖 청년 문제로 많은 청년들이 허덕이는 요즘 시대에, 청년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한 바탕 꿈이었던가, 졸업과 동시에 마주한 현실의 벽

 

예술가를 꿈꾸는 이들 중 다수가 관련 전공을 선택한다. 문예창작, 실용음악, 연극영화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기초 체력을 기르며 꿈을 키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졸업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진다. 애초에 꿈꾸었던 작업 현장을 그저 한 바탕 꿈으로 미뤄두고 마주한 현실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이들이 많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한 한수민(가명, 26)씨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중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본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고, 봉준호 감독 같은 영화감독을 꿈꾸었다는 그는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본인이 영화감독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당장의 감독 데뷔는 요원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아울러 생계에 대한 부담감이 겹치면서, 진로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최근 영화 배급사나 투자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졸업을 하고, 작업 현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난관이 많다라고 어렵게 입을 뗐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혼자만 현실에 불평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실상 영화계에서 스태프들이 받는 대우를 생각하면 그것을 직업으로서 유지할 수 있을 지에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영화를 업으로 삼고 노동을 하기에는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서 그는 내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시나리오를 공모하여 감독에 데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국내에서 그나마 인정해주는 단편 영화제들 같은 경우, 한국예술종합학교나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들이 대부분 수상해서, 커리어를 쌓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강세를 보였던 동국대나 중앙대도 요즘은 힘들다는 그는 영화감독으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정규 커리큘럼(한예종, 아카데미, 특정 대학 연영과)을 이수하거나, 현장에서 막내 스태프로 시작해서 도제식으로 배우거나,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채택되는 경우 세 가지 중 한 가지 밖에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영화를 끝까지 고집하지 못한다. 그 중 대부분이 결국 돈벌이와 연관된다. 아까 언급한 세 가지 방법들 중 한 가지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늘 시간에 쫓기면서 생활비나 학비까지 걱정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들과 이야기 해보면, 경력이 오래된다고 그리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도 밀린 상태라, 일단은 돈을 벌기로 타협했다. 나는 가난한 미래가 두렵다고 답했다.

 


본업과 생업의 기로에서


위와 같은 갈등은 단순히 졸업생 신분에서 끝나지 않는다. 졸업 이후에 예술을 선택해서 이를 통해 생계까지 벌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해 생업을 따로 구해야 하는 경우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한 김지연(작가, 31)씨는 작가 데뷔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가 부족하여 낮에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카페에서 글을 쓴다.

 

졸업 직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다가 2년 후에 퇴사했다는 그는 한국에서 무명 작가가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 생각으로 취업 후에 2년 정도 돈을 모아 퇴사했고, 문예지에 소설을 공모하기 위해 글을 썼지만 자본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당선되지 못했다지금은 낮에는 생업으로 아이스크림을 팔고, 밤에는 글을 쓰고 있다.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할지는 매일이 고비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본업과 생업이 나누어지는 현상 자체를 그리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만, 생업과 동시에 본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둘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취업을 한 직장은 시간을 지나치게 잡아먹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자니 생활비에 허덕인다. 주변 작가지망생 중에는 생업은 포기하고, 부모님께 빌붙어 복권 긁기 식으로 공모 당선을 바라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예지에 당선되면 전업작가로서의 삶이 열리는 것인가라고 물은 질문에는 아는 선배 중에 모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된 사람이 있는데, 요즘 택배기사를 한다더라. 공모에 당선되는 것과 전업 작가가 되는 것, 글을 청탁 받는 것, 나아가 자신의 책을 출판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다. 물론, 나도 아직 업계에 발을 들여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 언젠간 글만 써도 세끼 식사 정도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 라고 희망하며 묵묵히 글을 쓰는 수준이다라고 대답했다.

 


예술계에 드리운 양극화의 그림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개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 수입은 평균 1,255만원이다. 조사 결과 예술인의 50%는 예술 활동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활동 수입이 전무한 사람이 36.1%를 차지한다. 아울러 2015년 최저 생계비였던 617,281/월을 기준으로, 이에 못 미치는 500만원 미만/연 수입의 비율인 18.9까지 합하면 50%에 가까운 예술가들이 최저 생계비 미만의 수입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월 평균 소득으로 100만원을 벌지 못하는 비율은 2/3를 차지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이렇듯 각박한 현실에도 1년간 지원금 후원자는 평균적으로 19%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술인들이 창작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다’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실태 조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피부에 와 닿는 예술인 복지법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신인 예술가, 청년 예술가의 경우 아직 본인의 예술적 성과에 대해 가시적으로 입증할 결과물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직적,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지원금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통감한다면서 복지 재단의 절차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선으로 판단하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라는 책을 저술한 경제학자이자 시각예술가인 한스 애빙의 인터뷰는 논의할만한 담론을 던져준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비율은 전체 예술가의 40% 정도"라며 "예술가의 94%는 노동자의 평균 수입 이하"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고작 6%의 예술가만 예술계에서 명성도 있고 부도 있는 셈이죠. 경제학자들은 예술가들이 수입이 낮아도 (작업을 해서) 행복하니까 그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입이나 명성 등 모든 게 낮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상위에 속하는 소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다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라고 말했다. , 수입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술을 시도하는 열정페이가 예술업계의 구조적 착취로 악순환 된다는 것이 한스 애빙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한스 애빙은 정부의 지원이 해답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예술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 더 이상 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예술가들의 경쟁을 왜곡하고 예술계의 빈곤현상만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들 스스로 연대함으로써 자신들을 착취하려는 이익집단들과 구조적 모순에 맞서야 한다. 이는 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예술적 자유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귀 기울여 볼 만하다.

 

예술가들도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어야

예술가들 스스로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서는 국내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어 보인다. 화가이자 공주대 명예교수인 김정헌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예술가들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예술 활동만으로 자기 생존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의 실정에 대해 많은 예술가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술 활동 외에 다른 생업을 가진다. 그러나 그마저도 요즘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고 개탄하며, “예술계에도 분명히 빈부격차가 존재하며, 아마 사회일반의 빈부격차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번에 위작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우환씨의 경우에서 보듯, 작품 한 점이 수십억을 호가하는 1%가 있는 반면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젊은 작가들이 99%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한국 에도 여러 문화재단이나 예술위원회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만든 사설 문화재단 등이 예술가들에 투자한다.”고 말하며, “미술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시립 미술관 등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젊은 예술가들에게까지 선순환 되지 못하고 기성 미술인들을 지원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녹색당 등에서 주장하는 예술가 기본 소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청년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예술가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한국은 예술이 직업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신인 예술가들이나 청년 예술가들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라고 말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예술가들 각각이 스스로의 처지에 걸맞는 정치적인 입장을 갖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자기만 무중력에 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누가 그들을 벼랑으로 인도하는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에 못 이겨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그는 이웃집 대문에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남는 밥이나 김치가 있다면 저희 집 문 좀 두드려 달라는 쪽지를 남겼다. 이 후 예술인 복지법(최고은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예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럼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난의 그림자 반대편에서 매스컴은 끊임없이 문화 예술적 성공 사례들을 선전한다. 성공한 음악가, 영화감독, 배우 등 예술 업계에서 한 자리 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삶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부러움, 질투를 동시에 사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그들 나름의 노력과 노동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청년 예술가들은 그러한 삶을 꿈꾸며 오늘도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묵묵히 나름의 노력을 하는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마땅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 전반에 드리운 양극화의 그림자는 예술 업계라고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예술 분야 전반에서 승자 독식 체제의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청년 예술가들 스스로가 노동으로서의 예술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하는 시점이다. 예술가는 직업이며, 직업이라면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작업 활동을 권위 있는 노동 행위로서 자각하고, 그에 합당한 가치와 보수, 직업적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예술 업계 안에서 상생과 공존을 위해 서로 계속해서 협의하고 연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 역시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난이 두려워서 더 이상 예술적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청년 문제를 뛰어 넘어, 문화 예술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 속한다. 맨부커상, 노벨문학상, 각종 해외 영화제의 수상 실적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러한 성과를 뒷받침할만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방향성을 맞춰야 한다. 예술계까지 드리운 양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또 다른 거목을 길러내기 원한다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숨 쉴만한 양지바른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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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공감,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연재기사 , 1020대 우리는 개천의 용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기 시작했다. 수저계급론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인간의 계급이 나뉜다는 자조적인 표현의 신조어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배경이 더욱 중요한 사회임을 보여준다. 달리 해석하자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인이 처한 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십년 전만해도 대한민국 사회는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였다. 1980년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우리 사회는 노력만으로 올라서는 것이 가능한, 한마디로 개천에서용이날수있는사회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 대한민국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교육을 잘 받을 수도 없고 교육의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부의 세습이 강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행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 - 자산이 적은 20대에서 크게 악화되었다고 밝혔으며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 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201375.2%에서 201581.0%5.8%p 상승했고 90.7%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음을 밝혔다.


 :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15-292015.08.26 이준협 연구위원



본 기사에서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국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1020대의 인터뷰를 통해 젊은 세대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9세 여학생 J양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1.현재 꿈꾸는 직업과 하고 있는 노력은?

교사를 꿈꾸고 있으며 교육관련 책을 읽고 심리,교육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2.본인이 생각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3. 한국사회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인가?

그렇다.


4.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리 금수저,흙수저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어 용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5.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옳은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이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야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노력하여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대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눈 여겨 봐야할 부분은 세번째 질문이다. 10대 소녀는 한국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녀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창 꿈을 꾸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직접적으로 사회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사회 초년생들인 20대들의 생각은 10대와는 다른 양상을 띄었다. 20대 초반 법을 전공하는 학부생(이하 A양이라고 칭하겠다.), 20대 중반 취준생(이하 B양이라고 칭하겠다.)20대 후반 직장인(이하 C양이라고 칭하겠다.)을 만나 인터뷰해보았다.

 

1. 현재 꿈꾸는 직업과 하고 있는 노력은?

A:“정치인은 어렸을 적부터 가져왔던 꿈이다.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고 싶었고, 그 정도의 영향력과 힘을 갖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중략) 우선 학부생 때는 공부를 끈질기게 하고 싶고 그럴 예정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 정의와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세를 넓힐 수 없다면 신념이 무쓸모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반, 순수한 학문에 대한 욕구 반 때문이다. 또한 전공인 법학 이외에 정치학, 경제학, 철학, 사회학을 고루 공부하고 싶다. (후략)


B: 현재 내가 꿈꾸는 직업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과 대외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했다. (중략) 여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C: (본인) 직업은 북디자이너이지만 최종적으로 동화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리하여 북디자인 의뢰를 받아 작업하면서 그림을 배우고 있으며 소소하게 동화책을 많이 읽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에 대한 질문이었다. 3명 모두 어려운 환경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고 입을 모았다. 세 번째 질문은 한국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3. 한국사회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인가?

A:한국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날 수 없는 사회라는 말은 나도 나중에 개천 용이 못 될 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꿈도, 굳이 규정하려 든다면, ‘개천에서 용 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은 개인적인 소망정도에 불과하고, 한국사회를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개천인구 100명 중 1명은 용이 될 수 있을까? 1000명 중 1명은 가능할까? 10000명 중 1명은? 그런 통계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서 확인하긴 어렵지만, 요즘은 10000명 중 1명도 힘들어 보인다.


B: 옛말에는 가능했을 지도 모르지만,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사실상 아니라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교육에 있어 굉장히 열광하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굉장히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사교육에 힘을 쓰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든다. 뿐만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 학업 이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혹은 개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와 관련된 점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현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고 보며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라고 보기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C: 부모님 세대때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매년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있는 추세이다. 분명 예전보다 대학진학률은 높아졌고 배움의 통로도 다양해 졌지만, 실업률과 자살율도 점점 높아졌다. 최근에는 35포세대가 나타났다고 얘기한다. 왜 그런것일까?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빈부상관없이 죽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으로 주어진 것 외에도 물질적 수단을 써서 더 빠르게 자기를 발전시켜야 하는 세상이다. 그래야 남들보다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재미있는 단어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금수저, 흙수저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느낌이다 그 이유는 예전도 똑같이 부가 세습되는 사회였으므로.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지만 사회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어쩌다가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우와 환경은 터무니없이 낮다. 이러니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나 생각된다.


마지막 질문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옳은 사회이냐는 가치판단에 관한 질문이었다.


4.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옳은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

A: 옳지 않은 사회는 분명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단순히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과 재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극소수의 재능과 노력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끈기와 강인한 멘탈을 함께 갖추고 모진 시련에도 꿈을 향한 열정을 놓지 않으면서 행운까지 잡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용이었던 것이 아닐까. 개인의 노력만으로 용이 되어야 하는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라면 옳지 않은 건 분명 아니지만 옳은 사회라고 긍정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용이 되고 싶은 이들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회라면 몰라도.


또 하나,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라고 규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라고 규정하면 많은 청춘과 가장들이 개천 용이라는 막연하고 이루어지기 힘든 꿈을 꾸고 살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사회구조가 아닌 자신에게로만 들리게 될지 모른다. 나태한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등용문을 아예 차단해버린 구조에게도 문제가 크다는 점을 개인들이 모르게 해서는 안된다.


B: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옳은 사회라고 보지는 않으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C: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개선해야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은 유럽국가처럼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모두 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하고, 더 나아가 그에 맞는 대우와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윤택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4번에 대한 20대 인터뷰 대상자 3명은 비슷한 의견을 내고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소득의 양극화와 교육 불균형, 실업률 등을 꼽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청년 실업률이 20138.0%에서 2015(1~7) 10.0%로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같은 기간 29.7%에서 30.9%로 증가하면서 계층상승 인식이 낮아졌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이었던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옳은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옳지 않다 라는 의견과 가치판단을 넘어 생각해야할 사회적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 기사에서는 위에 그래프에 나와있듯이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주요 경제 활동 인구인 30 40대를 인터뷰하여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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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인 용모 규정, 이제 그만!

 

용모 규정에 담겨 있는 성차별적 편견은 성평등을 가로 막는 장애물 중 하나다. 대다수의 아르바이트 일터나 직장 내에는 용모 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서비스 업종의 경우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좀 더 엄격한 용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용모 규정 속에는 성차별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평등 의식의 향상을 위해서 용모 규정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는 폐지되어야 한다. 용모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용모 규정 속 성차별


 

(사진 : 직업경력센터 주관 병원코디네이터 강의 중 5<서비스 행동 관리 요령> )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실례되는 행동이다."


직업경력센터에서 주관하는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의 중 5강에 나오는 문장이다. 서비스 행동 관리 요령 중 여성의 화장과 관련한 수업에서 사용되었다. 이 발언은 여성에게 화장을 강요하는 동시에 화장하지 않은 여성을 '예의 없는' 여성으로 만들었다. 엄연한 성차별적 발언이다.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인 S사 역시 직원 교육 시 여성에게 화장을 강요한다. S사에서 근무 중인 A(25, 여성)"교육할 때 여성에게는 화장을 하고 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여성이 화장을 안 하고 오면 초췌해 보이니까 여성 직원은 꼭 화장을 하고 와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남성에게는 화장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남성도 화장 안 하면 초췌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라며 여성에게 화장을 강요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화장을 여성에게 강요하며 이를 예절의 척도로 보는 것은 '화장=여성의 필수'라는 기존의 성적인 고정관념을 적용한 것이다. 화장의 강요는 '여성의 외모는 꾸며야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로 이어진다. 화장은 선택이다. 민감한 피부라는 이유 때문에 화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의 화장을 예의의 척도로 삼는 것은 성차별적인 행동이다.


앞서 언급한 발언이 성차별적인 다른 이유는 남성에게는 화장을 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 발언이 성평등한 발언이라면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화장을 강요하지 않는다. 성차별적 발언의 기준은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 쪽의 성별에게만 적용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기에, 성차별적인 규정인 것이다.

 


성차별적 용모 규정이 야기하는 건강의 위협


성차별적 용모 규정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하이힐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이힐은 몸의 체중을 앞으로 쏠리게 하여 근육과 관절을 긴장하도록 만든다. 오랜 시간 착용할 경우 긴장한 근육과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더하여 척추질환도 유발한다.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을 통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의 데이비드 에이거스 박사는 하이힐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힐을 오래 신어서 생긴 염증은 세포 조직에 손상을 일으킨다. 염증이 계속되면 DNA 복구 과정이 종료될 수 있고, 몸은 암에 더 쉽게 걸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에이거스 박사는 말했다. 하이힐을 근무 시간 내내 신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하이힐 착용자는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 하이힐과 관련한 일화가 있다. 201512월 영국의 한 여성(니콜라 소프, 27)은 용역 공급 업체를 통해 PwC 회계법인 안내데스크에 임시직으로 파견되었다. 용역회사 담당자는 사내 규정을 근거로 니콜라 소프에게 하이힐을 신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를 거부하고 단화를 착용하였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니콜라 소프는 용역 회사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니콜라 소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복장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착용해야 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받았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14만 명 이상이 이 청원에 서명하였고, 현재 영국 의회는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을 논의 중이다. 한편 회사는 근무 시간에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한 상태다.


여성에게 성차별적인 용모 규정으로서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 하이힐이 있다면, 남성에게는 넥타이가 있다. 넥타이는 몸을 경직되게 하고 척추에 힘이 들어가게 한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넥타이를 세게 맨 경우 넥타이를 매지 않았을 때보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혈액순환의 둔화로 인하여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넥타이는 안압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안압의 증가는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같은 안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쿨비즈' 정책의 일환으로 여름에 넥타이를 필수적으로 매야 하는 기업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넥타이를 매지 않는 정책은 여름에 한정된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여름 외 계절엔 넥타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노동자의 자유로울 권리


탈색을 하고 민트색으로 염색을 한 B(23, 여성)의 경우, 염색을 한 다음 날 바로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을 하였다. B씨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사장이 머리 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다시 염색을 하고 오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B씨는 "염색을 다시 하고 오란 사장님의 말씀에 화는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생인 내 입장에선 사장님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 B씨처럼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생 및 근로자는 염색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직원의 머리 색 또한 회사 내지 일터의 이미지라는 이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리 색의 제한, 복장 규정 등 엄격한 용모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헌법은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와 제 371) 헌법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국가 대 개인의 관계이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 노사간의 관계에서도 개인 신체의 자유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의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혹은 근로자는 ''의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트 일터 혹은 직장 내 용모 규정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용모 규정은 모든 직업,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용모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부당한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성차별적인 용모 규정은 노사간의 계약이기 이전에 '차별'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 예로 2013A항공사는 여성 승무원이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만 입게 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바지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용모 규정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선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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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히는 사립대 대학 민주주의... 지금 동국대에선 무슨 일이?

조계종에 맞선 학생에게 무기정학, 총학생회장에겐 신앙 지적...

동국대 사태로 바라본 2016년 사립대 대학 민주주의 실태

 


지난 725, 동국대학교 본관 앞은 모여든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이 날 학생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 작년 부총학생회장 김건중씨에게 내려진 석연찮은 무기정학징계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무기정학을 받았다는 김건중씨와 그런 김씨를 위해 모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동국대를 찾았다.

 


<지난 725,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왼쪽 세 번째)과 동국대 학생들이 학교 측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에 항의하고 나섰다. 조다운>

 


징계사유도 명확치 않은 무기정학, “이유라도 제대로 듣고 싶다

보복성 징계· 총장 논문 표절 의혹 덮으려는 물타기아닌가 지적도

 

김건중(26, 2015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씨가 학교로부터 징계공문을 수령한 것은 지난 718. 명목상의 징계사유는 20159월에 열린 학생총회에서 사용된 재학생 명부 무단파기였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 교비로 인쇄된 용지를 무단 손괴하였고 개인정보유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하며 학칙 59조와 62, 학생준칙 24조에 의거해 무기정학을 내렸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모 학생처 관계자는 김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달랐다. 725, 신정욱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발언을 통해 학교 측 주장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복사본인 학생명부의 재산적 가치는 단지 이면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며 학생명부가 이면지로 사용될 수 없도록 훼손해 재물손괴죄라면, 학생명부를 이면지로 사용하려는 학교 측이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학교 측 주장을 반박했다.


 

<부당징계에 항의하고 있는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 모호한 징계사유들을 몸에 붙이는 퍼포먼스와 함께 항의발언을 하고 있다 조다운>

 

이어진 발언에서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논문 표절, 탱화 절도 의혹이 있는 총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의결한 학생총회였다. 그런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 명단을 넘기는 건 학교 측에 살생부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했다고 학생명부 파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내가 파기하겠다고 학교 측에 알렸고 허락도 얻었기에 한 행동이었다며 징계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으로는 징계근거로 든 학칙들은 건학이념 훼손과 학생본분 위배에 대한 처벌조항이라며 내 행동의 어떤 부분이 건학이념을 훼손하고 학생본분을 위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징계근거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또한 학생총회가 벌써 1년 전 일이다. 이제 와서 징계를 하는 것은 작년 단식투쟁에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2학기에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덮어보려는 물타기로 보인다고 징계의 시의성과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201510, 김건중씨는 학생총회 의결사안에 대한 학교 측의 이행을 촉구하며 50일 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언론을 통해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논란이 된 동국대 이사진은 결국 전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에 대한 이번 징계조치가 조계종과 학교 측의보복성징계라고 지적되는 이유다.

 


조계종 승려, 총학생회장 기독교 신앙 지적, “불교 능멸”...

민주적 절차보다 종교 강조하는 승려들에게 학생들 불만 높아

 

북적거리는 본관 앞과 달리 방학을 맞은 학교는 한산했다. 그런데 곳곳에 붙어있는 대자보가 눈길을 끌었다. 총학생회장 안드레(27 · 정치외교학과)씨의 신앙을 비판하는 두 장짜리 대자보였다.

 

 

<동국대학교 곳곳에 붙은 교법사 진우의 대자보. 안드레 총학생회장이 수계를 받겠다는 것은 승가 모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조다운>

 

철새 종교인 총학생회장 안드레는 더 이상 불교를 능멸하지마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대자보는, “모태기독교신자인 총학생회장이 수계(불교의 계율을 받는 의식)를 받겠다는 것은 불자 코스프레이자 정치적 퍼포먼스라며, 불교폄훼와 승가모독을 멈추라는 내용이었다.

 

대자보를 읽고 있던 학생 정승현(가명)씨는 종단 말을 안 듣는 총학생회장을 종교를 이유로 흔들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걸로 비난할 거면 애초에 신입생부터 불교신자만 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직접 만난 안드레 총학생회장은 이런 비난에 적응이 된 듯 했다. “총학생회장 선거 때는 영화 검은 사제들포스터를 사용한 것 때문에 비난을 당했다. 지난번에는 한 교직원에게 기독교 총학생회장이 불교대학 망치려 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안씨는 그런 지적이 상처가 됐고 총학생회장으로서 종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계를 받으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불교폄훼라고 하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쓴 웃음을 지어보였다.

 

대자보에서 지적된 모태신앙문제에 관해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모태 기독교인이라거나 내 신앙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적은 없다. 사실 왜곡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 운영되는 것이지 종단의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생의 신앙이 비난의 이유가 되는 곳. 2016년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현 주소다.

 


막말, 보복, ‘학교 사유화까지... 갈 곳 잃은 대학 민주주의

정치권의 해결의지 없으면 대학 민주주의 정상화 불가능해

 

사학재단의 독단적 대학운영과 그로 인한 폐단은 비단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 부정입학과 학교재산 사유화로 상지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김문기(84) 전 상지대 총장. 그는 2014, 편법을 동원해 상지대 운영에 복귀했다.



< 상지대학교 홈페이지의 설립자소개. 사실 김문기는 1972, 설립자 원홍묵에게서 상지대를 인수한 인수자. 하지만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자신이 설립자라 주장하며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출처:상지대학교 홈페이지>

 

김문기 일가의 경영복귀에 교내외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김문기는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설립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상지대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에게 맞선 교수들은 학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임됐고 저항한 학생들은 중징계를 받았다. 더 나아가 2016년부터는 신입생들에게 인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김문기 우상화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1214, 인하대 중앙도서관에서는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기말고사가 기간에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된 학생들은 반발했다. 굳이 도서관이 아니어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운동부 학생들을 동원해 도서관 출입을 통제했고, 항의하는 학생들을 향해 이사장인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은 “(학생이)주인 아니다. 학생이 어떻게 주인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긴 사립학교이고 사유지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외에도 중앙대, 이화여대, 한신대 등 사학재단의 독단적인 대학운영과 학교 사유화로 인해 대학 민주주의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처럼 막막한 현실 앞에서 대학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동국대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사학재단이 대학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근 일부 불교계 언론에서 민주주의는 불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의 사설을 내더라. 민주주의가 불교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문제는 승려들이 그런 위험한 생각을 대학인 동국대에 자기 맘대로 적용하려 하는 것이라며 대학이 재단의 소유물이 아닌 교육기관임을 강조했다.

 

안드레 총학생회장은 대학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종단의 정체성을 강요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회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동국대는 13명의 이사 중 무려 9명이 조계종에서 임명하는 승려다. 종단이 이사회 구성을 좌지우지 하면 학교 역시 종단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김 전 부총학생회장은 대학 민주주의 정상화의 핵심은 정치권의 해결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대 총선만 보더라도 대학운영에 학생들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게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은 없었다며 정치권의 문제 해결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대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식투쟁을 하거나 수십 미터 조명탑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방법밖에 없다. 목숨을 걸어야 언론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대학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언론과 정치권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안 총학생회장 역시 교육부에 찾아가 항의를 해도 사립대학 문제는 간섭하기 어렵다는 말만 하더라. 정치권의 노력을 체감할 수가 없다. 독단적인 사학재단을 제재할 더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립대학 관련 정책을 내놓은 곳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뿐이었다. 더민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정의당은 개방형 이사제 정상화총장직선제의 자율적 결정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 사학재단의 독단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학운영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 민주주의 정상화? 정치권이 애매한중립입장부터 버려야

 

지난 730,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을 약속했다. 학생들은 수년간 이어진 불통 경영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나타난 건 총장이 아닌 21개 중대 1600명에 달하는 경찰들이었다.

 

학교와 총장은 경찰에게 학생들을 끌어내라며 23번에 걸친 신고전화를, 교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니들이라고? 4년 다니고 마는 니들이?”라는 조롱을 퍼부었다. ‘사학의 자율성뒤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재단권력. 그 막강한 힘 앞에서 학생들은 철저히 조롱당했고 무참히 끌려나왔다. 대학 민주주의의 실종은 이제 어느 사립대학에서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권력이 특정한 방법으로 분배되고,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건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역사학자 하워드 진(Howard Zinn)은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월 작고한 신영복 교수 역시 중립이란 실은 기회주의보다 더욱 교묘한 편당임을 꼬집었다.

 

2016년 대한민국 사립대학. 그곳에서는 약자가 강자에 맞서, 민주주의가 독단에 맞서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승자가 누구일지, 결과가 어찌될지 너무도 뻔히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사립대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자세는 과연 중립일까?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한 요구조차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자세는 진정으로 중립일까?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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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왜 대나무숲에 기대게 되었나

#2. 대나무숲이 갖는 양날의 검, ‘독인가, 약인가?’

 

앞서 살펴본 기사에 따르면, 대나무숲은 학내 이슈는 물론 청년층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라는 방패의 뒤에는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칼날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오늘도 대나무숲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속삭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2000년대 유행어로 자리잡기 시작한 2은 다양한 매체에서 개그의 용도로 쓰이며 희화화됐다

<출처 : TVN SNL코리아>

 


2000년대를 기준으로 유행처럼 번진 전염병으로 2이 있다. 일본의 한 개그맨이 자의식 과잉으로 과도히 겉멋을 부리는 사춘기 아이들의 모습을 일종의 질병 증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서 출발한 이 용어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곧 나도 그렇게 비쳐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화살로 돌아갔다. 이후 예능 형식의 개그로 대변되는 쾌락에 기대는 문화의 등장과 함께 진지함은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되었고, 점차 기피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2이나 진지충으로 몰리고 싶지 않아 자신의 내면을 진지한 문체로 밝히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됐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습득이 빠른 청년층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고민 덩어리를 언제까지나 혼자 짊어질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혼자 고민해서 해결이 시원스럽게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고민은 속에 쌓이고 쌓여 그 자신을 옭아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댈 곳이 필요한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기댈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 중 청년층이 택한 장소는 바로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였다.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 그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어느덧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하나의 물결이 되어 있었다.

 

대나무숲은 특유의 개방성은 앞서 살펴보았듯 해당 학교의 재학생 뿐 아닌 타 대학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내가 염두에 두지 않는 누군가가 나의 생각에 지나치게 참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기사화와 함께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는 경우도 많아 자칫 개인의 의견이 학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학교 학생에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넘어 내가 모르는 어떤 온라인 공간에 알려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경우에 따라 사뭇 불편함을 자아낸다.

 

 

대나무숲은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호 교류가 독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출처 :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자대생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타대생의 이야기가 게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간혹 불쾌감을 표하는 재학생들도 존재하는데, 엄연히 자대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인 만큼 초기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역으로 자대생의 제보글임에도 불구하고 타대생의 제보글로 오인 받아 원치 않는 비난을 듣는 경우도 존재한다.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의 경우, 제보의 범위를 자대생으로 제한하기 위해 제보 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만 풀 수 있는 퀴즈를 제시해 제보를 받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다른 대나무숲 역시 상황은 엇비슷하다. 본교와 연관이 없는 제보는 게시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거나, 관리자의 판단 하에 제보자가 타대생임이 밝혀질 경우, 해당 제보를 게재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가계정 (페이스북 내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해 활동하는 계정)의 난입은 익명성의 병폐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가계정을 사용할 경우, 자신이 누구인지 들킬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악플의 수위가 높으며, 제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던지는 경우도 많다. 불청객의 어그로는 제보자는 물론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거칠며, 결국 댓글 내 분쟁으로 번짐으로써 대나무숲의 토론 분위기를 흐리는 데 일조하게 된다. 해당 제보가 논란성을 띠는 제보라면 그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 실제 지난 6, ‘한양대학교 대나무숲은 한 강좌에서 특정 커뮤니티를 옹호하는 뉘앙스의 강연을 한 강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던지는 제보를 올렸다가 댓글 내 분쟁이 거세져 해당 제보를 삭제한 사례도 있다.

 

 

지난 6, ‘한양대학교 대나무숲에 특정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성향을 내비친 강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제보글들. 이후 해당 제보의 밑에는 분쟁이 벌어졌으며, ‘한양대학교 대나무숲측은 해당 제보를 삭제 처리했다. <출처 : 한양대학교 대나무숲>

 

익명으로 제보가 이루어지는 대나무숲의 특성상 해당 제보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도 익명성이 가지는 한계로 꼽힌다. 대나무숲 관리자가 모든 학우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니, 사실상 제보의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 때문에 대나무숲은 루머 생성의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나아가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얼굴을 알지 못하는 서로에게 화살을 겨눔으로써 본의 아니게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초기의 목적은 사라진 채 공격성만 남은 대나무숲에 지쳐 떠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이렇듯 익명성의 뒤편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공해는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나무숲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 작용을 거치고 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선별하고,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한 제보를 모두 미제보 처리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분쟁 앞에서 대나무숲 관리자의 힘은 무력하다. 섣불리 같은 입장이라 해서 한 쪽 편을 들기엔 중립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목포대학교 대신 전해줄게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중 1명은 여러 대나무숲 페이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문제, 학내 문제 등 다소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분란을 막고자 관리자가 개입하면 중립성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어 해당 게시글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나무숲에 게시되어지는 담론들은 건전한 토론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반가운 것이면서도 언제 분쟁으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많은 청년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먹고 울창하게 자란 대나무숲은 그 크기만큼 수많은 고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나무숲이 단순히 고민 상담소나 청년층만의 안식처가 아닌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익명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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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필담] ‘대나무숲은 왜 청년 세대의 안식처가 되었나?

#1. 대나무숲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게재되는가?

 



공론장의 구조는 끝없이 변동해 왔다. 신문으로부터 시작된 카페살롱TV와 라디오의 형태로 변화되었고,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공론장의 넓이는 확장됐다. 오늘날 공론장에서는 매일 다양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공론장이 있다. 2013년을 기점으로 페이스북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대나무숲이 바로 그 곳이다.



최근 좋아요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대나무숲 페이지의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다

<출처 :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

 


대나무숲에는 하루에도 몇 십 개의 이야기가 올라온다. 각자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이야기가 저마다 다르듯, 주제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 풍부하다. 특히 가장 널리 알려진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의 경우, 올라오는 글의 주제와 내용이 참신해 기사화도 여러 번 되었으며, ‘좋아요’ 15만 개 이상을 얻은 페이지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외에도 다양한 대나무숲 페이지를 구독하고 있는 김한솔(가명)씨는 대나무숲을 통해 우리 세대의 고민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다른 학교 대나무숲 페이지도 구독해요.’라고 밝혔다.

 


대나무숲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제보자와 관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한양대학교 대나무숲, 목포대학교 대신 전해줄게 페이지>

 


대나무숲은 제보자의 정보는 물론, 관리자의 정보 역시 본인이 실명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익명성을 전제로 운영된다. ‘목포대학교 대신 전해줄게(이하 목대전)’의 관리자는 익명성 유지의 이유를 제보자나 관리자의 정보가 밝혀지는 것은 일종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유래한 페이지인 만큼, 아무도 모르게 외치는 목소리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사 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직접 건네기 부끄러워하는 대학생에게 있어선,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작용한다. 목포대학교 공과대에 재학 중인 A씨는 목대전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유로 정보 공유를 꼽았다. ‘학교 일정이나 행정 관련 업무를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모를 때가 많고, 가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올까 봐 겁이 날 때가 있는데, ’목대전에 질문을 올려 학우들에게 정보를 묻는 편이에요.’라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과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의 콜라보로 제작된 고려대 대숲극장

<사진 출처 :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

 


한편 자신의 고민을 마땅히 털어놓거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어 대나무숲을 찾는 학생들도 많다. 경영대에 재학 중인 C씨는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구의역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곳이 없었는데, 목대전 페이지에 입장을 올려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C씨는 또 사회 이슈 뿐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제보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대학이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필력이 출중하거나,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은 게시물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를 통해 알려지며, 2의 창작물로 제작되기도 한다. 실제 한양대학교 대나무숲은 캠퍼스 잡앤조이와 협의 하에 한양대학교 대나무숲 제보글을 만화로 업로드하는 형식의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와의 콜라보를 통해 대나무숲에 게재된 이야기를 각색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대나무숲에는 학생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지적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한다.

 <출처 : 목포대학교 대신 전해줄게 페이지>

 


학생들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글부터 학내 부조리에 대한 내용도 게재된다. 학내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거나, 고성방가로 학우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등 대학생으로서 행하기에는 부적절한행위를 저격함으로써 일종의 경각심을 심는 것이다.

부산의 한 대학교는 지난 3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신입생 환영회 중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이른바 오물 막걸리를 뿌린 사실이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진 탓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사화되어 세간에 알려졌고, 해당 학과 측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물론 대나무숲이 항상 순기능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익명성의 이면에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대나무숲에 게재된 글로 인해 자칫 학교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도 있다. 또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이 엇갈려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가 다른 수단이 아닌 대나무숲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대나무숲은 과연 건전한 토론장을 넘어 청년 세대의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대나무숲의 지속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 대나무숲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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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 2016315일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한 여성이 암매장 된 채 발견되었다. 한 달 전 실종된 22살의 A,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바로 A씨의 남자친구였다.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 K씨는 B씨의 휴대폰에 남자 동기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낸 것을 본 직후 얼굴을 5-6회 때려 상해를 가했다. 며칠 후에는 B씨에게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하여 도착한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가격했으며 8시간 동안 차에 감금을 했다.


여자친구 C양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L군은 헤어진 후 한달 동안 C양을 쫓아다니며 협박, 폭행 등을 저질렀다.


폭행 3670, 상해 2306, 강간·강제추행 510, 살인 102건 등······.


이는 요즘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사례들과 2015년 한 해 동안 연인 간에 발생한 범죄(=데이트 폭력)의 경찰청 통계 자료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지칭한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신고 접수된 사건만 7692건이며,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201420-30대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73.2%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특정 누군가가 겪는 일이 아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연인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들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둘째, 인식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당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모른다거나, 셋째, 신고 후에도 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가해자로 하여금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왜 데이트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되어야만 데이트 폭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다. 20대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데이트 폭력의 최하위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7명이 물리적 폭행이라고 답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데이트폭력 피해자 28살 신씨 역시 남자친구가 때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욕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사귀었어요라고 밝혔다. 실제로 남자친구에게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욕을 들으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신씨는 처음에는 욕을 하는 것을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는 내 아픔을 치유해준다고, 결혼까지 약속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었던 남자친구가 나에게 욕을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싶었다. 그 친구가 욕을 하고 내가 화를 내면 그 친구는 다시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는 넘어가는 것의 반복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에 이제는 안 그러겠지, 다음엔 안 그럴거야라고 자신을 위로한 것이 벌써 6개월이 흘렀고, 그 끝은 결국 이별이었다.”라고 말했다. 신씨의 경우, 일단 데이트 폭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고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지난 간의 정을 생각해서 데이트 폭력임을 인지하더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가정폭력 피해자의 60%는 이미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후의 대응 방법


폭력적인 행위의 강도가 심하거나 부정적 행위의 지속적 반복으로 인해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여성들은 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다. 그러나 20대 피해여성 10명 중 7명 정도는 친구들과 고민을 상담하는 정도로 이러한 고통을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500일 넘게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것을 말했다가 욕설을 듣고 뺨을 맞은 22살 김씨는 내가 그 동안 많이 의지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때렸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었다. 그냥 혼자 울거나 친한 친구들과 함께 남자친구를 뒷담화한 것이 끝이다.”라고 말했다. 또 가임기에 남자친구의 강요로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한 후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을 먹은 24살 한씨는 왜 남자친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 몸이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자친구에게 벌을 주고 싶은데 성관계 자체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남자친구가 강요해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이제는 단지 내 속상함을 털어놓을 데가 필요한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서울시는 기존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긴급전화상담을 해주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고민도 상담이 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1366으로 전화를 하면 15명의 상담원이 데이트 폭력 진단 방법부터 대응방법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 의료지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36524시간 상시 가능하며 상담전화를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에게 다른 전문 상담, 의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과 연계해주기도 한다.


 

데이트 폭력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현재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총 645건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간주되어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밀접했던 사람에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었는데 그 처벌이 아예 상관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과 같은 수준이거나, 더 약한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1366 서울지역 상담원 이씨는 예전에는 이러한 문제 자체를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사로 치부해 버려서 거의 합의로 끝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이러한 것들을 공론화, 이슈화 시키는 것이 과제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인식의 부족, 신고하거나 상담 받을 기관에 대한 인지 부족, 적당한 처벌의 부재라면 데이트 폭력이 더 큰 문제로 커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된다.


최근 서울시는 안심서울 여성안심 캠퍼스’,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토크쇼등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동영상이나 브로슈어,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서울시내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까지 데이트 폭력만을 위한 제대로 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만 하면 해당 사안이 경미해도 구두경고, 또는 서면경고를 하고 형사입건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남자친구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1366 상담원 이씨가 밝혔듯,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기사를 내어 이 문제가 공론화 되고, 이슈화 된다면 지금 현재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여성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있다. 현재의 처벌 방법을 넘어선 법안이 생겨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색다른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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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비, 알바노조를 만나다

[미래정치센터] 사회 변화에 앞장서는 청년들

 

 

청년은 일반적으로 '스펙 쌓기 바빠서 사회적인 관심은 두지 않는' 것처럼 비친다. 이를 반영하듯 20대 총선을 통해 당선된 청년 국회의원은 세 명뿐이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청년이다. 지난해 12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야외 농성을 시작한 이들도, 그리고 올해 6월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나선 이들도 모두 '청년 활동가'. 기성세대의 비판과 달리, 사회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 김샘 씨와 알바노조 우람 씨를 만났다.

 



"국제 분쟁 반대, 위안부 여성의 인권 지켜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린 지난 720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 활동가 김샘 씨(25)를 만났다. 그는 2014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전국대표로 활동 중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820일 수요집회에는 약 2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김샘 대표는 거의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매주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세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충격적이었던 경험이 계기가 됐다"며 운을 띄었다.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12년에 친구를 따라 '수요집회'에 처음 참여했다. 광복절 즈음이라 준비를 꽤 한 집회였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1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자리를 지켰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속상했다."


 

김샘 대표는 지난 해 12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틀 뒤부터 이번 해 31일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했다. 그는 "얼어 죽는 줄 알았다"면서 기억을 떠올렸다.


 

"한파 주의보일 때는 몇 명만 남고 나머지는 숙소에 들어갔다. 농성이 이슈가 된 후에는 시민들이 보온용품을 많이 가져다 줘서 그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오히려 진짜 힘들었던 건 농성 직전이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합의 소식에 바로 농성을 준비했다. 그리고 하루 전날,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데 표정이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겪어 이 정도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며 우리는 하던 싸움 계속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를 내다보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

 


야외농성 당시 평화나비 회원들과 찍은 사진. 김샘 대표는 농성 중 국회의원과 연예인 등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농성장에 발전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페이스북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묻자, 그는 "국제분쟁과 여성학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밝혔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단순한 일본의 사과를 넘어서 국제적인 분쟁을 반대하고 그 사이에서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목표다. 이것을 이뤄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갈 길이 아직 너무 멀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해 내용을 확장하고 싶다."


 

이어 그는 "앞으로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전반적인 전시 상태에서의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 재기발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도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지난 617일 국회 앞에 '알바들의 국회 앞 단식투쟁 1일 차'라는 입간판이 세워졌다. 알바노조 소속 청년 활동가들이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의 단식은 22일 동안 진행됐고, 318명의 알바 노동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했다. 단식에 참여했던 청년 활동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알바노조 우람 씨는 21일간 단식 후 11일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 개인적으로 연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전보다 핼쑥해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런데도 그는 7킬로그램()이 빠졌다며 단식농성을 다이어트로 권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세동


 

대학생 우람 씨(24)는 알바노조에서 4년째 활동 중이다. 그는 알바노조를 "알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권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바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 문제이고, 그건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의 계기를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과거엔 현실성에 대한 부분에 많은 우려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1만 원에 동의하고 있다. 이건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성이 없지 않다고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지난 616일부터, 우람 활동가와 이가현 활동가는 617일부터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했다. 알바노조 홈페이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의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그는 한 마디로 정의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도 자기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으로도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지 않는다. 취미활동도 하고, 자유시간도 갖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생활을 원한다는 메시지이고, 누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일 간의 단식농성은 어떤 성과를 이뤘을까. 그는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알바노조가 주장했던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에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묻자, 우람 씨는 "최저임금 활동은 언젠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라면서도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아직 많다. 개인적으로는 배달 노동 문제나 근로감독관 법 준수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끈 뒤에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축된 청년 활동, 시대정신이 없기 때문"

 

두 사람을 만나면서 최근 청년 활동이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하여 정의당 청년미래본부 본부장인 배준호 부대표는 "시대정신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은 사회가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청년 활동가들은 과거의 운동과 다르게 시대정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공유하는 정신이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활동가로써의 정체성이나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의 일부라는 소속감이 취약하고, 가시적으로 쉽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실망해서 활동을 관두는 경우가 많다."


 

청년 활동가들도 관성처럼 하던 운동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담론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는 "'안녕들하십니까' 운동처럼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참여의 불을 지를 수 있어야 한다""이젠 청년 활동가 스스로 새로운 운동의 비전과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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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470원은 단순한 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6,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반면,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 측은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맞섰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높은 7.3%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물가 대비 최저임금 낮은편

 

한국은 물가대비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다. , 돈 벌기도 힘들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5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소비물가를 반영하는 빅맥지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빅맥지수에서 3.59$로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8,924원으로 사상 최대의 임금 인상폭을 기록한 일본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19,600원으로 가장 높은 호주 역시 3.74$12위를 기록했다. 또한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EIU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생활비 지수는 세계 도시 중 8위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같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는 대학생조차 생활이 힘들어

안산에 사는 대학생 이모군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알바노동자다. 그는 현 최저임금으로는 학기 중 교통비와 식비, 자취방 월세를 제외하면 생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한다.


학기 중에는 주말이나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는 전부에요. 평일 아르바이트는 4시간 정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돈도 얼마 못법니다. 게다가 시험기간에는 이 조차 하기가 힘들죠.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는커녕, 학기 중 생활조차 힘듭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알바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전체의 15%에 달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약 15%에 달해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 7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노동자의 수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폭등하는 전세 값, 임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 물가 속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꿈속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재 법적 임금부터 지켜져야

안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신모군은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 최저임금부터 지켜져야 된다고 말한다. 실제 주휴수당을 받는 알바노동자들은 극 소수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야간근로수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알바노조 전주팀에서 전주시 알바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알바노동자들 중 약 14%가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또한 1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역시 거의 받지 못했다.



- 전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 알바노조 전주팀

 


또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4,50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C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적용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내가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알바노조 전주팀 우모씨는 대부분의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쉽게 요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실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요구했을 때 업주들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또한 대부분의 알바노동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 업주와 만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이러한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바노조 윤용신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리휴가나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등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 교육이 필요하다


위의,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결과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10명 중 2명가량이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4대 보험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8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주휴수당 등에 대한 정확한 적용 시간이나 조건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놀랄 일만은 아니다. 12년 동안의 학교생활 중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교육 받는 시간은 거의 없다. ··수 위주의 교육 속에서 자신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무지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알바노조의 한 조합원은 노동자 임금 담론에서 빠지면 안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자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 중 90%는 졸업 후 노동자가 된다. 하지만 정규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생활비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불리한 조건에서 일한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내제된 권리실현에 대한 어색함은 쉽게 고쳐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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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전도사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만나다

[노창섭 창원시의원 인터뷰]


 

6KBS스페셜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에서 덴마크 국회의원 3분의 1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습이 나왔다. 놀랍기도 하고 검소하게 보였다. 노창섭 의원도(정의당, 창원 마) 평소 출퇴근과 의정활동을 자전거로 다닌다. '자전거 타는 의원'북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기분이 좋아졌다.


 

노동운동가로 정치입문


집안이 어려워 취직을 위해 공고를 갔다. (67년생)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90년대에 현대정공에서(현 현대로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에 참여했다.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연구를 했다. 좋아하는 정치인도 노동운동을 했던 권영길, 단병호, 노회찬과 폴란드의 바웬사이다.


 

2010년 시의원 당선 & 2014년 재선


2006년 현 지역구에서 한 차례 낙선한 후에 2010년 같은 지역구에 재도전하여 창원시의원으로(민주노동당) 당선되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을 탈퇴하여 2014년 무소속으로 재선 에 성공했고 20154자 진보진영(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정의당-진보결집) 통합 시기에 정의당에 입당했다.

 

시 예산과 재정, 문화, 건설, 교육, 복지, 지역산업,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쟁점을 처리하는 시의원은 무척 바쁘다. 평소에도 밤 10~11 이전에 의원 사무실을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의정활동 중독자 노창섭 시의원을 만났다. 727() 오전 창원시의회에 있는 노 의원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 의원과 관련된 온라인 뉴스 헤드라인[729() 16:50분 경 네이버 뉴스 검색결과를 그림파일로 만듦]

 


최근의 주요 현안은?

 

상업지 개발에 대한 지역상인 피해대책


최근 의회에서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과 팔용동 개발에(창원 문화복합타운)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인구가 늘지 않는데 새로운 상업지역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점포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역구인 상남동은 창원시에서 제일 규모가 큰 상업지역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포 주인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약 두 배 정도 된다. (2013 OECD 자영업자 비율 조사 평균 약 16%, 한국 27.4%) 회사를 다니다가 4~50대에 퇴직금 받고 나와서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영업자 10명 중에 8~9명이 실패하는 상황이다. 결국 자영업을 통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는 구조다.


그런데 창원시는 계속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창원중앙역 역세권, 팔용터미널, 39사단 철거지, 마산해양신도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등 대규모 부지 개발이 계획되어 상업지 과잉공급이 우려된다. 국가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다. 불어나는 풍선처럼 자꾸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상업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다. 개발을 하더라도 구 상업지와 신 상업지가 함께 살 수 있는 논의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견제, 감시할 것이다.

 


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현장 [729() 13:44, 직접 촬영]

 

 

지역 시내버스 업체 '마창여객' 파업


그리고 '마창여객'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농성 중이다. 창원시는 일 년에 400억 이상의 돈을 재정보조 한다. 또한, 노선과 운행을 통제하지만 시민의 발 이자 안전에도 중요한 대중교통 노사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은 공동배차제로 경쟁하고 있어 매출을 늘리기 위한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가 많은 게 현실이다. KBS창원의 '감시자'라는 지역 시사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 제작에도 협조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문제와 관련된 현장은 끊임없이 갈 것이다. 창원 진해구의 STX 조선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시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마창여객'버스기사들이 창원 상남동 시가지에서 가두 농성 중이다.[715() 16:27 , 직접 촬영]

 


로컬푸드 관련 활동이 눈에 띄는데


지역구가 농촌은 아니지만 산업의 고속성장이 끝난 시기에 1차산업인 농업을 다시 봐야 했다. ·칠레, ·, ·FTA로 농민이 더 어려워졌다. 수입농산물이 온다고 1차산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 기존 방식으로는 힘들기에 1차의 생산 2차의 제조 3차의 서비스가 함께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동시에 도심 소비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로컬푸드로 농촌도 살고 도시도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얻게 해야 한다.


또한, 창원 공단의 50년대 생 노동자나 공무원이 퇴직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몸이 건강해도 이후에 할 거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인생 이모작 시대에 경비는 CCTV 전산화로, 주유소는 셀프주유소로 변하고 있다. 전산화·자동화 흐름 속에 일리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에 가서 수입도 올리고 정서적 안정도 생기면서 농업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회에서의 로컬푸드 관련 활동은?


로컬푸드 관련 조례 발의, 창원시의회 로컬푸드 연구회 주도


창원에 알맞게 접목하길 원했고 국내와 일본의 관련 지역, 시설, 단체도 직접 돌아봤다. 관련 자료도 모았다. 뜻을 함께하는 9명의 창원시의원과 창원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를 만들었고 회장직을 맡고 있다. 연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연구활동을 한다.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시의회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창원에 농민으로 구성된 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가 있다. 로컬푸드 매장이 북면, 남창원, 동읍 농협에 있고, 진동농협에도 생길 예정이다. 창원 북면지역 로컬푸드 매장은 북면농협 간부와 김동수 시의원이(새누리당, 창원 가) 함께 추진하였다. 창원도 로컬푸드 운동은 확대추세이다. 직매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를 넘게 한다. 우수한 먹거리를 위해 조례 추진을 해나가겠다.

 


노 의원의 로컬푸드 의정활동 관련 자료[729() 17:10, 직접 촬영]

 


로컬푸드 방문 현장 중에 인상적인 곳은?


전북완주 로컬푸드센터 관광객 100만명과 4~500억대 매출


전북 완주, 강원 원주, 경기도가 잘 되어 있다. 특히 전북 완주는 완주농협과 군수가 의기투합해 국내 최고의 사례로 뽑힌다. 전용 매장이 전주시와 완주군 사이에 4곳이 있을 정도로 앞서가 있다. 모악산에 있는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은 농산물 가공과 식당이 함께 운영된다. 연간 4~500억 대의 매출이 나며 방문객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다.


일본은 유럽보다 대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오는 관광 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전역에는 로컬푸드 관련 직매장만 16,000여개가 있다. 일본이 경제가 어렵지만 자급자족 하는 일본내 농산물 거래가 많아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창원지역 의정활동과 정치에 대한 생각이나 비전은?


창원에도 진보정당 시장이 나왔으면


진보정당이 집권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한다. 50~100만 규모 정도 되는 시에서 '아 진보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개발만 하는 시장이 아닌 환경, 노동, 인권, 여성, 보육, 교육 등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 말이다. 진보정치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것이 꿈이다.


지방선거를 해보니 대중성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 시의원을 7년 째 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배우겠다.

 


정의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함께 정의당 지역 시·도의원 양성하고파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정당에는 순수 운동가(시민단체 등)와 젊은이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정치 활동과 참여율이 매우 낮다. 자신의 이상에 맞으면 당원 모임과 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리더십도 키우고 민주주의 지도자로 훈련 받는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당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배울 수 없다. 대중과 함께하면서 대중과의 리더십을 겸비해야 한다. 이 지역 정의당 소속인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저는 선거 노하우도 있다. 지역에서 정의당 시·도의원을 양성하는 것이 희망이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유럽의 정당은 20대부터 활동해서 장관이나 총리가 된 사람이 많다. 미래 10~20년 후에 1당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1당 정당이 될 수 있냐는 것은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젊은 당원이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한다.




주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포즈를 취해주었다.[727() 13:09,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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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헬조선' 청년들의 거주 문제 (프레시안 공동게재)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좁은 복도를 따라 문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 중 하나를 열자, 습기로 가득 찬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다. 방 한편에는 가슴 높이쯤 되는 옷걸이가 놓여 있고, 천장 바로 밑 빨랫줄에는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은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옆에는 화장대를 겸하는 작은 책상과 신발 몇 켤레가 겨우 들어갈 만한 신발장이 있다.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에 자리를 내주니, 방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자리밖에 남지 않았다.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꿈도 꿀 수 없다. 공간이 없다.

 

방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에 허름한 초록색 문이 하나 있다. 6개 거주자들이 함께 쓰는 화장실 겸 샤워실이다. 바로 옆에는 1층과 2층 총 12개 방의 거주자들이 쓰는 공동 세탁기 한 대가 큰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다.

 

청년 취업난의 상징이 된 고시원 이야기도, 고령 사회 빈곤 노인들의 쪽방촌 이야기도 아니다. 2016년 서울시 한복판, 캠퍼스의 낭만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대학가 하숙집 이야기다.

 

 

2013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기자 회견 모습. 청년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기숙사 수용률 30%' 등 청년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학 입시'보다 더한 '기숙사 입주' 경쟁

 

 

대학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하숙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원룸 등의 자취방도 마찬가지다.

 

대학생 이모 씨(22, )는 학교와 5분 거리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다. 다른 자취방보다 10만 원가량 저렴한 월세 때문에 입주했지만, 환경은 좋지 않다. 주변 술집에서는 취객들의 고성이 밤새 끊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없어 한밤중 귀가를 망설일 정도다. 옆 건물과 바짝 붙어 있어 방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하다. 1주일에 수차례 바퀴벌레가 출몰해 집주인에게 조치를 받았지만, 오래된 건물만큼이나 노련한(?) 바퀴벌레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이 씨가 처음부터 자취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방 학생처럼 그도 처음에는 교내 기숙사 입주를 신청했다.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서울 한복판에서 보증금 없이 비교적 저렴한 월 30만 원으로 쾌적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숙사 배정에서 탈락했다. 그 해 기숙사 입주 경쟁에 수천 명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 씨가 다니는 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은 13000여 명. 하지만 기숙사 정원은 겨우 700여 명이다. 우선 배정 대상인 외국인과 교환 학생을 제외하면, 500~600명의 자리를 놓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경쟁을 벌이는 셈이다. 대학교 본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2015년 기준 6.1%. 수용률이 낮다는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대학교의 사정이 오히려 나은 것일 수도 있다. '대학알리미'2015년 기숙사 수용 현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중 62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0%에도 못 미쳤으며 이들 대학 중 23개가 서울에 집중해있다. 서울 지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0%. 서일대, 숭의여대 등은 수천 명이 재학 중임에도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비교적 큰 규모의 4년제 대학 기숙사도 광운대 1.7%, 한성대 3.3%, 동덕여대 3.3% 등 수용률이 5%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대학생 218만 명 중 40%가 넘는 88만 명의 학생들이 집을 떠나 타지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고 열악한 원룸이나 하숙집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이 씨는 "기숙사 비용도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보증금이 필요 없고 월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냉·난방비 부담도 줄어드니, 기숙사에 살고 싶은 게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기숙사 신청은 이미 포기했다""배정받는다고 해도 다음 학기에 또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늘 쫓겨날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한다. 아쉽지만, 2학기에도 이 방에서 계속 자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 부동산 검색을 통해 정리한 대학가 원룸 시세. 미래정치센터(조다운)

 


 

기숙사, 개인의 권리 침해하며 벌점 부과



대학생 김모 씨(24,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향토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2인실 기준 월 15만 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만족하고 있지만, 불만이 없지는 않다. 매일 밤 11시면 저녁 점호를 하는 방침 때문이다. 점호를 어기면 벌점이 쌓이고, 벌점이 누적되면 쫓겨난다. 그 외에도 빈번한 사생 교육과 각종 '필참(반드시 참석)' 행사까지 김 씨는 여가나 주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천모 씨(21, ) 역시 기숙사에 불만이 많다. 불시에 진행되는 '생활 점검' 때문이다. 기숙사라고 해도 방은 엄연한 개인 공간인데, 누군가가 함부로 물건을 뒤진다는 게 꺼림칙하다. 정기 생활 점검 때 잠깐 졸다가 '태도 불량'이라며 벌점 5점을 받기도 했다. 군대식 점호에 '태도 불량' 벌점, 지성인을 키운다는 대학의 현주소다.

 

심지어 몇몇 사립대학 기숙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서울 시내 여자대학교 기숙사는 사칙에 따라 "사감의 승인 없이 학생회 활동 및 정치적, 종교적 불법 집회 등을 개최"할 경우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퇴사"시킨다는 규정 때문에 학생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설립한 대학교 경주캠퍼스 기숙사는 "생활관에서 건학 이념에 반하는 타종교 선교 행위" 시 퇴사에 해당하는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1700여 명에 달하는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종교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한다. 기숙사가 아니면, 고액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헌법'은 너무 멀고 '벌점'은 무서울 만큼 가깝다.

 

대학생 오모 씨(21,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증금 몇 천만 원과 월세 40~50만 원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낫다""간신히 들어간 기숙사인데, 퇴사를 감수하면서 부당한 사칙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숙사 수용률 올리고 인권 침해 막을 대책 필요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대학생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쏟아낸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학 기숙사 확충'을 대표 청년 공약으로 내세웠다. 행복(연합) 기숙사를 신축하고 사립대학에는 기숙사를 위한 융자를 지원하고, 서울시 임대 주택 등을 통해 기존 수용률 18%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복(연합) 기숙사는 516명 규모의 '홍제동 행복(연합) 기숙사' 단 한 곳뿐이다.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 역시 2015년 기준 18.3%로 큰 변화가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16개월 정도 남았으니, 사실상 공약 이행 실패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행복(연합) 기숙사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하겠다고 외쳤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공약을 축소해 다듬은 '공약 역행'이다.

 

 

18대 대선()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약집 비교. '기숙사 수용률 30% 확대''행복(연합) 기숙사 매년 2개소씩 건립'. 새누리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기숙사 수용률을 규정하고, 규정된 수용률을 대학 평가 지표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4'대학교육연구소'는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수용률 규정이 "의미가 있는" 공약이지만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법적 강제력이 높지 않으므로, "기숙사 설립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 기숙사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진후 전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중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을 대표 발의해 고등 교육법에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더민주의 '기숙사 수용률 명시' 공약보다 앞선 것이었지만, 계류되었다가 자동 폐기되었다.

 

원내 4개 정당 중 기숙사 사칙의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청년층 일각에서는 "정당들이 청년표에만 관심 있지 청년 실생활에는 관심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선거철이면 내일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정치인의 말을 기억하며, 청년은 오늘도 비좁은 단칸방에서 뒤척인다




프레시안 기사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294&ref=nav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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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세월호 기억교실 문제, 안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88일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딛고, '세월호 기억교실(416교실)' 이전이 시작됐다.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 탓에 단원고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는 이전 방법과 시기를 놓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이전으로, 우리 사회가 세월호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참사의 교훈을 후세대에게 전달할 기억교실의 문제. 이에 대해 안산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안산 소재 모 고등학교 권OO 교사와 경안고등학교 3학년 김□□ 학생, 안산시 거주 학부모 김△△ 씨가 함께했다.

 

세 사람은 '기억교실은 후세대를 위한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사는 논란이 된 기억교실 이전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왔어야 할 공간을 보존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학생 김 군은 역사적 기념관처럼 '기억'의 의미가 큰 곳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김 씨는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 안산 경안고등학교 등굣길에는 학생들이 직접 달은 노란 리본이 걸려 있다. 미래정치센터(우숭민))

 



"세월호 기억교실, 교훈과 기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세월호 기억교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교사 : 한국에는 수많은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기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세월호 기억교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을 교육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 참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학생 : '제헌절''독도의 날' 등 수많은 기념일이 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있다. '세월호 기억교실'도 기념관으로서 '기억'의 의미가 큰 곳이다.

 

학부모 : '세월호 기억교실'은 현재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짚어 주는 공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억교실은 이후 세대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폴란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철거하지 않았다. 수용소를 보존함으로써 오히려 후세대를 위한 교훈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억교실도 마찬가지로, '교훈''기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재학생 교육권 VS. 세월호 기억

 

- 기억교실은 현재 안산시교육청 이전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단원고 내 기억교실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사 : 기억교실이 반드시 단원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왔어야 할 공간을 보존하려는 노력'이다. 기억교실 이전에 대한 합의와 방법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정부와 도교육청이 시간을 끌다, 최근에서야 '교실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재학생 학부모 일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기억교실 존치 요구를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 현장의 역할 중 하나는 세월호 참사로 얻은 교훈을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가 공부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철거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기억교실이 단원고에 존치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성의의 문제이자 공감과 노력이 부재한 문제다.

 

  

 

(인터뷰 중인 경안고 김□□ 학생. 신승빈)

 

학생 : 기억교실을 단원고에 보존하는 것보다,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단원고 학생이었다면, 교육권의 지장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 좋은 감정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의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부모 : 두 사람과 달리, 기억교실을 단원고에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이 살아 있을 때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과정의 일부로 수학여행을 간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곳 역시 교실이다. 또 기억교실은 아이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일 때 더 큰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언론 때문에 논란 더 커져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 기억교실의 원형 보존 문제도 첨예하다.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다

 

교사 : 양쪽 비판 모두 언론 탓이다. 언론은 이미 이들을 대변할 능력을 상실했다. 언론사는 정치적으로 길들었고, 기자들 또한 '바른 보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왜곡된 보도로, 유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생기고 기억교실 문제와 같은 분쟁이 지속된다고 본다.

 

학생 : 세월호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모두 이해가 된다. 물론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재학생 학부모들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 '피해자가 갑질한다'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회와 마을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이다. 재학생 학부모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한 번이라도 유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혁신학교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유가족에게 아무리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인가. 교육 당국의 단원고 지원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유가족을 밀어내는 태도는 어른답지 못하다.

 



"기억교실,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 앞으로 '세월호 기억교실'이 어떻게 보존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교사 : 기억교실은 앞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교육적인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16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

 

학생 : 세월호 선체나 기억교실 모양 등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세월호는 단순 사고가 아닌 국가적 참사이기 때문에 운영과 보존 등 전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한다.

 

학부모 : 기억교실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길 '교육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4.16 기억저장소 봉사자들은 지난 8'세월호 기억교실' 이전 작업을 시작했다. 추모 메시지와 물품은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 때까지 안산교육청 별관으로 이전된 뒤 한시적으로 보존·전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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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 청년문제 해결은 청년들의 단순 집합이 아닌 그 이상을 요구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대구

 

대구경북연구원의 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5-2014) 대구를 떠난 사람 154482명 가운데 20-29세가 52.5%나 차지한다. 20-30세대의 인구유출이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대구의 청년인구 유출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들이 대구를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업과 대학진학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다. 대구시 올 2분기 청년실업률은 1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청년 정책 네트워크 발족

 

 


(2016.07.06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현장)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76일 발족되었다. 청년들이 함께 만나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청년 63명을 선발했고, 여기에 30명의 대구시 청년위원이 더해져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일을 수행하게 되며 8개 소모임(건강, 교욱, 문화예술, 복지, 소통, 여성, 창업, 취업)으로 나뉘어 각 분과별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게 된다. 대구시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학습의 장인 청년정책아카데미와 구체적인 정책기획 작업인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9월에 있을 결과 공유회에서 제안된 정책의 실현과 확산을 위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영향력과 한계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은 청년 중심의 청년문제 인식의 전환과 청년토론의 환경 조성, 청년 당사자와 민·관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아이디 발굴 지원, 대구시 청년정책 방향에 청년당사자의 정책제안 내용 반영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의 수요자에 머물렀던 지역 청년들이 당당한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의 생생한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대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한계점도 있다.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8개 분과와 더불어 촉박한 일정, 소그룹 자율활동이지만 5회라는 차수 지정, 이미 대구시 정책관련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두드리소와 역할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청년센터 박선미 팀장은 출범 초기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 는 있다. 8개 분과나 소속원들이 임의적으로 나뉘어 진 점은 인정하나 이는 말 그대로 행정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이며 분과 별 혹은 구성원들간에 협업이나 합동 정책 등 다양한 조합 및 공동 작업을 지지할 것이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정책 제안 활동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취업 분과에서 정책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소그룹 활동을 기본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가 없다라며 대학생들은 방학기간이지만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정된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책 제안에 있어서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간의 소통 및 연계가 중요한데 실질적인 차수 제한과 더불어 소그룹 모임마다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뜬 구름 잡기가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시의 여러 청년들을 불러모았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이다. 청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려면 구성원들의 가치, 노선, 비전, 열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민의를 발굴하고 선택하여 결집하는, 청년 책임정치의 시작점이 되려면 청년이라는 이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네트워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안되더라도 결국 집행을 하는 것은 대구시이다. 훌륭한 정책도 제때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한 구성원들의 가치와 노선 못지 않게 대구시의 비전과 열정도 중요하다.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충분해야 한다. 단순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대구시의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51230일 제정 및 시행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는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도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탄생했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결국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네트워크가 출범한지 25일을 넘어섰다. 9월에 있을 결과 공유회에서 이 네트워크가 단순 전시 행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문제 해결에 모범답안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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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노예로 사느니 반역자가 되겠다.”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던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말했다. 남성에게 귀속된 존재로 사느니 차라리 역적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팽크허스트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성에게 “°‘정치적자유를 얻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100년이 흐른 지금, 대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은 참정권을 가진다. “°자유를 얻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선뜻 답하기 어렵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에게 특정한 여성상을 요구한다. 여성은 발목을 감고 있는 족쇄를 벗어날 수 없다.


 

여성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현실

 

여자는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커야 예쁘다.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도 예쁘다”,”가슴을 모았을 때 가슴 골이 생겨야 섹시하고 예쁘다”, “민 낯이 예뻐야 정말 예쁜 여자다”,” 적극적인 여자는 무섭다. 여자는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아야 귀엽다와 같은 말들이 드라마,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 서슴없이 등장한다. 다들 화면 속 여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느새 나도 화면 속 여자를 기준으로 여겨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일반인이 아닌 그녀가 일반인의 기준이 된다.

 



(지난 525, 숙명여대 중앙 여성학 동아리 S.F.A가 개최한 행사, ‘보지 좀 보지?’ 포스터 / 이다경 기자)


 

지난 525,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축제가 열렸다. 중앙 여성학 동아리 S.F.A 의 부스 앞에서 행인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다. 보드 판에 읍읍 좀 보지?’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와 가슴을 그린 각기 다른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학교 측의 검열을 거치기 전, 본 명칭은 보지 좀 보지?’ 이었다. 행사 취지도 적혀 있었다. “매체에 의해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바라보자.” 해당 행사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각종 커뮤니티마다 수 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베(일간베스트)에도 게시됐다. “표현이 선정적이다. 불쾌하다” 부터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조금 순화해서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해야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까지 수많은 반응이 나왔다.

 

지난 15, 행사를 주최한 숙명여대 중앙 여성학 동아리 ’S.F.A (이하 스파)’ 회장 씨와 부원 씨를 만나보았다. “이번 행사는 축제를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했다. ‘우리가 그저 재미있으면 좋겠고 외부 반응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성은 왜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감추고 부끄러워 해야 하나

 

스파는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보지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했다. 자연스레 논란의 중심이 됐다. 씨는 작년 6월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보지 파티행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여성의 몸을 여성이 되찾아 한다고 생각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씨는 남자의 성기를 본 뜬 상품, 기념물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시중에 있다. ‘사람의 신체인데 똑같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했다. 여성의 신체라는 이유로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는 것이 의아했다. ‘여성 스스로 기존의 틀을 깨자고 생각해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씨는 미디어나 포르노가 여성의 신체를 드러낼 때 핑크빛 유두’, ‘가슴골이 있는 글래머와 같이 왜곡된 여성상을 담는다고 말했다. 씨는 왜곡된 여성상을 접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비교하게 된다며 비판했다. 씨는 사람의 신체는 각기 다른 것이 당연하다. 화면 속 그녀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외부 반응을 왜 두려워 해야 하나? 처음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은 페미니즘 운동은 없다.”

 

페미니즘 운동이 처음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 적은 없었다. ‘스파역시 이번 행사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씨는 오히려 욕을 듣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라고 반문했다. 씨는 행사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일련의 반응을 끌어냈다.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씨는 갑론을박을 통해 여성이 처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진행하며 반응을 직접 확인했는가라는 물음에 씨는 다양한 반응을 겪었다고 말했다. 못본 척하고 지나가거나 표정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부스 앞까지 와서 놓고 막상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 관심있는 표정으로 포스터를 읽고 설명을 들은 사람까지. 온라인 반응도 언급했다. 씨는 페이스북 게시 글에 대해 행사 자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왜 행사를 열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한낱 이야깃거리로 여겨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중앙 여성학 동아리 S.F.A의 활동 포스터 / 이다경 기자)


 

여성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주체성을 가지자

 

씨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이 주체성을 가지려 하면 비난이 쇄도한다고 토로했다.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일컫는 단어인 보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여성의 것이지만 여성의 것이 아닌 개념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씨는 이러한 활동의 첫 걸음으로 보지 좀 보지?’ 행사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씨는 뿌리 박힌 성 고정관념이 여성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이 성 고정관념을 양산한다. 교육 과정을 통해 구성원은 획일화 된 성 관념을 주입 받는다. 구성원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재생산하여 성 고정관념이 더욱 공고해 진다.”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 20대 여대생의 입장에서, 여성 스스로가 변화의 목소리를 선뜻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씨는 개인이 다수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문제가 크게 주목 받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씨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사회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씨와 씨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자신을 둘러싼 프레임을 깨고 현실의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전략을 짜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그제서야 사회는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략과 대안이다.” -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성

 

스파의 행사가 지닌 사회적 의의를 숙명여대에서 여성학 강좌를 하고 있는 A교수에게 물었다. A씨는 페미니즘 운동은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적에 따라 전략과 대안이 도출된다. A씨는 “ ‘스파의 행사가 만약 사람이나 자금처럼 기반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면 실패다. 하지만 스파의 행사는 기존 질서를 흩뜨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여성이 성별 대결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더 문제를 권력 관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여성이 스스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물음에 A씨는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위해 젠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페미니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정신은 냉철하게 전략은 부드럽게이제는 여성이라는 성별 하나로 연대를 종용할 수 없다. 여성 안에서도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 각자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내부에서 횡단의 정치가 이뤄진다. 성별을 나눌 필요가 없어진다. 연대를 위한 외연이 확장된다. 상대의 목소리로 설득하고 포용해야 한다. A씨는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목소리를 내자고 연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숙명여대 중앙 여성학 동아리 S.F.A 포스터 / 이다경 기자)


다양성을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여성이 아닌 비남성

 

스파는 여성학과 함께 젠더 정치학을 다룬다.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내 수업에 젠더 관련 강의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씨는 대자보를 통해 학우들에게 젠더 관련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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