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失亡)사회 – 희망과 낭만이 사라진 사회

 

“궂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의 일부이다.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며 낭만을 회상하는 이 노래는 발표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시대를 공유한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날 낭만은 가요를 구성하는 주요한 모티브로 작용했다. 문화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문화의 하위 분야인 대중가요는 특히나 사회 변화를 빠르게 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낭만을 품은 가요가 사람들의 삶에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정의 형태로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헌데 요즘은 어디서도 낭만이라는 말을 찾아보기 힘들다. 새로 발표되는 노래들은 여전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옛날식 다방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색소폰 연주를 감상하는’ 류의 가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대중가요에서 나타난 낭만의 실종은 변화한 사회상과 무관하지 않다. 낭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낭만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세대는 바로 대학생들이다. 갓 성인이 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여유와 낭만을 기대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러한 생각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소위 ‘명문대생’들도 취업에 수차례 실패한 후 9급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현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청년들의 비보에 낭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지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생들의 현실 인식은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여 있는 것일까? 본 기사에서는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학교와 전공을 초월한 청년 20명에 대해 전공 선택 이유, 대학의 역할,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중 대표적인 사례 네 가지를 선별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 이토록 여유 없는 삶이 진정 꿈꿔 온 대학 생활인가 싶어…. - 모 여대 경영학과 재학생 A양의 사례


경영학도인 나, 6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오랜만에 돌아 온 학교는 예전 같지 않았다. 고작 한 학기 쉬었을 뿐인데 시험공부는 요원하기만 했고, 긴 시간 손에서 떨어질 줄 몰랐던 볼펜은 제 갈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다. 다행히 필사의 적응 훈련 끝에 차차 익숙해졌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번 시험기간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났다는 소식은 마냥 좋은 일이 아니다. 한 학기가 끝났다는 건 달리 이야기하면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니까.
 
저학년 때에는 정말 배우는 게 즐거워서 학교 수업에 열성적으로 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건 학문이 아닌 높은 취업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나 역시 이와 같은 분위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취업을 마주한 지금의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나는 스스로를 버려야 함을 절감했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때론 무모하면서도 결국엔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도전정신하나로 버텨온 나였지만 현실의 벽 앞에 과거는 모두 내려놓았다.

 

낭만이 무엇일까. 대학에 와서 연애는 했다. 꽤 진지하면서도 깊은 연애였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낭만이라 할 만 한 건 그게 다였다. 캠퍼스 라이프는 멀게만 느껴졌고 내 앞에 놓여있는 건 공부와 취업뿐이다.

며칠 전, 고등학교 시절 작성했던 버킷리스트를 발견했다. 대학에 진학하면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은 것이었다. 죄다 대학에 와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사항들뿐이다. 4년 전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던 나인데,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체념이 일상화 된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회의가 느껴지는 요즘이다.

 

▷ 겨울과 여름, 그 사이의 봄은 어디에? – 생명공학 전공생 B양


늦은 밤 독서실에서 나와 마주하는 밤공기는 차고 상쾌하다. 어느 덧 시험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나는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남들보다 입시를 1년 더 치렀지만 내게 큰 욕심이랄 것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큰 기대 없이 응시한 수능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다. 스스로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던 시간이 어느 정도 희석된 느낌이었다. 그런 편안함도 잠시, 재수생 신분으로 대학에 입학하려 하니 1년을 손해 보는 것만 같아 가급적 빨리 진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니 여자로서 별다른 경력 단절 없이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쁘지 않은 수입이 보장되는 약학대학 진학이 합리적인 선택지로 여겨졌다.

 

어쨌든, 공부는 힘들지만 마음은 가뿐하다. 처음엔 약대 진학이 무조건 약사로서의 미래를 의미하는 줄 알았지만, 진입해보니 꼭 그런 건 아니었다.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지만, 과도한 걱정이라는 게 나의 견해이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전반적인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통일이라는 불확실한 과제와 사회 갈등의 확산이 우리의 앞을 막아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 대학(大學)이란 무릇 큰 학문을 의미한다. ‘큰 학문’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에서 취업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생들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 이 쯤 되면 학교 측은 학생을 부속품 정도로 치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학 생활에서 여유와 낭만이 사라진 것도 아쉬운데,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다니는 학교에게 이런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더 심난해진다.

 

꿈 꿀 수 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희망이 내일의 절망으로 바뀌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희망 아니면 절망, 양 극단을 달리는 세상은 실로 피 말리는 세계이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 아닌 온화한 봄에 새 생명이 싹트는 데에는 달리 거창한 이유가 있진 않을 것 같다.

 

▷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 교육학 전공생 C군의 이야기


군바리인 나, 끝날 것 같지 않던 군 생활이 어느 덧 절반 이상 지났다. 오지에서 고생하는 많은 친구들과는 달리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나름대로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나는 교육학과 재학생이다. 교육학과라 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냐고들 하는데, 나는 애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인문학에 흥미를 느꼈고 그 중에서도 교육 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기에 선택한 것이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지만 꽤 다양한 경험을 했다. 여러 단체를 오가며 세상 물정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러한 생활이 내게 주는 교훈은 분명했다. 사회는 개인을 단 하나의 ‘점’ 정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처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허무함에 의욕을 잃었다. 하지만 거듭 고민을 해보니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기에 우리 사회가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등을 위해선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군가가 될 각오를 하고 있다.

 

여태껏 내가 성장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가까이는 부모님과 친구들, 멀리는 존재를 알 수 없지만 작게라도 연관성을 지닌 이들까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건 오롯이 나 혼자임이 아니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좋은 자원이 너무나도 많다. 때문에 총대를 멜 누군가가 있다면 분명 더 나은 모습을 할 거라 믿는다.

 

암울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20대가 변해야 한다. 비록 기존의 제도가 구성원을 수동적 군상으로 만들었지만, 개방 사회의 문명에 수혜를 입은 청년 세대는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옳다. 미래의 사회는 더욱 여유롭고 따뜻한 모습이었으면 한다. 이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합당한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 수도권 교육대학 재학생 D양의 사례


지금과 같은 취업난에 교육대학을 선택한 건 백 번 천 번 잘한 일이다. 서울 시내의 유명 대학과 현재의 학교를 두고 고민했지만, 부모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권유로 내린 선택의 결과물이었다. ‘취업이 대수냐’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을 부끄럽게 느낄 만큼 현재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소위 말하는 ‘취업 깡패’인 교대생 조차, 못해도 삼수 이상은 안 한다는 초등 임용 시험의 합불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부모님의 영향인지, 나는 ‘기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 왔다. 대학 역시 그랬다. 대학은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공간이 될 수 없다. 전적으로 현실 친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고, 그렇기에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가끔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내가 이토록 현실적이고 약간은 비관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는가에 대해 고민한다. 하지만 늘 도달하는 결론은, 무엇보다 중요한건 나의 삶이라는 것이다. 직업적 성취를 이루고 사명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뿐인 인생 즐기면서 편히 사는 게 최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책 없는 자율성보다는 때때로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낭만이란 별 게 아니다. 비오는 날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도 엄청난 낭만이다. 세상이 힘들면, 세상과 멀어지면 되는 거다. 굳이 사회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며 고통 받는 것보다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한 발자국 밖으로 나와 여유를 즐기는 것도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경영학을 전공 중인 A양은 지극히 현실적인 20대를 대변한다. 취업은 인생 최대의 목표이며 모든 삶의 자취는 취업을 향해 있다. 그녀는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으며 낭만이란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지만 현재의 삶에 낭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답변을 주었다. 이에 반해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B양은 아직은 낭만이 있다고 믿는다. 현재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학교를 떠나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녀에게 학교 공부는 즐거운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일방적 학과 통폐합을 경험하면서 B양은 학문의 전당이 취업 사관학교로 변해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도 전했다.

 

한편, 교육학을 전공하는 C군은 다소 상기된 어조로 의견을 전해왔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산적한 사회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특히 개인의 역할이 미미해지면서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고, 낭만을 즐길 새 없이 시간 속에 매몰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타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반면 D양은 ‘안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 진로가 일찌감치 정해진 여타의 교대생과 다르지 않게 그녀 역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교대생이 아니라고 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는 않으며, 우리의 또래들은 수동적인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답변을 주었다. 미래를 그리기보단 현재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 아직은 의지가 남아 있는 시점, 극복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대 형성해야….


‘헬조선’ 논란, 수저론 등은 청년 세대의 비관적 현실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제는 헬조선에서 나아가 ‘탈조선’을 주장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기성세대의 일부는 청년들을 옹호하지만, 다른 이들은 청년 세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 세대 내에서도 저 두 주제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자칫 어려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다른 갈등의 서막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비난 여론의 다수가 문제제기의 원인에 주목하기 보다는 청년 세대의 절망과 자조, 무기력한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자조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헬조선’에 공감할지언정, 모든 것을 ‘탓’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답한 20명의 참가자들은 이를 지지하는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의 전공을 선택한 계기에 대해 적성과 흥미가 아닌 취업에서의 이점을 고려한 이는 6명뿐이었다. 대학의 역할에 있어서는 9명이 학문이 아닌 취업 지원이라 답했다. 또한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에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지닌 이는 20명 가운데 14명에 달했다. 비록 모집단의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내는 바는 분명하다. 다양한 이유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취업이라는 현실적 측면보다 흥미와 적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고, 지적 성장의 주체로서 대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부정적 상황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직은 남아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는 청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대화를 통한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년들의 부정적 현실 인식은 이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기성세대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성세대가 청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기성세대에만 전가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기성세대는 사회 변화에 무감각한 잣대로 청년 세대를 가늠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반대로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무턱대고 배척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소통의 부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것만 해소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등장한다.

 

“이제 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 만은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허전함은 종잡을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청년에게 낭만을 찾아줄 수 있는 시간은 오래 남지 않았다. 현재의 자조가 체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문제 해결의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청년 세대는 미래 사회의 주류 구성원이다. 이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게 된다. ‘이제 와 새삼’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직 청년들은 그러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소통과 대화, 이해와 공감. 이것이 바로 낭만을 되찾을 가장 빠른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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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아프니까 청춘인가? 청년들이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청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지점은 사회적 문제의 이슈들이 청년이란 주제로 통합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그전에는 그저 청년은 청년이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부정하기만 했다.

문제가 많다고만 생각했지 정작 청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문제던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까지 귀결되었다. 아직도 나는 청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청년이란 무엇인가 고민에 빠진 후 빠져 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바로 나는 청년인가? 이었다. 그래서 물었다. 질문은 ‘청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에 대답은 이랬다. '청년은 갈림길이다. 길하나 잘못 가면 늙어서 고생하거든' '청년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미래가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 '미래 세대를 위해 아직은 세워지지 않은 기둥' '용기 없는 가능성들' 등 여러 가지 말을 들었다. 공감되기도 하고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두 하나같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원석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는 하나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주축이며 단지 어떤 것에 대한 경험이 중, 장년에 비해서 낮은 것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수많은 세대 중에서 하나이고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고민이지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니 정말로 일어 설 수 없는 구조다.

 

우리 청년에게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란 구호 같은 격려가 아니라, 실패해도 정말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을 위한 단체도 대부분이 그런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청년 유니온, 청년 주빌리, 청년 민달팽이 유니온 등이 그렇다.

그런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청년단체도 나타났다. 그 이름은 ‘청년당당’이다.

 

'청년당당' 전 대표 서지완


청년당당의 대표로 있는 서지완 대표에게 서면인터뷰를 요청했고 답변이 왔다.

 

- 청년당당이 생각하는 청년은?
청년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oecd 기준은 만 25세, 정부 청년정책 시혜 대상 연령대는 만 29세 또는 만 35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기준은 만 45세 등등 다양합니다. 각 기준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청년당당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세상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청년당당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아무래도 현재는 2.30대가 회원의 대다수를 이루긴 하지만 10대, 4,50대분들도 계시고 60대 후원회원분도 계십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게 된 계기는?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은 20대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전공 하다보니 대한민국 헌법에 부여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왜 젊은 친구들이 행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19대 총선 투표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투표율은 68.6%이고 20대 후반이 37.9%입니다. 2%를 가감하면 두배 차이가 나는 거죠. 현 정권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청년들의 정치 혐오, 무관심들이 모여 세월호의 비극적인 ‘人災’를 불러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70분간의 밀실 협약으로 70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종국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굴욕적인 말까지 붙이면서 10억엔이라는 일본에서 뛰고 있는 이대호 선수 2 년치도 안 되는 연봉으로 ‘제2의 한일협정’까지 체결한 현 정권이 반성 조치하지 않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당당에서 보여지는 청년에 대한 정책 중 가장 핵심요소는 무엇인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투표율을 끌어 올리는 게 가장 우선이겠고요. 이와 더불어 20대 국회 4,13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위해 저희는 후보자들의 연대를 꾀하고 청년당당에서 상정한 최소한의 공약 이행에 대한 합의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선거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 출마자들에 대해 홍보를 비롯한 여러 후원회들을 연결시켜 드리려 합니다. 또한 대통령 축제, 투표 축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려 합니다.

 

-청년당당의 대표가 청년을 대표할 수 있을까?
‘청년 당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은 우선 청년당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면 한번이라도 들어봤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조직의 대표라는 자리를 떠나 저는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당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각자가 다 청년들을 대표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당당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과거의 청년, 지금의 청년, 그리고 미래의 청년은 어떻 모습일까?
과거의 청년, 현재의 청년, 미래의 청년을 나누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글에도 ‘요즘 젊은 것들이란 버릇이 없어’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릇없는 젊은 것들이’ 혁신을 통한 세상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다만 과거의 청년들에 비해 현재의 청년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기득권의 고착화가 갈수록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갑신정변 당시의 주역 중 하나였던 서재필의 나이가 21세였고 얼마 전 서거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초선의원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 하였을 때가 26세였습니다. 미래의 청년들은 현 사회의 좋은 부분은 계속 계승하여 발전 시켜야겠지만 악습과 근거 없는 기득권의 갑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 청년당당부터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하는 일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이것이 현재의 청년들의 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청년의 과거는 어떠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68혁명이다.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청년들의 중심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혁명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들이 요구하던 바는 크게 평등주의였다.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꼭 실패로 단정 지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프랑스의 대학이름은 사라지고 1 대학, 2 대학이 되었으며 권위주의에 가려졌던 평등주의가 수면위로 떠 오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크리스  하먼은 "68 혁명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강력하게 뒤흔들었다. 그 충격파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으로 이끌었으며,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평했다.

 

조금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청년에 의한 운동이 일어났다. 평등주의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이었다. 바로 서울의 봄이라고 알려진 1980년대의 일이다.

 

68혁명 당시 체코에서는 프라하의 봄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고, 서울의 봄은 이 프라하의 봄에서 따온 명칭이다.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군사독재타도 운동의 불길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달아오른 군사독재타도 운동이 서울까지 전달 돼 발화되는 과정이었다. 사건의 발화점은 10.26 사건 직후였다. 해를 넘긴 5월 15일 서울역에 모인 10만 명의 대학생들은 그날 통한의 서울역 회군이라는 역사를 남겼고 이런 대학생들을 가만 볼 수 없었던 군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 학교의 문을 닫아 버린다. 이에 반대한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를 가졌고, 광주는 군사정부의 표적이 되어 무력 진압되었다. 이에 반발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낳게 하였다. 청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전 국민이 동참한 6월 민주항쟁이 되어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등장한 새로운 청년세대를 당시 X 세대라고 불렀다. 이들은 소비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었다. 소비 정치를 표현하고 직선제를 노력에 의해 얻어내지 않은 최초의 세대였다. 자신의 소비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회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독특한 형식이었다. 하지만 IMF로 인해 그들은 소비세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갈쯤에 새로운 청년세대를 이어주는 중간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청년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건 21세기 초반이었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부각되고 심지어는 인기 TV 시리즈에서도 청년실업자의 문제를 지적하는 캐릭터가 나타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버블경제로 일어섰다가 주춤하고 있는 일본의 문제가 한국으로 이양된 것이라고 매스컴에서는 말하였다. 이름하여 삼포세대, 바로 지금의 청년들이다.

 

오로지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기성세대의 충고에 고분고분하여 그래 내가 아픈 건 청년이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는 정도로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잘못된 것이라고 배운 가장 청년답지 않은 청년의 세대가 지금의 청년이다.

 

스펙을 쌓으면 정말로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자신이 쌓은 스펙은 남들이 똑같이 다 쌓는 문제점, 그렇게 내가 아닌 기업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이다. 그런 청년들이 불만을 내기 시작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성세대들이 청년이여 분노하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부수지 말고, 일단 들어와서 바꾸어보라고 한다.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허나 청년들 중에 기성세대의 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혹시라도 합쳐질까 봐 걱정이 태산인 기성세대들이 마치 청년을 위해주는 척 위선을 떨고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들에게 힘을 줘야한다. 적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다.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한다. 어디까지나 갈지 안 갈지 선택하는 건 청년의 몫이다. 지금처럼 올래? 안 올래? 협박 비슷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다행히 청년당당처럼 청년유니온처럼, 청년민달팽이, 청년참여연대 이하 말하지 못한 수많은 청년단체들의 이름으로 청년들이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의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 일까?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아도 될 세상. 그런 세상이 청년을 위한 세상이라고 본다. 차별뿐만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없는 세상, 그리고 평등이 너무나 당연해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청년을 포함한 중, 장년 외 모든 세대의 공통된 숙제이자 과제이면서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짧게 청년이란, 이제 막 완성된 신제품 같은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청년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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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및 포럼2016.02.03 14:54

 

[미래정치센터] 청년정책 토론회 자료집-최종본(토론문 포함).pdf

 

 

 

[보도자료]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제공” “청년급여 도입하자” 실업안전망 개혁방안 발표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이사장 손호철, 연구소장 조성주)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급여 신설 등 실업안전망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라는 이름의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은 기조발제에 나서 “청년세대가 임금, 고용형태, 휴가휴일, 근로시간에 있어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 놓인 제2노동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취업, 주거, 부채 노후 등 위기로 인해 ‘세대와 체제와의 불화’”를 넘어서기 위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조 소장은 고용보험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제공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1년간 180일에서 3년간 180일로 완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그 대상 또한 180원 미만 임금근로자까지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및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2를 맡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안으로 “기여나 고용이력을 요구하지 않는 월 50만원의 실업급여II 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그 대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고용이력이 없는자, 실업급여 소진자는 물론 주 15시간 미만 근로 등 부분취업자까지 포함해야 현재의 실업안전망의 외부자들을 포괄해야 함”을 주장했다. 남 팀장은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소득평탄화와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했다.

 

발제3에 나선 정미나 미래정치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과 구별되는 ‘청년급여’ 신설을 제안했다. 26만명 이상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연령대에 국한된 청년지원 정책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또한 현재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현재 정부 정책과 달리 청년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업급여II와 청년급여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노-사 공동의 고용보험료 인상(0.65%->1.0%), ▲ 고용보험 내 정부예산 투입확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기업고용책임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함께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석했던 토론회 중 가장 짜임새있었다”고 평가하며 “직업훈련 개선방안으로 폴리텍 등 대학교육 혁신과 연계, 기업고용책임세 대신 사회복지세 등 기존 목적세로 포괄하고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로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구장 또한 토론에 나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밖 청년들은 소득상실, 취업능력 잠식, 생애소득 감소 등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수당 논쟁에 뛰어들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해 실업부조 성격의 구직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의 : 미래정치센터(070-4640-2388)

2016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첨부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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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2015.11.10 10:22

 

 

 

 

 

 

 

 

정미나(미래정치센터 전문위원)


20대 후반, 직장생활 5년차

 

얼마 전 미용실에 갔다. 자리에 앉아서 조성주의 ‘청춘일기’를 꺼내드니, 디자이너를 보조하는 어린 직원이 그 책 재미있냐고 물었다. 반가운 마음에 조성주를 아시냐고 물으니, 전혀 모른다는 답이 왔다. 제목에 눈길이 갔나보다. 그래서 책을 덮고 물어봤다. 이쪽 일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덤덤하게 “힘들죠,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첫 끼를 먹을 때도 많았어요.”

 

요즘 우리 화두는 청년문제이다. 특히, 광장밖에 있는, 노동운동 밖에 있는 노동자들.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는 청년이 바로 이 친구가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물어봤다. “이직이 잦을 텐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손님인지라 쉽게 답을 못하다가, 이내 “글쎄요.. 이쪽 업계는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직장은 쉽게 구해요. 문제는 보통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요. 퇴직금 안 주려고. 고용 보험은 생각도 안 해 봤어요. 월급 안 밀리면 다행이죠”

 

더 이상 말하는 것이 무색했다. 20대 후반에 이쪽 업계에서 일한지 5년이나 됐다는데, 아직도 늦은 저녁에 첫 끼를 먹고, 퇴직금은 꿈도 못 꾸고, 월급 꼬박 받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청년에게, 고용보험 얘기나 하고 있자니 민망해졌다. 일자리는 많다니 청년 의무고용할당제도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그래도 고용보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이내 다시 물었다. 직장을 옮기면서 가장 오래 쉰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거의 쉰 적이 없고, 3주 정도가 가장 오래 쉰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절대 쉬지 않는다고 했다. 그 정도 쉬고 나니 빚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없었고, 월세와 이자, 핸드폰 비를 내고 나니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조건의 직장이든 당장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일까. 실직 그 자체가 삶의 나락을 의미해서 단 하루도 쉴 수 없고 퇴직금은커녕 밥도 못 챙겨먹는데, 그렇게 해도 저축조차 할 수 없어서, 성실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들에게 국가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제도들, 퇴직금이든 4대 보험이든 최저임금이든, 이 친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렇다고 어떻게든 4대 보험에 가입하라고, 고용주를 고발하라고, 최저임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싸우라고 할 수도 없었다. 투쟁은 먹고살기 위해 바쁘고 지친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짐이었다.

 

순간적으로 성남시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금이 떠올랐다. 아마 이 역시 이런 맥락에서 고려됐을 것이다. 즉, 개인에게 제도 변화를 위한 무거운 짐을 지우기보다는, 일단 당장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다.


행복한 나라, ‘행복의 제도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하다.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청년 문제는 비단 실업 그 자체만은 아니다. 더욱이 청년문제는 19세에서 24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논의되는 청년배당금은 다양한 위기를 고려한 정책은 아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당장 어려운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 주고자 한다면 이 역시 반대할 일은 아니나,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엄격히 말해서 이것은 높은 수준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혜 대상은 상당히 선별적이면서도 위기관리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수혜대상이 되려면, 일단 특정 나이(서울시, 성남시)이어야 하며, 실업상태 중에서도 더 다급한 처지임을 증명하여 선발돼야 한다(서울시의 경우). 그렇게 6개월이든 1년이든 배당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어떤’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삶의 위기는 다양하다. 어떤 이에게는 실업이, 어떤 이에게는 주거가, 빚이, 건강이, 혹은 가족부양이 혹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위기를 야기한다. 한 개인이 인생 곳곳에서 처할 수 있는 위기는 다양한 성격을 띠며 그 위기의 순간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주요한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다루는 정책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돼야 한다. 즉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위기에 처한 국민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는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규칙과 규범으로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듯이,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가듯이,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증을 내밀 듯이, 높은 수준의 제도화는 그 제도가 언제 바뀔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규칙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파란불이 정지신호가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8세에 초등학교를 못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는다. 이미 제도화 수준이 높아서 인식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는 단순히 국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없으면 티가 나지만,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제도화는 ‘삶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제도가 많으면 그 국민의 삶 자체가 불행하고, 좋은 제도가 많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좋은 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의 ‘행복’도 ‘제도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북유럽 복지국가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 나라 자체가 아니라 그 국가들의 좋은 제도들이 그들 국민의 삶을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받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이 제도화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고 할 때는, 한 개인이 처할 수 있는 위기를 분류하고 그 위기의 특성에 맞게 관리 가능한 정책, 그리고 특정 위기에 처한 모두에게 적용될 수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특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기처럼 내 삶에 적용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이것이 비로소 우리 모두의 제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받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 누구나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이지만, 건강이라는 위기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선별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되, 한 개인이 처할 수 있는 위기를 특정한 보편복지적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 따라서 실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대안은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일 것이고, 한국사회에서 청년 실업의 심각함을 고려해 볼 때, 고용보험은 시급히 건강보험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 돼야 한다. 고용보험이 실직자 모두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 실업을 인정하고, 수급기간을 늘려서 가입하고 싶은 제도로 만들고, 가입 대상자도 넓혀서 실업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고용보험을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이 질 좋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점차 주거와 부채 문제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들이 처한 위기를 특정하고 그 위기에 처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늦은 저녁에 첫 끼를 먹는 그 청년도 보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 책임은 한 개인에게 있지 않다.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투쟁은 개인이 아니라 정치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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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2015.08.10 12:02




전승우(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언뜻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정치와 마케팅의 합성어인 정치마케팅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용어이다. 정치마케팅은 정치인, 정당 등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케팅 도구와 개념들을 활용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유권자에게 표와 지지를 얻어 당선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실현시킬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마케팅 도구와 개념은 매력적일 것이다. 때문에 정치마케팅은 한 표라도 적게 득표하면 국민을 대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1인 단순다수 득표제도를 선거 제도로 채택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소선거제도를 주된 선거제도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마케팅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높았다.


그렇다면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즉, 정치가 마케팅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원칙은 무엇일까? 마케팅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들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마케터와 구매자의 교환관계가 마케팅에서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두 교환 당사자들은 서로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교환한다. 예를 들어, 마케터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소비자들을 제품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환관계는 정치영역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즉, 정치인은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공하고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다. 이렇듯 교환관계 관점에서 정치나 마케팅은 공통점이 많다.


교환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마케팅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은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컨셉(marketing concept)”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케팅의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는 필립 코틀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마케팅 개념은... 기업의 중요한 과업이란 표적시장의 욕구, 필요, 가치 등을 확인하고, 경쟁기업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이 최적 적응하여야 한다는 지침 또는 행동방향이다”(박주영 등, 2012). 즉, 마케터는 교환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필요, 가치들을 고려하여 경쟁자들 보다 더 좋게 제공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마케팅 개념을 정치에 적용하면, 정치인은 선거에서 표를 넣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하는 정치인들 보다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케팅 개념 관점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치를 평가해 보자. 우선 정의당이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할 유권자 층은 어느 정도 명확한 것 같다. 정의당은 서민으로 표현 될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청년 등을 대표하고자 한다. 최근 정의당은 비정규직 정당임을 선언하였다. 이것을 마케팅 용어로 표현하면, 정의당이 비정규직을 표적 고객으로 삼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케팅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표적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비정규직을 포함한 우리 표적 고객들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한다. 정의당이 비정규직 정당임을 선언했지만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정규직 당원은 그리 많지 않다. 가끔 지도부의 노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입당을 하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는 않다. 정의당 지도부가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와 가끔 만나 소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이 나서 비정규직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 같지는 않다. 정의당이 비정규직을 대표하려면 비정규직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보다 잘 알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의 또 다른 목표 유권자인 청년은 어떠한가? 최근 정의당에 청년들의 입당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학생위원회를 비롯한 청년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당의 중요한 목표 유권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악된 목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책이나 정치활동으로 잘 실행해야 한다. 최근 정의당은 보다 더 큰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국민모임 등과 협상 중이다. 우리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진보 세력들은 더 커진 진보세력을 원하며, 이 협상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이다. 문제는 협상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내 놓을 것인가이다. 정의당을 포함한 협상세력들은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 결과를 얻고 싶어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진보의 우호 세력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정치가 마케팅 개념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유권자를 교육시켜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계몽적 시각에서의 탈피해야 한다. 진보세력은 운동권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지지 세력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객지향적인 마케팅 개념이 진보 정치세력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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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허울뿐인' 반값등록금 대안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학생이 내는 등록금, 학생이 결정하자"

 

 

 

한국 대학 등록금 세계 2위, 청년실업률은 9.5%

 

전 세계 대학등록금 2위(667만 원), 대학진학률 1위(71%), 국·공립대학비율 최하위,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최하위.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을 세계 대학순위 상위권에서 찾기란 어렵다.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결국 청년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2011년 여름, 1만여 명의 청년과 시민이 '반값등록금' 피켓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집회 슬로건은 '대학교육의 정상화'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4년,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본다.  


 서울의 S대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국가근로장학생.

 

'허울뿐인' 반값등록금 대안…청년들의 비명소리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고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예산안에는 장학금 증액 요구분이 전년 대비 1.2조 원이 삭감된 3.6조 원으로, 4조 원에 못 미쳤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측정해 차등지급하는데, 적지 않은 학생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ㄱ씨(남·24)는 "우리 집은 세 자녀 가정이고 잘 사는 편도 아니지만, 집과 차가 소득분위로 책정돼 국가장학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주위에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버느라 성적이 좋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 반면,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을 매번 받는 사람도 있다. 국가가 모든 가정의 소득을 판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학교에 다니는 ㄴ씨(남·24)는 "국가근로장학금은 허울 좋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노동해서 받는 대가이지, 국가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환불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국가 근로는 '시급 높은 아르바이트'일 뿐이다. 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시급 1만 원'이 실현됐다면, 청년들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에 목을 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8일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 및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12만여 명이 받은 학자금 대출은 14조여 원이다.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얼마 전 중국계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취직한 ㅅ씨(여·26)는 "취직하자마자 한 달에 20만 원씩 대출금 원금이 나가고 있다. 취업 관문을 넘으니, 이번에는 학자금 상환이 눈앞에 닥쳤다. 취직을 못해 학자금 상환이 연체된,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S대학교 총학생회장 겸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이동제(남.24)는 등록금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등심위의 학생위원 배석 확대와 학생 측 전문가 간사 배석을 주장했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 학생이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대학등록금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대선공약대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면, 불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문제의 근본인 '세계 2위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다.

 

등록금 책정은 학교의 장(재단법인 이사장 및 총장 등)이 한다. 이들은 등심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법에 학생위원을 배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등교육법' 2010년 개정). 법령만 보면, 등심위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심위라는 기구조차 모른다.

 

S대 총학생회장이자 등심위 학생위원인 이동제(사진·남·24)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씨는 먼저 "등심위가 반값등록금 투쟁의 산물이지만, 학교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학생회 임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등심위 학생위원을 1월께 배석시키지만, 학교의 등록금 책정은 앞선 해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 


"학교는 등심위 본격 논의 이전에 등록금 책정에 관한 모든 과정을 거의 끝내놓는다. 학생위원으로 등심위에 배석해도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결정된 사항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 같다."
 
이 씨는 또 등록금 인하를 체계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자료 분석 등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런 예산은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학생은 학교 운영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학생위원의 전문가 간사 배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학의 적립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 4년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조 원에 육박하지만, 학교는 적립금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처 등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며 '검은 돌'인 적립금을 먼저 풀어야 대학 교육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학별 적립금은 이화여대 8207억 원, 연세대 6651억 원, 홍익대 6641억 원, 수원대(3367억 원 순이여, 총 12조 원 규모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ㅂ씨(남·24)는 "학교 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학내 공사에 의문을 표했다. 


"연대는 언제나 공사 중이다. 지금은 '백양로 재창조사업'이란 이름으로 학교 진입로를 아예 바꾸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적지 않게 소요될 공사비의 출처가 궁금하다.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대학의 금전적 문턱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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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청년기자단2015.07.09 09:35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과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으로 2개월(7월~8월) 간,

청년문제를 주제로 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소와 프레시안에 기사를 동시 게재합니다.

 

 

▲ 공동기획 취지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과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취지는 청년·학생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지나쳐버린 혹은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문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본적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취지로,

첫째, 청년문제를 비롯한 정치 및 생활의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양질의 기사와 컨텐츠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의당과 청년들 간 직접적·지속적 소통의 장을 만듭니다.

셋째, 진보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 향후 일정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과 프레시안은 2개월 간, 청년문제를 주제로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기사를 동시 게재합니다.

단, 블로그기자단들이 쓴 기사 중 프레시안이 편집과정을 통해 선정한 기사에 한해서 동시 게재됩니다.

 

1회차 주제 : 청년 취업/비정규직/실업 (7월 8일 게재됨)

 

1. 권윤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인턴제? '열정페이' 하라는 것", 청년 고용 정책, 누구를 위한 건가

(프레시안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947 

 

2. 김한주 기자 : "공모전 대상 상품이 인턴 채용", 한국의 'Running of the interns'는 꿈인가

(프레시안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945

 

3. 하동원 기자 : "취직 힘들면, '취집'이라도 해야죠"

(프레시안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943

 

2회차 주제 : 등록금/학자금대출/장학금 (7월 4주차 게재예정)

3회차 주제 : 자기결정권, 세대갈등/소통 (8월 1주차 게재예정)

4회차 주제 : 주거, 전월세, 기숙사 (8월 3주차 게재예정)

5회차 주제 : 자율주제 (9월 1주차 게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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