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정치권이다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 과학자와 대중의 소통을 뜻하는 말이다.

 

과학이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단 하나도 없다.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농업, 산업, 교통, 보건, 환경, 문화까지 과학이 없었다면 이 분야들은 현재의 모습을 띄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은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근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래 전부터 그래왔다. 다만 예전에는 과학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최근에는 이 사실이 널리 퍼져 과학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과학자들의 대중 강연, 과학 언론을 통한 소통, 과학자들의 SNS를 통한 소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일반 대중으로만 확대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을 향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계를 비롯하여 과학이 관련된 모든 분야들의 방향은 정치권이 만드는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소통이란 어느 때, 어느 분야에서든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미방위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방송 분야까지 아우르는 상임위원회이다. 정보통신 분야와 방송 분야는 정치권에서 오랜 쟁점 분야였다. 이 분야들에 대해 정치권의 갈등이 커질 때면 소외받는 것은 당연히 과학기술 분야였다. 가려지고 뒤로 밀려났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분야와 덜 중요한 분야는 없는데도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한창 이슈였을 때를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법안들은 상정조차 힘든 시기였다.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과학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1992년 조성된 기금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현재 빚을 지고 이자를 물고 있다. 과거 정권들의 정부부처에서 빌려갔던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꼭 쓰여야 하는 기금의 용도와는 다른 곳에 쓰이고 쓰이다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 소통의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명칭과 내용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점 지구 선정 과정에서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묻히고 단순한 경쟁이라기엔 도가 지나친 지역 정치인들의 갈등만 있었다. 결국 예정에 없던 연구단 분산 배치로 결론이 나서 연구단 지정이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이슈까지 더해진 정부 부처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이슈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지만 창조경제 프레임에 갇혀서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국회의원은 만25세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 개개인의 전공이나 경력 사항과는 관련 없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한다. 즉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이 배정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임명직인 정부 부처 장차관은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임명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있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도 임명직을 제외한 그 아래의 관료 조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전문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문 지식을 전달해줄 수는 있다. 정부 부처의 관료 조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과 과학기술계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 강연, 과학 언론, SNS 등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방법들은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고 앞으로는 그래야만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계가 정치권에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권 또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소통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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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연구소 칼럼2015.06.15 16:23





박철한(연구기획실장)


중동 급성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가 우리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25여일 만인 6월 15일 11시 현재, 확진자 149명, 사망자 16명, 격리자 5,897명 등 메르스는 우리 사회가 한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른 것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다분히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발생과 전파 경로에 대한 비밀주의로 메르스 확산은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의 소통 부재’는 국민들의 공포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전염병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은 위기감과 공포심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었다. 메르스 발병과 전파 경로, 전염 병원 등에 대해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결과가 국민의 건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부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메르스가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문제는 차지하고 메르스의 여파로 노인급식소와 아동센터가 폐쇄되면서 가난한 노인, 아동, 청소년들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자영업 매출은 급감하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청년의 일자리는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아 청년들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병원 자체의 확진, 격리조치도 병원의 정규직에만 국한되어 병원청소, 운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메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 부처는 초기에 대국민 메르스 정보제공과 2중, 3중의 방역망 구축을 통해 충분히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무력하였다.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확진 환자 발생 후 보름이 지난 후에, 그것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공개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마디로 메르스는 박근혜 정부의 안일함, 무능, 무책임이 결과가 불러온 인재에 다름 아니다.


또한 메르스 전염과 공포를 확산시킨 주범은 방역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삼성서울병원의 ‘무소불위의 갑질’ 때문이었다. 메르스의 확진 환자를 처음 발견하고 방역 당국에 신고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문제는 그 때 뿐이었다는 것이다. 최초 메르스 환자 확진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전염의 2차, 3차 진원지가 되었다.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차단를 위한 대응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구나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방역을 이유로 방역 당국의 통제 밖에서 대규모 메르스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가운데서도 병원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병원 폐쇄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메르스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부분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위의 삼성’, ‘슈퍼 갑질’이 메르스의 확산을 키운 또 다른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초기 메르스 발생 당시 보인 방역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다. 메르스 발생 초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호기임에도 방역 당국은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산 추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메르스 전파 경로에 무지했으며,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통계가 오락가락하는 등 국민들의 공포심과 위기감만 가중시켰다.


여전히 오늘도 방송과 언론에서는 ‘메르스 지역전파는 없을 것이다’, ‘지켜보자’, ‘내일이 고비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당국으로 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공포로 사로잡힌 국민들에게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당국의 이렇게 엇나간 발상과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메르스 공포를 부채질 하고 있다.


메르스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은 경제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 해야 할 국면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메르스에 따른 경기 위축을 ‘경제 살리기’의 대국민 심리전으로 어설프게 대체하여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게 아니라, 메르스의 완전한 종식만이 진정 경제에 도움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메르스 종식에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극빈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메르스 차단이다.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와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지역별 대규모 의료 격리시설을 확보하여 메르스의 지역전파를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또한 메르스 발병 병원과 감염 경로, 발생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메르스 공포를 낮추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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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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