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5.09.14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신용카드 결제 '민자라서 안돼요'" 하동원 기자
  2. 2015.09.08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빨갱이' 비판 난무하는 사회분위기, 이대로 괜찮나" 정지선 기자
  3. 2015.09.04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청년주거 고시촌 기획기사 "신림동 고시촌의 과거와 오늘, 각박해져가는 현실의 민낯" 김현우 기자
  4. 2015.09.02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청년주거 임대주택 기획기사 "임대주택으로도 차별받는 청년들" 하동원 기자
  5. 2015.08.05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과학과 사회의 소통' 칼럼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정치권이다" 한원석 기자
  6. 2015.07.31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이공계 장학금' 기획기사 "실험으로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데, 대기업 연봉은 받아야 할 걸" 한원석 기자
  7. 2015.07.29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청년의 빚' 기획기사 "기숙사 비용 내야하는 데, 생활비대출 실행이 안 돼요" 강성수 기자 (3)
  8. 2015.07.27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등록금 결정 기구' 기획기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속, 사라진 학생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권윤영 & 김현우 기자
  9. 2015.07.24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프레시안 공동기획] "등심위, '허울뿐인' 반값등록금 대안" 김한주 기자
  10. 2015.07.22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비싼 등록금' 기획기사 "크리스 보쉬가 될 수 없는 한국학생들" 하동원 기자
  11. 2015.07.22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비싼 등록금' 기획기사 "로스쿨은 여전히 '돈스쿨', 하지만, '금수저'만 가진 않아 정지선 기자
  12. 2015.07.17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문학작품 속 청년 취업' 기획기사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공무도하가(公務渡河歌)" 이건호 기자 (4)
  13. 2015.07.16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2차 기획회의 및 기자단 교육(한겨레21 안수찬 편집장님) 각종 사진
  14. 2015.07.15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취업 사교육' 기획기사 "돈 없으면 취업도 못해?" 김성윤 기자
  15. 2015.07.14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노동실태' 기획기사2 "제 청춘은 얼마짜리인가요?" 빈재욱 기자
  16. 2015.07.14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노동실태' 기획기사1 "넌 장학생이니? 노동자니?" 김현우 기자
  17. 2015.07.10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취업난' 기획기사2 "非경영경제 전공자들에게 높아져만 가는 삼성의 입사 장벽" 정지선 기자
  18. 2015.07.08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프레시안 공동기획] "취직 힘들면, '취집'이라도 해야죠" 하동원 기자
  19. 2015.07.08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프레시안 공동기획] "공모전 대상 상품이 인턴 채용" 김한주 기자
  20. 2015.07.08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프레시안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 인턴제? '열정페이' 하라는 것" 권윤영 기자
  21. 2015.06.24 [보도자료]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1기> 발대식 개최
  22. 2015.06.18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1기 사업취지 및 활동일정

신용카드 결제 “민자라서 안돼요”

 

1968년 12월 서울 ~ 인천 간 경인 고속도로로 시작으로 현재 한국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31개, 노선은 468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 도로공사 관리 이외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자 고속도로는 10개가 운영 중이며, 착공에 들어간 고속도로는 8개, 실시 계획 단계는 3개, 협상 단계 중인 고속도로는 3개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수익형 민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철도와 같이 공공재로 수익성이 낮아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고가 부족한 경우 민간자본을 일부 또는 전체를 끌어들여서 시공·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자 고속도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공공 고속도로인 경부 고속도로 서울 ~ 대전 (137.5Km) 구간의 1종 차량 통행료는 7,700원이지만, 민자 고속도로인 강일 나들목 ~ 남춘천 나들목 (53.5km) 구간의 1종 차량 통행료는 6,000원이다. 약 거리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요금은 1,7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한,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민자고속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 때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할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다.

 

민자고속도로를 사용 하려면 많은 부분을 감수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용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부분이 결제이다. 민자고속도로에는 현재 신용카드로 통행료 납부가 불가능하다.

 

 

사진 : 하동원 기자


기자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이용 중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요금소 근무자에게 통행권과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더니 민자고속도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현금을 달라고 하여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민자 고속도로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2016년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을 허가하였으면, 민자 고속도로 역시 신용카드를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정책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고속도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통행료 무료인 아우토반

 

독일의 경우는 어떠할까? 먼저 널리 알려진 아우토반을 이용하는 어떤 국적의 자동차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05년부터 12톤 이상의 주변국 화물차들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한다.

 

독일 역시 민간 자본이 도로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 체제는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통행료를 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최소화 하는 편이며, 구동독 지역에 두 개의 터널만이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이용률 역시 저조한 편이다. 현재 이 두 곳의 터널 이외에는 어떠한 도로에서도 국민이 통행료를 지급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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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비판 난무하는 사회분위기, 이대로 괜찮나


“현실에 관심을 갖자고, 깨어 있자고 했더니, ‘빨갱이’래요. 물론 장난으로 하는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자주 그래요.”

 

A 씨(28세, 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빨갱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가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을 옹호하고, 현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에 가끔 참여하고 있는 B 씨(24세, 여)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이 ‘빨갱이’라는 말을 농담 삼아 자주한다. 자신을 향한 우파들의 비판을 자조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관심 가져 본적이 없을뿐더러 국유화나 절대적 평등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나는 단지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 것뿐이다.’며 ‘해명’할 시도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너무 진지하게 바꿔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A 씨는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형성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가 점점 우편향 되는 기분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최근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는 여러 글들이 올라오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게시글에는 ‘빨갱이’라며 비난 댓글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인 ‘페이스북’에서도 ‘진보’ 이념을 옹호하는 글에 실명으로 ‘빨갱이’라는 댓글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파업을 옹호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들에도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는데, 이 단어의 쓰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

 

 

△ 문재인 대표 관련 기사에서의 페이스북 댓글들 중 일부를 캡쳐한 것.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빨갱이다’는 둥의 내용이 보인다.

‘빨갱이’라는 단어는 원래 ‘공산주의자’를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다. 한국 전쟁 이후 반공교육에서 붉은색을 공산주의의 혁명성을 나타내는 색깔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추종하는 세력을 ‘빨갱이’라고 칭했다.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부터인데, 이는 남조선로동당(남로당)과 제주 4·3사건에 반대하는 일부 군 세력이 결탁하여 전라남도 여수에서 봉기하였던 사건이다. 이들은 친일 전력 경찰과 우익을 자처하는 친일 경력 인사들을 살해하고 곡성까지 점령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진압군의 공격으로 약 일주일 만에 진압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압군과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협조자 색출 작업을 하였고 최소 439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하였다. 이후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북한=사회주의=친소=악마=매국=빨갱이’로, ‘남한=민주주의=친미=애국=천사’로 각인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북한과 연관이 되어 보이는 사람, 좌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면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손짓을 받았다. 과거 선거철이 되면, 경쟁자를 ‘빨갱이’로 몰아 지지도를 하락시키려는 전략을 쓰는 후보자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점차 이 의미가 확장되어 현재는 ‘진보주의자’로 보이기만 하면 ‘빨갱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특히 우익을 대변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북’, ‘빨치산’, ‘홍어’등의 용어와 함께 좌익을 비하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물론 단어의 의미는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이와 같은 쓰임새는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키울 때, 기업이 경쟁력을 올릴 때와 같이 ‘발전’하는 데에는 항상 ‘피드백’이 필요하다. 현재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알고, 해결책을 찾아 고쳐야만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민주주의국가’ 이념은 ‘국민의 지배’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 듣지 못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내 해결하는 ‘피드백’ 과정이 정부를 향한 비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피드백을 막는 것은 더 나은 민주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좌익’이 반드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옹호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좌익’이라 함은 백과사전에 따르면, 급진주의적,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적 경향의 인물 또는 단체를 가리키는 말로 우익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좌익이란 급격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의 실현을 위해 폭력사용을 불사하고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상경향을 포기하거나 행동방식을 보이는 정치인, 지식인 및 그들의 집단이나 사상, 운동세력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모이는 집회는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화적이다. 그들은 ‘국가’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함이 아니며, 자신들의 권리를 좀 더 인정해달라는 취지 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로 시위를 한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형태의 시위를 전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며 손가락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당한 선을 지킨 집회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적 성향을 띈 사람을 바로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오해를 부르고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우익’과 ‘좌익’이 대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칼로 무 자르듯 나뉘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이념 스펙트럼 사이 어딘가에 속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좌익’에 속한다고 하여 ‘빨갱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 사례에서 봤듯이 그 사람의 사상을 왜곡하여 일반화한 오류이다. 또, ‘우익’ 측의 정당 출신 대통령을 비판하였다고 하여 ‘빨갱이’라고 단정 짓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의 행태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친다.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혐오’를 들어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를 보호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비하하거나 특정인의 말을 왜곡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편가르기’,‘지역감정’,‘색깔론’ 같은 개발도상국형 민주주의에서 한층 발전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적절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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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고시촌 기획기사>

신림동 고시촌의 과거와 오늘, 각박해져가는 현실의 민낯

 

신림동 고시촌으로 가는 길은,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공간의 역사와 이 공간이 대변하는 시대의 현실, 그리고 이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고달프다.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든 2호선을 타고서 서울대입구역을 나와,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5515번 버스를 20여분 정도 타고 내리면, 높고 험한 고시촌의 언덕이 기다리고 있다. 버스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이미 땀을 뻘뻘 흘려 지친 몸은, 고시촌의 언덕을 오르며 더위의 극한을 맛본다. 언덕은 마치 한여름의 거대한 사구와도 같다. 어쩌면 여름의 고시촌 언덕은 양호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여름의 사구는 겨울만 되면 미끄럽고 오르기 힘든 빙산으로 변하기 일쑤다.

 

 

높고 험한 신림동 고시촌의 언덕                               김현우 기자

 

언덕 위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온갖 ‘서원’, ‘고시원’, ‘고시텔’, ‘리빙텔’, ‘미니원룸’과 ‘리빙하우스’이다. 제각기 달고 있는 간판은 다르지만, 이 온갖 ‘원’과 ‘텔’과 ‘룸’, 그리고 심지어 ‘하우스’가 갖는 의미는 모두 같다. 바로 ‘작고 열악한 주거 공간’이다. 언덕은 모두 똑같이 생긴 이 진갈색 벽돌 고시원 건물들로 가득하다. 건물들 벽 위에는, 숨이라도 제대로 쉬어질까 싶을 만큼 조그마한 창문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수많은 주거 공간 사이사이에는 각종 분식집과 밥집이 위치해 있다. 모두 오천원 가량의 싼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다. 식당 옆으로는 세탁소와 PC방, 카페 등이 간간히 눈에 띈다. 고시촌의 언덕은 수많은 건물들로 인해 각종 복잡한 골목길들로 분할되어있다. 골목길을 따라 크고 흉측한 회색 전봇대가 박혀있고, 전봇대 위의 전신줄은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며 복잡하게 엉켜있다. 언덕 위의 주거공간과 식당들,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그 사이 사이에 난잡하게 펼쳐져 있는 골목길, 그리고 엉켜있는 있는 전신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신림동 고시촌’의 모습이다.

 

 

언덕 위의 주거공간과 식당들.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그 사이사이에 난잡하게

펼쳐져 있는 골목길, 그리고 엉켜있는 전신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신림동 고시촌'의 모습이다.                                            김현우 기자

 

 

신림동 고시촌의 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은 1960년대 중반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희생당한 철거민들이 거주하던 일종의 ‘달동네’였다. 그러나 신림동은 1975년 서울대학교가 이전해 오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대학동네’로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이전과 맞물려, 신림동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고, 신림동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신흥 주택지로 변모하였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서울대생이 관악산 기슭의 여러 하숙집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생이 많아지자 이 지역에 대한 명성이 각지로 퍼져 나갔고 점차 타 지역의 고시생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이른바 ‘1기 고시촌 시대’의 개막이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은 ‘2기 고시촌 시대’라고 명명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학원과 고시전문 서점들이 신림동의 중심가인 상업은행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고시생들은 이에 맞춰 신축된 신림동의 고시원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법고시만이 아니라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신림동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해오면서 신림동은 본격적인 ‘고시촌’으로 성장하였다. 기존의 주택들이 헐리고 고시생을 위한 고시원들이 신축되었고, 상권 또한 고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 전환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신림9동 전체주민 2만 6,043명 중 서울대 하숙생 및 고시생이 1만 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신림동 고시촌’은 서울 시내의 전무후무한 고시촌으로 성장하였다.

 

신림동 고시촌의 현재

 

오늘날 신림동 고시촌은 예전과 같은 명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여전히 많은 고시생들이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법고시 폐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맞물려 신림동 고시촌도 변화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설립에 따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많은 고시생들은 신림동을 떠났다. 이에 따라 사법고시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고시원이나 서점, 독서실들은 과거에 비해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여전히 많은 고시생과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고시촌을 떠남에 따라,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과 공시생들이 그 빈자리를 메꾼 것이다.


과거 고시촌을 채웠던 고시생들의 대부분이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다면, 오늘날 고시촌의 고시생들은 행정고시, 국립외교원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노무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다양화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경찰 공무원 시험과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노량진에서 신림동으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생들은 노량진보다 저렴한 신림동의 물가와 노량진보다 더 좋은 신림동의 면학 분위기를 따라 신림동으로 이주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학원들마저 신림동에 분점을 내면서, 신림동의 ‘공시촌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림동 고시촌’의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은 노동자, 취업 준비생,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다. ‘고시원’이라는 저렴한 주거공간과 신림동의 저렴한 물가를 찾아 사회적 약자들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신림동 고시촌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동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고시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만 3078명에서 2012년에는 2만 3283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25~29세 인구가 4257명에서 3595명으로 감소한 반면, 40~44세 인구는 1654명에서 2076명으로 증가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증가한 결과이다.

 

슬럼화 되어가는 고시촌

 

‘신림동 고시촌’의 이러한 변화는 신림동이 ‘고시촌’이라는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고 하나의 슬럼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의 노후화와 과밀 주거형태, 비위생적이고 나쁜 주택 조건, 생활환경의 악조건이라는 슬럼의 물리적 조건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가 많으며, 일용직 노동자 등 저임금자 및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슬럼의 사회적 조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신림동의 슬럼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취업과 주거문제에 부딪쳐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청년 세대와 싼 주거공간을 찾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오늘날의 신림동 고시촌인 것이다.

슬럼화 되어가는 공간에서 청년 세대와 약자들은 더욱 더 극한으로 내몰린다. 대표적인 예가 고시촌의 매우 높은 화재 위험성이다. 좁은 언덕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한계와 더불어, 제대로 된 소방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좁고 열악한 고시원 환경은 고시촌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위험공간으로 만든다. 실제로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어왔다. 언덕이라는 공간과 고시원이라는 주거공간의 특성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넘어, 생명을 담보하는 사회적 서비스로부터의 배제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고시촌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담보하고 살아야 하는 사회적 배제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신림동 고시촌은 취업문제로 인하여, 고시와 공무원 시험으로 내몰리는 청년 세대와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의 민낯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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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임대주택 기획기사>

임대주택으로도 차별받는 청년들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행복임대주택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인접한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은 청년세대로써,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비율은 20대는 1%, 30대는 8%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 목동 행복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데 이어 송파구 탄천 변 잠실지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송파지구, 공릉지구 행복주택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실·송파지구는 입지여건이 좋아 목동지구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님비현상으로 인해 잠실지구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잠실에 거주하는 대학생 ㅂ 씨는(남, 24) “님비 현상으로 인해 행복임대주택이 난항을 겪는 거에 주민들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잠실 행복임대주택 공사예정 지구                                                          하동원 기자

취업해야만 주어지는 입주자격

 

그렇다고 청년들 모두가 행복임대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주거 자격이 주어지지만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을 기준으로 주거 자격을 주는 것은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입주 자격이 아닌 불평등한 입주 자격이다. 한마디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 준비생 ㄱ양은(여, 25) “인간의 제일 기본으로 하는 의식주 가운데 ‘住’이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 등으로 힘든데, 국가가 시행하는 주택 사업에 취업 여부로 인한 입주자격을 나뉘는 거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든다.”


행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불안을 안고 사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하지만 입주자격 차별은 애당초 행복임대주택의 의의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해야 한다.

 

주민의 85%가 월세 임대주택

 

독일 임대주택                                                  출처 : KBS 시사기획 창

 

독일 베를린의 경우 주민 85%가 월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 해 임대주택 공급은 55만호 이며, 한국의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약 7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인구는 한국에 비해 1.5배 많은 정도이다.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교포 ㄱ 씨는(여, 52)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한 번도 주거에 대해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은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몇십 년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해 한국처럼 고민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32평 방 4개의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는 약 900유로 정도 한화로 130 만원 정도이다. 독일의 임금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고려하면 매우 저렴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국가에서 강력한 세제 지원이 있어 민간 건설사의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그로 인해 임대료도 매우 낮게 책정이 되었고, 법적으로 임차권에 대한 보호 기간도 있어 평균 거주 기간도 길다. 독일 GEWOS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한국 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12.8년으로 장기간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한, 독일 0~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아동수당은 약 185유로이며, 평균적 임대주택 임대료는 165유로이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의 경우 매달 월세, 기숙사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인간이 살면서 꼭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의식주이다. 특히 ‘주’는 한국 사회에서 충족하고 싶지만, 충족하기 힘든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루하루 변동하는 집값, 몇십 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전세금 등등이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현실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청년들에게 ‘주’는 감히 생각하기도 벅찬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하루빨리 청년들, 국민을 위한 편안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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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정치권이다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 과학자와 대중의 소통을 뜻하는 말이다.

 

과학이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단 하나도 없다.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농업, 산업, 교통, 보건, 환경, 문화까지 과학이 없었다면 이 분야들은 현재의 모습을 띄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은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근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래 전부터 그래왔다. 다만 예전에는 과학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최근에는 이 사실이 널리 퍼져 과학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과학자들의 대중 강연, 과학 언론을 통한 소통, 과학자들의 SNS를 통한 소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일반 대중으로만 확대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을 향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계를 비롯하여 과학이 관련된 모든 분야들의 방향은 정치권이 만드는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소통이란 어느 때, 어느 분야에서든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미방위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방송 분야까지 아우르는 상임위원회이다. 정보통신 분야와 방송 분야는 정치권에서 오랜 쟁점 분야였다. 이 분야들에 대해 정치권의 갈등이 커질 때면 소외받는 것은 당연히 과학기술 분야였다. 가려지고 뒤로 밀려났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분야와 덜 중요한 분야는 없는데도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한창 이슈였을 때를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법안들은 상정조차 힘든 시기였다.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과학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1992년 조성된 기금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현재 빚을 지고 이자를 물고 있다. 과거 정권들의 정부부처에서 빌려갔던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꼭 쓰여야 하는 기금의 용도와는 다른 곳에 쓰이고 쓰이다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 소통의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명칭과 내용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점 지구 선정 과정에서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묻히고 단순한 경쟁이라기엔 도가 지나친 지역 정치인들의 갈등만 있었다. 결국 예정에 없던 연구단 분산 배치로 결론이 나서 연구단 지정이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이슈까지 더해진 정부 부처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이슈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지만 창조경제 프레임에 갇혀서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국회의원은 만25세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 개개인의 전공이나 경력 사항과는 관련 없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한다. 즉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이 배정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임명직인 정부 부처 장차관은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임명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있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도 임명직을 제외한 그 아래의 관료 조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전문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문 지식을 전달해줄 수는 있다. 정부 부처의 관료 조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과 과학기술계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 강연, 과학 언론, SNS 등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방법들은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고 앞으로는 그래야만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계가 정치권에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권 또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소통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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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장학금 기획기사>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과연 합리적인가

실험으로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데, 대기업 연봉은 받아야 할 걸

 

 

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다. 배우는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직종은 언론이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메인 스트림은 아니다. 분명 좋은 일인데 메인 스트림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직종 분야 자체에 대한 흥미를 지닌 사람이 적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꼭 그뿐일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합리함은 없을까.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받는 돈은 ‘수당’이나 ‘급여’, ‘월급’이라는 단어보다는 ‘장학금’이라는 단어로 주어진다. 학사 학부생들이 성적 우수, 가정 형편 곤란 등의 이유로 받는 ‘장학금’과 같은 단어이다.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과 액수 등은 학부 과정의 그것들과는 다르다.

 

학사 학부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궁극적 목적과 명분은 학업 장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목적과 명분은 대학원생들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또 다른 명분으로는 바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교수 연구실에서 실험 노동을 하게 된다. 대학원생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담당 교수의 연구를 도와 세부 실험을 직접 진행하게 된다. 바로 이에 대한 대가가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학금’이라는 단어로 불리지만 ‘수당’이나 ‘급여’, ‘월급’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생활하면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벌기는 어렵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부터 아주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서 계속 실험을 해야 한다. 오죽하면 학부생들은 수업 듣기를 싫어하지만 대학원생들은 수업 들으면서 쉬고 싶어한다는 말까지 나올까.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벌어보려고 시도한다고 해도 짬을 내서 초중고 과외를 하는 정도 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 이공계 대학원생은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장학금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액수가 연구실에서의 노동의 대가로 충분한 정도일까(물론 최저 임금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급된 장학금이 기숙사, 학식 등의 대학 인프라 사용을 위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이공계 대학원생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1. 본인이 받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무엇이며, 그 장학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현재 받고 있는 장학금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기타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오히려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씨 : RA/TA 장학금을 받는다. 쉽게 말해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이다. 지급 기준은 특별할 것 없이 수업 수강 학점만 있으면 주어지는 것으로 안다. 다른 장학금의 수혜 방법은 교내 장학금이 있으나, 이건 박사급 이상만 지원 가능 하다. 현재 나는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장학금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GPF)도 석사 과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우리 학교에서 RA/TA는 사실 상 전부 다 주는 것이라서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은 없다.

 

B씨 : 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 GPF)에 선정되어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전국에서 200여명을 선정하여 월 250 만원(연 3000 만원)을 최대 5년간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이다. 선정 이후에도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장학생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펠로우끼리 만날 수 있는 학회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 장학생들끼리 소통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선발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발 과정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본으로 하여 학벌의 영향이 없도록 하였고, 전국트랙과 지역트랙으로 나누어 몇몇 대학의 독주를 방지하고 지방대 학생들의 선발 인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라 다른 장학금보다 좀 더 공정하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한다.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도 모두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PPT 발표를 진행하여 선정된 학생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보통 평가 때 실적이나 성과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거나 기존에 지원했던 주제와 벗어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으면 탈락 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다른 국가 장학금에 지원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전액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성적(학과마다 다름. 보통 평점 3.0)을 넘기면 등록금은 면제된다.

성적이 매우 형편 없고(일반적으로 대학원은 학점을 평균으로 A-인 3.7을 주는데 3.0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의미) 연구 성과나 실적이 없으면 장학금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돈이 좀 더 뜻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거나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현재 받고 있는 장학금의 액수가 연구실에서의 노동의 대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급된 장학금이 기숙사, 학식 등의 교내 인프라 사용을 위한 비용을 충족합니까?

 

A씨 : RA/TA 장학금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데 만약에 이것만 받는다면 딱 기숙사비와 학비만 충족시킨다. 남는 액수는 0원이다. 교수님이 따로 더 안 얹어주시면 용돈이니, 학식이니 택도 없다. 최저임금은 안 지켜진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 출근에 새벽 0시 퇴근이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다 연구실에 나간다. 아마 이것을 정상적으로 환산해서 받으면 난 대기업 연봉은 받아야할 듯하다.

 

B씨 : 월 250만원은 국가가 지정한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임금이므로(...) 금액 자체는 충분하다고 느껴지나 노동이 보통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하는 대학원생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시급은 약 5952원 정도. 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거나 일이 몰리는 시기가 되면 거의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실험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 때는 내 인권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도 든다. 장학금 금액은 등록금+기숙사비 및 생활비로 쓰기에도 충분하다.


3. 본인이 타 대학의 유사한 학과에 소속되어 현재와 같은 연차로 재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이라고 가정해주십시오. 장학금 수혜의 형태와 액수가 다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A씨 : 우리학교는 그나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안다. 우리학교는 RA/TA 장학금에 교수님이 주는 알파(20~30만원 정도 되는 용돈)로 더 받을 수 있으나 타 학교는 RA/TA개념이 없다는 것으로 안다.(기자의 말 : 사실 RA/TA 장학금이 운영되는 대학이 하나 뿐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친구가 타대 대학원에 붙었지만 한달 30만원 밖에 못 받는대서 포기하고 자대 대학원에 왔다고 들었다.

 

B씨 : BRIC 등 생물학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타 대학 중에 등록금 조차 장학금으로 커버할 수 없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아직까지는 대학원생은 배우는 단계라서 학교에 돈을 지불하고 (노동력도 지급하고...) 배워야지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교수 및 포닥(박사 과정 이후의 연구원 직)들의 글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집에 손을 벌리기 어려운 나이(이미 부모님이 은퇴하셨다거나)이므로 자신이 생활비 및 학비를 감당해야 해서 적어도 학비, 기숙사비 및 최소한의 생활비 30만원 정도는 장학금 형태로 지급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다. (알바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또 정말 하겠다고 해도 교수가 반대해서 할 수가 없음..) 만약 내 스스로 대학원에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고 취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내 경우에는 학부 때 인턴을 자대 대학원에서 하면서 적어도 자대 대학원을 가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자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 것이고, 대학원 생활 시작하면서도 석사는 이렇게 배우는 셈(원래 GPF가 아니면 등록금+기숙사비+생활비 40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온다.)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석사 후 박사를 진학해야 할 나이가 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박사로의 진학은 많이 고민했을 것 같다. 스스로 GPF 지원 준비를 할 때도 ‘떨어지면 석사로 졸업하고 취직해야겠다.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목숨 걸고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었다. 요즘 도피성 대학원 진학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대학원 학비가 대학교 학비보다 비싸고, 학자금 대출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만큼 대학원 장학제도가 잘 발달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공부를 접는 학생들이 생길 것 같다. (학부과정까지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학원부터는 국가장학제도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B씨가 본 커뮤니티의 글의 내용대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다니는 연구실이 단순한 직장이라기보다는 교육과 노동이 공존하는 특수한 경우이기에, 급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학원생들은 연구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타 현장의 노동자들처럼 그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과학강국이라 불리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떨까.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비 액수 자체가 큰 것은 유명하다. 다만 학비 액수만큼이나 교내 장학금 지급이 원활하기도 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외부 장학금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의 학비를 대학과 주정부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돕는 것이 아니라 기타 외부 단체들 또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공부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런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이공계 대학원생의 공부와 연구, 학비 등은 대학과 과학기술 당국만의 관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 성장의 동력이다. 그리고 이 분야의 대학원생들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미래이다. 돈 때문에 공부를 접는 학생들이 생겨난다면 이 나라는 크나큰 성작 동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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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빚 기획기사> 이중으로 대출해야 하는 대학생들

기숙사 비용을 내야하는데, 생활비대출 실행이 안 돼요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남성 전모 씨(28)는 6년째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전모 씨는 그간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납부했고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전모 씨는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내면서 항상 문제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생활비대출이란 제도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 도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만든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숙사 비용을 낼 시즌에 항상 대출실행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어디서 돈을 빌려서 기숙사 비용을 내야 해요. 생활비대출을 신청해서 받은 돈이 나오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메꾸는 식으로 해왔어요.”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등록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숙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일정은 기등록 확인 시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생활비대출을 받고 그것으로 기숙사 비용을 내려고 하면, 이미 기숙사는 물 건너가 버린다. 부모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2금융이나 3금융의 유혹이 빠질 수도 있다.

 

 

▲ 6년 동안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납부하던 전모 씨를 만났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지만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게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와 같이 대학생의 생활비용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한 학기에 최대로 한번 150만을 대출해 주며 1년에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등록이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기등록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에 있는 한 국립대학의 일정을 살펴보면, 1학기 등록금 납부 시기가 매년 2월 말경으로 나와 있다. 이에 반해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은 1월로 공지하고 있다. 이 밖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 6개를 조사해본 결과, 모든 대학의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이 등록금 납부 일정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등록금 납부 시기와 기숙사 비용 납부 시기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생활비대출을 위한 선행조건인 기등록 확인이 되지 않고 대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대출해서 기숙사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20151학기/재학생 기준

등록금 납부 일정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

강원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19~23

충북 소재 한 대학

2015224~26

2015126~28

충남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21~22

서울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5~14

전북 소재 한 대학

2월 말(개강전주)

2015128~30

경남 소재 한 대학

2015222~25

201529~17

▲국립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과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

 

또한, 기숙사에서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구해야 한다. 방을 구하기 위해선 보증금이 필요하다.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증금 일부를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지급했던 김모 씨(26)는 “보통 자취방을 구할 때 방학 중에 구하잖아요.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생활비대출을 신청했는데, 방학 기간이라 지급이 늦춰져서 학기가 시작하고 지급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라고 말했다. 이렇듯 기숙사나 자취방 모두 방학 동안 비용을 내야 하지만 생활비대출은 기등록 확인 시점, 즉 대학의 개강 이후에 지급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학교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게 생활비를 대출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기등록 확인 전에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학교기숙사 측의 입장도 난처하다. 일괄적으로 기숙사 비용을 내는 기간을 늦춘다면, 기숙사 인원 충원이 바로 되지 기숙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 행정실 교직원은 “만약 기숙사 인원을 200명 선발한다고 하면, 200명 중에 기숙사를 포기하고 기숙사 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 기숙사를 들어가고 싶으나 못 들어간 차순위 후보가 추가 모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위해서 기숙사 측에서는 일정을 빨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다.

 

6년 동안 이런 문제를 겪어온 전모 씨(28)는 한 가지 대안으로 “옛날에는 납부 날짜 좀 미뤄달라고 사정해서 좀 늦춰준 경우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한, 두명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숙사에 생활비 대출했다는 증명을 하면, 기숙사 비용을 조금 늦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부나 장학재단에서 학교 측과 학교 기숙사 측에 권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원율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나 기숙사 측 모두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 + 생활비 대출)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 46만 명, 2011년 48만 명, 2012년 52만 명, 2013년 55만8000명으로 3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다. 이렇듯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 많아지고 있고 많은 대학생은 생활비 대출을 통해서 기숙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의 평가지표 중 하나가 기숙사 충원비율인 만큼, 정부도 대학도 기숙사 충원비율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충당하는데 시점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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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결정 기구 기획기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속, 사라진 학생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연초마다 대학가는 학교 당국의 등록금 인하 여부로 웅성댄다. ‘어느 대학은 몇 퍼센트 등록금을 인하했네’, ‘어느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했네’, ‘어느 대학 학생회는 등심위를 보이콧 했네 ‘와 같은 뉴스들이 학생들의 입에서 오르내린다. 그만큼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등록금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학생들이 등록금 결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분명, 그것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이래 학생들이 등록금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학생들의 등록금 결정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이끌었다.

 

한대련 중심의 반값등록금시위를 계기로, 201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각 대학에서 출범하였다. 초창기 등심위에서 학생들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다. 이에 대한 학생 사회의 개선요구가 일자, 등심위에 학생 대표가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오늘날까지 등심위는 대학의 등록금 의결권을 행사하며, 학생 사회의 등록금 결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내가 법학대학원 교수인데”, 비민주적인 등심위 구조

 

그러나 과연, 등심위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잘 내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반영하고 있을까?


자료들에 따르면, 등심위가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는 대학은 전국에 많지 않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등심위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학이 71개교(39.7%)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4년 2월 초 김재연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6개 대학 중 등심위 구성을 하지 않은 대학은 49개에 달했고, 등심위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학은 무려 112개에 달했다. 등심위가 형식적인 의결기구에 그칠 뿐, 등록금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만이 문제는 아니다. 등심위는 그 구성과 제도 자체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등심위에는 학생 대표가 30% 이상 참여하고 있지만 등심위가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각기 대학들은 규정에 따라 학생위원들의 숫자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생위원의 숫자도 천차만별이다. 무엇보다,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교 측 위원의 숫자가 학생 측 위원의 숫자보다 많으므로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 등심위 위원 구성이 그나마 공평하게 잘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의 등심위 구성 비율이 5대 4(학교 측 5, 학생 측 4), 고려대의 등심위 구성 비율이 7대 6인 실정이다. 위원 구성 비율부터 학생들이 학교 측에 밀리니, 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리 없다.
학교 측의 자료제공과 회의 공개 여부도 큰 문제이다. 학생 측에서 등심위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회계 및 예산안 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교는 ‘경영상의 비밀’이 외부로 새나갈 위험 등이 있다는 것과 같은 변명을 하며 자료제공에 소극적이다. 한편 대부분 대학교 등심위는 외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등심위 논의결과만 외부에 공개되고, 그 과정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등심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등심위의 참여하는 학교측 위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큰 문제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인 K대학교의 경우, 등심위 의장이 회의 진행 도중 등심위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대표에게 ‘내가 법학대학원 교수이다’라고 발언하며 학생의 주장을 권위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등심위 개선을 향한 학생사회의 목소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많은 대학 학생회들이 민주적인 등심위 구성과 제도를 요구하며 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인 K대학교의 학생회의 경우 2015년 1월 중에 개최된 등심위에서부터 지속해서 1) 학교 당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회계사)를 학생 측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하며, 동등한 선임권을 보장할 것 2) 학교 당국은 의장을 학교와 학생이 번갈아가며 맡게 하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회의 진행을 중단할 것, 3) 학교 당국은 회의에 방청을 허용하고 공개하여,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 4) 학교 당국은 회의 진행과 등록금 책정에서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K대학교 학생회의 요구안 중 첫 번째 요구안은 학교가 선임한 회계사 한 명만이 회의에 참여하는 기존의 등심위 구조를,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학생 측이 선임한 회계사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대학 당국은 여태까지 총장이 추천하는 회계사를 임명해왔으며,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회계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다소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장을 번갈아 맡게 해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해서 역시 “노사협상의 경우 그렇게 하지만 노사협상과 등록금산정은 전혀 다르다”며 운영 규정과 회의의 효율성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렇듯, 학교당국은 학생회의 요구사항을 등심위 과정에서 묵살하였으나, 등심위 구성 및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하여 논의하자고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K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잘못된 운영 규정을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운영 규정에 따르고 있기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그저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노사협상에 대한 말은 대체 왜 나온 것인지, 번갈아 의장을 맡는 것이 왜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다만 7월에 다시 논의하자고 학교 측에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었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학교의 태도에 따라 학생회 차원에서도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K대학교 총학생회는 첫 등록금심위위원회가 열리고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의 폐쇄적 태도와 등심위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규탄하였다.

 

 

◀ 지난 1월 28일 열린 기자회견 때 모습. 고대신문에서 찍은 사진이다.

 

학생회에서만 등심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일반 학생들도 학생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문과에 다니는 최 모 학생은 “오히려 학생회가 더 강경하게 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지금은 단어 선택이나 협상 등에 있어 학교 측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 그러나 현 학생회의 성격이나 색깔을 보아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라 밝혔다. 또한 디자인 조형학부에 다니는 한 학생 역시 “등심위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학생회 측에서 기자회견도 여는 등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다만 공론화 시키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왜 공론화 되어야 하는지 등에서 일반 학우 입장에서는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았다. 그래도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 등심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총학생회의 대응 자체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했다.


등심위 구조개선에 관하여 K대학교 기획예산처 예산팀에 문의한 결과, 학생회 측의 요구안에 대한 학교의 견해를 밝힐 수는 없고, 7월 중 열릴 등심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태도만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등심위 개최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등심위에서 학생회의 요구 사안에 대한 민주적 의사수용과 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K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와 투쟁의 결과로 출범한 등심위는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등심위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이 있다면, 점점 기력을 잃던 학생 사회가 등심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개선을 요구, 참여하며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아직은 학교 측의 강건한 입장으로 인해 등심위 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힘은 없지만, 학생회는 그럴수록 더욱 더 학교 측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학생사회는 제 목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불합리한 등심위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반값 등록금’을 쟁취할 수 있을지 그 추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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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허울뿐인' 반값등록금 대안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학생이 내는 등록금, 학생이 결정하자"

 

 

 

한국 대학 등록금 세계 2위, 청년실업률은 9.5%

 

전 세계 대학등록금 2위(667만 원), 대학진학률 1위(71%), 국·공립대학비율 최하위,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최하위.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을 세계 대학순위 상위권에서 찾기란 어렵다.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결국 청년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2011년 여름, 1만여 명의 청년과 시민이 '반값등록금' 피켓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집회 슬로건은 '대학교육의 정상화'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4년,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본다.  


 서울의 S대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국가근로장학생.

 

'허울뿐인' 반값등록금 대안…청년들의 비명소리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고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예산안에는 장학금 증액 요구분이 전년 대비 1.2조 원이 삭감된 3.6조 원으로, 4조 원에 못 미쳤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측정해 차등지급하는데, 적지 않은 학생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ㄱ씨(남·24)는 "우리 집은 세 자녀 가정이고 잘 사는 편도 아니지만, 집과 차가 소득분위로 책정돼 국가장학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주위에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버느라 성적이 좋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 반면,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을 매번 받는 사람도 있다. 국가가 모든 가정의 소득을 판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학교에 다니는 ㄴ씨(남·24)는 "국가근로장학금은 허울 좋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노동해서 받는 대가이지, 국가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환불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국가 근로는 '시급 높은 아르바이트'일 뿐이다. 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시급 1만 원'이 실현됐다면, 청년들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에 목을 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8일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 및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12만여 명이 받은 학자금 대출은 14조여 원이다.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얼마 전 중국계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취직한 ㅅ씨(여·26)는 "취직하자마자 한 달에 20만 원씩 대출금 원금이 나가고 있다. 취업 관문을 넘으니, 이번에는 학자금 상환이 눈앞에 닥쳤다. 취직을 못해 학자금 상환이 연체된,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S대학교 총학생회장 겸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이동제(남.24)는 등록금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등심위의 학생위원 배석 확대와 학생 측 전문가 간사 배석을 주장했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 학생이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대학등록금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대선공약대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면, 불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문제의 근본인 '세계 2위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다.

 

등록금 책정은 학교의 장(재단법인 이사장 및 총장 등)이 한다. 이들은 등심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법에 학생위원을 배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등교육법' 2010년 개정). 법령만 보면, 등심위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심위라는 기구조차 모른다.

 

S대 총학생회장이자 등심위 학생위원인 이동제(사진·남·24)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씨는 먼저 "등심위가 반값등록금 투쟁의 산물이지만, 학교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학생회 임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등심위 학생위원을 1월께 배석시키지만, 학교의 등록금 책정은 앞선 해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 


"학교는 등심위 본격 논의 이전에 등록금 책정에 관한 모든 과정을 거의 끝내놓는다. 학생위원으로 등심위에 배석해도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결정된 사항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 같다."
 
이 씨는 또 등록금 인하를 체계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자료 분석 등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런 예산은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학생은 학교 운영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학생위원의 전문가 간사 배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학의 적립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 4년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조 원에 육박하지만, 학교는 적립금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처 등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며 '검은 돌'인 적립금을 먼저 풀어야 대학 교육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학별 적립금은 이화여대 8207억 원, 연세대 6651억 원, 홍익대 6641억 원, 수원대(3367억 원 순이여, 총 12조 원 규모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ㅂ씨(남·24)는 "학교 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학내 공사에 의문을 표했다. 


"연대는 언제나 공사 중이다. 지금은 '백양로 재창조사업'이란 이름으로 학교 진입로를 아예 바꾸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적지 않게 소요될 공사비의 출처가 궁금하다.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대학의 금전적 문턱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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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 기획기사>

크리스 보쉬가 될 수 없는 한국학생들

 

기업은 이윤 창출을 내기 위한 집단이다. 하지만 기업을 제외하고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집단이 있다. 그곳은 대학교이다. 대학교란 학문을 배우는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는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며, 그중 대학 등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7,355,600원이다. 이에 반해,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유럽 국가들은 부유해서 등록금이 무료이거나, 저렴한 것은 아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육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두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육 기회균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지만, 수업의 질, 학교 시설 등은 지급한 등록금에 비해 떨어져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만나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했다.

 

크리스 보쉬처럼 되고 싶어요!!

 

서울 소재의 K 대학교 전자 전파공학과 3학년의 재학 중인 박 모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는 약일 년에 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지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교양 과목은 자기의 수양을 쌓아야 하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선택권도 없고, 또
필수 교양 수업을 제외하면 배우고 싶은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적어요, 그리고 전공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들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NBA 스타 크리스 보쉬는 대학에서 농구를 했는데 부전공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 컴퓨터도 능숙히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싶지만, 한국 대학교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등록금 따로? 재료비 따로?

 

그렇다면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대학교의 등록금은 어떨까?

 

수원에 있는 ㄷ 대학교 치기 공과를 졸업한 대만 학생을 만나 한국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등록금도 450만 원 정도인데, 그 외 재료비, 실습비를 80~90만 원을 또 내더라고요, 그리고 치기 공과 특성상 졸업할 학년이 되면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데, 국가고시 일주일 전부터 호텔 객실을 학생 수만큼 대여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호텔비는 학생들이 지급해야 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외에는 학교 도서관, 열람실이 오후 4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서 이용할 수없게 해서 모둠 과제 나 개인 공부를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되죠.”


대만의 대학 등록금 액수에 관해 물어보니 “한 학기가 아닌 일 년의 400만 원 정도 에요. 한국과 국민 소득이 대만과 별 차이는 없는데 한국 대학교는 왜 이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국 대학교가 대만 대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시설, 수업의 질 측에서 특출하게 뛰어난 건 아닌 거 같고요.”


영국 학생들은 등록금 액수에 만족하는 편

 

영국 런던에 있는 K 대학교 순수 미술을 전공하는 M 양은 한국은 등록금 액수에 맞지 않게 학생들을 위한 수업의 질, 기반은 전혀 금액에 맞지 않는다고 질책을 하였다.

 

“영국 등록금은 자국민 혹은 EU 학생에게는 연간 한화 1,000~1,2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등록금이 아깝지 않게 영국 각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에는 자체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고, 공부 환경이나 학교 내부 시설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학생은 국어사전 명시된 뜻으로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 골치를 썩이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 구조상 대학 졸업을 하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자의가 아닌 타의 또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다닌 학생 수가 많다.

 

이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최저 시급 인상, 장학금 제도 등을 손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청년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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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 기획기사> 로스쿨은 '돈스쿨', 열심히 버티는 '개천의 용'도 있어

 

로스쿨은 여전히 ‘돈스쿨’, 하지만, ‘금수저’만 가진 않아

 

로스쿨은‘돈스쿨’, 비용 만만치 않아… ‘개천의 용’ 위한 곳 아니지만, 돈 많은‘금수저’만 가는 건 아냐!

변호사 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개천의 용' 들도 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대한 비난과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는 주장이 거세다. 사법시험 제도는 ‘개천에서 나는 용’의 상징이었다. 시험만 통과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만큼 소수의 인원을 뽑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시험에 인생을 바쳤다. 이후 사법시험의 문제점으로 소수 법률가의 배타적 독점이 지적되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스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로스쿨의 ‘비싼’ 비용이 ‘개천’에서 온 ‘용’을 막는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로스쿨은 ‘개천’에서 온‘용’들이 꿈꾸는 곳이 아니다. '비싼‘ 로스쿨을 들어가려면, 투자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아무나 꿈꾸지 못하는 것이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도구들부터 확인해보자. 학점, 공인영어, 법학적성시험(LEET)을 모두 갖춰야한다. 게다가 애초에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명문대 학생들이다. 법률저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사이의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Y 학생들은 각각 600명이상이었다. ‘인서울’이 아닌 대학출신은 200명 정도이니, 지방대와 비교하면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좋은 대학 학부와 학점, 영어 점수, 그리고 LEET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상위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명문대 출신이라 함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어 점수와 LEET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들어가는 사교육비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수들은 ‘고고익선(높으면 높을수록 좋다)’이라 알려졌기에 학생들은 어떻게든 최고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 


로스쿨에 들어간 뒤 등록금 고지서를 보면, 대학 시절의 약 두 배 정도.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5년 1학기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약 760만원. 게다가 신입생을 100명 이상 뽑는 ‘대형’ 로스쿨의 등록금은 국립인 서울대를 제외하면 모두 1,000만원에 달한다.

 

 

<그림> 로스쿨 대학별 등록금 (단위 : 천원)

 

물론 다른 전문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로스쿨만 특출 나게 높은 건 아니다. 2013년 대학정보공시(www.academyinfo.go.kr) 기준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532만1440원, 의학전문대학원 1555만6000원, 경영대학원 1990만5745만원이었다. 문제는 로스쿨 재학 중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변수라는 데에 있다. 로스쿨 내에는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 강의뿐만이 아니라‘인터넷 강의’라는 사교육을 이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시험 유형이 세 가지나 되는 변호사시험은 과목별로, 유형별로 사교육강의가 존재한다. 강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예를 들어 H법학원에서 양이 많은 민법 기본강의는 90만 원선이다. 앞으로 변호사시험 점수를 공개하게 되었으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 분위기는 한층 더 과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비용들을 예상해보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돈 많은 자식만 가는 것처럼 보인다.  로스쿨 1~3기(2009~2011년 입학) 308명을 상대로 올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 중 한쪽의 직업이 관리직(경영진 또는 임원)인 비율은 24.7%였다. 부모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인 경우는 18.5%였으며, 로스쿨생 과반수는‘금수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로스쿨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로스쿨생들 曰, “로스쿨이 너무 비싼 건 사실이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비싼 등록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나?

 

A 씨(로스쿨 졸업생) : 당연히 했다. 학자금 대출도 받아봤다. 그래도 오로지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주변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교 친구들도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니 알아서 잘 사는 것 같더라.

 

B 씨(現 로스쿨생) : 너무 비싼 건 사실이라 걱정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사장학금도 신청해봤었는데 받지 못했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걱정 말고 꿈만 따라가라고 북돋아주셔서 지나치게 신경 쓰진 않았다. 물론 들어가는 돈이 대학시절의 2~3배이니 죄송하긴 하다.

 

Q.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나?

 

A 씨 : 사실이다. 학교마다 장학금 제도가 다르겠지만, 분명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맞다.

 

B 씨 : 외부에 있었을 때 그런 소리는 듣긴 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성적 장학금과 가사 장학금을 주는데, 몇 등을 해야만 (성적) 장학금을 받는지 잘 모른다. 아마 장학금 제도가 한번 바뀌어서 예전만큼 많이 주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일반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만, 로스쿨생은 제외된다. 아마 달라고 하면 난리 나지 않을까 싶다.

 

Q. 로스쿨에는 ‘좋은 집안’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많나?

 

A 씨 :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의대나 사시나 다른 전문직에서도 ‘있는 집’ 자식은 똑같이 있으니까… 특별히 로스쿨에‘만’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아닌 것 같다.

 

B 씨 : 엄청 소문난 사람 아니고서는 서로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친구들끼리‘힘듦’을 토로하긴 해도 부모님 직업 같은 건 잘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사장학금을 못 받은걸 보면, 생각 외로 ‘금수저’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

 

Q. 로스쿨이 높은 등록금을 요구할 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A 씨 :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교수님마다 달랐고… 물론 불만족스러운 강의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도 ‘증’하나를 얻는 대가라고 생각했다.

 

B 씨 : 솔직히 너무 비싸다. 한 학기에 약 1,300만원을 내고, 거기에 교재나 책값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다. 법전은 두껍기 때문에 적어도 5만원이고, 과목도 한두개가 아니다. 게다가 이 비싼 돈을 주고 오로지 강의만 듣는 셈이다. 학교 차원에서 관리해주는 것은 크게 없다. 지도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1:3이지만, 지도교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건 공부방법에 대한 조언뿐이다. 진로 상담이나 졸업 후의 직장을 찾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은 얻을 수 없으니 오로지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 게다가 학교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인터넷 강의’도 듣는다. 과목마다 기본 강의를 듣는다 치면, 들어가는 돈이 백 만원 단위가 된다. 학교에 낸 돈만큼의 가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등록금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Q. ‘비싼’ 로스쿨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일조할 거라 생각하나?

 

A 씨 : 조금은 일조할 수 있을 것 같다. 등록금이 비싼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꼭 돈이 있는 사람들만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특별전형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저소득층 출신들이 로스쿨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다.

 

B 씨 :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사(법고)시에 비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 같진 않다. ‘개천에서 용 나는’사(법고)시도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법고)시 합격생들도 보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로스쿨이 생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미‘공부 잘하는 학생’이 로스쿨을 꿈꾸고, 사(법고)시를 꿈꾸는 거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가난한 학생은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아서 다닐 수 있다.

 

Q. 로스쿨 제도로 법조인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소문이 많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씨 : 사람이 많아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로스쿨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등록금이 비싸고, 힘들고,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오는 거다. 이 모든 것이 변호사 자격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증’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고 있다.

 

B 씨 : 연봉이 낮아졌지만 등록금 대비 남는 장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로스쿨 제도는 애초에 법률 서비스를 대중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덕분에 이제‘변호사’라는 직업이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실제로 학교에도 ‘나는 변호사가 될 몸이야’라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다. 오히려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질까 불안해하면서 공부에 매진한다. 아마 미래에는 ‘빈익빈 부익부’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불리는 직업에서 사라질 것이라 본다.


이들은 로스쿨이 비싸지만, 감당할 정도는 된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7월 8일, 법학전문대학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602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4250명(70.6%)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로스쿨생들 중에‘나는 장학금을 3년 내내 백 퍼센트 받을 사람이야’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졸업만 하면 괜찮다는 뉘앙스를 A 씨의 대답에서 느낄 수 있다. B 씨가 말했듯이, 로스쿨에 투자한 비용 이상의 수입을 얻어 낼 수 있으니 한 해에 8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LEET에 응시하고, 그 중 2천명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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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문학작품 속 청년 취업 기획기사>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공무도하가(公務渡河歌)

 

1. 공무도하가 – 공시생의 증가

 

우리나라의 고대 가요 중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라는 작품이 있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장차 임을 어이할꼬.

 

4구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님이 물에 빠져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말하고 있다. 사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자주 봤던 작품이기도 하다. 공무도하가는 각종 노래와 소설, 영화 등의 제목과 모티브로 활용되어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할아버지·할머니의 사랑을 영상에 담아 많은 이들을 울렸다)

 

 이러한 ‘오래된 사랑 노래’를 주섬주섬 꺼내고 있는 지 누군가 이유를 묻는다면 그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라는 제목에서 ‘공무’라는 말에 꽂혔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째 이유요, 2015년에 들어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판국에 주변의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너나할 것 없이 준비하는 ‘취업의 문’이 바로 ‘공무원시험’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흔히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구준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15년 5월 3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구준생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으니 참고해볼 법하다)

 

지난 6월 말, 기자가 인터뷰를 한 9급 공무원은 대학 때 전공이 사회학이었다. 사범대학에 가서 사회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사범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차선책으로 사회학을 전공했다는 그는 대학교 4학년 때와 졸업 후 1년, 총 2년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9급 공무원이 되었다. 3년 이상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공무원이 된 편인 셈이다. 2년 동안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7월 초, 아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한 명을 인터뷰했다. 대학 때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햇병아리’다. 대학 때 영문학을 전공한 이유도 딱히 가고 싶은 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힌 그는 졸업 후 학교에서 도서관 조교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일반 행정일을 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신이 불안한 점이 있다면 주변 친구들은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는 데 본인만 아직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과 만약 오랜 기간 동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 친척들 볼 면목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을 미리 하고 있었다.

 

이처럼 누구나 주변에 몇 명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를 두고 있다. 그 친구들은 어느새 우리 주변을 이루는 풍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나와 영자, 그리고 당신

 

계간지로는 드물게 1만부 이상 판매되어 화제가 되었던 계간 문학동네 81호에 실린 김훈의 소설 「영자」를 보자. 「영자」는 노량진의 학원가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구준생'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구준생인 ‘나’는 관리비를 아끼려 남녀동거를 알선해주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게 되고 몇 번의 후보들을 거쳐 영자를 만나게 된다. 보증금과 월세는 내가 내고 관리비는 영자가 내는 방향으로 동거에 합의를 하고 살기 시작한다. "구준생들의 주거 문제와 성생활을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라며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는 글이 달릴 정도로 그의 동거 제안 글은 카페 내에서 이목을 끈다.

소설은 ‘나’와 영자의 생활을 무미건조하게 묘사한다. 아침 일찍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각자 밥을 먹고,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와 말없이 섹스를 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둘의 만남과 아무렇지도 않은 헤어짐이 그다지 현실과 다르지 않은 그림을 그려낸다.

 

금니가 가난을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영자가 이 세상에서 엉덩이를 붙일 땅 한 뼘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사람은 서서만은 살 수 없고 엉덩이를 붙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나는 이영자를 보고서 알았다. 이영자는 나의 먼 혈족 같기도 했고 눈앞을 막아선 절벽 같기도 했다... (33p)


점심을 먹으려고 노점상 앞에 줄을 서 있던 구준생들이 흩어졌다. 노점상 여자들이 악을 쓰며 용역반 사내들을 가로막았다. 김나는 흰 쌀밥과 국물, 단무지, 시금치가 길바닥에 쏟아졌고 일회용 컵이 바람에 날려갔다. 내가 오므라이스를 주문해서 먹기를 마칠 때까지 골목 전체의 노점들이 뜯겨져서 ‘공무수행’트럭에 실렸다. 나는 길바닥에 쏟아진 밥과 식재료 들을 보면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다. 노점상에서 먹으려던 구준생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공무수행’트럭이 떠날 때 육십대 노점상 남자가 용역반 사내들에게 매달려서, 살려줘 살려줘, 라고 외쳤다. 용역 사내들이 육십대 남자를 밀쳐 내고 트럭 적재함에 올라탔고 트럭은 떠났다. 구청 청소부들이 길바닥에 쏟아진 흰밥과 식재료들을 쓸어냈다. 육십대 노점상 남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사라진 트럭 쪽을 향해 살려줘 살려줘, 라고 외쳤다. 나는 오므라이스로 점심을 먹고 나서, 영어, 국어, 국사 강의를 들었다. (39p)」

 

눈앞에서 ‘공무’집행으로 인해 자신들의 끼니를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었던 노점상들이 뜯겨나가자 구준생들은 조금 더 돈이 드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끼니를 해결할 뿐이다. 그들에겐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풍경보다 당장 한 시간 뒤에 있을 강의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들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곳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덩이 하나 붙일 곳 없는 영자, 영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편이지만 똑같이 구준생인 ‘나’, 는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약자이고 살려줘 살려줘 외치는 노점상 모두 약자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약자들에게 ‘공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뜯어내고 또 뜯겨나가는 것일까.

영자와 ‘나’에게는 밥벌이의 수단 혹은 나잇값과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아줄과 같을 것이며, 노점상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상위포식자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설 속의 ‘나’와 영자, 노점상은 제쳐두고 당신과 나, 우리에게 ‘공무’ 또는 ‘공무원’이란 어떤 것인가?  타성에 젖은 관료주의체제의 표본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일 수 있고, 단순히 구직활동에 있어서 철밥통을 보장해주는 신의 직장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이라는 뜻을 지닌 공무(公務)는 가난한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주기도 하고,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며, 국민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장 꽃다운 청춘(靑春)을 골방에서 몇 년이고 보내게 하며, 한 가족의 가장들을 거리에서 울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도 공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무집행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는 말처럼 공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공무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공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3. 강을 건너자

 

고전 가요 공무도하가의 화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님은 그 강에 휩쓸려 죽어버렸다.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새롭게 공무도하가를 부른다면 어떤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우리는 강변에서 그저 발을 동동거리며 안돼 안돼 외치는 사람일까,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일까.

 

누군가는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하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토익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 군대 그리고 누군가는 공시(公試)라는 강을 건너고 있을 것이다.

 

각자 건너야 하는 강에는 다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수도 없다. 강물에 떠내려가 죽느냐 아니면 그 강을 건너느냐 두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모두들 강을 무사히 건너자. 우리가 이 ‘시대’라는 강물에 휩쓸린다면 옛 노래인 공무도하가만 또 다시 허망하게 울려 퍼질 뿐이다. 심지어 아무도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 강을 기필코 건너야만 한다. 앞서 강을 건넌 이들은 저 멀리 떠나 보이지도 않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도 우리의 삶을 걸게 만드는 이 혹독한 강을 건너자. 그리고 뒤에 따라올 이들을 위해 뒤돌아서자. 그들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처럼 목숨을 걸고 이 강을 건너는 일은 없도록 선배 된 입장에서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는 앞서 강을 건넌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앞서 강을 건넌 자들과 그들이 방치해 둔 강을 저주하며 노래만 부를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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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단2015.07.16 14:01

 한겨레21 안수찬 편집장님 기자단 교육

 

 

 

 

 

기자활동에 대한 답례(우수기자상 및 원고료 지급)

 

 

 

 

 

 

소장님의 감사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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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취업 사교육 기획기사> 교육의 불평등을 낳는 취업 사교육

 

돈 없으면 취업도 못해?

 

올해(2015년) 4월, 4000~45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삼성은 SSAT(삼성직무검사)를 실시하였다. 매년 약 10만 명의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이 시험을 치루며 평균 20: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5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경쟁률은 대기업이 32.3:1, 중소기업이 6.6:1로, 2013년에 비해 12.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현실을 방증한다.

 

취업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 잘 쓴 자소서, 면접 기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취준생들은 이러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학원, 즉 ’취업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이들은 어학 및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인·적성검사도 준비한다. 여기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 임원면접, 실무면접에 대한 노하우까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취업준비 항목들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모든 취준생이 평등하게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게 된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비에 쓸 수 있는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강료는 비싸기 때문이다.

 

먼저 이력서를 쓰기위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은 어학성적이며 특히, 토익이다. 강남 대표 어학학원들의 토익 수강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학습시간, 강사, 목표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E 학원‘은 한 달 동안 토요일에 1시간 학습하는 강의가 4만 8천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약 두 달 가까이 주 5일, 3시간씩 듣는 강의는 74만원으로 가장 비싼 강의인 것으로 조사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H학원‘은 6만원~69만원, 'P학원’ 7만5천원~39만6천원, ‘Y학원'은 8만5천원~39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다음은 같은 강남 소재의 자소서, 면접, 인·적성의 강의를 하고 있는 학원들의 수강료이다. 자소서와 면접을 함께 강의 하는 종합반의 경우 ‘h학원’ 24만원, ‘w학원’은 30만원이었으며 말을 잘하는 방법, 면접 노하우까지 알려준다고 하는 스피치 학원은 ‘I학원’이 회차별로 50~150만원, ‘W학원’은 68만원이었다. 또 SATT(삼성직무검사) 등 기업의 인·적성 강의는 보통 9만원~12만원이며 이 모두를 함께 가르치는 종합반은 6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컴퓨터 자격증 취득까지 준비한다면 평균 15~30만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경제수준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강의는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이 모든 강의를 들었다고 할 경우,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4년제 대졸자의 취업 사교육 기간 및 비용에 따르면 취업 사교육 평균비용은 ‘511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학입학 당시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도 함께 조사됐다. 이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초·중·고등학교를 넘어 성인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의 취준생들은 그렇지 않은 취준생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것이다. 결국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 좋은 직장까지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모든 취준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고졸청년지원프로그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도 미비한 상태다. 게다가 프로그램 대부분의 자격요건이 대학졸업예정자나 졸업생에 한정하고 있어 취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사교육을 찾는 대학생들은 지원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대학교에서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이에 참여하지 않아 효과는 크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97.3%가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도 또는 상담’의 경우 참여율에 33.3%에 불과한 데, 그나마 이는 양호한 수치다, 94.7%가 실시하는 ‘모의면접’은 5.4%의 참여율, 83.3%가 실시하고 있는 ‘인턴십 및 집장체험프로그램’은 심지어 2.9%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생들이 주어진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취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대학에서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다수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현황 자료에 따른 사례를 보면, 대학교에서는 ‘취업과 진로’라는 과목으로 자소서 쓰는 법, 면접 준비 등으로 이루어진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교양과목으로 되어있어 수강신청을 해야 들을 수가 있다. 이는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 수강신청을 남들보다 빨리한 학생들만 들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개선방안을 내놓고는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취준생들과 대학생들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결국 지금처럼 유야무야한 정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학창시절 학생들은 대학교만 가면 자유가 주어지고 하고 싶을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말을 믿으며 방과 후 시작되는 사교육도 묵묵히 참아냈다. 부모님들도 남들과 뒤처지는 아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성공하는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 경제적으로 무리가 가더라도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다. 하지만 자유가 주어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학 강의가 끝난 후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여기에 학원수강료, 생활비 감당을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겸한다. 부모님들도 성인이 된 자식들의 취업준비를 위해 오히려 전 보다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이는 결국 취업준비를 하는 20대, 이를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부담을 못 이겨 취업 사교육비 지출 경쟁에서 진 취준생과 부모들은 좋은 교육, 좋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불안감, 미안함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지금 10대를 넘어 20대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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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실태 기획기사2> 패션 어시스턴트의 열정페이

 

제 청춘은 얼마짜리인가요?

 

나는 작년에 다니던 대학교에 휴학서를 제출했다. 인턴 경험을 쌓고 싶었다. 그리고 올해 초 평상시 관심 많았던 패션잡지 어시스턴트를 시작했다. 패션잡지 어시턴트는 3가지 분야로 나뉘어진다. 패션, 뷰티(화장품 관련 기사 작성), 피처(주로 인물 인터뷰, 이슈에 대한 취재 및 기사 작성)인데 나는 패션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패션 어시스턴트는 촬영준비, 촬영장 보조, 촬영물건정리가 대부분의 업무이다. 내 월급은 30만원이었다. 한달에 150여시간을 일하지만 차비, 식비가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지만 꿈을 쫓고 싶어 도전했다.

 

이상봉 사건 이후 … 열정페이 변화 없어

 

올해 1월 쯤 패션업계에서 한 사건이 화제가 됐다. 소위 ‘이상봉 열정페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는 새삼 바라지 않던 기대를 하게 됐다. 그러나 같이 일하던 동료 어시스턴트는 나에게 희망을 접으라고 말하며 오히려 열정페이 사건을 문제제기한 ‘패션노조’를 불순분자로 여겼다.

어차피 그런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없어도 패션업계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인력은 넘쳐난다는 것이 동료 어시스턴트의 주장이었다. 노동자가 철저히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이상한 상황을 목격했지만 나도 그를 이해하게 됐다. 실제로 패션 어시스턴트를 구하는 공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온다. 패션잡지 어시스턴트에 관한 공고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다른 인력이 충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션잡지 1개당 패션어시스턴트는 대부분 2명에서 3명이 일을 한다. 거의 대부분의 월급이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이다.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는 시급제로 쳐줘 일한만큼 받을 수 있다. 10시간을 일하면 10시간치의 돈을 받는 것이 패션잡지 어시스턴트계에서 최고 대우(?)이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패션어시의 대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패션 잡지에서 기자를 하려면 크게 경우는 3가지다. 첫 번째는 인력공고, 두 번째는 스카우트, 세 번째는 어시로 시작해 기자로 올라가는 경우다.


현직 기자들의 많은 경우가 어시로 시작해 기자로 올라간 사례다. 그렇다 보니 패션잡지계의 종사자들은 어시스턴트 생활을 ‘노동착취’가 아닌 ‘기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다. 용기가 있어도 결국은 훗날 기자가 되기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 결국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일개 회사에 속한 노동자임으로 큰 틀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계약서 한 장 없이 기본적인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노동착취는 이런이유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철저한 감시만이 유일한 해결책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없이 일을 시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발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패션 어시스턴트를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식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좋은 경험했다는 식의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가’ 잡지에서 근무했던 한 어시스턴트는 “어시스턴트 경험을 토대로 나의 미래를 더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만하면 우리 의 청춘은 괜찮은 게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당했던 부당한 경우를 생각하기 보다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문제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 넣을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괜히 문제가 붉어지면 본인도 피곤해지니 ‘그냥 안 받고 말지’식인 경우다.


방법은 하나다. 노동청같은 불법노동을 감시하는 단체가 더욱 더 이런 사례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실제로 ‘이상봉 열정페이’ 사건 이후 이상봉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도 쓰며 예전보다 나은 대우로 일을 한다고 한다. 만약 패션잡지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면 지금 패션잡지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조금이라도 괜찮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식의 젊은날의 고생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태도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몰아가기도 한다. 젊어서 고생해 훗날 떵떵거리며 사는 이야기는 열정페이를 합리화시키며 많은 젊은이들의 노력을 가로챈다. 우리 사회가 더욱 더 발전하기위해서는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아’식의 태도가 아니라 가능성 많은 인력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 각각의 산업과 사회속에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답은 간단하다. 그냥 일한만큼만 주면 된다. 패션계에서도 10시간을 일하면 10시간을 받을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것만 지켜줘도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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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실태 기획기사1> 근로장학생의 지위문제와 대학교의 불합리성

 

넌 장학생이니? 노동자니?

 

대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학생티를 풍기는 교직원들이 있다. 이들은 대학 도서관에서의 사서 역할부터, 각 단과대 학사지원부 행정업무, 건물 시설관리까지 다양한 일들을 맡는다. 대학이 돌아가게끔 하는 주요 축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적은 시급을 받으며,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을’의 입장으로서 언제나 ‘갑’에게 시달린다. 이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근로장학생’이다.


말 그대로 이들은 ‘학생티를 풍기는 교직원’이다. 이들은 아직 대학생이지만,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기도 하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직원’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장학생들은 학교에 의해 고용되어, 학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라는 ‘교직원’의 단순한 사전적 정의를 따르자면, 이들을 교직원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노동자(교직원)로서 인정받아야 할 근로장학생,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노동자(교직원)인가, 장학생인가? 아니면 중간자적 존재? 근로장학생의 지위와 그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에 대해서 학교와 학생들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다.

 

근로장학생=근로봉사를 제공하는 자?

 

근로장학생을 대학교 학칙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K대학교 학칙에 따르면 근로장학생은 교내 행정업무 보조 등 ‘근로봉사’를 제공하여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다. (K대학교 학칙 제3편 4장 27조) ‘근로’와 ‘봉사’라는 단어를 합쳐 만든 ‘근로봉사’라는 이 해괴한 단어의 모순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의 엄연한 노동을 ‘봉사’로 취급하는 학교의 처사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학교의 근로장학생 모집공고를 보면, 학교의 모순적 태도가 절실히 드러난다.

 

 

 

출처 : 모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근로장학생 모집공고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도 ‘장학생’들은 엄청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학교에서 ‘노동’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이때 ‘종속적 관계’의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에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등이 있다.

이 모집공고에 따르면, 근로장학생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고정된 급여를 근로의 대가로서 받고 일을 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장학생은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고용되어, 학교의 통제 하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다. 왜 이들의 노동을 봉사라고 칭하는가? 왜 이들의 급여를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이 아닌 장학금이라고 칭하는가? 왜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장학생이라 칭하는가?

 

 

 

‘장학생’들의 노동실태

 

사실상 노동자로 인식되어야 하는 근로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환경과 조건들을 보장받아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여성의 경우 월 1회의 생리휴가 보장
▲ 4대 보험 가입
▲ 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 보장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수령

 

근로장학생은 이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받으며 근무하고 있을까? 당연히 답은 ‘아니오’다. 알바연대와 청년유니온 등이 진행한 근로장학생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의 근로장학생은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학교의 불합리한 처사들은 근로장학생이 노동자가 아닌 장학생이라는 부당한 이유 하나로, 합리화되고 있다.


단순한 근로환경과 조건뿐 아니라, 근로장학생의 시급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8개 주요대학 교내근로평균 시급은 5,737원이다. 이는 2015년 법정 근로 최저 시급인 5,580원을 가까스로 넘긴 시급인 데다, 2015년 1분기 알바 평균 시급인 6,910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급이다. 어마어마한 양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일한다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이다.

 

학교에게 근로장학생은 남는 장사

 

학교의 입장에서, 근로장학생 고용은 사실 매우 남는 장사이다. 교직원을 채용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근로장학생을 통해 싼값에 처리함으로써, 학교는 인건비를 절약한다. 한편, 근로장학생의 급여는 장학금으로 취급된다. 다시 말해, 근로장학생의 급여가 대학교 평가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장학금 환원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근로장학생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도 절약하고, 학교평가에서도 이득을 본다. 학교가 근로장학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근로장학생을 장학생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는 순간, 근로장학생의 급여는 장학금이 아닌 단순 인건비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근로장학생 급여가 장학금 환원율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양보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노동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

 

근로장학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교의 입장은 완고하지만, 근로장학생의 노동자 지위 인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학생사회의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알바연대와 같은 단체들과 각 대학교 총학생회가 나서서 근로장학생 시급 인상과 노동자 지위 인정을 학교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장학생 문제는 청년알바 및 노동문제 중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노동자인 근로장학생이 ‘장학생’이라고 불리며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른바 대기업들의 ‘열정페이’를 떠올리게 한다. ‘열정’으로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급여를 합리화하고 포장한 대기업들의 인턴고용 실태와 ‘봉사’와 ‘장학금’으로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급여를 합리화하고 포장한 대학교의 근로장학생 고용실태 사이에는 유사성이 엿보인다. 장학생인지, 노동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지위를 가지고 오늘도 땀을 흘리며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의 모습은 기업에 의해 대학이 장악되고, 대학이 기업화되어가는 안타까운 실태의 단면이기도 한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도 ‘장학생’들은 엄청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학교에서 ‘노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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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기획기사2> 취업난의 한 단면 : 대기업 취업

 

경영·경제 전공자들에게 높아져만 가는 삼성의 입사 장벽

 

 

청년실업과 취업난 문제가 계속되면서 꽃을 피워야할 ‘청춘’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아닌 한숨만 들려온다. 공채시기가 되면, 삼성직무적성검사 시험에 10만 명이 지원했다는 글을 종종 본다. 그만큼 삼성과 같은 대기업 취업에 관심이 높다는 뜻이지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약 4천명. 여기에 삼성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에 영감을 얻었는지 직무적합성을 중점으로 평가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제 학생들은 더 많은 고민을 떠안게 된 셈이다. 삼성에서는 올 상반기에 삼성직무적성검사 통과자에 한해서 제출하였던 자기소개서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작성 항목도 늘어났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채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전형절차로 바뀐다. ▷삼성직무적성검사 전형 전에 각 직군별로 필요한 직무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직무적합성평가를 통과해야만 적성검사에 응시할 수 있다. ▷직무적성검사에도 직군별 특성이 반영되어 영업/경영지원직군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에세이를 제출해야한다. ▷지원자의 독창성을 평가하기 위해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는 창의성 면접을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잡콘서트

 

이는 삼성이 지원자들을 학점, 공인영어, 한국사 등의 ‘스펙’보다는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직무역량’이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얻는 데 필요한 직원의 능력을 의미한다. 문과 학생들이 마케팅직을 주로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같은 문과라도 경영·경제 전공자들과 인문학, 정치외교학·행정학 등의 사화과학 전공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갭(gap)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의 예시를 들어보자. 보통 일찍이 취업을 염두에 둔 학생들의 경우,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복수전공 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뒤늦게 취직 공부를 시작하면서 고전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특별히 따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면,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기업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K대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출처 : K대학교 홈페이지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이런 전공 수업을 선택적으로 듣고, 장문의 글쓰기 유형으로 시험을 본다. 특별히 창의성을 요구하지는 않고, 얼마나 텍스트와 강의를 체계적으로 잘 이해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일 이 상태로 졸업을 하고, 2015년 상반기에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꿈을 꾼다면 어떻게 될까.

 

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지원서에는 부서마다 세부 항목이 다른 자기소개서 에세이를 쓰도록 되어있다. 다음은 영업마케팅직을 지원했을 때의 항목이다.

 

                                        출처 : 사람인 홈페이지

 

1~3번 항목은 일반적인 유형인 반면, 4번 항목은 꽤나 전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마케팅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정치외교학과 전공생은 창의성과 전략적 사고를 묻는 문제에 당황할 만하다.


최악의 어려움은 면접 전형에서 제대로 겪게 된다. 지원자에게 일정시간 후 PPT로 발표하게 하는 PT면접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S전자 카메라 m/s 제고를 위해 사용자 U&A와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라’는 등의 질문을 던진다. 즉, 직무 관련 지식을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뉴스와 책을 통해서 얕은 지식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동문서답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임원면접에서는 팀 과제를 중심으로 질문한다. 주로 팀 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등을 묻는다. 사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팀 과제를 수행할 일이 별로 없고 개인과제 중심이다. 없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멘붕’의 상태로 탈락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작년 취업준비를 했었던 K대 정치외교학과 A양(24)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전공을 살릴 만한 부서는 거의 없었기에 그냥 되는대로 지원했다. 특히 지원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요소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 게다가 많은 인적성 시험을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어려워 결국 서류에 합격했던 삼성, 롯데 등에서도 모두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취업을 준비하는 1년 동안 자존감이 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후 기업들이 직무관련 경험을 많이 묻는다는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올해부터 공기업으로 마음을 돌렸다. 그녀는 만일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경영학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교와 정부에서 기업 업무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의 전공 수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들의 ‘직무역량’을 따져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렇게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 부딪친 학생들이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 실업이 이렇게 사회문제로 뜨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기업에 비상경계(경영·경제 제외)만을 뽑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신입 사원에게 더 많은 교육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 뻔하다. 두 번째로, 경험을 더 많이 얻도록 인턴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인턴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학에게 기업 취직을 원하는 비경영·경제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업무 체험 프로그램’을 열게 권고하는 것이 있다. 학생들이 기업 업무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非경영·경제학과 ‘청춘’들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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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힘들면, '취집'이라도 해야죠"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 기자단] "차라리 방글라데시 국민이었으면…"

 

 

 

3포 세대, 5포 세대를 비롯해 니트족, 캥거루족까지 이런 단어들은 청년 실업이 격화되면서 나온 신조어다.

통계청 2015년 2월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1.1%로 청년실업자가 4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체감 실업률은 약 22.9~35%로, 실제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이다. 통계청 조사와 달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인 것이다.

청년 실업자들은 결국 어린 시절 갈망했던 꿈을 포기한 채 9급, 7급 공무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인문계 졸업생일수록 취업이 어렵다 보니, '철밥통(정년 보장)'이라 불리는 국가 공무원직에 목숨을 거는 셈이다. 여파는 고등학생들에게도 미쳐 일찌감치 공무원을 꿈으로 삼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에 전국 17개도에서 치러진 9급 공무원 시험에는 총 19만 987명이 몰려, 5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최대 규모였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만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쏠리는 원인에 대해 들어봤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포털사이트 워크텟의 이미지입니다.

 

ㄱ씨 "경제적인 괴로움과 보이지 않는 앞날"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앞날과 당장 바닥이 보이는 통장 잔고인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학원비도 비싼 편이어서 모아뒀던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나이도 20대 후반 이라 부모님께 도와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ㄴ씨 "'취집'으로 발길을 돌려야죠"


만약에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판단되면, 남자 잘 만나서 '취집(결혼)'이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취집'에 반감이 들었는데, 막상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또 여러 고비를 겪고 나니 왜 여자들이 '취집'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요즘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주위 취업준비생 중에 연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많은데, 결혼이나 출산은 먼 나라 얘기죠.

ㄷ씨 "많은 문제 중 단연 취업이 우선"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을 하나만 꼽자면 저는 취업문제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력서만 한 50군데 이상 넣었는데, 아무래도 요새는 신입보단 경력직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회사도 많지 않았고 지원하는 회사마다 낙방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준비가 덜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주위 친구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보니깐 어딜 가도 대단하다고 느껴질 만한 스펙인데, 막상 처지는 저랑 같아서 이게 단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취업문제가 심각하긴 하구나!'라고 느꼈죠.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국가도 더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에서 고치고 수습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청년 실업문제라고 봐요.

ㄹ씨 "잘 사는 나라보단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딜 가도 뒤지지 않는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한 끼 식사로 삼겹살을 먹고 싶을 때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 수 있고,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게 꿈인데, 그런 것조차 힘드니…. 전혀 행복하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제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는 겁니다. 씁쓸해요. 또 브랜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까워 참는 자신을 볼 때면 무척 처량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처럼 경제력은 낮아도 개인이 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은 꿈이 있네요.

ㅁ씨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어릴 적 제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어릴 때 막연하게 꿨던 꿈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코웃음만 나오죠. 근데 더욱 아쉬운 건, 이런 청년 실업 문제가 현재 10대들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10대들도 우리가(20대 청년들이) 겪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거죠. '지금도 큰일인데, 지금 10대들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겠구나' 싶더라고요.

청년실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현재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다.

어릴 적 가졌던 꿈을 순순히 포기하며, 현재 꿈은 '단순히 취업'이라고 말하는 20,30대 청년들. 취직이 힘들면, '취집'이라도 가겠다는 청년들. 현재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청년들.

그들을 위해 임금피크제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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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상 상품이 인턴 채용"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 기자단] 한국의 'Running of the interns'는 꿈인가

 

 

 

"경력이 있어야 취업이 되죠. 그래서 인턴이 어떤지 알면서도 다들 거기에 목매요."

 

청년에게 인턴은 취업관문을 통과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 됐다. 기업은 실무 경력을 쌓는 인턴에게 각종 자격증과 공모전 출전 이력,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 등을 조건으로 요구한다. 청년에게 인턴은 기회이자 경력이지만, 기업에게 인턴은 인적자원을 손쉽게 활용하는 수단인 셈이다. 인턴제도의 확장과 동시에 노동자, 특히 청년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인턴제도가 만든 우리 시대의 '열정페이'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출판계 정규직과 인턴, 업무 면에서 다를 바 없어

 

경기도 파주의 모 출판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ㅇ씨(25)를 지난 2일 파주출판단지에서 만났다. ㅇ씨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출판사에 채용됐지만, 고용형태에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ㅇ씨는 "계약서에 고용 형태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상 아르바이트생인데, 업무 강도는 인턴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인턴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원과 차별이 있느냐는 질문에, ㅇ씨는 "직급이 다르니 당연히 차별은 존재한다. 경험이나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인턴과 직원이 비슷한 일, 같은 업무량을 할당받는다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일을 배우기 위해 들어왔지만, 점점 늘어나는 업무량 때문에 회의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ㅇ씨는 "편집부에서 일하지만 손이 부족한 업무에 바로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다방면의 기술과 능력을 익힐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경험이지만, 회사에서는 경력직 못지않은 실무 능력을 요구한다"고 했다. 회사의 이런 높은 요구조건과 차별적 업무환경이 인턴을 더 옥죄고 있다. 인턴과 정직원은 업무량과 능률적인 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급여는 약 50~70만 원의 차이가 난다.

 

만약 ㅇ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인턴으로 일했던 경력은 사라지고 신입사원과 똑같이 채용된다. 이 조건에 비쳐 인턴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책 한 권(경력)을 가지고 이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출판계 인턴들은 편집보조로 책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길 갈망하며, 인턴 생활을 견딘다.

 

 

                         지난 2일 파주의 모 출판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O씨를 만났다.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김한주)

홍보대행사, 공모전 1등 상품이 '인턴'


그렇다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인턴은 어떨까.

 

일산에 거주하는 ㄱ씨(27)는 대학생 시절, 대형홍보대행사가 주최한 광고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상품으로 '인턴'을 받았다. 서울시 을지로에 있는 이 홍보대행사는 업계에서 가장 크다. 광고홍보를 전공한 학생은 이곳 취업을 제1지망으로 여긴다. 하지만 ㄱ씨는 3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한 뒤 정규직 전환 기회를 거절하고 회사를 나왔다.

 

ㄱ씨는 공모전 최우수상품으로 다른 대학생들이 바라는 인턴 기회를 얻었지만, 기업은 '값싼 노동력'으로 더 큰 선물을 받은 셈이었다. 인턴은 약 100만 원으로, 정규직 신입사원 월급의 절반 수준이다.

 

ㄱ씨는 오히려 대기업이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업이 클수록 수직관계는 강화된다. 직급이 많을수록 결재라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사는 직급에 따라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분위기가 '텃세'와 '뒷담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업무 이외에 '커뮤니티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했다며 "자신이 올린 글에 댓글까지 작성하는 기업들의 비도덕적 마케팅에 환멸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ㄱ씨가 3개월 동안 얻은 것은 대기업의 노동착취와 권위적 세계의 압박감이었다. 인턴 기간이 끝나고 그에게 정규직 전환기회가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이 지난 현재 그는 광고·홍보계를 떠나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의 인턴제, 사회 전반의 이익효과를 봤을 때 유익하지 않다"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하종강 학장은 "인턴은 원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기 전 수습과정을 밟는 의사를 부르는 말이었다. 이 인턴들은 전문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 수습기자 또한 마찬가지다. 고용을 전제로 기자 생활을 했다. 인턴은 본래 자신이 직장을 탐색하며 안 맞으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 학장은 미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 당시 화제가 된 영상('Running of the interns', 인턴 기자들이 빠른 보도를 위해 판결문을 손에 쥔 채 전력 질주 모습을 담았다)을 보여주며, "이들이 수습 기간이 끝나고 버려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전력을 다해 뛰었을까?"라고 말했다.

 

 

                   <Dreview>에 실린 '2015년 올해의 인턴' 모습.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린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언론사 인턴 기자들이 판결문을 손에 쥔 채 뛰고 있다. 미 대법원은 법정에 전자기록 장치를 반입할 수 없어, 중요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진귀한 'Running of the interns'이 펼쳐진다. Mark Wilson/Getty Images

 

인턴제도가 확대·고착되면서 기업들은 인턴을 '돌려가며' 채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하 학장은 "인턴을 계속 쓰는 기업이라면, 어차피 필요한 직책이므로 장기고용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낮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인건비 감축 이외의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단기적으로 반짝 이익만 가져올 뿐, 장기적으로 유익하지도 않다. 인건비 외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국가 경제에도 유익하다."

 

인턴은 '단기고용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비정규직 승무원이 있었으며, '메르스 사태'의 배경에는 의료기관의 규제 완화가 있었다. 이런 사회문제 모두 자본의 단기적 이윤추구가 만든 병폐라고 볼 수 있다.

 

유례없는 청년 실업으로, 청년들은 무급 인턴에도 치열하게 지원하고 있다. '취직을 위한 경력 쌓기' '실무적 경험 제공'을 내세우는 인턴제도의 이면에서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는 변칙적 효과를 얻고, 기업은 인건비 절약의 기회를 얻었다. 이 이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 또한 미미하다. 앞서 언급한 인턴제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실행, 혹은 이에 대안으로써 청년고용의무제(할당제) 확대, 기업규제정책 등의 대책이 근본적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의 'Running of the interns'(완전고용을 전제로 열정을 가지고 노동하는 인턴)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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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인턴제? '열정페이' 하라는 것"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 기자단] 청년 고용 정책, 누구를 위한 건가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이 중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청년 고용과 노동에 관한 정책이었다.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청년 인턴제 도입, 임금 피크제 등 여러 대안이 쏟아졌다. 과연 청년들의 실질적인 반응은 어떨까. 세 명의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 현재 청년 일자리 현실은 어떻고,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씨(24세) : 한 마디로 굉장히 어렵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히 노동 환경이 인간적이면서도 일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고, 급여도 넉넉히 보장된 자리를 다들 찾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런 자리 자체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기업에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소위 스펙(Spec)이라고 해서 직무와 상관없는 경력이나 자격증까지 원하는 것이 많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마냥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B씨(20세) : 소위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기성세대는 눈을 낮추라고 하는데, 눈을 낮추면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은, 소위 말하는 야근·회식이 잦고 급여는 낮은, 보람을 느끼기 어려운 자리만이 남게 된다.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도나도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 환경 격차가 왜 나타나는지, 거시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라는 키워드 등장했는데,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 구축에 관련한 논의가 대통령 당선 이후 사라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C씨(20세) : 단순히 일자리 많이 생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노동 시간이 긴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많은 일을 짊어지게 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체계인 것 같다. 최근 '열정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턴도 그렇고, 야근도 그렇고, 이거 다 열정페이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닌가.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노동시간은 너무 길고, 월급은 너무 적다. OECD 통계를 봐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 정당하게 분배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tvN
                

- 이번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 정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해결책을 잘 제시하고 있다 생각하나. 우선 하반기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겠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과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며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해외 진출을 돕거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등이 있다.

 

A씨 : 임금피크제 같은 것이 현재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자리만 늘리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노동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책은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유연성만을 강조한 것 같다.
 

B씨 : 해외에는 유연안정성이란 개념도 있지 않나.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에 유연안정성 개념이 들어간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괜히 대기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환경 차이가 크게 나는데 무조건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본적인 하청 구조와 중소기업이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부터 먼저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중소기업에도 청년들이 눈길을 돌리지 않겠나.


C씨 :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중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보다는 '일자리 경험'만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인턴을 늘린다고 해서 청년 고용이 늘어나나. 오히려 값싸게 청년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이 인턴제 아닌가. 그리고 채용 확대도 지나치게 공공기관 위주인 것 같다. 현재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 더해주는 셈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도 어쨌든 박근혜 정부도 위기를 의식하고는 있는 것 같다.
 

- 청년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싶은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나.

 

A씨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제일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 사회에 대단히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의 노동 강도가 센 편이고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다. 비정규직의 많은 부분을 정규직화하면 노동 강도를 줄이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B씨 :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부담하여 개별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유연안정성 개념을 도입한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 안전망이 우선 구축되어야 그 후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펼 수 있으리라 본다.


C씨 :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냥 우리 같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꿈을 찾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졸업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걱정되고 학교에서도 무엇을 배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취직에 유리할지만을 생각하게 되는 숨 막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미래에 대한 희망에 차고 싶다.
 
이들은 하나같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에게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며, 노동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함께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임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급선무로 꼽은 것은 노동 환경의 열악성이었다. 높은 임금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소수의 대기업뿐, 중소기업 대다수는 적은 임금과 불안정성으로 대기업과 차이가 크다. 결국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셈. 이는 경쟁에서 낙오된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따라서 이런 차별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보다는 '일자리 맛보기'를 시켜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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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청년기자단2015.06.24 11:26

 

 

[보도자료]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1기> 발대식 개최

 

일시 : 2015년 6월 23일(수) 14:00

장소 :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블로그기자단 1기 기자단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블로그기자단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과 청년들 사이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고, 청년문제를 포함하여 정치 및 생활의제에 대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냄으로써 진보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블로그기자단 1기는 총 11명의 청년과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과 공동기획으로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오늘 기자단 발대식에는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이 ‘새내기 기자들의 처음 기사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과 진보정의연구소 조현연 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조현연 소장은 블로그기자단 위촉장을 수여하며 ‘청년문제와 진보적 의제에 대해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기자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블로그기자단은 향후 2주에 1편씩, 총 5편의 기사를 쓰게 되고, 선별된 기사는 프레시안과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에 동시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진보정의연구소는 7월 15일에 한겨레21 안수찬 편집장을 초청해 2차 기자단 교육을 진행하고, 매월 좋은 기사를 쓴 기자를 선발해 우수블로그기자상을 수여하고, 활동 기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기자에게 최우수블로그기자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6월 23일

 

진보정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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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공지사항2015.06.18 10:37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1기가 다음주 6월 23일(화)에 첫 출발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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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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