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노무현대통령의 죽음과 [진보의 미래]
   : 노무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진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 근처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한 불통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권위주의 통치 행태로 역주행하고 있었음에 반해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과 같은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만들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노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눈엣가시였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사이버 정치 복귀 선언이자 사이버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것(이명규의원)”이라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며 경계했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이 검찰로 하여금 노 전 대통령 측근들과 가족, 그리고 노무현 당사자까지 ‘정관계 로비 수사’라는 이름으로 먼지떨이 식 수사를 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나 지낸 사람이 자살한 사건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동료시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500만 시민이 빈소를 찾았다. 동료시민들의 정서는 슬픔과 분노였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명박산성’을 넘어보고자 했으나 결국 불통의 역주행에 가로막힌 울분이 있었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희원하던 노무현마저 기어이 잡아먹어버렸다는 원한에 사무친 울분이 겹쳐졌다. 다시 시민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추도하는 촛불을 밝혔다.

 

그러나 촛불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정치였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적 양당체제만으로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정권을 반대하지만 그 대안으로 정치 자영업자 집단과 다를 바 없는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대안이라고도 여기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의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그것은 좋은 정당, 강한 정당을 통해 이룰 수밖에 없었다.

 

진보신당 노회찬대표“노무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무현 추모 열기가 단순히 폐족이 된 ‘친노’의 복권이나 다시 ‘민주 대 반민주’의 퇴행적인 대립구도로 되돌아가는 걸 경계했다. 노무현 사후에 그의 유고인 [진보의 미래]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보수의 시대’에 진보주의 정부로서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진보주의를 펼치려던 구상들을 회고하면서 참여정부의 한계를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가 진짜 무너진 건, 그 핵심은 노동이에요.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진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에요.(232쪽)”라고 고백하며 비정규직 확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오류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좌충우돌에 대한 변명을 모두 수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문제에 대한 노무현의 고백은 그의 추종자들이 노무현 이후의 좌표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노무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려한 이들은 이후 ‘국민참여당’을 만들었고, 이후 기존의 진보정당들과 진보대통합에 합류해 동료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강한 진보정당을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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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혁신하지 않는 진보에겐 미래가 없다 
    :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참패

 

 

 

 

2007년 대선은 노무현정권 심판 선거였다.


민주정부 10년 집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갈수록 고달파졌다. 서민들의 입에서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말이 쉽게 튀어나왔다. 기대를 배반하는 정치, 열망과 실망의 지겨운 싸이클이었다. 노무현은 권력을 쥐고서도 기득권층의 반발을 달래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고백해야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스스로 나서서 반대했다. 시장권력, 관료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 등 사회 권력들이 기승했다.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 국정 책임자의 중압 때문일까?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는다’는 시장의 협박에 밀렸다. 정치권력은 무기력했다.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났다. 시장권력에 맞설 노동세력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대통령은 양극화에 속수무책이었다.

 

노무현 집권 후반기에 불만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잘못된 일은 모두 노무현 탓, 노무현 때리기가 ‘국민스포츠’가 되었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라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라고 각을 세웠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노무현은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푸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노동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노무현정권을 진보로 치부하던 국민들은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억울했다. 원내교섭단체에서 배제되어 국정운영에 개입할 수 없었던 소수정당이 왜 정치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의 대립 때문에 교착된 정치를 민주노동당에 묻는 건 분명 과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정당으로서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었다. 2007년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도 이미 기성 정당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얻으며 일약 3당으로 도약해 원내 정당이 된 민주노동당은 지난 3년간 대국민 정치활동을 평가받아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 때 20%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기도 했던 민주노동당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열린우리당 ‘2중대’ 소리를 들으며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은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성정치의 장벽 탓도 있었겠지만 민주노동당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독자적인 진보정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한 탓도 있었다. 한 석만 있어도 정치가 바뀔 것이라던 호언장담은 10석을 가지고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원내 정당이지만 원외의 재야 운동권과 무엇이 다른 지 원내 진보정당으로서의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내 입성 이후 3년간 민주노동당은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탁월한 대중정치인을 배출해냈으며 이런 저력에 힘입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12%를 지켜냈다.

 

민주노동당에겐 2007년 대선이 반전의 기회였다. 일심회 사건, 북핵의 자위력 인정 발언 등으로 고립의 늪에 빠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구출할 수 있는 구명줄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배출해 낸 새로운 대중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당내 후보 경선과정에서 권영길후보가 자주파와 손잡으면서 변화된 당의 모습을 기대하던 민심은 정파 선거의 벽에 부딪혔다. 결선에서 혁신을 내세운 심상정후보는 통합을 내세운 권영길 후보에게 패했다. 52 대 48, 이 수치는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문성현과 조승수가 얻은 표와 겹친다. 그때도 52 대 48이었다. 흔쾌하지 못한 결과였다.

 

5년 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라고 묻던 권영길은 여전히 참신했다. 그러나 2007년은 달랐다. 이미 생물학적 나이도 70대로 ‘다음’을 기약하기 힘든 마지막 선거였다. 경선 때부터 따라붙었던 대선 3수생이라는 꼬리표가 권영길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식상하다’는 것이었다.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들고 나왔지만 자주파라는 패권정파의 등에 업혀 민생문제와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코리아연방’과 같은 선거슬로건을 내세운 것도 오히려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었다. 게다가 후보로 선출된 9월 이후 한 달간 선대위도 꾸리지 못하고 허송했다. 고질적인 정파 대립 구도로 당력 결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라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도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당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했다. 그 사이 전통적인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문국현 후보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10% 득표를 목표로 내세웠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었다. 일찌감치 이명박후보가 고공 지지율을 보이면서 민주노동당 사표론이 먹혀들 여지도 적었던 선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권자는 냉정했다. 혁신하지 않는 진보에게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이댔다. 권영길후보는 문국현후보에게도 뒤지는 5위를 기록했고, 선거기간 중의 지지율인 5% 선조차 무너진 3.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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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특강

 

 

날짜

 종류

발표자 

제목 

2013-04-04

초청특강

최연혁(스웨덴 쉐데르턴대학 교수)

 한국에서 사민당이란-스웨덴 사민당 성공과 부침의 합의

2013-03-21

초청특강

ebs다큐프라임제작팀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2013-08-12

초청특강

이정진(국회입법조사관, 박사)

 유럽 사민당의 변화와 전망

 

 

 

2. 시민정치학교

 

2013-05-20

제1회 시민정치학교

노회찬(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한국정치와 진보정당의 어제, 오늘, 내일-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

2013-05-24

제1회 시민정치학교

유철규(성공회대 교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선제적 복지로서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2013-05-31

제1회 시민정치학교

윤도현(꽃동네대학교 교수)

사민주의와 복지국가-사민주의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가능성

2013-06-07

제1회 시민정치학교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가난한 사람과 복지국가-가나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2013-06-14

제1회 시민정치학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

세금과 복지국가-복지재정(증세논쟁을 중심으로)

2013-06-21

제1회 시민정치학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과 복지-복지국가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

2013-06-28

제1회 시민정치학교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교수)

평화와 복지국가-평화국가와 함께 가는 복지국가

2013-07-05

제1회 시민정치학교

박원석(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진보정치의 과제

 

 

 

3. 대사 초청강연회

 

2013-05-22

대사 초청강연회

라르스 다니엘손(주한 스웨덴 대사)

유럽을 통해 본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스웨덴 보편적 복지의 근간

2013-06-04

대사 초청강연회

롤프 마파엘(주한 독일 대사)

유럽을 통해 본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독일식 사회민주주의의 과제

2013-06-27

대사 초청강연회

제롬 파스키에(주한 프랑스 대사)

유럽을 통해 본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프랑스 사회당의 정치전략

2013-07-02

대사 초청강연회

독일 에버트 재단

사회민주주의! 쟁점, 논쟁, 비젼의 장

2013-10-01

대사 초청강연회

스콧 와이트먼(주한 영국대사)

영국, 제3의 길 그 후

 

 

 

4. 포럼 

 

2013-07-17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김상조(한성대 교수)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의 과제와 정책방향

2013-07-17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박창규(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19대 국회의 경제민주와 1년 평가와 과제

2013-07-24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강경훈(동국대 교수)

한국 경제금융부문 현황과 개혁과제

2013-07-24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임동현(진보정의당 정책위원)

서민금융의 실태와 정책과제

2013-08-14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정준호(강원대 교수)

한국 경제 성장체제의 과거, 현재와 개혁방향

2013-08-14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이상호(김제남 의원 보좌관)

양극화 해소형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2013-08-21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확대 방안

 

2013-08-11

평화대담

임동원, 이재정 前 통일부장관

남북 정상회당 주역들이 말하는 평화비젼

2013-10-22

정치대담

박원석(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창당1주년 정치대담-진보정치의 재도전, 길을 묻다

2013-11-11

국제포럼

Calle Nathanson(스웨덴 민중의집 연합회 대표)

스웨덴 '민중의 집' 연합회 초청 간담회 및 국제포럼

 

2014-04-10

포럼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정치포럼]-양당체제 강화, 유권자의 선택인가?

2014-12-15

포럼

지나오미(일본 훗카이도대 교수)

[초청포럼]'변경'으로서의 이주민 " 일본의 경험과 정책제언

2015-04-06

포럼

황일도(주간동아 기자)

[전문가포럼]우리 사회의 통일외교국방에 대한 논의 지형과 진보개혁진영의 성찰

2015-05-11

포럼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전문가포럼]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통제(병영혁신과 무기 비리 포함)

2015-06-08

포럼

김수현(진보정의연구소 연구원)

[전문가포럼]증강되는 북핵 대처, 어떻게 해야 하나?

2014-03-21

포럼

최재한(박사)외 7인

[한국형사민주의 포럼]정의당 국가비젼과 실천전략 기본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4-04-18

포럼

최재한(박사)외 7인

[한국형사민주의포럼]정의당 국가비젼과 실천전략 1차 토론

2014-07-04

포럼

최재한(박사)외 7인

[한국형사민주의포럼]정의당 국가비젼과 실천전략 2차 토론

2014-08-18

포럼

최재한(박사)외 7인

[한국형사민주의포럼]정의당 국가비젼과 실천전략 초안 토론

 

 

 

5. 저자와의 대화

 

2013-04-09

저자와의 대화

하수정, 박선민

올로프 팔메, 스웨덴을 가다

2013-12-05

저자와의 대화

진중권

미학 에세이

2013-12-13

저자와의 대화

심상정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

2013-12-17

저자와의 대화

박승수

철도의 눈물

2014-03-20

저자와의 대화

한홍구

유신

2014-08-28

저자와의 대화

정현민

정도전, 역사의 핏빛 칼날 위에 서다

2014-10-27

저자와의 대화

박순찬(화백)

장도리(경향신문) 박순찬 화백 초청강의-4컷 만화에 대한민국을 담다

2014-11-26

저자와의 대화

이상엽(사진작가)

사진으로 본 邊境(변경)의 정치

2015-03-19

저자와의 대화

하영식(분쟁전문저널리스트)

IS, 그리고 중동

 

 

 

6. 생태전환포럼

 

2014-03-26

생태사회전환포럼-1차

권영근(전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생태사회전환 필요성과 생태거시경제모델의 가능성

2014-04-09

생태사회전환포럼-2차

박진희(동국대 교수)

독일의 사례로 본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사례

2014-04-23

생태사회전환포럼-3차

조영탁(한밭대 교수)

에너지 전환의 구상과 실천전략

2014-04-30

생태사회전환포럼-4차

조완형(한살림 전무)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의 정책과제

2014-05-14

생태사회전환포럼-5차

김제남(정의당 국회의원)

국가의 역할-공공부문투자, 사회제도 및 규범형성과 소비주의의 지양, 사회적 경제육성 등

2014-08-13

생태사회전환포럼-6차

서세욱(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

자원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2014-10-01

생태사회전환포럼-7차

진상현(경북대 교수)
강병식(서울환경연합 국장)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의 정책과제
[사례발표]햇빛발전 협동조합 활동사례

2014-12-02

생태사회전환포럼-8차

탁봉렬(㈜DHM 사장)
최인수(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이 바라본 정부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정책의 개선과제
독일과 비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과제

2015-05-13

생태사회전환포럼-9차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형성방안

2015-05-13

생태사회전환포럼-10차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7. 좌담회

 

2014-02-12

좌담회

무라야마 도미이치(일본 전 총리)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

2013-05-23

좌담회

문정은 외 5인

진보정당 내 청년정치의 성과와 한계 및 청년정치의 활로

 

 

 

8. 토론회

 

2014-05-08

토론회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2014-06-11

토론회

오승용(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소 공동토론회]1부-6.4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읽기

2014-06-11

토론회

정상호(서원대 교수)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소 공동토론회]2부-6.4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

2014-06-17

토론회

성승연(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주경(국회 입법조사관)

4.16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치유의 길찾기(국가의 역할과 법, 제도 개선모색)

2014-07-10

토론회

김서중(성공회대학교 교수),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4.16세월호 참사 그 이후-권력의 자화상

2014-02-19

토론회

조승수(전 국회의원),

지병근(조선대 교수)

[한국정당학회 공동학술대회]1부-진보정치의 과거와 현재 평가

2014-02-19

토론회

노회찬(정의당 전 공동대표)

[한국정당학회 공동학술대회]2부-진보정치의 전망과 과제

 

 

 

9. 세월호 집담회

 

2014-10-08

집담회

곽영빈(서강대학교 박사)외 2인

1부-세월호의 사회적 담론

2014-10-08

집담회

박창규(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외 2인

2부-세월호 모멘텀을 이루기 위한 실천

 

 

 

10. 전략구상팀

 

2014-10-30

전략구상팀-1차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론조사 읽기

2014-11-13

전략구상팀-2차

이상신(숭실대 교수)

진보정당은 살아남을 것인가?-스키마, 인지부조화, 그리고 조직

2014-12-04

전략구상팀-3차

전승우(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정치와 마케팅

2014-12-18

전략구상팀-4차

조성주(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정의당의 청년세대 전략에 대한 간략한 메모

2015-01-08

전략구상팀-5차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비정규운동 현황과 새로운 전망찾기

2015-01-22

전략구상팀-6차

오진아(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정의당의 정치적 선택-당 발전전략 수립 이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

2015-02-06

전략구상팀-7차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주노총의 현주소와 정의당의 전략포인트

2015-03-06

전략구상팀-8차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15년도 한국정치 전망과 과제 :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15-05-07

전략구상팀-9차

엄관용(서강대 국제한국학선터센터)

한국 주류정당의 약한고리와 정의당의 지향

2015-05-27

전략구상팀-10차

이관후(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영국 총선 결과와 의미, 정의당에 주는 함의

2015-06-25

전략구상팀-11차

윤석준(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

2015-07-02

전략구상팀-12차

지주형(경남대 교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 모색의 전제조건들과 경제 민주주의

 

 

 

11. 언론인 초청 연속세미나

 

2015-03-26

연속세미나

임경구(프레시안 기자)

언론인의 시각으로 본 정의당'-야권혁신과 진보정당

2015-04-02

연속세미나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언론인의 시각으로 본 정의당'-정의당은 무엇인가

2015-04-09

연속세미나

박성호

(딴지일보 정치부장, 필명: 물뚝심송)

언론인의 시각으로 본 정의당'-청년정당 정의당을 위하여

2015-04-15

연속세미나

안수찬(한겨레21 편집장)

언론인의 시각으로 본 정의당'-혁신 언론과 혁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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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연구소 성과목록] 2. 토론회  (0) 2015.07.22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날짜

종류 

제목 

2014-01-26 

여론조사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자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2014-02-24

여론조사

박근혜 정부 1년 쟁점, 3대 이슈 여론조사

2014-03-23 

여론조사

기초노령연금 국회 통과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 6월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국민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2014-05-26 

여론조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 후속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2014-06-23

여론조사

박근혜 정부 인사문제,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2014-07-24 

여론조사

세월호 특별법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 및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관리 체제 평가 등에 대한 여론조사

2014-08-25

여론조사

세월호특별법 제정,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8월 여론조사 결과발표

2014-09-22

여론조사

담뱃값 인상,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9월 여론조사

2014-10-20

여론조사

단말기 유통법, 공무원연금 개혁, 검찰의 카카오톡 및 밴드 등 사이버 감찰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2014-11-24

여론조사

월성1호기 수명연장,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기간 3년연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여론조사

2014-12-15

여론조사 

사자방' 이른바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의혹 및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2015-01-26

여론조사 

국민건강보험 및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2015-07-22

    심은정

7월 3~4주차 여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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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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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목

2014-11-24

보고서

박창규

정의당 당원 FGI 및 당원 정치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2015-03-12

보고서

박창규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 2년-재벌부문: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의 밀월 보고서

2015-03-12

보고서

정미나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 2년-비정규직부문: 일자리 늘지오x, 양극화 늘지오!

 

 

 

2. 정세전망보고서

 

2013-11-21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둘러싼 갈등과 쟁점, 정책과제

2013-11-21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의 냉전보수 마이웨이, 변화 없는 국정운영 계속될듯

2013-12-12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 정부안 졸속 공청회

2013-12-12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여야 극단적 무한정쟁 돌입, 박근혜 모르쇠 독주 연말을 넘어서 지방선거까지

2014-01-09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의 2014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에너지분야 정책방향과 정의당의 대응과제

2014-01-09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월 정치현황, 박근혜대통령 권위주의적 통치 등

2014-02-13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확정, 그러나 목표달성은 의문

2014-02-13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2월 정치현황,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안정적 지지율 관리와 이념 공세 지속 등

2014-03-06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과 국내 수요확대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해야

2014-03-06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3월 정치현황, 일요일 '통합신당 창당' 전격합의, 정국강타 등

2014-03-21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산업규제 완화로 '전력산업 민영화'와 '재생가능 에너지산업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됨

2014-03-21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 지방선거 및 이후 집권 안정화 성과 만들기에 집중 등

2014-04-04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위축시길 RPS 의무이행연기 시행령 입법예고 중

2014-04-04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4월1주차 정치현황, 박근혜대통령, 높은 국정지지도 유지, 지방선거 측면지원 등

2014-09-26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관피아'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 국회 계류 중

2014-09-26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의 쌀시장 관세화 개방관련 'WTO통보내용' 및 '쌀 산업발전대책'

2014-09-26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9월4주차 정치현황,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을 인질로 정치무력화

2014-10-14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정부여당, 무조건적 부채축소 식 공기업개혁 추진. 질적평가 배제된 퇴출제 도입 우려

2014-10-14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박근혜 정부는 무모한 삼척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2014-10-14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0월3주차 정치현황,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야대치 국면 일단락, 그러나…

2014-10-29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정부여당, 차관급 조직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문제 책임 떠넘기기식 방안

2014-10-29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10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의 문제점

2014-10-29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0월5주차 정치현황, '개헌'에 대해 당청 및 친박-비박 갈등

2014-11-12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고위공직자 개방형 임용제, 폐쇄적 계급문화 완화 못해… 채용제도 전면개편 필요

2014-11-12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헌법재판소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각 당 대응 부심

2014-11-28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국민안전처 출범, 이합집산식 거대조직… 군 출신 장관으로 '밀어붙이기'통솔 우려

2014-11-28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재계 저항에 밀려 실효성 의문

2014-11-28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MB정권, 자원외교 국부유출 문제 부상

2014-12-12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위해 '인센티브제'도입… 인사정책적 고려 전혀 없어

2014-12-12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빈약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확정

2014-12-12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용두사미 정치혁신

2015-01-09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인사조치 없어, 대통령 권위주의가 정부 공직기강 무너뜨려

2015-01-09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쌀 관세율 검증협상'과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적극 대응해야

2015-01-09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월 정치현황, 여야 국회 정치개혁특의 2월 구성 합의

2015-01-23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강력한 '김영란법' 법사위에서 제동 걸려… 청렴사회 위한 전국민 의지 반영해야

2015-01-23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국제유가 전망과 정책대응 방향,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0)결과

2015-01-23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월4,5주차 정치현황, 연말정산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강타

2015-02-05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김영란법' 5일 법사위 상정,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 금지령 해제.. 역방향 우려돼

2015-02-05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2월1,2주차 정채현황, 박근혜대통령 통치위기 국면 돌파를 위해 이완구 총리후보 지명, 당청관계 새누리당당 무시 전략 일관

2015-02-27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박근혜정부 2년, '참사'로 끝난 정부 인사… '규제개혁'은 사실상 친재벌 '규제완화'

2015-02-27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핵 발전으로 국민안전 위협,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퇴보, 재벌에 밀린 기후변화 대응

2015-02-27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실패와 국민 불행 시대

2015-03-13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김영란법' 통과 후폭풍 거세, 부작용 최소화, 이해충돌방지 포함해 법적완결성 높여야

2015-03-13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미국대사 테러, 종북논란과 재보선 정국, 3월2~3주차 정치현황

2015-03-27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공무원연금 개혁 교착상태.. 주무부처 삼성출신 인사혁신처장은 '관료흔들기' 박차

2015-03-27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무능한 정치가 불러온 국민불행시대

2015-04-10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국민안전처, '안전혁신마스터 플랜'세부예산내역 공개 안해… 조직내부은 인사공백과 비리문제로 난항

2015-04-10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4.29 보궐 선거,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 돌입

2015-04-30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민영화 및 고용우연화로 가시화 돼

2015-04-30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 흔들기 중단하고 녹색경영으로 혁신해야!

2015-04-30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미래창조과학부, 과기분야 출연(연)상위평가 실시.. 종합적 메타평가로서 기능 마비

2015-04-30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과 재보궐 선거 결과

2015-05-15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도한 수요전망 개선해야!

2015-05-15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이은 설립… 창조경제는 어디? 혼선만 가득!

2015-05-15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재보궐 선거 후폭풍, 청와대 정국주도력 확대

2015-05-15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영국총선, 보수당 승리..노동당 실패요인 및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분석, 공무원연금 개정안 반대42% 찬성31%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기구'구성으로 일단락… 국민연금 넘어 '노동자 전반' 포괄하는 다층체계로의 전환필요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졸속적이고 산업계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s)'제출 경계해야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정부, 실효성 없는 R&D 혁신방안 발표..조직개편보다 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 바뀌어야 혁신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 정국주도력 강화, 당분간 사정 정국 지속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국제사회에 반향 일으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선진화의 선진화?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박 대통령 공개 지시 이후 3일, 사후 핑계인가 명령 묵살인가? 핵심결정 누가 하나?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핵 마피아를 위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 불공정한 연구비 배분 가장 큰 문제.. 포괄지원 전환 및 과기계 참여확대 필요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메르스 전염 확산,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총리 후보 황교안 '부적격' 여론 증가.. 인사청문회 후폭풍

2015-06-26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국민안전처,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안전 총괄 못해.. 옥상옥 조직으로 드러나

2015-06-26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2015-06-26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2015-06-26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전 세계 대부분 국가 국민여론, 미래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메르스 여론조사 등

2015-07-10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정부 연구개발지원 중도해약 연구비 회수 저조! .. 전액환수 등 강한 처벌 필요

2015-07-10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새누리당 강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2015-07-10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레임덕은 없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

 

 

 

3. 이슈페이퍼

 

2014-07-17

이슈페이퍼

박창규

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한 개괄 및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평

2015-05-21

이슈페이퍼 

박창규

지역자립형 재생가능 에너지 내수시장 확대해야

2014-12-21

이슈페이퍼

박창규

정부, 재생가능에너지 국내시장 형성에 적극 나서야

2014-10-16

이슈페이퍼 

박창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의 성공조건

2014-08-22

이슈페이퍼

박창규

폐기물 발생억제를 최우선으로 자원순환 이루어야 한다

2014-05-15

이슈페이퍼

박창규 

우리 모두의 식(食)과 농(農業)을 위한 10가지 이정표

2014-05-08

이슈페이퍼

박창규

탈핵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자

2014-04-24

이슈페이퍼

박창규

생태적 근대화론'으로 '기후-에너지 통합'에서 '에너지 전환'까지!

2014-03-28

이슈페이퍼

박창규

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의 혁명

2014-12-18

이슈페이퍼

박창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게토화 할 것인가?

2014-10-01

이슈페이퍼

정미나

세월호 이후, 국가조직 개편관련 이슈 페이퍼

2015-07-22

이슈페이퍼

고광용

2016년 정부 R&D 예산 2.3% 감축… 환영하나 미진, 계획적ㆍ혁신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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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5.05.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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