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는 없다?’
  : 정의당 김제남 의원,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서울고법의 황당한 판결에  제동을 걸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법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유통 생태계의 공룡 대형마트의 무한 폭식을 제한하는 그 어떤 고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은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시장논리를 뛰어넘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상생하는 공법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서울 고법의 판결은 이와 같은 공법체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도 낯간지러운 수준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명령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했는데 홈플러스 등이 이 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어거지를 부린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인데 홈플러스 등은 3천㎡ 이상이긴 하지만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논리가 아닐 수 없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 판매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가?”라며 날카롭게 꼬집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말이 되는 셈이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변 재래시장 매출이 늘어나고 고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한 논리이고, 휴일이 아니면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논리와도 상충하는 것이었다.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근처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전통시장이 그나마 숨통이 틔는 것 아닌가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월권이라고까지 비판받았다. 김제남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에 따른 지자체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사실 유통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주력 간판을 바꿔다는 편법을 동원해 법적 제제를 피해가며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이러한 과도한 진출과 유통생태계 파괴를 보다 못해 생겨난 것이 관련 규제조치임을 재판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 대기업의 탐욕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되어 버린 것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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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사람 손으로 줍게 하느냐?
     : 정의당 김제남 의원, 국민 눈을 가리는 핵마피아, 그 악의 실체를 밝히다.






2014년 11월 3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한수원 핵마피아들이 감추고 있었던 끔찍한 사고의 내막을 폭로했다. 5년 전인 지난 2009년 3월 13일(금) 월성원전 1호기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사용 후 연료봉 일부가 핵연료 방출실 바닥에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한국은 물론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방사능이 원전 건물 바깥으로까지 누출되었다면 ‘청색비상’ 단계(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고였다. 당연히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핵 연료봉을 처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원전측은 사건을 숨기기 위해 원전을 그대로 운전하면서 사람을 직접 투입해 연료봉을 수거했다. 치명적인 방사능을 뿜어대는 곳에 생목숨을 밀어 넣은 것이다. 이 사고 자체도 끔찍한 일이지만 4년간 쉬쉬하며 숨겨왔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한 술 더 떠서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4년 후에 이 사실을 알고 4일간 조사를 했는데도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 범죄사실을 숨긴 범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까지 범행을 은폐하는데 공모한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을 대량으로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말이다.


정의당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공모해 사고를 숨기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또 뻔뻔스럽게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요청하는데 대해 “과연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가 원안위와 한수원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을 알리고 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뒤 핵연료봉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월성 원전1호기의 재가동을 통해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며 당시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를 공개할 것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 인근 주민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이 같은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진상규명도 없었고, 작업자 상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은 날림으로 통과되었다. 매번 그렇듯 ‘힘이 없는 정의의 무력함’을 느끼게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정의당의 이 같은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의당의 정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의 메시지처럼 결국 정의당은 살아있는 계란이 부화해 바위를 타고 넘듯 정의로운 힘으로 무장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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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의당 김제남 의원, 자원외교 비리의 꼬리를 잡다
     : ‘작지만 강한’ 당, 정의당의 정책 국감이 이룬 쾌거. 자원외교 비리를 밝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의 실패와 직무유기와 배임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자원외교 비리의 숨겨진 진실이 터져 나온 것이다.

 

2014년 10월 27일 김 의원은 민변과 참여연대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업 중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의 부도 사실을 숨기고 총 2조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걸 밝혀냈다. 김 의원은 감독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이 사실을 묵인했고 감사원도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함으로써 이 국가범죄의 공범자임을 드러냈다.

 

김제남 의원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이명박 해외 자원외교 비리는 추정손실액 56조원으로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4대강에 들어부은 혈세의 두 배를 초과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영유아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정부 예산이 2015년 3조9천억이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대략 2조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쌈 싸먹은 56조면 9년간은 아이들 키우고 먹이기에 충분한 돈이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부패한 정부가 흥청망청 국고를 탕진해왔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이를 묵살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까지 추진되었다. 김제남 의원과 정의당이 그 도화선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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