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 해당되는 글 99건

  1. 2017.01.03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단 4기를 모집합니다! (1)
  2. 2016.09.23 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채용 공고
  3. 2016.07.18 미래정치센터 3기 청년기자단 1차 기획회의 및 기자단 교육진행
  4. 2016.07.07 [카드뉴스]다시보는 브렉시트 간담회
  5. 2016.07.04 청년기자단 1차 기획회의 및 기자단 교육 안내
  6. 2016.07.01 3기 청년기자단 활동개요
  7. 2016.06.30 [집담회]지구화와 보호주의 -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8. 2016.06.30 [미래정치센터-경향신문 공동게재] 협치의 미학, 갈등의 정치학
  9. 2016.06.29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단 3기 발대식 다시보기
  10. 2016.02.18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프레시안 공동기획] "단군 이래 최고 스펙, 토익 900점?" 서진석 기자
  11. 2016.02.11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2기] "온라인을 뒤덮는 혐오, 이대로 괜찮은가?" 지건호 기자
  12. 2016.02.03 [보도자료_자료집]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제공” “청년급여 도입하자” 실업안전망 개혁방안 발표
  13. 2016.01.29 [미래정치센터 토론회]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
  14. 2015.09.04 [미래정치센터 칼럼]“새마을 사업 이후로 나라에서 뭔가를 해 주는게 처음이야”
  15. 2015.09.02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청년주거 임대주택 기획기사 "임대주택으로도 차별받는 청년들" 하동원 기자
  16. 2015.09.01 [미래정치센터] 소장 인사말
  17. 2015.08.3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90. 혁신하지 않는 진보에겐 미래가 없다
  18. 2015.08.28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대학기숙사 기획기사 "기숙사 롬메이트 강제배정은 공동생활을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의 취지에 걸맞는 제도인가" 한원석 기자
  19. 2015.08.19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청년과 정치' 기획기사 "청년문제는 '민주주의 밖'의 문제" 김한주 기자
  20. 2015.08.18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 대기업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축소 빠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미진 -
  21. 2015.08.18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87. 민주노동당 개방형 국민경선 불발
  22. 2015.08.17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세대갈등' 기획기사 "아버지가 말한 '노력하는 모범생' 더 이상 안 통해" 권윤영 기자
  23. 2015.08.12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85.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24. 2015.08.10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84. 노무현 연정
  25. 2015.08.03 [진보정의연구소 칼럼] 정의당 3기, ‘조성주’가 남긴 것: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한 ‘가능성’
  26. 2015.07.31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이공계 장학금' 기획기사 "실험으로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데, 대기업 연봉은 받아야 할 걸" 한원석 기자
  27. 2015.07.29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청년의 빚' 기획기사2 "너와 나의 학자금 고리, 이건 우리 안의 Sorry" 이건호 기자 (1)
  28. 2015.07.29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청년의 빚' 기획기사 "기숙사 비용 내야하는 데, 생활비대출 실행이 안 돼요" 강성수 기자 (3)
  29. 2015.07.27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등록금 결정 기구' 기획기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속, 사라진 학생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권윤영 & 김현우 기자
  30. 2015.07.24 [진보정의연구소] 연구 목록
공지사항2017.01.03 13:00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단 4기 모집

 

 

활동내용

- 정의·진보·청년·대선 정책 관련 기사·컨텐츠 제출

 

활동혜택

1. 현직 기자 교육 및 정의당 주요 인사(국회의원)와의 만남

2.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 위촉장 수여 및 경력확인서 발급

3. 프레시안 게재, 원고료·명함·취재활동비 지급 및 우수기자 시상

 

활동기간 : 201621~2016430(3개월)

 

모집대상

- 청년이 직면한 현실, 대선, 정의와 진보적 정책의제에 관심이 많은 누구나

 

모집인원 : 15명 내외

 

모집기간 : 2017.01.05.()~2017.01.16.()

 

지원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발표(1월16일), 면접(1월18일, 개별가능), 최종발표(1월19일) 예정

- 지원방법: 하단 청년기자단 4기 지원서 파일을 다운 받아, gsgky@daum.net 으로 송부

청년기자단 4기 지원서.docx

청년기자단 4기 지원서.hwp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공지사항2016.09.23 13:50


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채용 공고

 


O 채용 분야

- 경제분야, 복지분야, 노동분야 전문연구 역량을 가진 분(공통적으로 정당의 의제개발, 전략기획, 비전만들기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함)


O 자격 요건

-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 조건은 연구소 시행세칙에 따른 급여 기준

- 당원이여야 함. 다만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O 지원 방법

- 공통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 분야-지원자명’으로 하되, 지원 분야는 복수 지원 가능함, 사진파일 첨부)

- 필수 제출 서류 : 경력기술서 또는 연구계획서

- 지원서류는 HWP 한글파일로 작성

- 이메일 접수 : gaea123@naver.com(이메일만 접수)


O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심사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O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 2016년 9월 26일(월)~10월 2일(일) 24시까지

- 서류 심사 : 2016년 10월 4일(화)

※ 면접 및 발표 일정은 개별 협의를 통해 결정


O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미래정치센터 소장 김정진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기자단2016.07.18 13:56

미래정치센터 3기 청년기자단 1차 기획회의 및 기자단 교육.

일시 : 2016년 7월 13일 / 장소 : 국회본청 223호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강연 및 포럼2016.07.07 10:59

[카드뉴스]다시보는 브렉시트 간담회


일시 : 2016년 7월 15일

장소 :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기자단2016.07.04 14:24




청년기자단 1차 기획회의 및 기자단 교육 안내


- 일시 : 2016년 7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정의당 당대표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기자단2016.07.01 12:45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공지사항2016.06.30 15:42




[미래정치센터 집담회]


- 제목 : 지구화와 보호주의 -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 발표 : 정재환(영국 캠브리지 대학 박사)

- 일시 : 2016년 7월 5일(화) 17시

- 장소 :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많은 참여와 문제의식, 토론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소장 칼럼2016.06.30 15:28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  



지난 4·13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도 협치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협치를 강조했고 그제 여당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만약 청와대와 새누리당만이 총선 이후 협치를 일방적으로 강조했다면 이는 의회의 다수를 점하게 된 야당을 대상으로 국정운영에 발목잡기 하지 말라는 경고나 사전포석으로 해석하고 고깝게 볼 만도 하다.

 

그러나 협치라는 용어는 야당들에서도 중요한 정치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야당들도 앞다투어 우리 정치에는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나서고 있다. 이쯤 되면 지난 몇 년간 한국정치의 가장 큰 화두처럼 보였던 새정치라는 말을 이제 협치라는 용어가 대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라는 단어가 그 안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는 구체성 확보에는 실패한 채 보수편향적인 정당체제로 귀결된 것처럼 협치라는 용어 역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성과는 관련 없이 한때의 유행처럼 사용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은 최근 진영간 증오의 동원을 통한 정치적 양극화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곱씹어봐도 맞는 지적이다. 한국정치는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을 통해 자기 진영의 강한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 이는 한쪽 극단의 입장에만 서기 힘든 평범한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삭제한 채 목적을 잃어버린 정치적 공방만 남기는 결과를 낳았는지도 모른다. 증오만을 동원하는 정치는 정치계와 시민들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아름다운 말의 성찬 속에서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만을 연출하는 것이 본질은 아닐 것이다. 정치의 풍경이 날선 비난의 진흙탕보다 품격 있는 대화와 논쟁의 장인 것이 낫다고는 하지만 그 모두가 답답한 현실의 개선 방향과 관련 없는 미학적 연출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학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진흙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현실의 구정물을 뒤집어쓰는 것을 정치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정치가 협치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협치를 해야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협치라는 말에는 마치 현실에서의 수많은 갈등과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사연이 부차적인 것처럼 치부하고 기계적으로 타협하는 것만이 유일한 갈등해결책인 것처럼 말하는 듯하다. 물론 타협은 정치의 속성이자 현실세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갈등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타협과 협치 이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는 갈등이 없다면, 대부분의 타협은 현실세계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굴종의 요구를 미화시키는 액세서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대표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협치의 방법론에 집중하기 이전에 갈등을 조직하고 드러내는 정치의 목적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즈음 오히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출입구에 메모지를 붙이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비극과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정치는 이를 더 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으로 조직하기보다는 협치의 자세를 말하며 애써 이 갈등들을 안타까운 하나의 사건 정도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존의 위협에 놓여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절박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중향평준화협치는 혹여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의 부드러운 명령이지는 않은가?

 

만약 협치라는 용어가 이런 방식으로만 사용된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지하철 출입구와 스크린도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제도와 시스템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은 채 기존의 폭력을 반복할 뿐이다. ‘협치라는 용어가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강자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복종이거나 정치세력들 간의 야합이 아니라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갈등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때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정치는 평화로운 협치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더 치열하게 대변하고 대표할 것인지를 두고 더 크게 갈등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에게 절실한 단어는 강자의 미학으로서의 협치가 아니라 약자의 정치학으로서의 갈등이라는 단어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기자단2016.06.29 15:32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단군 이래 최고 스펙, 토익 900점?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토익은 사라져야 한다"

 

2016년 1월 강철 한파 속에 끝없이 이어진 줄. 입영을 기다리는 훈련병일까? 높은 건물을 보니, 훈련소는 아닌 듯하다. 하지만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왔다는 것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이들은 바로, 토익학원 교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이다.

 

"수식어 거품으로는 to부정사구, 전치사구, 관계대명사절…"

 

강남의 H어학원은 이번 겨울방학에도 400여 개가 넘는 강의를 개설했다. 지난해 여름, 학원은 7·8월에 걸쳐 424개의 강의를 개설, 전 강의가 마감됐다. 한 강의 당 학생 수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에 달했다. 커리큘럼은 대부분 주 5일, 하루 3시간 수업 및 1시간 스터디로 구성되어 있다. 학원을 오가는 시간과 과제 시간을 포함하면 학생들은 대략 하루 6시간 넘는 시간을 토익에 투자하는 셈이다. 

 

▲ 학생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토익 교재를 사기 위해 학원 밖까지 줄 서 있다.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서진석)

 

토익 900점이 합격 열쇠? 

 

'토익 점수'는 취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승진과 이직,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조 모 씨(29)는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 2개월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으며, 박 모 씨(26)는 공군 부사관 시험을 보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다. 로스쿨 입학을 준비 중인 김 모 씨(27)는 "토익 900점 이상을 받아야 안정권"이라며 "한 달 안에 점수를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약학전문대학원 시험(PEET) 준비생들도 학원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에 가입해 공부하고 있다. 

 

전직 토익강사 "토익은 사라져야 한다"

 

최근 발표된 국제 평가 대부분이 한국은 영어 실제 활용에 관해서는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법 및 독해는 상위권에 해당한다. 한국은 정규 교육과정 12년을 거친 후 입학한 대학에서도 영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현재 S전자에서 임원대상 강의 및 회화 수업을 진행하는 16년 차 강사 S씨는 '토익 점수 따기'의 무용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익은 사라져야 한다. 토익을 취업과 이직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유지하려면 'Fail/Pass'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토익은 시험을 위한 시험이며, 실용성과 효율성이 미미한 시험이다. 그럼에도 대기업에서 서류 전형 시 토익 성적으로 합격자를 걸러내고 있다. 공무원 시험 또한 일정 수준의 토익 점수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효율성과는 별개로,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공부한다." 

 

 

▲ 토익 강의를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리한 학생들.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서진석)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지만…  

토익 전문 강사마저 회의적인 시험, 그럼에도 우리가 토익에 목매는 이유는 뭘까. 대답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는 자화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학벌, 학점, 공인영어시험, 봉사활동, 인턴십, 어학연수, 외모'까지 보는 것이 오늘날 취업 시장의 현실이다. 20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잣대(스펙)에 맞추기 위해 불같은 청춘을 소진하고 있다. 바늘구멍은 얼마나 더 작아져야 할까.  

매달 전공 관련 공모전에 참가하고 방학 때는 토익을 듣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한 L씨(23, 대학생)는 비록 소극적인 참여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이슈에 관심도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 넓은 시야로 관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확고한 직업이 있다. 그리고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정치 참여가 어떤 의미인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른다. 주위를 보며 자극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선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여행과 밴드활동에 관심이 많은 Y씨(24, 휴학생)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만 벌면서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사회가 나에게 그 정도의 환경은 보장해주지 않을까 싶다."  

변화의 선택, 청년들에게 달렸다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만을 가려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스펙을 보며, 끊임없이 준비하고 경쟁한다. 하지만 취업, 그 자체가 인생의 승리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취업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할애하는 청년과 취업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다. 청년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및 사회의 풍조가 바뀐다면, 이들의 선택 또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의 시작은 청년들 스스로에게서 나올 것이다.

 

 

 

 

위 기사는 프레시안과 공동게재 됩니다. (☞ 프레시안 바로가기)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온라인을 뒤덮는 혐오,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해 인터넷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것 중 하나는 바로 혐오문제일 것이다. 다음소프트의 2015 빅 데이터 키워드 조사 순위에서 ‘혐오’라는 단어가 173만 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유행했던 단어인 ‘수저론’이 29만회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많은 혐오문제가 있으나 본 기사에서는 여성혐오와 외국인혐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노포비아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 외국인 혐오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A씨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내에 현재 체류 외국인은 상당히 많은 상태이며 이들은 각종 범죄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슬람과 중국인들이 문제’ 라고 덧붙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을 지칭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짱깨, 쪽바리, 알라깔라’ 등의 단어를 자주 쓴다고 답했다.
인터뷰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그들을 지칭하고, 또 그들을 범죄와 관련이 있는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예는 지난 12월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위법행위인 취식을 하며 모바일 게임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이다. 당시 댓글에는 행위에 대한 질타보다는 내용에 인신비방이 쏟아졌고, 인종차별적인 욕설들이 난무했다.

 

 

▲ JTBC 썰전 방송 중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댓글 모음. 더욱 심한 욕설들이 댓글창을 메우고 있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혐오는 최근 IS가 자행한 파리 테러를 기점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IS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테러리스트인 무슬림들을 모두 추방하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고, 최근 익산의 할랄 단지와 관련해서는 IS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테러리스트의 거점이 되고, 100만 무슬림이 들어와서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등의 괴소문이 SNS를 통해서 떠돌고 있다.

 

김치녀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혐오

 

여성 혐오 역시 심각한 수준에 있다. 남성 혐오가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시작한 것에 반해 여성 혐오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 명품백과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된장녀라는 단어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여자 전체를 비하하는 김치녀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

 

여성혐오/여성비하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대표적인 형태가 운전 못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김여사’ 란 단어나, 몇몇 육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맘충’과 같은 단어들이 그러하다. 이 단어들은 이미 널리 쓰이는 단어가 되었고, 그만큼 여성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여성을 비하하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넘어서 삼일한(여자는 삼일에 한 대 씩 맞아야 한다)나 보슬아치(여성의 성기 비하 + 벼슬아치 – 여성인 것이 벼슬인 냥 행동한다는 뜻)등의 폭력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혐오문제를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거나 성매매가 세계 1위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쓰며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 여성혐오글이 매일 베스트 추천에 올라가고 있다.

 

혐오의 원인과 극복

 

여성혐오나 외국인 혐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대상인 여성과 외국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다. 사회가 혼란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한 표출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고른다는 것이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른 약자를 공격하며 위안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에 외국인 혐오가 나타났던 것과, 2008년에 이어 2015년에 실업률이 25%에 달하며 일어났던 제노포비아가 나타났던 남아공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년들은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다. 대학에 가고 스펙을 쌓을 것을 종용당하고, 삼포세대로 불릴 만큼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그들은 헬조선, 노오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며 자신들을 비하하였고, 나아가서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게 된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혐오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었고,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강연 및 포럼2016.02.03 14:54

 

[미래정치센터] 청년정책 토론회 자료집-최종본(토론문 포함).pdf

 

 

 

[보도자료]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제공” “청년급여 도입하자” 실업안전망 개혁방안 발표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이사장 손호철, 연구소장 조성주)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급여 신설 등 실업안전망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라는 이름의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은 기조발제에 나서 “청년세대가 임금, 고용형태, 휴가휴일, 근로시간에 있어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 놓인 제2노동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취업, 주거, 부채 노후 등 위기로 인해 ‘세대와 체제와의 불화’”를 넘어서기 위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조 소장은 고용보험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제공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1년간 180일에서 3년간 180일로 완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그 대상 또한 180원 미만 임금근로자까지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및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2를 맡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방안으로 “기여나 고용이력을 요구하지 않는 월 50만원의 실업급여II 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그 대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고용이력이 없는자, 실업급여 소진자는 물론 주 15시간 미만 근로 등 부분취업자까지 포함해야 현재의 실업안전망의 외부자들을 포괄해야 함”을 주장했다. 남 팀장은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소득평탄화와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했다.

 

발제3에 나선 정미나 미래정치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과 구별되는 ‘청년급여’ 신설을 제안했다. 26만명 이상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연령대에 국한된 청년지원 정책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또한 현재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현재 정부 정책과 달리 청년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업급여II와 청년급여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노-사 공동의 고용보험료 인상(0.65%->1.0%), ▲ 고용보험 내 정부예산 투입확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기업고용책임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함께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석했던 토론회 중 가장 짜임새있었다”고 평가하며 “직업훈련 개선방안으로 폴리텍 등 대학교육 혁신과 연계, 기업고용책임세 대신 사회복지세 등 기존 목적세로 포괄하고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로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구장 또한 토론에 나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밖 청년들은 소득상실, 취업능력 잠식, 생애소득 감소 등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수당 논쟁에 뛰어들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해 실업부조 성격의 구직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의 : 미래정치센터(070-4640-2388)

2016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첨부 : 토론회 자료집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공지사항2016.01.29 13:41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연구소 칼럼2015.09.04 11:02



김혜련(미래정치센터 부소장, 고양시 의원)



2011년 5월, 지역구의 경로잔치에 참석해서 인사드리는데, 한분이 명함을 달라고 하신다. 며칠 후 어르신이 사무실에 오시겠다고 해서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같은 마을의 여러분이 오셨다. 


내용인 즉, 당신들이 사시는 마을이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인데, 그때 만들어진 집, 도로가 그대로라는 것이다. 집에 주차장이 없어서 다들 도로에 주차하는데, 길이 좁아서 교행이 안되니, 도로를 넓혀달라고 하시는 내용이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어르신들과 마을로 갔다.


마을이 만들어진 모양과 길을 보니, 도로옆 법면을 메우기만 하면 차선 하나 정도의 도로폭이 확보가 될 것 같았다.


어르신들께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하고, 담당부서와 현장에 나가서 예산 추계를 잡아보고,예산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다행히 당시 도의원이 도비 8천만원을 확보해주어서 시비 7천만원을 보태서 1억 5천만원으로 긴 거리의 1차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업비 잔액으로는 마을길도 깨끗하게 포장해드리고 펜스도 만들었다. 


“새마을 사업이후로 나라에서 뭔가를 해 주는게 처음이야.”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시는 말씀을 얼핏 들었다. 


마음이 짠했다. 사실 2010년에 선거운동 할때 그런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단 한번도 가 보지 못했던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도로가 넓어지고 난 이후 마을어르신들이 틈만 나면 김혜련의원을 얘기하고 다니셨다.
한번은 마을회관에 갔더니, 다른 마을의 어르신들이 김혜련의원이 길 넓혀줘서 고맙다고 다들 말씀하셨다.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서 전화오는 일이 많아졌다.


차가 다니기 어려운 산아래길의 구거(물길)에 흉관을 묻고 조금만 넓혀달라는 내용, 여기저기 패인 곳에 조금만 포장해 달라는 내용, 산에 있는 큰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칠 것 같으니 해결해 달라는 내용등등, 정말 많다.
담당 공무원들과 현장에 나가서 협박도 하고 부탁도 하면서 거의 해결해드렸다.


2014년 선거운동 중에 마을회관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여기 오지말고 다른 마을에 가, 여기는 다 김혜련으로 정리했어”
“진짜요? 안와도 돼요???”
“그럼~~~김의원은 대자리(아직도 **리 라고 하신다) 딸인데~~”“


개표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마을 투표소에서 2등을 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 투표소에서 3등을 하고 아주 어려운 동네의 6개 투표소에는 후보 6명중 6등도 했는데 말이다.
 
이 마을 어르신들은 처음으로 새누리당이 아닌 당을, 김혜련의 이름을 찾아서 찍으셨을 것이다. 그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생각되었다.
이분들의 표는 두 표의 몫을 한다.


새누리당을 찍는 표가 김혜련에게 왔으니, 두 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두 표 확보하기 정말 어렵다.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한다.
마을회관에 자주 들러야 하고, 꼭 점심을 먹고 와야 하고(다른데서 먹고 왔어도),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과 공무원을 현장에서 만나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나의 노력이 어르신들이 쭈욱 정의당을 찍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한 표 두 표 모아서 정의당이 커지기는 할수 있는 걸까?

 
잘 모르겠다.
어떤 날은 우리당에 대한 음해와 악성루머 때문에 화도 나고, 그래도 새누리당이라는 분들을 만나면 몰래 한숨도 쉬게 되고, 의원들 하는 일이 뭐냐는 말을 들으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원래 욕을 먹는 것이기에 그냥 넘겨버린다.
당도 이상하고 사람도 이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니, 오늘도 동네 여기저기를 다닌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주거 임대주택 기획기사>

임대주택으로도 차별받는 청년들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행복임대주택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인접한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은 청년세대로써,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비율은 20대는 1%, 30대는 8%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 목동 행복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데 이어 송파구 탄천 변 잠실지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송파지구, 공릉지구 행복주택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실·송파지구는 입지여건이 좋아 목동지구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님비현상으로 인해 잠실지구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잠실에 거주하는 대학생 ㅂ 씨는(남, 24) “님비 현상으로 인해 행복임대주택이 난항을 겪는 거에 주민들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잠실 행복임대주택 공사예정 지구                                                          하동원 기자

취업해야만 주어지는 입주자격

 

그렇다고 청년들 모두가 행복임대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주거 자격이 주어지지만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을 기준으로 주거 자격을 주는 것은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입주 자격이 아닌 불평등한 입주 자격이다. 한마디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 준비생 ㄱ양은(여, 25) “인간의 제일 기본으로 하는 의식주 가운데 ‘住’이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 등으로 힘든데, 국가가 시행하는 주택 사업에 취업 여부로 인한 입주자격을 나뉘는 거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든다.”


행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불안을 안고 사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하지만 입주자격 차별은 애당초 행복임대주택의 의의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해야 한다.

 

주민의 85%가 월세 임대주택

 

독일 임대주택                                                  출처 : KBS 시사기획 창

 

독일 베를린의 경우 주민 85%가 월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 해 임대주택 공급은 55만호 이며, 한국의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약 7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인구는 한국에 비해 1.5배 많은 정도이다.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교포 ㄱ 씨는(여, 52)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한 번도 주거에 대해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은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몇십 년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해 한국처럼 고민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32평 방 4개의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는 약 900유로 정도 한화로 130 만원 정도이다. 독일의 임금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고려하면 매우 저렴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국가에서 강력한 세제 지원이 있어 민간 건설사의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그로 인해 임대료도 매우 낮게 책정이 되었고, 법적으로 임차권에 대한 보호 기간도 있어 평균 거주 기간도 길다. 독일 GEWOS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한국 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12.8년으로 장기간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한, 독일 0~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아동수당은 약 185유로이며, 평균적 임대주택 임대료는 165유로이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의 경우 매달 월세, 기숙사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인간이 살면서 꼭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의식주이다. 특히 ‘주’는 한국 사회에서 충족하고 싶지만, 충족하기 힘든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루하루 변동하는 집값, 몇십 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전세금 등등이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현실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청년들에게 ‘주’는 감히 생각하기도 벅찬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하루빨리 청년들, 국민을 위한 편안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90. 혁신하지 않는 진보에겐 미래가 없다 
    :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참패

 

 

 

 

2007년 대선은 노무현정권 심판 선거였다.


민주정부 10년 집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갈수록 고달파졌다. 서민들의 입에서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말이 쉽게 튀어나왔다. 기대를 배반하는 정치, 열망과 실망의 지겨운 싸이클이었다. 노무현은 권력을 쥐고서도 기득권층의 반발을 달래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고백해야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스스로 나서서 반대했다. 시장권력, 관료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 등 사회 권력들이 기승했다.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 국정 책임자의 중압 때문일까?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는다’는 시장의 협박에 밀렸다. 정치권력은 무기력했다.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났다. 시장권력에 맞설 노동세력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대통령은 양극화에 속수무책이었다.

 

노무현 집권 후반기에 불만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잘못된 일은 모두 노무현 탓, 노무현 때리기가 ‘국민스포츠’가 되었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라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라고 각을 세웠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노무현은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푸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노동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노무현정권을 진보로 치부하던 국민들은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억울했다. 원내교섭단체에서 배제되어 국정운영에 개입할 수 없었던 소수정당이 왜 정치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의 대립 때문에 교착된 정치를 민주노동당에 묻는 건 분명 과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정당으로서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었다. 2007년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도 이미 기성 정당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얻으며 일약 3당으로 도약해 원내 정당이 된 민주노동당은 지난 3년간 대국민 정치활동을 평가받아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 때 20%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기도 했던 민주노동당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열린우리당 ‘2중대’ 소리를 들으며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은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성정치의 장벽 탓도 있었겠지만 민주노동당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독자적인 진보정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한 탓도 있었다. 한 석만 있어도 정치가 바뀔 것이라던 호언장담은 10석을 가지고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원내 정당이지만 원외의 재야 운동권과 무엇이 다른 지 원내 진보정당으로서의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내 입성 이후 3년간 민주노동당은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탁월한 대중정치인을 배출해냈으며 이런 저력에 힘입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12%를 지켜냈다.

 

민주노동당에겐 2007년 대선이 반전의 기회였다. 일심회 사건, 북핵의 자위력 인정 발언 등으로 고립의 늪에 빠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구출할 수 있는 구명줄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배출해 낸 새로운 대중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당내 후보 경선과정에서 권영길후보가 자주파와 손잡으면서 변화된 당의 모습을 기대하던 민심은 정파 선거의 벽에 부딪혔다. 결선에서 혁신을 내세운 심상정후보는 통합을 내세운 권영길 후보에게 패했다. 52 대 48, 이 수치는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문성현과 조승수가 얻은 표와 겹친다. 그때도 52 대 48이었다. 흔쾌하지 못한 결과였다.

 

5년 전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라고 묻던 권영길은 여전히 참신했다. 그러나 2007년은 달랐다. 이미 생물학적 나이도 70대로 ‘다음’을 기약하기 힘든 마지막 선거였다. 경선 때부터 따라붙었던 대선 3수생이라는 꼬리표가 권영길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식상하다’는 것이었다.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들고 나왔지만 자주파라는 패권정파의 등에 업혀 민생문제와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코리아연방’과 같은 선거슬로건을 내세운 것도 오히려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었다. 게다가 후보로 선출된 9월 이후 한 달간 선대위도 꾸리지 못하고 허송했다. 고질적인 정파 대립 구도로 당력 결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라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도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당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지도 못했다. 그 사이 전통적인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문국현 후보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10% 득표를 목표로 내세웠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었다. 일찌감치 이명박후보가 고공 지지율을 보이면서 민주노동당 사표론이 먹혀들 여지도 적었던 선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권자는 냉정했다. 혁신하지 않는 진보에게 가차 없는 회초리를 들이댔다. 권영길후보는 문국현후보에게도 뒤지는 5위를 기록했고, 선거기간 중의 지지율인 5% 선조차 무너진 3.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대학기숙사 기획기사>

기숙사 룸메이트 강제배정은 공동생활을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의 취지에 걸맞는 제도인가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김애란의 소설 <침이 고인다>는 주인공이 후배를 자신의 자취방에서 지내게 하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주인공은 후배와 알게 모르게 갈등을 겪고 지낸다. 그러나 자취방 룸메이트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룸메이트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룸메이트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자취방 말고 기숙사가 있다. 기숙사 신청을 할 때 본인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대학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여전히 있다. 고려대, 연세대 송도캠퍼스, 청주교대, 단국대, 동의대, 대구가톨릭대, 울산과기원 등이다. 명분은 “공동생활을 통한 건전한 인격 형성”이다.

 

여기서 과연 이 명분이 달성되고 있는지,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거라는 것은 인간의 3대 생활 요소인 의식주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개개인의 주거는 존중되어야 한다. 극소수의 미성년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성인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제도를 통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합리적인지 여부를 제쳐두고서라도 과연 그 제도로 건전한 인격이 형성되고 있을까.


실제로 강제적으로 룸메이트를 임의 배정받고 있는 기숙사생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1. 기숙사를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룸메이트와 어느 정도로 공간과 생활을 공유하십니까?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재학 중인 대학의 기숙사만 가진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씨 :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1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건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엌(조리기구 X)과 거실, 그리고 3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룸메이트와는 책상, 옷장, 침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B씨 : 룸메이트와 샤워실을 공유하며 보통 화장실도 공유한다. 방의 경우 딱 절반 나눠서 쓰는 편. 타 대학과 비교해서 우리 학교는 홈메이트라는 게 있다. 공동 구역을 두고 각자 생활 공간이 따로 있는 구조인데, 거실 1개에 방이 4개 있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편하다.


2. 강제적인 룸메이트 임의 배정으로 겪으셨던 일화 등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씨 : 일단 서로의 성격에 차이가 나면 끝도 없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적은 사람의 만남이라든가, 기상시간이나 취침시간이 다르다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취침시간 차이로 인해 학기 중 룸메이트를 바꾸거나 기숙사를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B씨 : 룸메이트는 서로 고를 수 있으므로, '홈메이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다. '공유지의 비극' 이라는 한 단어로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공동 구역을 무책임하게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주기적인 청소 등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모든 홈메이트들에게 바라기가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거실의 넓이에 비해 사용하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개인 비품을 보관하기가 여의치 않다. 마지막으로, 에어컨이 거실에만 비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서로 사용을 조율하기가 힘들고, 이용료(전기료) 납부의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

 

3. 강제적인 룸메이트 임의 배정으로 “공동생활을 통한 건전한 인격 형성”이라는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씨 : 인격형성을 위한 강제 룸메이트 배정이라는게 애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 만나서 서로 맞춰 둥글게 둥글게 살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칙이라고 본다. 이미 대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규칙에 적응하고 있는데 말이다. 한 학기 100만원이 넘는 비싼 기숙사비를 내고 - 심지어 학비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는데 - 내가 편한 생활을 못한다면 누가 기숙사에 살려고 하겠는가?

 

B씨 : 전혀. 운용할 취지 자체가 모호한 제도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건전한 인격 형성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긴 매우 힘들다.
또한, 공동 공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홈메이트들에 대한 제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신고할 경우 홈메이트끼리 잘 타이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관대하게 해석해서 남들과의 충돌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도가 있다고 쳐도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반복되면 짜증만 나게 된다.


성인이고 시설에 대한 대가를 정당히 지불하고 이용하는 나는 누군가로부터 교훈이나 제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심지어, 이게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건 마찬가지이다.


공동생활을 통한 건전한 인격 형성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기숙사 내에서 강제로 모르는 사람과 생활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이미 여러 강의와 대외활동 등을 통해 공동생활을 접하고 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기숙사에 돈을 지불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안락한 생활을 하고자 함이지 인격을 형성하려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가뜩이나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안식처인 기숙사까지 엉뚱한 이유로 학생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과 정치 기획기사>

 

청년문제는 ‘민주주의 밖’의 문제

 

알바노조, “새로운 노동시장환경에 맞춘 새로운 노조 필요”
청년당원, “기성정치 대안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 활발해야”

 

 

 

3포, 5포…11포까지 나왔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실업률은 10%를 웃돌고 있다. 사회가 청년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정계에서도 여론에 의해 청년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현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소장)는 ‘청년유니온’을 조직, ‘2세대 진보정치’이미지로 당대표 경선에서 17%의 득표율을 얻었다. 득표율에는 ‘차세대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 청년문제의 대두’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많은 청년조직은 과거 학생운동만을 위한 청년집단의 틀을 넘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을 만나보고 청년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조성주 대표에게 들어봤다.

 

■ 알바노조, “새로운 노동시장환경에 맞춘 새로운 노조 필요”

 

알바노조 조합원 ㅈ씨(남·23)는 “한국사회에서 ‘알바’라는 딱지가 붙으면 왠지 법을 안 지켜도 될 것 같다. 알바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어색하다. 하지만 노동환경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노동계층은 알바다. 그래서 알바도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도 ‘노동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알바노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기성노조라 하면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떠올리기 쉽다. 80년대 민주노조 건설은 한국사회에 큰 전환점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대공장 정규직 노조 아저씨’들은 최저임금 1만원에 관심이 많지 않다. 현재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알바는 200만명에 달하며 대부분 청년이다. 이제 ‘노동자’의 의미가 바뀐 것이다.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맞춘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청년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알바노조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기성정치세력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 사례가 그러했다. 의제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뜻 있는 사람과 같이 꾸준히 투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 청년당원, “스펀지 같은 청년의 강한 흡수력”

 

정의당 당원인 ㅂ씨(남·27)는 정의당 청년위원회에서 기획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으로서 당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기성정치의 대안으로써 중요하다. 청년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안다”며 “직접 겪어본 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험이 부족한 게 흠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스펀지 같은 강한 흡수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당대표로 출마했던 조성주가 청년들에게 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성주는 말만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머니를 챙겨줬다. 최근 청년정치인들은 학생운동으로 유명해지고 정계에 입문했지만 성과가 없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성주는 직접 세대별 노조를 조직하여 콘텐츠를 생산해냈다. 이제 청년세력은 ‘운동’, ‘젊은 얼굴마담’에서 벗어나 직접 성과를 내야하는 국면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보는 청년조직(단체)에 대한 시각도 꽤 달라졌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시선이 새로 자리 잡았다. 조 대표가 조직한 청년유니온은 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등의 성과를 냈다.

 

■ 조성주, “청년문제는 ‘민주주의 밖’의 문제”

 

지난 27일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를 서울시청년허브센터에서 만났다. 그는 청년문제를 비롯한 많은

사회문제는 '민주주의 밖'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한주 기자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는 정의당 대표 경선에서 17%의 득표를 얻었다. ‘청년의 아이콘’이 ‘진보의 미래’로 떠올랐다. 이른바 ‘조성주 열풍’이었다. 그가 내세운 ‘세대교체론’이 주목받았다. 청년문제에 앞장서온 그는 청년과 노년, 세대를 구분 짓지 않았다. 단지 ‘생물학적 나이’의 접근이 아닌 ‘정치가 대변하는 범위’를 강조했다.


조 대표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밖’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범주를 생각해야 한다. 그랬을 때 범주 밖에서 나타나는 청년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를 모두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대별 문제가 세대갈등을 형성한다는 것은 오해다. 그 사회문제가 왜 특정세대에만 집중되는지 사회전체가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내가 말한 ‘2세대 진보정치’는 단순히 ‘세대교체’가 아닌 한 단계 진화한 진보정치, 진보정치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세대별 노조(단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이 달라졌다. 과거, 노동은 공장에 국한됐다. 사회가 발전하여 현재는 다양한 산업, 다양한 노동형태가 나타났다. IMF이후 200만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생겼다. 청년실업도 크게 늘었다. 기존의 노조에서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세대별 노조가 필요한 것이다. 청년뿐만이 아니다. ‘노년유니온’도 생겼듯 노년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이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조 대표는 “노동시장문제가 세대갈등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대갈등인 것처럼 부추긴다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싶었던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여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에 무조건 반대만을 외쳐선 안 된다. 청년집단은 영리하게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것’이라고 제기해야 한다. 이제는 실력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다.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특정 세대만을 위해 정치가 설계될 수도 없다. 전체사회에 이익이 돼야한다.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청년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하고 스스로 실력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세대별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에 “해 달라” 말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2010년 청년유니온은 만들 당시, 정부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5번이나 거절당했다. 소수의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세대별 노조(단체)를 조직하고 있지만 이처럼 단체들이 한국에서 살아남기는 힘들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대별 노조(단체)는 사회에서 많은 역할(30분 배달제 폐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등)을 해냈다.

 

작은 변화부터 일궈나가는 단체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성장한다. 그 이후에는 ‘실력’이다. 조 대표는 ‘실력으로 이기는 청년’이 되기 위해 첫째로“정치와 사회를 제대로 공부할 것”, 둘째로 “자신이 무엇을 대변할지, 관련된 현장의 경험”을 강조했다. 청년문제를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닌 전체 사회를 위해 뛰어야 한다. 이 청년들과 함께 ‘민주주의 밖’으로 나아가 청년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20150818).pdf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87. 민주노동당 개방형 국민경선 불발
    : 진성당원에 의한 후보 선출이 민주노동당의 유일한 브랜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채택한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장인 김선동 사무총장은 2006년 9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완전 개방형 경선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선출방식에 관한 논의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에서도 논의되었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기관지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일거에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원 이외의 후원자, 지지자, 연고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후보 선출 과정에 50만 이상의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 50만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함으로써 대선 승리의 조직적 토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신임 이석행 위원장은 조직된 대중 백만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으로 진보진영이 쾌거를 이룩하자는 선거 공약을 진작에 내걸었다. 이렇듯 논의의 핵심은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채택할 것인가 여부였다. 2007년 3월 11일 당대회에서 진성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이라는 당헌 개정 여부로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


개방형 국민경선제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정파간 대결과 일심회 사건 등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식어 있는 조건에서 50만을 참여시키겠다는 포부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국민 경선의 자발적 열기가 전혀 감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집되는 선거인단 또한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파 조직에 의해 ‘조직’된 선거인단이라면 대선후보 선출과정은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대중 단체에 조직을 갖고 있는 이들 간 세 과시의 각축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 자신의 정강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공직 후보를 선출해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 조직 원리인데 공직 후보 선출을 비 정당원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부정에 다름 아니라는 논리 등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토론을 거치며 당대회에 상정된 ‘개방형 후보 경선안’은 63.14%의 찬성에 그쳐 2/3를 넘기지 못함으로써 부결되었다. 그러나 당권을 쥐고 있던 측에서는 개방형 경선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민중경선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를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중앙위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결국 민주노동당이 자랑하는 진성당원에 의한 후보 선출이 고수되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세대갈등 기획기사>

아버지가 말한 ‘노력하는 모범생’더 이상 안 통해

 

세 명의 친구 A와 B, C를 만났다. 갓 대학에 들어온 스무 살이라는 것 외에 학교도, 관심사도, 하는 활동도 모두 다른 친구들이었다. 아,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는 것이다. 요새 대한민국 청년들은 힘겹다. 그들은 다른 길에는 눈도 주지 않고 ‘명문대-로스쿨/대기업/고시’의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을 기대받는다. 그 길의 문은 좁아서 높은 스펙을 맞추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자신도 모르는 자기만의 색깔에 맞는 양념이 될 활동들을 넣어야 한다. 갑갑하지만 그 외의 다른 길을 찾기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자조적으로 일명 ‘금수저’ 들은 이런 게 필요 없다며 한탄한다. 지금의 청년들은 맘 편히 부모들의 시대착오적 바람을 따를 수도 없기에 내적인 ‘세대갈등’을 겪지만, 그 외의 다른 길을 찾을 ‘자기결정권’ 또한 없는 세대다.


우선 명문대 진학부터 이야기해보자. 스스로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부모님이나 친척, 사회적 분위기로부터의 명문대에 대한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전히 ‘명문대 진학’은 성공을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삶은 우선 자신의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A는 “부모님이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으면 금전적 지원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소위 ‘지잡대’를 나온 애들보다 명문대 출신이 인성도 더 좋을 거란 근거 없는 학벌주의적 편견을 가진 이들도 주변에 많았다”고 말했다. B 역시 “명문대를 가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부모님이 부담을 주셨다”라며 C와 함께 공감했다.


그들에게 부모들의 생각 즉 ‘이러한 학벌주의, 엘리트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큰 권력을 갖고 주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확대되었으면 확대되었지 개선되지는 않을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들을 내놓았다. C는 “해체,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더 교묘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학벌이 작용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확대라고 봐도 무방하긴 할 것 같다. 이전에 유럽에 가서 노동자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평생 대학교수를 만난 적이 없고 평생 그런 사람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라 말했는데 그 씁쓸한 현실이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A 역시 “해체되려면 궁극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하는데, 지금의 청년들은 입시도 취업도 힘들고 사회 자체가 암울하니 현 교육제도가 어떤지,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은 어떠한지를 인식하기도 어렵고 인식하고 있다 해도 이를 행동으로 옮길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인식한다 해도 지금 당장은 먹고살기 힘드니 내가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가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청년으로서 외쳐야 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현실적 문제 때문에 잠시 미뤄두다 보면 어느새 그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이게 반복되니 해체될 수가 없는 거다”며 각박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학벌이 중요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들이 부모님의 ‘노력해서 명문대를 가면 성공 한다’는 공식마저 인정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A의 말대로 “진학 방식이 이전 세대와 달라졌다는 걸, 현세대의 청년들이 단순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 외에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는 걸 부모님들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에 분노한다.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는 공부해서 소위 말하는 SKY 대학에 들어가면 사회적, 물질적 성공은 손에 들어오는 거라 믿었다.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스펙 자체도 다르다. 과연 부모님 세대에 대기업에 갔던 명문대 출신 학생의 스펙이 현재 그 대기업에 원서를 넣었다 떨어진 학생의 스펙보다 좋을까. 요새와 같은 스펙 상향 평준화 시대에, 스펙만 보면 후자가 더 월등할 거라 감히 예측한다. 예전과 경쟁의 강도가 달라졌다. 학점 인플레의 난관을 뚫고 항상 4점대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며, 경력이 될 대외활동도 부지런히 쌓고, 어학 성적이며 각종 자격증도 따야 하는 지금의 세대지만, 부모님들은 이를 모른다. 안다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 나는 게 가능했던 이전의 환상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전 세대보다 심해진 스펙 경쟁이,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이유는 결국 스펙을 쌓는 능력 역시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나 과외 등으로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을 시간조차 없다. 그보다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돈이 더 많을수록 더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A는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 독일에 다녀와야 했다. 비행기와 체류 값으로 오백만 원 가까이 들었다. 좋은 경험이긴 했지만, ‘돈으로 스펙을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때는 주변에서 몇 백만 원, 천 만 원 하는 입시 카운슬링을 받는 급우들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A는 그런 카운슬링을 받은 애들이 확실히 대학을 더 잘 간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학벌은 중요한 권력이고 계층이지만, 단순히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란 어려워진 것이다.


‘노력하는 모범생’, 즉 교육을 통한 계층의 사다리 타기가 이제는 환상이라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한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출신 서울대 입학생의 특목고 출신 비율은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로 크게 늘었고, 강남 3개 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25.2%로 전체 입학생 중 약 3분의 2가량이 특목고 및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서울지역 고1 학생의 가구소득 역시 학교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났는데, 특성화고의 경우 500만원 초과인 집은 4.8%, 200만원 이하인 집은 57.0%인 반면 특목고는 반대로 500만원 초과인 집이 50.4%, 200만원 이하인 집이 15.0%에 불과해 명문대, 특목고 진학률에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들이댈 것도 없이, 청년들은 이미 이 문제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요새 많이 쓰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들을 가리키는 ‘금수저’라는 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가면 금수저에 대한 글이나 댓글이 참 많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다. “이 나라에선 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로 태어나기만 하면 끝이다!” 이 시대 청년들의 좌절감과 그 원인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


이처럼 청년들의 좌절감과 오프라인에서는 표현하지 못한 청년들의 내적 세대갈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온라인 단어는 ‘헬조선’이다. 한국이란 나라가 지옥 같다는 거다. 신동아에 실린 헬조선에 대한 기사에 달린 기성세대들의 반응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멍청한 세대가 또 있을까? 놀고 즐기고 얻어 처먹는 데 익숙한 거지들…. 복에 겨운 놈들”“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서로 다르다. 잘난 놈 있고 못난 놈 있고 부지런한 애, 게으른 애…. 머리 좋은 애를 끌어내려 못난 애와 맞출 수는 없다.”“다 배때기가 불러서 그래. 어렸을 때 밥 한 번 굶어본 적 없고 고생해본 적이 없으니 정신력이 나약해질 수밖에” 이는 ‘노력하는 모범생’ 논리의 연장선이다. 노력하면 되는데 너희 세대는 배가 불러 정신력이 나약하니 되겠느냐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에 ‘하라는 대로 노력해도 이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것이다. 세대갈등은 이렇게 심화된다.

 

 

 

▲ 신동아에 실린 헬조선에 대한 기사 헤드,

청년들의 좌절감을 보여준다.

 

물론 청년들이 다른 길을 찾아볼 의지, 사회를 바꿀 의지도 없이 무작정 비난만 한다고 나무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대체 다른 길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명문대-로스쿨/대기업/고시’에서 벗어난 다른 길은, 곧 ‘비정규직’으로 인식되고 이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적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회에서 이는 곧 추락을 뜻한다. 포털 사이트에 당장 ‘비정규직’이라 치고 기사 제목만 쭉 훑어보라. 고공농성, 과로로 인한 사망, 실업, 고용안정….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건 자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진다. 그리하여 좁고, ‘금수저’들에게 밀리는, 무한경쟁의 숨 막히는 궤도임을 알면서도 청년들은 그 길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 궤도 안에서 사회 변혁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건 꿈도 꿀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 세 청년의 말 속에 답이 있다. 기성세대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세대와 청년의 세대가 다름을 알고,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하여 ‘노력의 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우리 사회 계급의 하층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이 절대로 노력하지 않아 명문대에 못 가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줘야 한다. 청년들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보여주어야 청년들도 명문대에 목숨 걸지 않고 스스로 길을 결정할 수 있다. 청년들 역시 이 상황에서 할 방법이 있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더라도 계속 사회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놓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고통 받는 자의 힘은 언제나 연대에 있다. 청년들이 힘든 것은 그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대 이 땅에 청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힘든 자들끼리 연대하라. 연대한 청년들은 강하다. 아무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기성세대와 소통하며 함께 바꿔나갈 수 있다. 연대에 희망이 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85.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 “또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해도 내 행동은 똑 같을 것”

 

 

 

2005년 8월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풍 사건’ 때도 현대와 대우, SK는 모두 돈을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유독 삼성만 빠진 것은 검찰이 삼성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삼성X파일에서 보듯 삼성의 상습적인 뇌물 공여에 길들여진 검찰에 의한 공모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명단은 김상희 법무부차관에서부터 홍석조 광주 고검장까지 검찰 수뇌부가 망라된 명단이었고 X파일에는 이들 뿐만 아니라 검찰 ‘쥬니어’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돈을 살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노 의원에 의해 명단이 공개된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은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다윗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안강민 서울지검장을 앞세워 노 의원을 고소했다. 노 의원은 “나를 기소하려면 그렇게 하라. 나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사리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 같을 수밖에 없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주도한 5개월간의 수사는 삼성과 떡검의 면죄부 주기로 끝이 났다. 뇌물을 주라고 지시한 이건희 회장은 출국정지도 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서면조사에서 이건희가 한 답변은 “개인 돈 일부를 구조본에 맡겼고 알아서 쓰라고 시켰기에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것이 전부였다. 검찰은 명백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이회장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말만 인정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논리로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7명의 검찰 고위간부들은 어떤 법적 심판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노 의원을 고소한 안강민 전 대검중수부장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한부환 서울고검 차장은 삼성비자금 수사를 맡고 특별감찰본부장을 하기도 했다. 삼성 장학생이 삼성 비자금 수사를 맡고, 검찰 내부 감찰본부장을 맡고 있으니 감찰이 공정하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언론중재위원까지 맡았다. 역으로 삼성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떡검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 등이 삼성공화국 황제의 코털을 건드리고 그 호위무사들의 비위를 캤다고 거꾸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X파일은 1997년 100억이 넘는 대선 자금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는 범죄 모의 장면이 담겨 있으며 검찰에게 명절과 연말 정기적으로 떡값을 나눠주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3천만 원 했는데 올해는 2천만 원 하자”는 식의 얘기들이다. 이 범죄 모의 테이프가 밝혀진 것은 2005년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작년에 2천 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하자”는 얘기가 계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삼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검찰 주니어들이 그 후 시니어가 되어 있을 텐데 이들에게 최소한 2004년 연말까지 ‘떡값’이 건네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런데 97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말이다. 수사 검사였던 황교안 스스로가 ‘부당거래’의 한통속이라는 의미다. 황교안 차장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2015년 8월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재직하고 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84. 노무현 연정
    : 민주노동당은 소연정도 부담스러워

 

 

 

 

핵 반대 열풍으로 원내 1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의 말대로 ‘길 가다 지갑을 주운 것’이었는지 실력 이상으로 얻은 의석수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빠르게 까먹어버렸다. 2004년 총선 1년이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성적표는 6:0 완패, 의석수는 146석으로 줄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시대는 1년 만에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4일 당-정-청 수뇌부 인사 11인 모임에서 ‘연립정부’ 이야기를 꺼냈다. 법안 처리도 어려워지고,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막아낼 힘도 없으니 ‘비상사태’라는 말까지 하면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끝장내는 정치개혁을 자신의 신념으로 가져온 정치인이고 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중대선거구제도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민주노동당이 주장해 온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으로 바뀌어야 하며 기존의 지역구도에 의존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개혁이 요원하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노무현의 진심은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법을 바꿀 수 있다면 권력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원내에서 열린우리당의 단독 과반이 무너진 이후에 나온 ‘대연정’ 제안은 제안 받은 당사자인 한나라당에 의해 “연정 발언은 여소야대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오기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선거법 하나 바꾸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겠다는 건 헌법파괴적 생각”이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주는 권력은 안 받겠다”는 공식선언(8.1 박근혜 당대표 기자회견)으로 간단히 무시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이라크 파병에 이어 자신의 지지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자해 정치에 가까웠다.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접촉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의를 다하는 것이라기보다 상대의 의중이나 타산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평지풍파만 불러일으키는 방식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지지자들조차 “민생현안이 산더미인데 대연정 제안이 뭐냐?”며 뜬금없다고 받아들였고, 노무현식 돌출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8월 10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공식 포기하는 대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의 소연정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선거제도 개혁’과의 빅딜로 제안된 대연정 제안이 거부된 상황에서 소연정을 추진한다는 건 여소야대라는 원내 환경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두기 어려웠다.

 

소연정에 대해 유시민 의원은 “소연정을 해서 다수파를 확보하면 국회운영은 다소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 정치발전에는 합당한 대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당내에서는 연정을 한번 생각하는 자체가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직까지 덜 여문 당이어서 소연정은 자기의 운명을 거는 식으로 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게 “가령 장관을 준다면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민주노동당에서는 폭탄이어서 부담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민주노동당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였다. 대신 “안정적인 과반수 의석 확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연합이 오히려 쉬운 방법”이라며 한발을 빼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입성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근 지 1년밖에 안 된 아직 ‘덜 여문’ 정당이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연구소 칼럼2015.08.03 18:24

정의당 3기, ‘조성주’가 남긴 것: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한 ‘가능성’
- 정의당이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정미나(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당 대표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비록 결선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단연 ‘조성주’일 것이다. 2세대 진보정치를 내세우며 당 안팎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그 바람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과연 그 바람의 실체는 무엇일까. 얼핏 보면, 조성주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 역시 출마선언문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혁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유니온’은 세대별 노조라는 차이가 있을 뿐 기존의 노동운동이 해왔던 방식대로 ‘노조’를 결성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그가 쟁취해 낸 여러 가지 노동의 권리들은 기존의 노동운동이 해왔던 ‘투쟁’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가 던진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문제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됐고, 그가 제시한 정책 대안 중 하나인 ‘고용보험’ 역시 마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주목받았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필자는 그 대답을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적 담론’, 그리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에서 찾는다. 성공적인 정치적 담론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제의식과 이에 부합하는 정책처방이 유기적으로 담겨있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담론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정치적 자산이 담론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조성주가 이번 선거에서 던진 화두는 바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정치적 담론’이었고, 그가 일으킨 바람을 고려해보면, 이는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새로운 정치적 담론이었을까.


1. 새로운 문제의식, ‘노동운동 밖의 노동’: 비정규직을 넘어서 ‘불안정한 사람들’


‘노동운동 밖의 노동’, 이 자체가 새로운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 운동이 조직노동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보다 열악한 처우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차별철폐,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주장해 온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성주가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프레임을 조직노동과 대비되는 노동자들, 혹은 세대론과 결부시켜 ‘청년 세대’의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면, 딱히 새로울 것 없는 문제제기이다. 차이가 있다면, 청년세대이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낸 ‘조성주’, 당사자가 제기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정도, 즉, 인물에서의 차이일 것이다. 물론 이 정도로도 파급력을 보일만큼 진보정치가 정체돼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번 조성주의 바람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조성주가 던진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프레임이 진보진영에, 나아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제의식이 무엇일까? 필자는 그 답을 역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넘어섰다는 데에서 찾는다.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는 비단 조직노동을 대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은 조직노동과 이른바 비정규직 문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나름의 정책대안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 대안들, 즉 비정규직 차폐철폐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든 최저임금 인상이든 결과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쟁’들이었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을 넘어서는 노동자 전반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삶’의 문제와 그에 맞는 대안을 전면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노동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런 방식의 기존 문제의식과 대안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이다. 기존 노동운동은 이 세대 청년들에게 ‘정규직’ 자체가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을 넘어서 노동자 전반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외면해왔다.


젊은 세대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운 좋게 대기업 들어갔어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으며, 그 마저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지어 좋은 기업을 다니는 선배들도 10년도 채 못 버티고 그만둔다는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도 취업이 안 돼 알바를 전전하고, 운 좋게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도 학자금 대출 갚고 나면 전셋집 하나 마련할 돈 없이 그만둔다. 어제의 공무원이 오늘은 녹즙배달 알바생이 되는, 어제의 정규직이 오늘의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점점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꿈의 직장에 ‘운 좋게’ 들어간 청년세대 정규직들도 이러한데, 대부분의 청년세대들은 어떨지 뻔하다. 청년실업률, 임금상승률, 평균근속년수, 청년저임금 실태, 결혼률, 출산률 등 각종 통계 지표들은, 심지어 정규직이 되더라도 이것이 삶의 안전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불안에 떠는 청년 세대의 잔인한 현실을 냉정하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조성주가 제기한 ‘노동운동 밖의 노동’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은, 비단 청년 비정규직이 아니었다. 기존 노동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공간에 있다고 느끼는 ‘모든 불안정한 우리 세대 사람들’이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비정규직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들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리 보다 더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삶’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노동운동이 더 이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조성주는 88만원 세대에게 “짱돌을 들라”고 외치는 대신에, 이 시대의 노동현실에서 한 순간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함에 주목하고,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 자신이 바로 이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 새롭게 다가온 이유일 것이다.



2. 새로운 처방, ‘고용보험’: ‘가능성’의 공간


만일 조성주가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노동운동이 외면한 자들, 민주주의 밖에 있는 자들에게 ‘투쟁’을 요청했다면, 과연 그의 문제제기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을까? 조성주가 정책 대안으로 내세운 것 중, 고용보험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이 던진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개혁방안 자체는 새로운 정책대안은 아니다. 기존 진보진영에서도 고용보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주가 말한 고용보험이 새롭게 해석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조성주가 던진 새로운 문제의식과 부합했기 때문이다. 


개별정책은 그 자체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각각의 개별정책들이 하나의 큰 정치적 지향을 담은 문제의식과 결부돼 해석될 때,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각 개별정책들을 자신들의 삶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그동안 개별정책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이를 아우르는 큰 비전, 그리고 개별정책들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담론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주는 바로 그 해석의 틀을 제공했다.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그가 제시하는 개별정책들이 노동운동 밖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담론을 생산해 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성주가 주장한 고용보험은, 비단 실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직장이 있든 없든 혹은 그 직장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직장인들의 적극적인 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고용보험 개혁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실업에 처할 까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실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숨 쉴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에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권리’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실업 그 자체가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잠시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직장이나 ‘구걸’하지 않을 여유를 주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다. 연금문제에 관해서도 조성주의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문제의식과 결부시켜 보면, ‘기초연금’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현 세대 노인빈곤만을 위한 정책을 넘어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즉, 고용이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국민연금 강화방안보다는 기초연금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고용이력이 불안정해도, 이것과 상관없이 노후에 적어도 기본적인 삶의 모양새는 갖추고 살 수 있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될 때, 조금이나마 당장의 실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정규직 일자리,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차별철폐 등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위, 그리고 처우개선,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내 처지와 상관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한 순간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내 처우가 개선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이력과 상관없는 사회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투쟁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기력나마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나 몇몇 정책 대안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조성주의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사람들은 단순히 고용보험이라는 개별정책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가 해결하고자 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권리 찾기’, 그 문제의식과 처방에 공감한 것이다.
 
 
3. 조성주, 그리고 정의당에게 남겨진 과제


조성주가 정의당에 남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처럼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문제의식과 이에 적합한 정책대안으로서 사회안전망을 주장한 정치적 담론일 것이다. 이로써 향후 정의당에서 내놓는 개별 정책들이, 기존의 노동운동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으로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주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비단 고용보험을 넘어서,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그 어떤 정책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성주는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비단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연화 된 노동시장 속에서 ‘불안정한 사람’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정책대안을 새롭게 해석하고 제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제 정의당은 그 가능성의 공간에서,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들을 내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문제의식이 확고해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공간은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날 필요가 있다. 유연안정성이든 시간제 일자리든 우리는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위해 적어도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 여백이 모호하고 불안해보일지라도 이를 가능성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제2의 조성주, 제3의 조성주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성주, 그리고 정의당에게 남겨진 과제는 바로 ‘노동운동 밖의 노동’이라는 문제의식을 더 확고하게 하고, 정책적 가능성의 공간은 보다 확장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정의당이 이 시대 불안정한 사람들,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이공계 장학금 기획기사>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과연 합리적인가

실험으로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데, 대기업 연봉은 받아야 할 걸

 

 

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다. 배우는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직종은 언론이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메인 스트림은 아니다. 분명 좋은 일인데 메인 스트림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직종 분야 자체에 대한 흥미를 지닌 사람이 적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꼭 그뿐일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합리함은 없을까.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받는 돈은 ‘수당’이나 ‘급여’, ‘월급’이라는 단어보다는 ‘장학금’이라는 단어로 주어진다. 학사 학부생들이 성적 우수, 가정 형편 곤란 등의 이유로 받는 ‘장학금’과 같은 단어이다.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과 액수 등은 학부 과정의 그것들과는 다르다.

 

학사 학부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궁극적 목적과 명분은 학업 장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목적과 명분은 대학원생들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또 다른 명분으로는 바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교수 연구실에서 실험 노동을 하게 된다. 대학원생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담당 교수의 연구를 도와 세부 실험을 직접 진행하게 된다. 바로 이에 대한 대가가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학금’이라는 단어로 불리지만 ‘수당’이나 ‘급여’, ‘월급’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생활하면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벌기는 어렵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부터 아주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서 계속 실험을 해야 한다. 오죽하면 학부생들은 수업 듣기를 싫어하지만 대학원생들은 수업 들으면서 쉬고 싶어한다는 말까지 나올까.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벌어보려고 시도한다고 해도 짬을 내서 초중고 과외를 하는 정도 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 이공계 대학원생은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장학금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액수가 연구실에서의 노동의 대가로 충분한 정도일까(물론 최저 임금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급된 장학금이 기숙사, 학식 등의 대학 인프라 사용을 위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이공계 대학원생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1. 본인이 받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무엇이며, 그 장학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현재 받고 있는 장학금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기타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오히려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A씨 : RA/TA 장학금을 받는다. 쉽게 말해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이다. 지급 기준은 특별할 것 없이 수업 수강 학점만 있으면 주어지는 것으로 안다. 다른 장학금의 수혜 방법은 교내 장학금이 있으나, 이건 박사급 이상만 지원 가능 하다. 현재 나는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장학금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GPF)도 석사 과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우리 학교에서 RA/TA는 사실 상 전부 다 주는 것이라서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은 없다.

 

B씨 : 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 GPF)에 선정되어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전국에서 200여명을 선정하여 월 250 만원(연 3000 만원)을 최대 5년간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이다. 선정 이후에도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장학생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펠로우끼리 만날 수 있는 학회 등을 지원해주고 있어 장학생들끼리 소통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선발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발 과정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본으로 하여 학벌의 영향이 없도록 하였고, 전국트랙과 지역트랙으로 나누어 몇몇 대학의 독주를 방지하고 지방대 학생들의 선발 인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라 다른 장학금보다 좀 더 공정하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한다.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도 모두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PPT 발표를 진행하여 선정된 학생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보통 평가 때 실적이나 성과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거나 기존에 지원했던 주제와 벗어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으면 탈락 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다른 국가 장학금에 지원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전액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성적(학과마다 다름. 보통 평점 3.0)을 넘기면 등록금은 면제된다.

성적이 매우 형편 없고(일반적으로 대학원은 학점을 평균으로 A-인 3.7을 주는데 3.0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의미) 연구 성과나 실적이 없으면 장학금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돈이 좀 더 뜻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거나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현재 받고 있는 장학금의 액수가 연구실에서의 노동의 대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급된 장학금이 기숙사, 학식 등의 교내 인프라 사용을 위한 비용을 충족합니까?

 

A씨 : RA/TA 장학금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데 만약에 이것만 받는다면 딱 기숙사비와 학비만 충족시킨다. 남는 액수는 0원이다. 교수님이 따로 더 안 얹어주시면 용돈이니, 학식이니 택도 없다. 최저임금은 안 지켜진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 출근에 새벽 0시 퇴근이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다 연구실에 나간다. 아마 이것을 정상적으로 환산해서 받으면 난 대기업 연봉은 받아야할 듯하다.

 

B씨 : 월 250만원은 국가가 지정한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임금이므로(...) 금액 자체는 충분하다고 느껴지나 노동이 보통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하는 대학원생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시급은 약 5952원 정도. 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거나 일이 몰리는 시기가 되면 거의 기숙사에 못 들어가고 실험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 때는 내 인권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도 든다. 장학금 금액은 등록금+기숙사비 및 생활비로 쓰기에도 충분하다.


3. 본인이 타 대학의 유사한 학과에 소속되어 현재와 같은 연차로 재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이라고 가정해주십시오. 장학금 수혜의 형태와 액수가 다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A씨 : 우리학교는 그나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안다. 우리학교는 RA/TA 장학금에 교수님이 주는 알파(20~30만원 정도 되는 용돈)로 더 받을 수 있으나 타 학교는 RA/TA개념이 없다는 것으로 안다.(기자의 말 : 사실 RA/TA 장학금이 운영되는 대학이 하나 뿐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친구가 타대 대학원에 붙었지만 한달 30만원 밖에 못 받는대서 포기하고 자대 대학원에 왔다고 들었다.

 

B씨 : BRIC 등 생물학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타 대학 중에 등록금 조차 장학금으로 커버할 수 없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아직까지는 대학원생은 배우는 단계라서 학교에 돈을 지불하고 (노동력도 지급하고...) 배워야지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교수 및 포닥(박사 과정 이후의 연구원 직)들의 글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집에 손을 벌리기 어려운 나이(이미 부모님이 은퇴하셨다거나)이므로 자신이 생활비 및 학비를 감당해야 해서 적어도 학비, 기숙사비 및 최소한의 생활비 30만원 정도는 장학금 형태로 지급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다. (알바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또 정말 하겠다고 해도 교수가 반대해서 할 수가 없음..) 만약 내 스스로 대학원에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고 취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내 경우에는 학부 때 인턴을 자대 대학원에서 하면서 적어도 자대 대학원을 가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자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 것이고, 대학원 생활 시작하면서도 석사는 이렇게 배우는 셈(원래 GPF가 아니면 등록금+기숙사비+생활비 40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온다.)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석사 후 박사를 진학해야 할 나이가 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박사로의 진학은 많이 고민했을 것 같다. 스스로 GPF 지원 준비를 할 때도 ‘떨어지면 석사로 졸업하고 취직해야겠다.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목숨 걸고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었다. 요즘 도피성 대학원 진학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대학원 학비가 대학교 학비보다 비싸고, 학자금 대출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만큼 대학원 장학제도가 잘 발달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공부를 접는 학생들이 생길 것 같다. (학부과정까지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학원부터는 국가장학제도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B씨가 본 커뮤니티의 글의 내용대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다니는 연구실이 단순한 직장이라기보다는 교육과 노동이 공존하는 특수한 경우이기에, 급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학원생들은 연구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타 현장의 노동자들처럼 그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과학강국이라 불리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떨까.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비 액수 자체가 큰 것은 유명하다. 다만 학비 액수만큼이나 교내 장학금 지급이 원활하기도 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외부 장학금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의 학비를 대학과 주정부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돕는 것이 아니라 기타 외부 단체들 또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공부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런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이공계 대학원생의 공부와 연구, 학비 등은 대학과 과학기술 당국만의 관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 성장의 동력이다. 그리고 이 분야의 대학원생들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미래이다. 돈 때문에 공부를 접는 학생들이 생겨난다면 이 나라는 크나큰 성작 동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의 빚 기획기사>

너와 나의 학자금 고리, 이건 우리 안의 Sorry

 

 

2011년. 대한민국에는 삼포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다. 경향신문의 기획시리즈 <복지국가를 말한다> 팀이 만든 신조어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뒤이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세대라는 말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며 이들을 칠포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이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우리의 주변국가인 일본에서는 사토리세대((さとり,得道世代)라 부른다.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연애, 결혼, 출산, 취업’은 사치라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당장 눈앞에  학자금이라 불리는 ‘빚’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의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출간된 「봉고차 월든」을 통하여 미국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켄 일구나스는 대학을 졸업하며 취업에 쓸모없는 인문학 학사 학위와 함께 3만 2천 달러의 학자금을 대면하게 된다. 켄은 대형마트의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 알래스카에서의 여행가이드, 모텔 청소부, 쓰레기 처리, 야간 조리사 등 각종 험한 일을 하며 빚을 악착같이 갚아나간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3년 동안 고군분투를 하여 학자금을 모두 갚는다.

 

빚에서 해방된 주인공의 다음 목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하는 것이다. 대신 목표는 ‘빚을 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고 봉고차를 개조해 학교 안에서 주거활동을 시작한다. 샤워는 체육관에서 하고, 도서관에서 전자기기들을 충전하며, 버너로 끼니를 해결한다. 조교, 과외알바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비를 꾸려가더니 결국은 2년 반 동안의 대학원 과정을 마친다. 그리고 결국 주인공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이 책을 쓰기에 이른다. 풍요로운 정신세계의 자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주는 것이다. 인문학적 교육을 받아 공감력과 자기성찰, 양심을 갖춘 시민으로 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봉고차 월든 中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빚에 대처하는 방식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너무나 많은 채무자들이 빚에 무덤덤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빚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빚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흥미로울 정도로 위기의식이 없는 채무자들이 지나치게 많다. 이들은 빚을 끊임없이 의무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자신을 가두는 쇠창살이 아닌, 자동차 보험료처럼 성가시지만 꼭 필요한 지출로 생각한다. 257쪽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현실과 정치적인 우선순위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불합리할 정도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그저 자신과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랄 뿐인데도 말이죠. (중략) 솔직히 말해 여기서 받은 학위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 대다수가 돈방석에 앉기는 힘들 겁니다. 비록 교육을 받기 위해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 대신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의 부유함은 환율이 없는 통화, 녹슬지 않는 주화, 소비해버릴 수 없는 자본인 아이디어와 진실의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곳을 떠나는 제 지갑은 비어 있을지언정, 나이가 적든 많든, 국내든 해외든, 집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살아 있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부유함을 간직할 것입니다.」  400-401쪽


 

 「봉고차 월든」이 미국에서의 인기를 힘입어 한국에 까지 번역되어 우리 곁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마 ‘등록금을 갚기 위해 알래스카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봉고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주인공의 특이한 이력’ 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원인을 꼽아보자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에 대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 아닐까?

 

한국에서는 이 책의 저자처럼 학교를 다니며 봉고차에서 사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청년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나라지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 누적 액수는 2조 4,217억 원에 달한다. 취업 후 상환이라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 취업을 하자마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취업에 성공해서 상환을 조금이라도 시작했다면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판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누적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천억원을 기록해 2.9배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한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소송 진행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작년 한 해 동안 6086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봉고차 월든」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불합리할 정도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불할 능력이 없어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대학 등록금 문제를 심각한 현황으로 여기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원인은 단순하다. ‘높은 등록금’이다.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제적이고 확고한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보공개센터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시행은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말할 수 도 있다. 실제로 2013년 6월 교육부는 OECD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립대학등록금 순위가 4위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등록금액이 가장 높은 미국을 제외하고 2,3위인 슬로베니아와 호주는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 비율이 1~4%뿐 이며 대부분의 생들이 등록금이 무상이거나 저렴한 국공립대에 다닌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결국 뻔한 눈 가리고 아웅한 셈이다.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관련 문제는 그 나라의 교육의 정책과 철학, 수준 등이 어떠한지와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문제는 대학당국과 총학생회가 알아서 풀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합쳐 풀어야한다.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미래를 책임져야할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과 낮은 청년 취업률,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신음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향후 30~40대가 되어 실제적인 경제의 주체가 되었을 때(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모른 채 한 윗세대들을 부양할 마음이 생길까? 그것보다도 부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까? 그 때 가서 이들을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최근 매경이코노미 1815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청년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프랑스에서는 지난 3월 국민가수 장 자크 골드만이 노래 ‘일생동안(Toute la vie)’을 통해 ‘게으르며 노력하지 않는다’고 청년층을 깎아내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미 프랑스 청년들은 세금이 부모세대의 사회복지 비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자신들은 미래에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기성세대와 대립각을 세워온 터다. 유럽에는 프랑스처럼 연금 부담을 놓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을 겪는 국가가 많다.」

 

학자금 문제는 향후 미래의 한국에서 이런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당장 학자금도 갚지 못하는 이들이 세금을 통해 윗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등록금 및 학자금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 다시 한 번 사회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개그맨 박명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고 말한다.

 

그렇다. 늦었다. 등록금 및 학자금 문제는 진작 범국민적으로 논의되었어야 할 문제였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대학을 졸업한 입장에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나의 후배들이, 더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이런 불합리한 액수를 지불하게 두어서는 안 될 노릇이다.

 

우리는 앞선 세대들이 ‘원래 등록금은 비싼거야’라고 말하며 주먹구구식의 방안을 내놓는 것과는 달라야한다. 훗날 태어날 내 아이에게까지 학자금이라는 짐을 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Sorry한 일이니까 2014년 쇼미더머니3에서 바비가 불렀던 것처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외치며 손을 들어야한다.

 

너와 나의 학자금 고리 이건 우리 안의 Sorry♪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의 빚 기획기사> 이중으로 대출해야 하는 대학생들

기숙사 비용을 내야하는데, 생활비대출 실행이 안 돼요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남성 전모 씨(28)는 6년째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전모 씨는 그간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납부했고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전모 씨는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내면서 항상 문제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생활비대출이란 제도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 도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만든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숙사 비용을 낼 시즌에 항상 대출실행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어디서 돈을 빌려서 기숙사 비용을 내야 해요. 생활비대출을 신청해서 받은 돈이 나오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메꾸는 식으로 해왔어요.”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등록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숙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일정은 기등록 확인 시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생활비대출을 받고 그것으로 기숙사 비용을 내려고 하면, 이미 기숙사는 물 건너가 버린다. 부모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2금융이나 3금융의 유혹이 빠질 수도 있다.

 

 

▲ 6년 동안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납부하던 전모 씨를 만났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지만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게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와 같이 대학생의 생활비용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한 학기에 최대로 한번 150만을 대출해 주며 1년에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등록이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기등록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에 있는 한 국립대학의 일정을 살펴보면, 1학기 등록금 납부 시기가 매년 2월 말경으로 나와 있다. 이에 반해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은 1월로 공지하고 있다. 이 밖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 6개를 조사해본 결과, 모든 대학의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이 등록금 납부 일정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등록금 납부 시기와 기숙사 비용 납부 시기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생활비대출을 위한 선행조건인 기등록 확인이 되지 않고 대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대출해서 기숙사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20151학기/재학생 기준

등록금 납부 일정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

강원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19~23

충북 소재 한 대학

2015224~26

2015126~28

충남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21~22

서울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5~14

전북 소재 한 대학

2월 말(개강전주)

2015128~30

경남 소재 한 대학

2015222~25

201529~17

▲국립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과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

 

또한, 기숙사에서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구해야 한다. 방을 구하기 위해선 보증금이 필요하다.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증금 일부를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지급했던 김모 씨(26)는 “보통 자취방을 구할 때 방학 중에 구하잖아요.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생활비대출을 신청했는데, 방학 기간이라 지급이 늦춰져서 학기가 시작하고 지급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라고 말했다. 이렇듯 기숙사나 자취방 모두 방학 동안 비용을 내야 하지만 생활비대출은 기등록 확인 시점, 즉 대학의 개강 이후에 지급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학교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게 생활비를 대출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기등록 확인 전에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학교기숙사 측의 입장도 난처하다. 일괄적으로 기숙사 비용을 내는 기간을 늦춘다면, 기숙사 인원 충원이 바로 되지 기숙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 행정실 교직원은 “만약 기숙사 인원을 200명 선발한다고 하면, 200명 중에 기숙사를 포기하고 기숙사 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 기숙사를 들어가고 싶으나 못 들어간 차순위 후보가 추가 모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위해서 기숙사 측에서는 일정을 빨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다.

 

6년 동안 이런 문제를 겪어온 전모 씨(28)는 한 가지 대안으로 “옛날에는 납부 날짜 좀 미뤄달라고 사정해서 좀 늦춰준 경우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한, 두명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숙사에 생활비 대출했다는 증명을 하면, 기숙사 비용을 조금 늦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부나 장학재단에서 학교 측과 학교 기숙사 측에 권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원율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나 기숙사 측 모두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 + 생활비 대출)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 46만 명, 2011년 48만 명, 2012년 52만 명, 2013년 55만8000명으로 3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다. 이렇듯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 많아지고 있고 많은 대학생은 생활비 대출을 통해서 기숙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의 평가지표 중 하나가 기숙사 충원비율인 만큼, 정부도 대학도 기숙사 충원비율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충당하는데 시점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등록금 결정 기구 기획기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속, 사라진 학생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연초마다 대학가는 학교 당국의 등록금 인하 여부로 웅성댄다. ‘어느 대학은 몇 퍼센트 등록금을 인하했네’, ‘어느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했네’, ‘어느 대학 학생회는 등심위를 보이콧 했네 ‘와 같은 뉴스들이 학생들의 입에서 오르내린다. 그만큼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등록금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학생들이 등록금 결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분명, 그것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이래 학생들이 등록금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학생들의 등록금 결정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이끌었다.

 

한대련 중심의 반값등록금시위를 계기로, 201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각 대학에서 출범하였다. 초창기 등심위에서 학생들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다. 이에 대한 학생 사회의 개선요구가 일자, 등심위에 학생 대표가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오늘날까지 등심위는 대학의 등록금 의결권을 행사하며, 학생 사회의 등록금 결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내가 법학대학원 교수인데”, 비민주적인 등심위 구조

 

그러나 과연, 등심위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잘 내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반영하고 있을까?


자료들에 따르면, 등심위가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는 대학은 전국에 많지 않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등심위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학이 71개교(39.7%)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4년 2월 초 김재연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6개 대학 중 등심위 구성을 하지 않은 대학은 49개에 달했고, 등심위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학은 무려 112개에 달했다. 등심위가 형식적인 의결기구에 그칠 뿐, 등록금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만이 문제는 아니다. 등심위는 그 구성과 제도 자체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등심위에는 학생 대표가 30% 이상 참여하고 있지만 등심위가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각기 대학들은 규정에 따라 학생위원들의 숫자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생위원의 숫자도 천차만별이다. 무엇보다,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교 측 위원의 숫자가 학생 측 위원의 숫자보다 많으므로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 등심위 위원 구성이 그나마 공평하게 잘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의 등심위 구성 비율이 5대 4(학교 측 5, 학생 측 4), 고려대의 등심위 구성 비율이 7대 6인 실정이다. 위원 구성 비율부터 학생들이 학교 측에 밀리니, 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리 없다.
학교 측의 자료제공과 회의 공개 여부도 큰 문제이다. 학생 측에서 등심위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회계 및 예산안 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교는 ‘경영상의 비밀’이 외부로 새나갈 위험 등이 있다는 것과 같은 변명을 하며 자료제공에 소극적이다. 한편 대부분 대학교 등심위는 외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등심위 논의결과만 외부에 공개되고, 그 과정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등심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등심위의 참여하는 학교측 위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큰 문제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인 K대학교의 경우, 등심위 의장이 회의 진행 도중 등심위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대표에게 ‘내가 법학대학원 교수이다’라고 발언하며 학생의 주장을 권위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등심위 개선을 향한 학생사회의 목소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많은 대학 학생회들이 민주적인 등심위 구성과 제도를 요구하며 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인 K대학교의 학생회의 경우 2015년 1월 중에 개최된 등심위에서부터 지속해서 1) 학교 당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회계사)를 학생 측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하며, 동등한 선임권을 보장할 것 2) 학교 당국은 의장을 학교와 학생이 번갈아가며 맡게 하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회의 진행을 중단할 것, 3) 학교 당국은 회의에 방청을 허용하고 공개하여,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 4) 학교 당국은 회의 진행과 등록금 책정에서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K대학교 학생회의 요구안 중 첫 번째 요구안은 학교가 선임한 회계사 한 명만이 회의에 참여하는 기존의 등심위 구조를,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학생 측이 선임한 회계사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대학 당국은 여태까지 총장이 추천하는 회계사를 임명해왔으며,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회계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다소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장을 번갈아 맡게 해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해서 역시 “노사협상의 경우 그렇게 하지만 노사협상과 등록금산정은 전혀 다르다”며 운영 규정과 회의의 효율성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렇듯, 학교당국은 학생회의 요구사항을 등심위 과정에서 묵살하였으나, 등심위 구성 및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하여 논의하자고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K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잘못된 운영 규정을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운영 규정에 따르고 있기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그저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노사협상에 대한 말은 대체 왜 나온 것인지, 번갈아 의장을 맡는 것이 왜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다만 7월에 다시 논의하자고 학교 측에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었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학교의 태도에 따라 학생회 차원에서도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K대학교 총학생회는 첫 등록금심위위원회가 열리고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의 폐쇄적 태도와 등심위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규탄하였다.

 

 

◀ 지난 1월 28일 열린 기자회견 때 모습. 고대신문에서 찍은 사진이다.

 

학생회에서만 등심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일반 학생들도 학생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문과에 다니는 최 모 학생은 “오히려 학생회가 더 강경하게 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지금은 단어 선택이나 협상 등에 있어 학교 측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 그러나 현 학생회의 성격이나 색깔을 보아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라 밝혔다. 또한 디자인 조형학부에 다니는 한 학생 역시 “등심위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학생회 측에서 기자회견도 여는 등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다만 공론화 시키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왜 공론화 되어야 하는지 등에서 일반 학우 입장에서는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았다. 그래도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 등심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총학생회의 대응 자체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했다.


등심위 구조개선에 관하여 K대학교 기획예산처 예산팀에 문의한 결과, 학생회 측의 요구안에 대한 학교의 견해를 밝힐 수는 없고, 7월 중 열릴 등심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태도만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등심위 개최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등심위에서 학생회의 요구 사안에 대한 민주적 의사수용과 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K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와 투쟁의 결과로 출범한 등심위는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등심위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이 있다면, 점점 기력을 잃던 학생 사회가 등심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개선을 요구, 참여하며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아직은 학교 측의 강건한 입장으로 인해 등심위 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힘은 없지만, 학생회는 그럴수록 더욱 더 학교 측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학생사회는 제 목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불합리한 등심위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반값 등록금’을 쟁취할 수 있을지 그 추후가 주목된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연구성과 목록2015.07.24 18:06

 

진보정의연구소 연구성과목록.pdf

 

 

 

 

 

저작자 표시
신고

'연구성과 목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보정의연구소] 연구 목록  (0) 2015.07.24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