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1. 정부행정 (정미나)| 1 

국민안전처,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안전 총괄 못해 ... 옥상옥 조직으로 드러나

 

2. 성평등 (조이다혜)| 4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3. 과학기술 (고광용)|7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0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평화로운 미래 건설과 과거사 청산의 지속적 병행 필요

 

5. 정치 (박철한)|13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6. 여론동향 (심은정)|16

Ⅰ 해외-전 세계 대부분 국가 국민여론, 미래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Ⅱ 국내-메르스 여론조사 등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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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1. 정부행정 (정미나)| 1

박 대통령 공개 지시 이후 3일, 사후 핑계인가 명령 묵살인가? 핵심결정 누가 하나?


2. 부동산 (김건호)|5

국회 서민주거특위 기한 연장,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3. 금융 (이승민)|7

기준금리 추가인하, 경기부양 효과 불투명, 금융위기 가능성 높여


4. 생태경제 (박창규)|9

핵 마피아를 위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면 수정해야 한다


5. 노동 (이희원)|13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될까?


6. 여성 (조이다혜)|15

여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양성평등기본법」시행 예정


7. 과학기술 (고광용)|18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 불공정한 연구비 배분 가장 큰 문제... 포괄지원 전환 및 과기계 참여 확대 필요


8.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22

남중국해 갈등 고조와 미군 탄저균 유입, 균형외교 등 자주적·적극적 정책 필요


9. 정치 (박철한)|25

메르스 전염 확산,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10.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 (심은정)|28

총리 후보 황교안 ‘부적격’ 여론 증가...인사청문회 후폭풍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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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3-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정부행정 (정미나)| 1
공무원 연금 개혁 교착상태 ... 주무부처 삼성출신 인사혁신처장은 ‘관료흔들기’ 박차

 

2. 지방자치 (윤재설)|6
공정위의 무분별한 조례폐지 요구에 지자체 반발 잇달아

 

3. 부동산(김건호)|9
급속도로 진행되는 월세 전환, 시급한 세입자 보호 대책

 

4. 노동 (이희원)|11
노사정위원회, 합의 가능할까?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4
천안함 사건 5주기, 대립만 심화되는 남북관계와 여야의 안보 경쟁

 

6. 정치 (박철한)|19
무능한 정치가 불러온 국민불행시대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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