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차떼기’와 정치개혁
     : 민주노동당,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라는 유탄을 맞다.






2003년 12월 26일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불법 자금의 규모도 규모지만 대기업과 한나라당 간에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에 혀를 내둘렀다. 이전에는 007 가방이나 쇼핑백에 만 원 권을 넣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대쪽’ 이회창 후보의 모금은 달랐다. 거액의 돈을 실은 차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150억을 탑재한 현금수송차량 키를 전달하는 이른바 ‘턴 키’ 방식의 범죄행각은 마치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졌다.
 
수사를 지휘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쪽은 823억원,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쪽은 120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고 정치인 30여명, 기업인 20여명을 기소했다.


이런 천문학적인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되는 고비용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며 정치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4당 합의에 따라 2003년 11월 13일 박세일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출범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이런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의 개정판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클린 정치’를 표방하며 정치관계법 개정을 집도했다.


그러나 오세훈이라는 집도의는 민주주의 정당정치에 대한 철학 자체가 부재한 돌팔이였다. 국회 정개특위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 불신’에 기초해 정치 자체를 ‘다운사이징’했다. 돈도 묶고 입도 묶은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돈 먹는 하마’로 낙인찍힌 지구당의 전면 폐지였다. 민주노동당과 같이 진성당원제로 운영하고 풀뿌리 주민운동과 깊이 결합하는 방식의 정당에게 지구당 폐지는 대중정당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소액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게 한다거나 46석의 비례대표를 56석으로 늘리는 등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대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을 없애버리고 선거시기에도 합동유세를 배제해버림으로써 정치를 대중으로부터 차단해버렸다.


민주노동당은 정개협이 제안한 비례대표의 과감한 확대(100석)와 같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게 만드는 정치개혁에서는 소극적이면서 정치를 원내 정치로만, 명사 정치로만 한정하려는 ‘오세훈식 돌팔이 시술’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차떼기로 인한 정치권 전반의 불신 여론은 정치의 축소에 손을 들어주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