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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2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71. “부자에게 세금을!”

71. “부자에게 세금을!”

    : 민주노동당 ‘부유세’ 캠페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결실을 맺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희망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해왔다.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제기했던 민주노동당의 대표 브랜드인 ‘부유세’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한뇌연)이 2003년 3월 민주노동당에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 옴에 따라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003년 6월 26일 민주노동당은 한뇌연과 함께 부유세 도입을 통한 장애인 연금법 제정 2백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뇌연 사무국장 최영신은 “장애인 연급 도입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찾던 중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부유세를 검토하게 됐다”며 “장애인 연금 도입이 소수 약자를 위해 일하는 민주노동당의 뜻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에 결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전 지구당 조직을 가동해 2004년 총선 전까지 1백만 명 서명과 함께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으며 부유세와 장애인연금법 제정 문제를 부각시켰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조세체계로는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한 양극화를 잡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부유세는 부동산과 같은 보유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부유세는 이미 유럽의 OECD 국가들은 지난 70년간 시행해 온 역사가 있고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시행 중이었고, 남미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에서도 시행하고 있었다. 부유세에 대한 동료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 벌여졌고 개인 소득세와 재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의 불평등 정도도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캠페인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그해 9월 종합부동산세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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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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