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정의당 김제남 의원, 자원외교 비리의 꼬리를 잡다
     : ‘작지만 강한’ 당, 정의당의 정책 국감이 이룬 쾌거. 자원외교 비리를 밝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의 실패와 직무유기와 배임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자원외교 비리의 숨겨진 진실이 터져 나온 것이다.

 

2014년 10월 27일 김 의원은 민변과 참여연대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업 중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의 부도 사실을 숨기고 총 2조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걸 밝혀냈다. 김 의원은 감독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이 사실을 묵인했고 감사원도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함으로써 이 국가범죄의 공범자임을 드러냈다.

 

김제남 의원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이명박 해외 자원외교 비리는 추정손실액 56조원으로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4대강에 들어부은 혈세의 두 배를 초과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영유아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정부 예산이 2015년 3조9천억이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대략 2조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쌈 싸먹은 56조면 9년간은 아이들 키우고 먹이기에 충분한 돈이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부패한 정부가 흥청망청 국고를 탕진해왔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이를 묵살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까지 추진되었다. 김제남 의원과 정의당이 그 도화선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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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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