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1. 정부행정 (정미나)| 1 

국민안전처,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안전 총괄 못해 ... 옥상옥 조직으로 드러나

 

2. 성평등 (조이다혜)| 4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3. 과학기술 (고광용)|7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0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평화로운 미래 건설과 과거사 청산의 지속적 병행 필요

 

5. 정치 (박철한)|13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6. 여론동향 (심은정)|16

Ⅰ 해외-전 세계 대부분 국가 국민여론, 미래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Ⅱ 국내-메르스 여론조사 등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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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방자치 (윤재설)| 1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또 무산되나


2. 부동산 (김건호)|4

난개발과 땅 투기, 지역 불균형을 불러올 ‘그린벨트 규제 완화’


3. 금융 (이승민)|8

안심전환대출 전수조사결과로 확인된 가계부채대책의 문제점


4. 생태경제 (박창규)|10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도한 수요전망 개선해야!


5. 노동 (이희원)|15

두 노동조합 활동가의 죽음과 여전히 참담한 노동현실


6. 여성 (조이다혜)|17

남성의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7. 과학기술 (고광용)|20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이은 설립... 창조경제는 어디? 혼선만 가득!


8.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24

대화와 대결의 기로에서 헤매는 남북, 우왕좌왕 말고 포괄적-전향적 대책필요


9. 정치 (박철한)|29

재보궐 선거 후폭풍, 청와대 정국주도력 확대


10. 여론동향 (심은정)|32

Ⅰ 해외-영국 총선, 보수당 승리... 노동당 실패요인 및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분석

Ⅱ 국내-공무원연금 개정안 : 반대 42%, 찬성 31%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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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3-4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정부행정 (정미나)| 1 
     '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민영화 및 고용유연화로 가시화 돼

 

2. 지방자치(윤재설)|5
     열악한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2년 연속 45%, 광역시 47.6%, 도 30.3%, 시 31.1%, 군 11.6% 등

 

3. 부동산(김건호)|8
     더욱 팍팍해진 서민 살림 - 주거실태조사 결과로 확인된 주거 불안

 

4. 생태경제(박창규)|12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 흔들기 중단하고, 녹색경영으로 혁신해야!

 

5. 노동 (이희원)|16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심화

 

6. 과학기술(고광용)|19
     미래창조과학부,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실시... 종합적 메타평가로서 기능 미비

 

7.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22
    아베의 폭주 지속-미국의 방조‧옹호-한국 외교의 패착

 

8. 정치 (박철한)|30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과 재보궐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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