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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6 [진보정의연구소 칼럼] 유능한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연구소 칼럼2015.07.06 10:02

 

고광용 (진보정의연구소 연구위원)

 

 

 

1. 국가별 행복지수와 정부역량 수준의 높은 상관성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정으로 행복할까? 유엔이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전 세계 158개 국가 중 10점 만점에 총 5.984점으로 4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순위는 2015년도(GDP기준)에 11위를 차지했던 것을 보면, 경제적 풍요로움에 비해, 실제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은 턱없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로 OECD 국가 중 세계 1위의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1.25명, 미국 중앙정보부 2014년 6월 ‘월드팩트북’)이 우리나라 국민행복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한편, 가장 행복한 나라는 스위스(7.587)였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순으로 세계 5위권의 행복한 나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꼽혔다.

 

놀랍게도 유엔의 국가별 행복지수와 유사한 순위를 보이는 지수가 있다. 그것은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정부역량(strength of state) 지표를 활용하여, 고려대 김태일 교수(2013)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정부역량의 세부지표(부패통제, 정부효과성, 정치적 안정성, 법치주의, 규제의질, 참여/책임성) 수준(2001년을 제외한 2000년~2010년간의 평균)이다. 정부역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였고,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가 5위권 안에 들었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했다. 유엔의 국민행복지수와 순위 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가장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들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들이 정부의 크기(큰정부/작은정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국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무능한 작은 정부에 해당되었다. 즉, 정부역량(정부의 질)과 국민행복(국민 삶의 질) 간에 비교적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행정학 분야의 연구들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질(제도,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치적 안정, 정부효과성, 법치 등)이 삶의 만족이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정부의 질이 낮으면, 국민행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2. 행복과 욕구 : 욕구는 행복의 필요조건

 

행복은 대단히 주관적 속성을 가지기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은 육체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쾌락에 있다’고 주장하듯, 대체로 행복은 욕구와 관련이 높다. 한편, 종교나 철학에서는 욕구를 줄여야 행복이 커진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욕구수준을 낮춤으로써 욕구충족을 더욱 빨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욕구충족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필요조건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미국의 심리학자 머슬로우(Maslow)는 5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 의식주 등 생리적 욕구, 2단계 추위·질병·위험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 욕구, 3단계 애정과 소속 욕구, 4단계 자기존중 욕구,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이다. 머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으로 배열한 것이지 행복을 계층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3. 정부의 국민욕구 불충족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행복의 필요조건인 국민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우선, 우리 국민의 10명 중 4명 이상이 ‘내집 마련’을 못하고 있어, 1단계 생리(주거)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주택 보유율은 58%였는데, 첫 조사를 시작한 2006년 61%에서, 2008년 60.9%, 2010년 60.3%, 2012년 58.4%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각각 0.2%p, 2.9%p가 줄어 주거양극화도 심화되었다.


둘째, ‘세월호 침몰사건’과 ‘메르스 확산’은 2단계 욕구인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했다.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간위탁, 책임성 부재, 초동대처 실패 및 뒤늦은 구조 등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메르스 확산 또한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 뒤늦은 병원공개, 컨트롤 타워 오작동 등으로 6월 30일 기준, 사망 33명, 확진자 182명으로 세계 2위의 메르스 감염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사스가 발생하자 국내유입 차단, 빠른 초기대응, 선제적 콘트롤 타워 작동 등으로 1명의 사망자도 없었고, 동시에 WHO로부터 ‘사스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정부역량에 따라 국민안전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최근 ‘삼포세대(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의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지출 등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인데, 이러한 삼포세대는 3단계 애정과 소속 욕구의 포기를 의미한다. 심지어 청년세대를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넘쳐난다는 의미에서 ‘실신세대’라고 까지 부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청년들이 4단계 자기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까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내놓은 청년고용정책은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창출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는 대안들이다.

 

 

4. 정부역량과 국민행복...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

 

박근혜 정부는 현재 1단계 생리(주거) 욕구부터 5단계 자아실현 욕구까지 모두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박근혜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국민행복시대’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정부가 유능하고 역량이 높아야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커스 아그나포스(Marcus Agnafors)는 ‘좋은 거버넌스(국가관리/협치) 혹은 정부의 질은 ①최소의 도덕성과 공공정신(public ethos), ②좋은 의사결정과 이유제시, ③선행의 원칙(갈등의 가이드라인 제시), ④효율성, ⑤법치와 공명정대, ⑥안정성 등 6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6가지 구성요소와 욕구 5단계의 충족여부는 향후, 정의당이 제시할 국민행복을 가져오는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이자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기준으로 삼을 만 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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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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