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거수기인가?
    : 정의당, 시한폭탄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인간 띠 잇기’로 맞서다





2015년 2월 27일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가결했다. 정의당은 이에 앞서 원안위 회의가 개최되는 광화문 KT 빌딩을 에워싸는 ‘인간 띠 잇기’를 통해 월성1호기의 폐쇄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 결정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사지로 내모는 범죄행위”며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원안위는 안전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다고 지적받은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1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과정에서 월성1호기가 최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자격 위원의 참가를 허용한 점 등이 지적되었음에도 이은철 위원장과 다수 원안위원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자정을 넘기며 표결처리를 하려고 들자 방청을 하던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자정을 넘겨 정신이 혼미한데 극도의 피로감을 갖고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명의 위원 중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 위원과 동국대 김익중 위원은 표결해서는 안 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표결은 강행되었다. 그리고 이은철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위험천만한 수명연장안 표결처리를 변명했다.

 

원안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2011년 10월 26일 위원회의 탄생과 동시에 의심을 받아왔다. 발족한 다음날인 10월 27일 초대 강창순 위원장은 ‘한국원자력학회’를 첫 방문지로 선택해 구설수에 올랐다. 그곳은 한수원,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원전 사업자가 다수 참가하는 곳이었다. 원안위는 사업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안전과 규제 업무를 책임져야 했다. 일본의 경우도 안전규제기관과 사업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당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원안위가 강행하려는 것은 일찌감치 감지되었다. 원안위원 중 조성경 교수는 2011년 11월까지 한수원의 신규원전부지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자였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와 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종사한 무자격자가 위원으로 계속 활동해 온 것이다. 그를 배제하라는, 정의당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은철 위원장은 무시했다. 조성경 위원은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을 결정하고 난 다음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주민수용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한 자였다.

 

월성1호기는 격납용기 안의 압력이 상승할 때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최신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노후원전인데도 원안위는 이를 무시했다. 원안위는 안전과 규제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한수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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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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