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470원은 단순한 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6,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반면,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 측은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맞섰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높은 7.3%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물가 대비 최저임금 낮은편

 

한국은 물가대비 최저임금이 낮은 편이다. , 돈 벌기도 힘들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5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소비물가를 반영하는 빅맥지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빅맥지수에서 3.59$로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8,924원으로 사상 최대의 임금 인상폭을 기록한 일본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19,600원으로 가장 높은 호주 역시 3.74$12위를 기록했다. 또한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EIU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생활비 지수는 세계 도시 중 8위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같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는 대학생조차 생활이 힘들어

안산에 사는 대학생 이모군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알바노동자다. 그는 현 최저임금으로는 학기 중 교통비와 식비, 자취방 월세를 제외하면 생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한다.


학기 중에는 주말이나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는 전부에요. 평일 아르바이트는 4시간 정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돈도 얼마 못법니다. 게다가 시험기간에는 이 조차 하기가 힘들죠.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는커녕, 학기 중 생활조차 힘듭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알바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전체의 15%에 달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약 15%에 달해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 7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노동자의 수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폭등하는 전세 값, 임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 물가 속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꿈속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재 법적 임금부터 지켜져야

안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신모군은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 최저임금부터 지켜져야 된다고 말한다. 실제 주휴수당을 받는 알바노동자들은 극 소수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야간근로수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알바노조 전주팀에서 전주시 알바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알바노동자들 중 약 14%가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또한 1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역시 거의 받지 못했다.



- 전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 알바노조 전주팀

 


또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4,50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C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적용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내가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알바노조 전주팀 우모씨는 대부분의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쉽게 요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실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요구했을 때 업주들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또한 대부분의 알바노동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 업주와 만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이러한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바노조 윤용신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리휴가나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등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 교육이 필요하다


위의,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결과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10명 중 2명가량이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4대 보험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8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주휴수당 등에 대한 정확한 적용 시간이나 조건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놀랄 일만은 아니다. 12년 동안의 학교생활 중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교육 받는 시간은 거의 없다. ··수 위주의 교육 속에서 자신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무지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알바노조의 한 조합원은 노동자 임금 담론에서 빠지면 안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자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 중 90%는 졸업 후 노동자가 된다. 하지만 정규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생활비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불리한 조건에서 일한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내제된 권리실현에 대한 어색함은 쉽게 고쳐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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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세월호 기억교실 문제, 안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88일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딛고, '세월호 기억교실(416교실)' 이전이 시작됐다. 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 탓에 단원고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는 이전 방법과 시기를 놓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이전으로, 우리 사회가 세월호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참사의 교훈을 후세대에게 전달할 기억교실의 문제. 이에 대해 안산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안산 소재 모 고등학교 권OO 교사와 경안고등학교 3학년 김□□ 학생, 안산시 거주 학부모 김△△ 씨가 함께했다.

 

세 사람은 '기억교실은 후세대를 위한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사는 논란이 된 기억교실 이전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왔어야 할 공간을 보존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학생 김 군은 역사적 기념관처럼 '기억'의 의미가 큰 곳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김 씨는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 안산 경안고등학교 등굣길에는 학생들이 직접 달은 노란 리본이 걸려 있다. 미래정치센터(우숭민))

 



"세월호 기억교실, 교훈과 기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세월호 기억교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교사 : 한국에는 수많은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기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세월호 기억교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을 교육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 참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학생 : '제헌절''독도의 날' 등 수많은 기념일이 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있다. '세월호 기억교실'도 기념관으로서 '기억'의 의미가 큰 곳이다.

 

학부모 : '세월호 기억교실'은 현재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짚어 주는 공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억교실은 이후 세대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폴란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철거하지 않았다. 수용소를 보존함으로써 오히려 후세대를 위한 교훈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억교실도 마찬가지로, '교훈''기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재학생 교육권 VS. 세월호 기억

 

- 기억교실은 현재 안산시교육청 이전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단원고 내 기억교실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사 : 기억교실이 반드시 단원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왔어야 할 공간을 보존하려는 노력'이다. 기억교실 이전에 대한 합의와 방법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정부와 도교육청이 시간을 끌다, 최근에서야 '교실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재학생 학부모 일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기억교실 존치 요구를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 현장의 역할 중 하나는 세월호 참사로 얻은 교훈을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가 공부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철거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기억교실이 단원고에 존치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성의의 문제이자 공감과 노력이 부재한 문제다.

 

  

 

(인터뷰 중인 경안고 김□□ 학생. 신승빈)

 

학생 : 기억교실을 단원고에 보존하는 것보다,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단원고 학생이었다면, 교육권의 지장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 좋은 감정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의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부모 : 두 사람과 달리, 기억교실을 단원고에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이 살아 있을 때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과정의 일부로 수학여행을 간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곳 역시 교실이다. 또 기억교실은 아이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일 때 더 큰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언론 때문에 논란 더 커져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 기억교실의 원형 보존 문제도 첨예하다.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다

 

교사 : 양쪽 비판 모두 언론 탓이다. 언론은 이미 이들을 대변할 능력을 상실했다. 언론사는 정치적으로 길들었고, 기자들 또한 '바른 보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왜곡된 보도로, 유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생기고 기억교실 문제와 같은 분쟁이 지속된다고 본다.

 

학생 : 세월호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모두 이해가 된다. 물론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재학생 학부모들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 '피해자가 갑질한다'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회와 마을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이다. 재학생 학부모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한 번이라도 유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혁신학교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유가족에게 아무리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인가. 교육 당국의 단원고 지원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유가족을 밀어내는 태도는 어른답지 못하다.

 



"기억교실,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 앞으로 '세월호 기억교실'이 어떻게 보존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교사 : 기억교실은 앞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교육적인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16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

 

학생 : 세월호 선체나 기억교실 모양 등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세월호는 단순 사고가 아닌 국가적 참사이기 때문에 운영과 보존 등 전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한다.

 

학부모 : 기억교실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길 '교육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4.16 기억저장소 봉사자들은 지난 8'세월호 기억교실' 이전 작업을 시작했다. 추모 메시지와 물품은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 때까지 안산교육청 별관으로 이전된 뒤 한시적으로 보존·전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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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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