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정치권이다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 과학자와 대중의 소통을 뜻하는 말이다.

 

과학이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단 하나도 없다.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농업, 산업, 교통, 보건, 환경, 문화까지 과학이 없었다면 이 분야들은 현재의 모습을 띄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은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근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래 전부터 그래왔다. 다만 예전에는 과학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최근에는 이 사실이 널리 퍼져 과학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과학자들의 대중 강연, 과학 언론을 통한 소통, 과학자들의 SNS를 통한 소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일반 대중으로만 확대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을 향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계를 비롯하여 과학이 관련된 모든 분야들의 방향은 정치권이 만드는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소통이란 어느 때, 어느 분야에서든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미방위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방송 분야까지 아우르는 상임위원회이다. 정보통신 분야와 방송 분야는 정치권에서 오랜 쟁점 분야였다. 이 분야들에 대해 정치권의 갈등이 커질 때면 소외받는 것은 당연히 과학기술 분야였다. 가려지고 뒤로 밀려났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분야와 덜 중요한 분야는 없는데도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한창 이슈였을 때를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법안들은 상정조차 힘든 시기였다.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과학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1992년 조성된 기금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현재 빚을 지고 이자를 물고 있다. 과거 정권들의 정부부처에서 빌려갔던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꼭 쓰여야 하는 기금의 용도와는 다른 곳에 쓰이고 쓰이다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 소통의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명칭과 내용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점 지구 선정 과정에서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묻히고 단순한 경쟁이라기엔 도가 지나친 지역 정치인들의 갈등만 있었다. 결국 예정에 없던 연구단 분산 배치로 결론이 나서 연구단 지정이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이슈까지 더해진 정부 부처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이슈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지만 창조경제 프레임에 갇혀서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국회의원은 만25세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 개개인의 전공이나 경력 사항과는 관련 없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한다. 즉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이 배정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임명직인 정부 부처 장차관은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임명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있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도 임명직을 제외한 그 아래의 관료 조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전문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문 지식을 전달해줄 수는 있다. 정부 부처의 관료 조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과 과학기술계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 강연, 과학 언론, SNS 등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방법들은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고 앞으로는 그래야만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계가 정치권에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권 또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소통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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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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