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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3.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은 가라!

43.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은 가라! 
: 정의당 박원석 의원, ‘국민쪽지예산’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압박하다







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전체 예결위에 ‘쪽지’를 넣는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견제는커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99% 통과시켜주고 고작 1%를 수정하는데 이 1%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서로 나누어 가진다. 이때 이른바 ‘쪽지예산’이 횡행한다.


2014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회 예결위원회가 감액한 3조 원 중 여당은 1조 6000억 원(55%), 야당은 1조 3000억 원(45%)을 나눠 가졌다.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의 재선 기반을 다지는 ‘공구리’치기 예산인 셈이다. 국가재정 전체를 균형있게 심의해야 할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거의 통법부 수준으로 통과시키고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기에 혈안이 된 이런 현실은 예결산 심의제도 자체의 후진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나 영국, 미국 등은 정부가 작성한 예산은 반드시 ‘회계감사원’의 사전 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위원회의 심의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우리처럼 정부의 일방독주는 불가능하다. 회계감사원과 의회가 충분히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결위는 활동기간이 1년에 두 달 정도에 불과하고,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아예 배제된다. 게다가 2014년 처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권은 더 위축되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심사기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심사 기일에 쫓기다 보니 예결위 전체회의 7일, 계수조정소위원회 7일 해서 전체 예산안 376조원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14일이었다. 하루에 27조원을 심사한 셈이다. 심지어 예결위 전체 회의나 상임위에서 의견을 달지 않은 사업 예산은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보고되는 사업이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된다.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깜깜이 예산 심사’다. 이래놓고 심의기간을 넘기면 보수언론을 비롯한 언론들이 온갖 비난을 퍼붓는다.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 구실이나 제대로 하라는 요청에 다름 아니다. 현실이 이러니 국회의원들은 3권 분립의 한 주체인 입법부의 자긍심을 지키기는커녕 쪽지예산이나 집어넣으며 지역구를 관리하는 양아치 노릇이나 하는 것이다.


2014년에도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배제당했다. 유일한 예결위원인 박원석 의원이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끝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다루어야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정의당의 소위원회 참여는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 심의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며 “저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사업타당성도 없는 도로 하나, 다리 하나를 더 놓기 위해 끼워넣는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께 정말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예산,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 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감액 <국민 쪽지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국민 쪽지예산> 1호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국민 쪽지예산>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창조경제/달탐사 예산 등 대통령 예산이라며 사업계획도 부실한 예산을 수백 수십억 원씩 편성해 제출했던 정부가, 새벽부터 나와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주려고 국회 상임위가 증액한 70억원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 차관은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청소 아주머니들께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며,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기재부의 입김에 휘둘려 이 예산을 감액한다면 존재의 필요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1만3천원 쪽지예산’과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고은 쪽지예산’,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실직을 막기 위한 ‘경비원 쪽지예산’,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세월호 쪽지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거대 양당 중심의 예산조정소위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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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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