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기자단'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7.01.03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단 4기를 모집합니다! (1)
  2. 2015.12.10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2기 모집 (3)
  3. 2015.09.14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신용카드 결제 '민자라서 안돼요'" 하동원 기자
  4. 2015.09.11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책을 언제 구매했는지 모르는 대학생들" 강성수 기자
  5. 2015.09.08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빨갱이' 비판 난무하는 사회분위기, 이대로 괜찮나" 정지선 기자
  6. 2015.09.04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청년주거 고시촌 기획기사 "신림동 고시촌의 과거와 오늘, 각박해져가는 현실의 민낯" 김현우 기자
  7. 2015.09.02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청년주거 임대주택 기획기사 "임대주택으로도 차별받는 청년들" 하동원 기자
  8. 2015.09.01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지단] 타향살이 대학생의 주거문제 기획기사2 "지방대학생들의 생활은 안녕한가요?" 김성윤 기자
  9. 2015.08.31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타향살이 대학생의 주거문제 기획기사1 "지방 대학생 주거생활 VS 서울 대학생 주거생활" 강성수 기자
  10. 2015.08.27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프레시안 공동기획] 청년 주거 고시원 "월세 40만 원짜리 '인생 고시생'" 김한주 기자
  11. 2015.08.17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세대갈등' 기획기사 "아버지가 말한 '노력하는 모범생' 더 이상 안 통해" 권윤영 기자
  12. 2015.08.05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과학과 사회의 소통' 칼럼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정치권이다" 한원석 기자
  13. 2015.07.24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프레시안 공동기획] "학자금 대출에 발목 잡힌 20대" 김성윤 기자
  14. 2015.07.22 [진보정의연구소 성과목록] 3. 기획사업
  15. 2015.06.24 [보도자료]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1기> 발대식 개최
  16. 2015.06.18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1기 사업취지 및 활동일정
  17. 2015.05.19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1기 모집 (4)
공지사항2017.01.03 13:00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단 4기 모집

 

 

활동내용

- 정의·진보·청년·대선 정책 관련 기사·컨텐츠 제출

 

활동혜택

1. 현직 기자 교육 및 정의당 주요 인사(국회의원)와의 만남

2.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 위촉장 수여 및 경력확인서 발급

3. 프레시안 게재, 원고료·명함·취재활동비 지급 및 우수기자 시상

 

활동기간 : 201621~2016430(3개월)

 

모집대상

- 청년이 직면한 현실, 대선, 정의와 진보적 정책의제에 관심이 많은 누구나

 

모집인원 : 15명 내외

 

모집기간 : 2017.01.05.()~2017.01.16.()

 

지원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발표(1월16일), 면접(1월18일, 개별가능), 최종발표(1월19일) 예정

- 지원방법: 하단 청년기자단 4기 지원서 파일을 다운 받아, gsgky@daum.net 으로 송부

청년기자단 4기 지원서.docx

청년기자단 4기 지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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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자단2015.12.10 15:30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2기 지원서.docx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2기 지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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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민자라서 안돼요”

 

1968년 12월 서울 ~ 인천 간 경인 고속도로로 시작으로 현재 한국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31개, 노선은 468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 도로공사 관리 이외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자 고속도로는 10개가 운영 중이며, 착공에 들어간 고속도로는 8개, 실시 계획 단계는 3개, 협상 단계 중인 고속도로는 3개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수익형 민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철도와 같이 공공재로 수익성이 낮아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고가 부족한 경우 민간자본을 일부 또는 전체를 끌어들여서 시공·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자 고속도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공공 고속도로인 경부 고속도로 서울 ~ 대전 (137.5Km) 구간의 1종 차량 통행료는 7,700원이지만, 민자 고속도로인 강일 나들목 ~ 남춘천 나들목 (53.5km) 구간의 1종 차량 통행료는 6,000원이다. 약 거리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요금은 1,7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한,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민자고속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 때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할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다.

 

민자고속도로를 사용 하려면 많은 부분을 감수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용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부분이 결제이다. 민자고속도로에는 현재 신용카드로 통행료 납부가 불가능하다.

 

 

사진 : 하동원 기자


기자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이용 중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요금소 근무자에게 통행권과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더니 민자고속도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현금을 달라고 하여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민자 고속도로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2016년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을 허가하였으면, 민자 고속도로 역시 신용카드를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정책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고속도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통행료 무료인 아우토반

 

독일의 경우는 어떠할까? 먼저 널리 알려진 아우토반을 이용하는 어떤 국적의 자동차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05년부터 12톤 이상의 주변국 화물차들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한다.

 

독일 역시 민간 자본이 도로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 체제는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통행료를 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최소화 하는 편이며, 구동독 지역에 두 개의 터널만이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이용률 역시 저조한 편이다. 현재 이 두 곳의 터널 이외에는 어떠한 도로에서도 국민이 통행료를 지급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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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언제 구매했는지 모르는 대학생들


통계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성인 독서 실태

 

책에는 인류의 지성이 함축되어 있다. 책에는 전문 지식이 있고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다. 이런 삶의 지혜는 각자가 맺고 있는 관계, 즉 공동체를 향한다.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은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몇 년 전만 해도 대중교통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들이 향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액정화면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에서 퍼지는 소문과 거짓 선동, 인터넷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만을 보고 그것이 사실인 양 착각하고 남들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착각하고 있다. 이 모두 책을 읽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언론에 노출된 각종 통계자료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도서실태조사, 지역별 대학생 독서실태조사,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책을 읽지 않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다. 2014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8154원으로 이고 2011년 이후 지속적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도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이며 하루의 독서시간은 23.5분이다.

 

꽂아만 두기에 아까운 방대한 지식창고

 

인터뷰를 통한 대학생 독서 실태

 

그러면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교 안의 독서 풍경은 어떨까?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남녀에게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았다. 영문과 2학년 재학 중인 정모 양(21세)은 전공서적 외에는 거의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6개월에 한 권 정도 자기계발서를 읽는다고 했다. 같은 학교 고고학과에 재학 중인 조모 군(27세)은 일 년에 한 권 정도 도서관에서 현대소설을 빌려서 읽는다고 대답했다. 전공서적 외에 교양서적을 언제 구매하였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다.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방모 양(24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녀는 한 달에 두 권 정도 책을 읽는다고 대답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자기소개서 중 인상 깊게 읽는 책과 이유를 적어야 하는 항목이 생겨서 반강제적으로 책을 읽고 있다고 했다. 대학생일 때는 전공공부, 학교생활,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고 했다.

 왜 그들은 책과 멀어지게 된 것일까?

 

이들 모두는 책을 읽어야 하는 당위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책을 읽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들의 독서 부족의 원인은 개인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사회적 원인으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교육제도와 환경 자체가 책 읽기를 방해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배려와 공감은 없다.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쟁만이 있다. 이 경쟁의 끝은 좋은 대학, 인기 있는 학과에 가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들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이라는 더 치열한 경쟁을 한다. 대학에 다니는 유일한 이유가 취업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독서 할 여유는 없다. 독서 하는 이유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독서이다. 독서를 통해서 개인이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한 사회 윤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한 속물적인 독서이다.

 

최근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됐다. 인성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직접 경험한 것, 간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강제로 예의, 정의, 책임 등과 같은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독서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성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독서 교육은 인성뿐만 아니라 책에 대한 즐거움으로 연결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 줄 수 있다.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독서 문화를 총괄적으로 손보지 않는 한 대학생들의 독서 실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 원인으로 대학생의 나태함에 있다. 그들이 책을 읽지 않는 공통적인 요소는 시간이다. 전공 공부하느라, 자격증 때문에, 취업 스펙 등과 같은 압박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이지만 나는 반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 혁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위선이다. 시간은 늘 충분하다.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면 잠을 희생하든 놀이를 포기하든 달콤하지만 의미 없는 일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효용을 과소평가하고 현재에 대한 효용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독서를 한다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나, 삶의 진리를 깨닫거나, 엄청난 지식을 얻는 것은 아니다. 독서는 저축과 같다. 당장 쓸 수 없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몇 배로 나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당장 욕구에만 관심이 있다. 온종일 휴대 전화를 부여잡고 있다. 화장실 갈 때나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들과 커피숍을 가서 여행을 떠나도 심지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휴대 전화로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를 내리며 카톡으로 쉴새 없이 채팅하고 유투브로 동영상을 본다.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독서나 사색은 과소평가하고 지금 현재의 즐거움에 시간을 허비한다. 어쩌면 대학생들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이 싫어서 또는 책보다는 다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누구나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하는 이유는 쳇바퀴 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은 누구나 떠나고 싶지만, 그 자체로 피곤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에 다들 쉽게 떠나지 못한다. 여행할 수 없지만, 책은 읽을 수는 있다. 여행과 책은 멀리서 나를 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이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차오를 때 평소에 다가가지 않았던 책을 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마침 더위가 가라앉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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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비판 난무하는 사회분위기, 이대로 괜찮나


“현실에 관심을 갖자고, 깨어 있자고 했더니, ‘빨갱이’래요. 물론 장난으로 하는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자주 그래요.”

 

A 씨(28세, 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빨갱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가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을 옹호하고, 현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에 가끔 참여하고 있는 B 씨(24세, 여)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이 ‘빨갱이’라는 말을 농담 삼아 자주한다. 자신을 향한 우파들의 비판을 자조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관심 가져 본적이 없을뿐더러 국유화나 절대적 평등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나는 단지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 것뿐이다.’며 ‘해명’할 시도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너무 진지하게 바꿔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A 씨는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형성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가 점점 우편향 되는 기분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최근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는 여러 글들이 올라오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게시글에는 ‘빨갱이’라며 비난 댓글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인 ‘페이스북’에서도 ‘진보’ 이념을 옹호하는 글에 실명으로 ‘빨갱이’라는 댓글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파업을 옹호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들에도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는데, 이 단어의 쓰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

 

 

△ 문재인 대표 관련 기사에서의 페이스북 댓글들 중 일부를 캡쳐한 것.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빨갱이다’는 둥의 내용이 보인다.

‘빨갱이’라는 단어는 원래 ‘공산주의자’를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다. 한국 전쟁 이후 반공교육에서 붉은색을 공산주의의 혁명성을 나타내는 색깔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추종하는 세력을 ‘빨갱이’라고 칭했다.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부터인데, 이는 남조선로동당(남로당)과 제주 4·3사건에 반대하는 일부 군 세력이 결탁하여 전라남도 여수에서 봉기하였던 사건이다. 이들은 친일 전력 경찰과 우익을 자처하는 친일 경력 인사들을 살해하고 곡성까지 점령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진압군의 공격으로 약 일주일 만에 진압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압군과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협조자 색출 작업을 하였고 최소 439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하였다. 이후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북한=사회주의=친소=악마=매국=빨갱이’로, ‘남한=민주주의=친미=애국=천사’로 각인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북한과 연관이 되어 보이는 사람, 좌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면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손짓을 받았다. 과거 선거철이 되면, 경쟁자를 ‘빨갱이’로 몰아 지지도를 하락시키려는 전략을 쓰는 후보자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점차 이 의미가 확장되어 현재는 ‘진보주의자’로 보이기만 하면 ‘빨갱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특히 우익을 대변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북’, ‘빨치산’, ‘홍어’등의 용어와 함께 좌익을 비하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물론 단어의 의미는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이와 같은 쓰임새는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키울 때, 기업이 경쟁력을 올릴 때와 같이 ‘발전’하는 데에는 항상 ‘피드백’이 필요하다. 현재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알고, 해결책을 찾아 고쳐야만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민주주의국가’ 이념은 ‘국민의 지배’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 듣지 못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내 해결하는 ‘피드백’ 과정이 정부를 향한 비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피드백을 막는 것은 더 나은 민주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좌익’이 반드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옹호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좌익’이라 함은 백과사전에 따르면, 급진주의적,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적 경향의 인물 또는 단체를 가리키는 말로 우익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좌익이란 급격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의 실현을 위해 폭력사용을 불사하고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상경향을 포기하거나 행동방식을 보이는 정치인, 지식인 및 그들의 집단이나 사상, 운동세력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모이는 집회는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화적이다. 그들은 ‘국가’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함이 아니며, 자신들의 권리를 좀 더 인정해달라는 취지 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로 시위를 한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형태의 시위를 전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며 손가락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당한 선을 지킨 집회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적 성향을 띈 사람을 바로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오해를 부르고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우익’과 ‘좌익’이 대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칼로 무 자르듯 나뉘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이념 스펙트럼 사이 어딘가에 속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좌익’에 속한다고 하여 ‘빨갱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 사례에서 봤듯이 그 사람의 사상을 왜곡하여 일반화한 오류이다. 또, ‘우익’ 측의 정당 출신 대통령을 비판하였다고 하여 ‘빨갱이’라고 단정 짓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의 행태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친다.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혐오’를 들어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를 보호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비하하거나 특정인의 말을 왜곡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편가르기’,‘지역감정’,‘색깔론’ 같은 개발도상국형 민주주의에서 한층 발전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적절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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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주거 고시촌 기획기사>

신림동 고시촌의 과거와 오늘, 각박해져가는 현실의 민낯

 

신림동 고시촌으로 가는 길은,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공간의 역사와 이 공간이 대변하는 시대의 현실, 그리고 이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고달프다.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든 2호선을 타고서 서울대입구역을 나와,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5515번 버스를 20여분 정도 타고 내리면, 높고 험한 고시촌의 언덕이 기다리고 있다. 버스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이미 땀을 뻘뻘 흘려 지친 몸은, 고시촌의 언덕을 오르며 더위의 극한을 맛본다. 언덕은 마치 한여름의 거대한 사구와도 같다. 어쩌면 여름의 고시촌 언덕은 양호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여름의 사구는 겨울만 되면 미끄럽고 오르기 힘든 빙산으로 변하기 일쑤다.

 

 

높고 험한 신림동 고시촌의 언덕                               김현우 기자

 

언덕 위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온갖 ‘서원’, ‘고시원’, ‘고시텔’, ‘리빙텔’, ‘미니원룸’과 ‘리빙하우스’이다. 제각기 달고 있는 간판은 다르지만, 이 온갖 ‘원’과 ‘텔’과 ‘룸’, 그리고 심지어 ‘하우스’가 갖는 의미는 모두 같다. 바로 ‘작고 열악한 주거 공간’이다. 언덕은 모두 똑같이 생긴 이 진갈색 벽돌 고시원 건물들로 가득하다. 건물들 벽 위에는, 숨이라도 제대로 쉬어질까 싶을 만큼 조그마한 창문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수많은 주거 공간 사이사이에는 각종 분식집과 밥집이 위치해 있다. 모두 오천원 가량의 싼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다. 식당 옆으로는 세탁소와 PC방, 카페 등이 간간히 눈에 띈다. 고시촌의 언덕은 수많은 건물들로 인해 각종 복잡한 골목길들로 분할되어있다. 골목길을 따라 크고 흉측한 회색 전봇대가 박혀있고, 전봇대 위의 전신줄은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며 복잡하게 엉켜있다. 언덕 위의 주거공간과 식당들,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그 사이 사이에 난잡하게 펼쳐져 있는 골목길, 그리고 엉켜있는 있는 전신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신림동 고시촌’의 모습이다.

 

 

언덕 위의 주거공간과 식당들.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그 사이사이에 난잡하게

펼쳐져 있는 골목길, 그리고 엉켜있는 전신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신림동 고시촌'의 모습이다.                                            김현우 기자

 

 

신림동 고시촌의 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은 1960년대 중반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희생당한 철거민들이 거주하던 일종의 ‘달동네’였다. 그러나 신림동은 1975년 서울대학교가 이전해 오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대학동네’로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이전과 맞물려, 신림동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고, 신림동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신흥 주택지로 변모하였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서울대생이 관악산 기슭의 여러 하숙집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생이 많아지자 이 지역에 대한 명성이 각지로 퍼져 나갔고 점차 타 지역의 고시생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이른바 ‘1기 고시촌 시대’의 개막이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은 ‘2기 고시촌 시대’라고 명명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학원과 고시전문 서점들이 신림동의 중심가인 상업은행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고시생들은 이에 맞춰 신축된 신림동의 고시원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법고시만이 아니라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신림동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해오면서 신림동은 본격적인 ‘고시촌’으로 성장하였다. 기존의 주택들이 헐리고 고시생을 위한 고시원들이 신축되었고, 상권 또한 고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 전환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신림9동 전체주민 2만 6,043명 중 서울대 하숙생 및 고시생이 1만 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신림동 고시촌’은 서울 시내의 전무후무한 고시촌으로 성장하였다.

 

신림동 고시촌의 현재

 

오늘날 신림동 고시촌은 예전과 같은 명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여전히 많은 고시생들이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법고시 폐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맞물려 신림동 고시촌도 변화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설립에 따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많은 고시생들은 신림동을 떠났다. 이에 따라 사법고시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고시원이나 서점, 독서실들은 과거에 비해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여전히 많은 고시생과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고시촌을 떠남에 따라,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과 공시생들이 그 빈자리를 메꾼 것이다.


과거 고시촌을 채웠던 고시생들의 대부분이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다면, 오늘날 고시촌의 고시생들은 행정고시, 국립외교원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노무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다양화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경찰 공무원 시험과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노량진에서 신림동으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생들은 노량진보다 저렴한 신림동의 물가와 노량진보다 더 좋은 신림동의 면학 분위기를 따라 신림동으로 이주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학원들마저 신림동에 분점을 내면서, 신림동의 ‘공시촌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림동 고시촌’의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은 노동자, 취업 준비생,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다. ‘고시원’이라는 저렴한 주거공간과 신림동의 저렴한 물가를 찾아 사회적 약자들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신림동 고시촌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동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고시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만 3078명에서 2012년에는 2만 3283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25~29세 인구가 4257명에서 3595명으로 감소한 반면, 40~44세 인구는 1654명에서 2076명으로 증가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증가한 결과이다.

 

슬럼화 되어가는 고시촌

 

‘신림동 고시촌’의 이러한 변화는 신림동이 ‘고시촌’이라는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고 하나의 슬럼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의 노후화와 과밀 주거형태, 비위생적이고 나쁜 주택 조건, 생활환경의 악조건이라는 슬럼의 물리적 조건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가 많으며, 일용직 노동자 등 저임금자 및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슬럼의 사회적 조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신림동의 슬럼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취업과 주거문제에 부딪쳐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청년 세대와 싼 주거공간을 찾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오늘날의 신림동 고시촌인 것이다.

슬럼화 되어가는 공간에서 청년 세대와 약자들은 더욱 더 극한으로 내몰린다. 대표적인 예가 고시촌의 매우 높은 화재 위험성이다. 좁은 언덕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한계와 더불어, 제대로 된 소방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좁고 열악한 고시원 환경은 고시촌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위험공간으로 만든다. 실제로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어왔다. 언덕이라는 공간과 고시원이라는 주거공간의 특성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넘어, 생명을 담보하는 사회적 서비스로부터의 배제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고시촌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담보하고 살아야 하는 사회적 배제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신림동 고시촌은 취업문제로 인하여, 고시와 공무원 시험으로 내몰리는 청년 세대와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의 민낯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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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임대주택 기획기사>

임대주택으로도 차별받는 청년들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행복임대주택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인접한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은 청년세대로써,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비율은 20대는 1%, 30대는 8%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 목동 행복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데 이어 송파구 탄천 변 잠실지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송파지구, 공릉지구 행복주택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실·송파지구는 입지여건이 좋아 목동지구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님비현상으로 인해 잠실지구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잠실에 거주하는 대학생 ㅂ 씨는(남, 24) “님비 현상으로 인해 행복임대주택이 난항을 겪는 거에 주민들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잠실 행복임대주택 공사예정 지구                                                          하동원 기자

취업해야만 주어지는 입주자격

 

그렇다고 청년들 모두가 행복임대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주거 자격이 주어지지만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을 기준으로 주거 자격을 주는 것은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입주 자격이 아닌 불평등한 입주 자격이다. 한마디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 준비생 ㄱ양은(여, 25) “인간의 제일 기본으로 하는 의식주 가운데 ‘住’이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 등으로 힘든데, 국가가 시행하는 주택 사업에 취업 여부로 인한 입주자격을 나뉘는 거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든다.”


행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불안을 안고 사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하지만 입주자격 차별은 애당초 행복임대주택의 의의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해야 한다.

 

주민의 85%가 월세 임대주택

 

독일 임대주택                                                  출처 : KBS 시사기획 창

 

독일 베를린의 경우 주민 85%가 월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 해 임대주택 공급은 55만호 이며, 한국의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약 7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인구는 한국에 비해 1.5배 많은 정도이다.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교포 ㄱ 씨는(여, 52)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한 번도 주거에 대해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은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몇십 년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해 한국처럼 고민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32평 방 4개의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는 약 900유로 정도 한화로 130 만원 정도이다. 독일의 임금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고려하면 매우 저렴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국가에서 강력한 세제 지원이 있어 민간 건설사의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그로 인해 임대료도 매우 낮게 책정이 되었고, 법적으로 임차권에 대한 보호 기간도 있어 평균 거주 기간도 길다. 독일 GEWOS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한국 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12.8년으로 장기간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한, 독일 0~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아동수당은 약 185유로이며, 평균적 임대주택 임대료는 165유로이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의 경우 매달 월세, 기숙사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인간이 살면서 꼭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의식주이다. 특히 ‘주’는 한국 사회에서 충족하고 싶지만, 충족하기 힘든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루하루 변동하는 집값, 몇십 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전세금 등등이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현실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청년들에게 ‘주’는 감히 생각하기도 벅찬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하루빨리 청년들, 국민을 위한 편안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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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살이 대학생의 주거문제 기획기사2>

지방대학생들의 생활은 안녕한가요?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14년에 조사한 ‘수도권거주 대학생 주거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편의시설, 대중교통, 보증금/월세, 외부 환경 등 9가지 주거환경조건의 만족도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있는 것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절반이 넘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지방대로 진학하는 비율은 높지만 그들이 사는 곳에 건물 환경, 주변 환경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그들은 좀 더 좋은 환경 깨끗한 건물에서 주거하길 원한다. 그러나 이런 건물들은 한정적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 비싸다. 지방대에서는 통학거리 때문에 자취를 해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후 된 건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다. 시설이 좋은 건물이 부족해서 힘들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대의 큰 문제점은 주변 환경이다. 우후죽순으로 지방대들이 건립되면서 편의 시설, 문화생활의 공간,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대학에서 멀거나 아예 없는 경우는 흔하다. 한 지방대는 주변 근처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힘들다. 또 문화생활, 제대로 된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하지만 버스 대중교통 시설도 좋지 않아 시내로 나가기 쉽지 않다. 지방대에 자취를 하는 학생 학교 내에서 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주변 PC방, 술집뿐이다. 지방대 학생들의 거주시설은 단순히 잠과 음식을 해결하는 공간일 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방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했던 학생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한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인터뷰

 

질문 : 대학교를 다니면서 주거에 얼마의 비용을 사용했는가?

K씨 : 대학교에서는 일년에 320만원으로 집을 계약했다. 친구 한명과 함께 생활을 해 비용은 서로 반반씩 부담을 하였다.

 

질문 : 주거환경은 어땠는지?

K씨 : 겨울 같은 경우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시설은 구비가 되어있었지만 가격에서 매우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하였다. 방음에 경우 내가 자취하던 곳은 집의 위치 때문 인지 괜찮았지만 비슷한 가격대 임에도 옆방에서 생활하는 모든 소리가 들리는 자취방이 정말 많았다. 낮은 가격의 자취방은 말할 것도 없다. 대부분 놀러갔던 친구들 근처 자취방에서는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았다. 신축건물이라 나는 주거환경에 그나마 만족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힘들었을 것이다.

 

질문 :  주거를 하면서 주변 시설에 만족도는 얼마나 됐고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나?

K씨 : 가까운 곳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서 불편했다. 병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약국이 대학교 4학년 2학기쯤에나 만들어졌다.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집에서 가져온 비상약이나 편의점 약을 사용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없으면 다시 통학버스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야 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다시 움직이고, 또 추가로 교통비까지 지불해야했다. 문화생활의 경우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학교 주변에는 당구장, 피씨방, 술집 밖에 없었다. 게임, 당구에 취미가 없는 경우 수업 끝나고 집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나마 시외로 가면 서점이나 영화관이 있긴 했지만 버스 간격도 만만치 않고 그 곳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교통환경, 문화시설, 생활 시설은 지방대에 자취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들이다.


질문 : 지방대 주거 환경에 개선 방안이 있다면?

K씨 : 기본적인 병원, 약국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문화시설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흔한 서점하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다. 지방대를 자취하면서 할 수 있는게 겨우 게임과 당구, 술이라니... 물론 참고 주말에 올라가 집에서 해도 되지만 생활하다보면 이런 점은 너무 아쉽다. 자취를 함께 하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 한편, 쇼핑이라도 편하게 하고 올 수 있으면 좀 더 대학생활에 힘이 되지 않을까?

 

대학전문가들은 지방대의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지방대의 대학진학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인원을 못 채우는 지방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취업문제이다. 지방대에 진학하면 취업이 안되니 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취업이 모든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그들의 환경이다. 때문에 제일 먼저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이 생활하는 환경에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지방대에서 생활하는지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최소한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되어야 지방대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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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살이 대학생의 주거문제 기획기사1>

 

지방 대학생 주거생활 VS 서울 대학생 주거생활

 

대학생 주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언급된 적은 없었다. 대학생 주거문제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과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주거생활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집단 사이 차이점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보다 심각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방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과 서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고향은 지방이지만,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인터뷰.

 

인터뷰 대상은 2명이다. 한 명은 남학생으로 고향은 강릉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한 명은 여학생으로 고향은 강릉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두 명의 학생 모두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했다. 남자는 C군 여자는 K양으로 대체하였다.

 

1. 현재 어떤 형태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C군 : 현재 학교 옆에 있는 자취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K양 : 현재 학교와 걸어서 30분 정도 떨어진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2. 학교 기숙사는 신청했습니까?

 

C군 : 제가 입학할 때는 학교에 기숙사가 없었어요. 2014년 2학기, 제가 3학년 2학기일 때 일반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신청했었는데, 탈락했어요.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적지만 기숙사에 살고 싶어 하는 인원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기숙사 수용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숙사 건물이 여자, 남자 한 개씩, 총 2개 있어요. 여자건물 같은 경우 5층까지 있고 한 층에 방이 10개 있어요. 6인실 방이 2개, 4인실 방이 4개, 2인실 방이 4개 있어요. 한 층에 대략 36명이 살고 있고 5층까지 모두 합하면 대략 180명이 살고 있어요. 남자 기숙사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대략 남녀 합해서 360명의 학생만 기숙사에 살 수 있어요.

 

지금은 4학년인데, 4학년은 기숙사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신청을 못 했고요. 결과적으로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자취방에서 살아야 해요.

 

 K양 : 저희 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 자취를 하면서 불편 한 점은 무엇입니까?

 

C군 :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비용이에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방에서 살고 있고 공과금은 따로 내고 있어요. 현재 부모님이 방값을 부담해주시고 계시는데, 부모님 소득에서 1/4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라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충당하고 있어요. 학교수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보고 싶은 책이나 영화도 볼 시간이 부족하고 전공 공부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아요.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자취방 비용이 비싼데도 시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위치 자체가 높은 곳에 있어서 수압이 낮고 방 여기저기 곰팡이도 피어 있고요. 위치도 학교랑은 가까운데, 역세권이랑은 멀어요.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를 가야지 지하철역이 나와요.

 

K양 : 현재 저는 보증금이랑 공과금 없이 월세 29만 원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비용이 일반적인 자취방보다 저렴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방음이 너무 안 돼요. 어느 정도 방음이 안 되느냐면, 옆집에서 봉지에서 물건을 꺼내는 소리까지 모두 들려요. 


두 번째로 안전문제가 있어요. 고시원 계약할 때, 학생만 거주하니까 안전문제는 걱정 없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고시원에 로비가 있어요. 그곳에 고시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빵이랑 잼을 놔둬요. 방이 답답해서 그쪽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시원에서 처음 보는 어떤 중년 남성분이 로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고시원에 몇 개월 살면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는 없지만 누가 몇 호에 살는지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처음 본 아저씨가 로비에 서성거리는 게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관리하시는 분에게 말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빵이랑 잼을 훔쳐갔어요. 


이런 불편한 점 외에도, 학교랑 거리도 멀어요. 학교까지 걸어서 30분 거리예요. 학교랑 거리가 가까운 고시원은 가격이 지금보다 10만 원 이상 비싸요. 저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불편한 점들은 감수하면서 살고 있어요.

 

 

고향은 서울이지만,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인터뷰.

 

인터뷰 대상은 2명이다. 한명은 남학생으로 고향은 서울 왕십리이고 현재는 공주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다른 한명은 여학생으로 고향은 서울 목동이고 현재는 대전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했다. 공주에서 생활하는 남학생은 P군,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생은 J양으로 대체했다.

 

1. 현재 어떤 형태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P군 : 현재 학교와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J양 : 현재 학교와 걸어서 5분정도 소요되는 곳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2. 학교 기숙사는 신청했습니까?

 

P군 : 2015년 2학기 기숙사 신청을 해서 합격했어요. 신입생이던 2009년에 기숙사에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 군대를 제대하고 2학년 1학기부터 현재(4학년 1학기)까지 지금 사는 방에서 자취했어요. 마지막 학기에 도서관이랑 가까운 기숙사로 거취를 옮겨서 취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기숙사를 신청했어요.

 

J양 : 신청하지 않았어요. 3학년 때까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었는데요. 4학년이 되고 나서는 혼자 살고 싶어서 자취하게 되었어요. 학교 주변 자취방이랑 기숙사 비용이 비슷해요. 식사를 포함한 기숙사 비용이 대략 120만 원 이고 자취방은 보증금 100만 원에 공과금 포함해서 32만 원이에요. 인문대 학생이라서 보통 수업을 거의 인문대학교 건물에서 듣는데, 기숙사에 인문대학교 건물까지 이동 시간보다 자취방에서 인문대까지 이동 시간이 가까워요.

 

3. 자취를 하면서 불편 한 점은 무엇입니까?

 

 P군 : 자취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음식을 대부분 사 먹어야 돼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인스턴트 위주로 사 먹다 보니 설사도 자주 하고 건강도 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기숙사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J양 : 학교 주변 번화가에 살다 보니까, 안전하고 편의시설이 많은 것은 좋은데, 가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취생의 공통적인 문제는 아마 밥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P군과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제품 위주로 사 먹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비용 부분이다. 서울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방은 교통편도 불편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방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방 2개가 있는 넓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값비싼 월세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여가생활은 물론 공부를 할 시간도 빼앗기고 있다. 또한 비싼 방값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고시원 생활은 안전문제, 낙후된 시설에서 살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은 언급이 없었으며, 식비에 대한 문제를 불편함으로 호소했다.


두 번째 차이는 학교 기숙사 문제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기숙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숙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충원율이 대학 평가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급하게 소수의 인원을 채우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다. 자취방에서 기숙사로, 기숙사에서 자취방으로 주거를 옮기는 것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취재원들에게 지방 국립대학의 기숙사 규모와 시설에 관해서 설명하자 놀라움과 감탄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최근 정부는 서울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주택 1만 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많은 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돌아가고 대학생 소수만이 행복주택의 혜택을 볼 것이다. 서울 대학생 주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기숙사를 신축하는 방법이다.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 신축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기의 기득권만을 챙기지 말고 대학생들도 같은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서울 대학생 주거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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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고시원 기획기사>

 

월세 40만 원짜리 '인생 고시생'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서울 청년가구 30% '주거 빈곤'

 

"결국 나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중략)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 게 생활화되었고, 코를 푸는 게 아니라 눌러서 조용히 짜는 습관이 생겼으며, 가스를 배출할 땐 옆으로 돌아누운 다음-손으로 둔부의 한쪽을 힘껏 잡아당겨,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피… 쉬…."

 

1991년 고시원을 배경으로 한 박민규 씨의 단편소설 <갑을고시원체류기> 중 일부다. 하지만 소설 속 고시원은 2015년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고시원, 입구에는 분리수거함이 있다. 복도의 적막감, 천장의 CCTV가 오가는 이들에게 눈치를 준다. 방으로 들어가니, 눅눅함이 피부에 먼저 스민다. 침대 폭은 성인 남자의 어깨너비였으며, 화장실 유리벽과 맞닿아 있다. 책상은 노트북 한 대만으로도 꽉 찼다. 화장실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비좁았다. 그나마 창은 화장실 변기 바로 옆이 유일하다. 창 크기는 더도 덜도 아닌 딱 한 뼘이다. '딸각!' 옆방에서 전등 스위치 켜는 소리가 선명히 들린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고시원.                                                                                                   김한주 기자

 

거주 공간에 따라, 1인 청년 가구도 계급이 나뉜다. 최상위층은 전세 오피스텔, 다음은 보증금 있는 월세와 하숙 순이다. 그리고 고시원은 최하위층이다. 그나마 고시생을 찾아보기 어려워, '고시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고시원은 사법고시나 임용고시 등 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高試)를 준비하기 위한 곳으로 출발했지만, 1997년 경제위기 후에는 직장인들이, 다음은 일용직노동자로 대표되는 도시빈곤층이, 2010년 이후에는 보증금과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고시원은 '리빙텔' '룸텔'과 같은 저소득층 생활공간으로 상호를 바꾸고 있다.

 

'주거 빈곤'은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뿐만 아니라 지하 및 옥상,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에서 생활하는 가구를 포함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청년가구 중 30.6%가 주거 빈곤에 처해있다. 3가구 중 1가구가 일반적인 주택 외의 곳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1인 청년가구 중 36.6%가 주거 빈곤에 처해있으며, 2000년 31.2%, 2005년 34.1%, 2010년 3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문이 있으면 45만 원, 없으면 35만 원이다. 햇빛이 드는 것이 중요해서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지만, (창문 크기가) 제대로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다. 햇빛보다 심각한 문제는 좁은 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이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고시원을 나왔다."
- 서울 구로구 A고시원에서 3개월 동안 거주한 ㄱ씨(여·24)
 

"자유가 없다. 음악도 전화도, 심지어 알람을 틀어 놓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충분히 조용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옆방에서 노크를 한다. 친구를 데려오면 CCTV에 걸려서 퇴실 조치된다. 좀 더 자유로운 자취방을 찾아봤지만, 1000만 원 단위 보증금에 포기했다."

- 서울 신촌 B고시원에서 9개월째 거주 중인 ㄴ씨(남·25)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조교 생활부터 과외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래도 월세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웠다. 2004~7년 하숙은 월에 40만 원이었다. 당시에도 보증금은 턱도 없이 높았다. 없는 형편에 돈을 아끼는 방법은 고시원밖에 없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었다. 공공기관에 취직한 후에도 한동안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 3년간 서울의 여러 고시원을 전전하며 산 ㄷ씨(남·32)

 

무분별한 임대료 증가 규제 위해 "임대차보호법 강화해야…"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은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은 하락하고 있지만, 청년 주거 빈곤은 증가하고 있다"며 "대학가 주변 고시원(리빙텔·룸텔 포함)이 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청년 주거 빈곤이 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신촌의 경우 풀옵션의 월세 원룸, 고급리빙텔이 증가하는 반면, 저렴한 임대주택은 감소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국장은 대책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임대료의 적정 기준을 제시해 임대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 사무국장은 "헌법에 주거권이 명시돼 있듯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주거권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일 경우 취업 또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자로, 부모 또는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주민과 갈등을 빚은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을 해제하면서 송파와 잠실 등에서도 시범지구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행복주택으로 거주민들의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중년층 대부분이 자가소유자다.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집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행복주택 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중년층 자가소유자와 청년 예비입주자 간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의원이 나서야 한다"며 "공공영역이 나서지 않으면 사적영역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전세와 월세 보증금마저 1000만 원대를 가뿐히 뛰어넘어 청년 주거 빈곤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하루종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생활비를 마련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 주거 문제 역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들은 오늘도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웅크린 채 잠들고, 눅눅한 공기를 마시며 일어난다. 고시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 언제쯤 월세 40만 원의 '인생 고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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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갈등 기획기사>

아버지가 말한 ‘노력하는 모범생’더 이상 안 통해

 

세 명의 친구 A와 B, C를 만났다. 갓 대학에 들어온 스무 살이라는 것 외에 학교도, 관심사도, 하는 활동도 모두 다른 친구들이었다. 아,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는 것이다. 요새 대한민국 청년들은 힘겹다. 그들은 다른 길에는 눈도 주지 않고 ‘명문대-로스쿨/대기업/고시’의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을 기대받는다. 그 길의 문은 좁아서 높은 스펙을 맞추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자신도 모르는 자기만의 색깔에 맞는 양념이 될 활동들을 넣어야 한다. 갑갑하지만 그 외의 다른 길을 찾기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자조적으로 일명 ‘금수저’ 들은 이런 게 필요 없다며 한탄한다. 지금의 청년들은 맘 편히 부모들의 시대착오적 바람을 따를 수도 없기에 내적인 ‘세대갈등’을 겪지만, 그 외의 다른 길을 찾을 ‘자기결정권’ 또한 없는 세대다.


우선 명문대 진학부터 이야기해보자. 스스로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부모님이나 친척, 사회적 분위기로부터의 명문대에 대한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전히 ‘명문대 진학’은 성공을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삶은 우선 자신의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A는 “부모님이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으면 금전적 지원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소위 ‘지잡대’를 나온 애들보다 명문대 출신이 인성도 더 좋을 거란 근거 없는 학벌주의적 편견을 가진 이들도 주변에 많았다”고 말했다. B 역시 “명문대를 가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부모님이 부담을 주셨다”라며 C와 함께 공감했다.


그들에게 부모들의 생각 즉 ‘이러한 학벌주의, 엘리트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큰 권력을 갖고 주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확대되었으면 확대되었지 개선되지는 않을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들을 내놓았다. C는 “해체,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더 교묘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학벌이 작용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확대라고 봐도 무방하긴 할 것 같다. 이전에 유럽에 가서 노동자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평생 대학교수를 만난 적이 없고 평생 그런 사람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라 말했는데 그 씁쓸한 현실이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A 역시 “해체되려면 궁극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하는데, 지금의 청년들은 입시도 취업도 힘들고 사회 자체가 암울하니 현 교육제도가 어떤지,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은 어떠한지를 인식하기도 어렵고 인식하고 있다 해도 이를 행동으로 옮길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인식한다 해도 지금 당장은 먹고살기 힘드니 내가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가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청년으로서 외쳐야 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현실적 문제 때문에 잠시 미뤄두다 보면 어느새 그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이게 반복되니 해체될 수가 없는 거다”며 각박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학벌이 중요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들이 부모님의 ‘노력해서 명문대를 가면 성공 한다’는 공식마저 인정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A의 말대로 “진학 방식이 이전 세대와 달라졌다는 걸, 현세대의 청년들이 단순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 외에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는 걸 부모님들은 이해하지 못 하는” 것에 분노한다.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는 공부해서 소위 말하는 SKY 대학에 들어가면 사회적, 물질적 성공은 손에 들어오는 거라 믿었다.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스펙 자체도 다르다. 과연 부모님 세대에 대기업에 갔던 명문대 출신 학생의 스펙이 현재 그 대기업에 원서를 넣었다 떨어진 학생의 스펙보다 좋을까. 요새와 같은 스펙 상향 평준화 시대에, 스펙만 보면 후자가 더 월등할 거라 감히 예측한다. 예전과 경쟁의 강도가 달라졌다. 학점 인플레의 난관을 뚫고 항상 4점대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며, 경력이 될 대외활동도 부지런히 쌓고, 어학 성적이며 각종 자격증도 따야 하는 지금의 세대지만, 부모님들은 이를 모른다. 안다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 나는 게 가능했던 이전의 환상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전 세대보다 심해진 스펙 경쟁이,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이유는 결국 스펙을 쌓는 능력 역시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나 과외 등으로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을 시간조차 없다. 그보다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돈이 더 많을수록 더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A는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 독일에 다녀와야 했다. 비행기와 체류 값으로 오백만 원 가까이 들었다. 좋은 경험이긴 했지만, ‘돈으로 스펙을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때는 주변에서 몇 백만 원, 천 만 원 하는 입시 카운슬링을 받는 급우들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A는 그런 카운슬링을 받은 애들이 확실히 대학을 더 잘 간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학벌은 중요한 권력이고 계층이지만, 단순히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란 어려워진 것이다.


‘노력하는 모범생’, 즉 교육을 통한 계층의 사다리 타기가 이제는 환상이라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한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출신 서울대 입학생의 특목고 출신 비율은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로 크게 늘었고, 강남 3개 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25.2%로 전체 입학생 중 약 3분의 2가량이 특목고 및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서울지역 고1 학생의 가구소득 역시 학교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났는데, 특성화고의 경우 500만원 초과인 집은 4.8%, 200만원 이하인 집은 57.0%인 반면 특목고는 반대로 500만원 초과인 집이 50.4%, 200만원 이하인 집이 15.0%에 불과해 명문대, 특목고 진학률에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들이댈 것도 없이, 청년들은 이미 이 문제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요새 많이 쓰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들을 가리키는 ‘금수저’라는 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가면 금수저에 대한 글이나 댓글이 참 많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다. “이 나라에선 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로 태어나기만 하면 끝이다!” 이 시대 청년들의 좌절감과 그 원인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


이처럼 청년들의 좌절감과 오프라인에서는 표현하지 못한 청년들의 내적 세대갈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온라인 단어는 ‘헬조선’이다. 한국이란 나라가 지옥 같다는 거다. 신동아에 실린 헬조선에 대한 기사에 달린 기성세대들의 반응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멍청한 세대가 또 있을까? 놀고 즐기고 얻어 처먹는 데 익숙한 거지들…. 복에 겨운 놈들”“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서로 다르다. 잘난 놈 있고 못난 놈 있고 부지런한 애, 게으른 애…. 머리 좋은 애를 끌어내려 못난 애와 맞출 수는 없다.”“다 배때기가 불러서 그래. 어렸을 때 밥 한 번 굶어본 적 없고 고생해본 적이 없으니 정신력이 나약해질 수밖에” 이는 ‘노력하는 모범생’ 논리의 연장선이다. 노력하면 되는데 너희 세대는 배가 불러 정신력이 나약하니 되겠느냐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에 ‘하라는 대로 노력해도 이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것이다. 세대갈등은 이렇게 심화된다.

 

 

 

▲ 신동아에 실린 헬조선에 대한 기사 헤드,

청년들의 좌절감을 보여준다.

 

물론 청년들이 다른 길을 찾아볼 의지, 사회를 바꿀 의지도 없이 무작정 비난만 한다고 나무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대체 다른 길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명문대-로스쿨/대기업/고시’에서 벗어난 다른 길은, 곧 ‘비정규직’으로 인식되고 이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적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회에서 이는 곧 추락을 뜻한다. 포털 사이트에 당장 ‘비정규직’이라 치고 기사 제목만 쭉 훑어보라. 고공농성, 과로로 인한 사망, 실업, 고용안정….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건 자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진다. 그리하여 좁고, ‘금수저’들에게 밀리는, 무한경쟁의 숨 막히는 궤도임을 알면서도 청년들은 그 길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 궤도 안에서 사회 변혁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건 꿈도 꿀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 세 청년의 말 속에 답이 있다. 기성세대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세대와 청년의 세대가 다름을 알고,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하여 ‘노력의 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우리 사회 계급의 하층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이 절대로 노력하지 않아 명문대에 못 가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줘야 한다. 청년들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보여주어야 청년들도 명문대에 목숨 걸지 않고 스스로 길을 결정할 수 있다. 청년들 역시 이 상황에서 할 방법이 있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더라도 계속 사회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놓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고통 받는 자의 힘은 언제나 연대에 있다. 청년들이 힘든 것은 그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대 이 땅에 청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힘든 자들끼리 연대하라. 연대한 청년들은 강하다. 아무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기성세대와 소통하며 함께 바꿔나갈 수 있다. 연대에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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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정치권이다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 과학자와 대중의 소통을 뜻하는 말이다.

 

과학이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단 하나도 없다.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농업, 산업, 교통, 보건, 환경, 문화까지 과학이 없었다면 이 분야들은 현재의 모습을 띄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은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근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래 전부터 그래왔다. 다만 예전에는 과학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최근에는 이 사실이 널리 퍼져 과학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과학자들의 대중 강연, 과학 언론을 통한 소통, 과학자들의 SNS를 통한 소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과학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일반 대중으로만 확대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을 향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계를 비롯하여 과학이 관련된 모든 분야들의 방향은 정치권이 만드는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소통이란 어느 때, 어느 분야에서든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미방위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방송 분야까지 아우르는 상임위원회이다. 정보통신 분야와 방송 분야는 정치권에서 오랜 쟁점 분야였다. 이 분야들에 대해 정치권의 갈등이 커질 때면 소외받는 것은 당연히 과학기술 분야였다. 가려지고 뒤로 밀려났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분야와 덜 중요한 분야는 없는데도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한창 이슈였을 때를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법안들은 상정조차 힘든 시기였다.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과학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1992년 조성된 기금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현재 빚을 지고 이자를 물고 있다. 과거 정권들의 정부부처에서 빌려갔던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꼭 쓰여야 하는 기금의 용도와는 다른 곳에 쓰이고 쓰이다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 소통의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명칭과 내용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점 지구 선정 과정에서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묻히고 단순한 경쟁이라기엔 도가 지나친 지역 정치인들의 갈등만 있었다. 결국 예정에 없던 연구단 분산 배치로 결론이 나서 연구단 지정이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이슈까지 더해진 정부 부처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이슈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지만 창조경제 프레임에 갇혀서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국회의원은 만25세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 개개인의 전공이나 경력 사항과는 관련 없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한다. 즉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이 배정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임명직인 정부 부처 장차관은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임명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있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도 임명직을 제외한 그 아래의 관료 조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전문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문 지식을 전달해줄 수는 있다. 정부 부처의 관료 조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과 과학기술계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 강연, 과학 언론, SNS 등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방법들은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고 앞으로는 그래야만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과학기술계가 정치권에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권 또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소통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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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에 발목 잡힌 20대 "돈 벌어야..."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적성, 꿈, 직업을 버린 삶

 

 

20대가 적성이나 꿈보다는 학자금 상환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가 생활을 포기하며, 직업 선택의 기준도 '돈'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 3월 발표한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실태와 영향'에 따르면, 학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소비와 지출을 줄였다고 한 20대 대졸자는 37.0%, 학자금 대출 상황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한 경우는 20.0%, 적성보다 보수를 먼저 고려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19.9%로 조사됐다.

 

또 대졸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직장 선택 시 적성보다는 학자금 대출이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학자금을 빌리는 학생이 늘수록 적성에 맞는 직업을 포기하는 20대가 증가하는 셈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4월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졸자 1210명 중 84.2%가 대출 빚이 취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이들 중 빠른 취직을 위해 '묻지마' 지원을 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절반(57.2%)이 넘었다. 연봉 등 경제조건을 고려해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35.6%였으며, 취업이 잘되는 분야로 진로를 변경한 응답자도 24.5%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꾸준히 늘어, 2010년 52만 명에서 2013년 55만 8000명이다.(5월 22일 대학교육연구소의 '학자금대출통계'). 3년 동안 21.2%가 증가한 것이다. 2010년 3조7000억 원이던 학자금 대출액이 2014년에는 10조7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꿈과 취미를 포기하는 20대


- 얼마의 학자금을 빌렸고 어떻게 갚고 있나.


K군 : 대학 4년 동안 총 2000만 원의 학자금을 빌렸다.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부모님이 매달 20만 원씩 대신 갚고 있다. 

 

L양 : 학자금 30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13만 원씩 상환하고 있다. 현재 은행 사무원으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월급 120만 원으로 대출금을 해결하고 있다.
 

- 학자금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

 

K군 : 심리적으로 압박이 느껴진다. 6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 손으로 학자금을 갚아본 적이 없다. 매달 1일이면, 부모님을 보기가 미안해진다. 지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직업 훈련 중이다. 처음에는 빨리 취직이 될 줄 알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악기도 배우고 친구와도 자주 만났는데,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눈치가 보여 중단했다. 지금은 한 달 취업보조금으로 생활이 부족해 외출할 때마다 어머니가 1만 원씩을 준다. 그마저 죄송스러워서 '돈이 있다'고 거짓말한다. 웬만하면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집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L양 :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졌다. 친구를 만나는 일부터 책을 구입하는 것, 옷을 사는 것 등이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졌다. 취미로 커피 만들기나 제빵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한 달 용돈으로는 힘들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 학자금 이자가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 매달 내는 원금을 못 내면 바로 연체료가 붙는다. 이 점도 굉장한 스트레스다.
 

- 학자금이 직업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다.

 

K군 : 대학교 4학년 때 취미로 하던 악기 덕에 음악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다. 졸업 후에도 이 직업을 선택할까 했지만, 갈수록 부담스러웠다. 강사 아르바이트라는 게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 수입이 늘 불안정했다. '4년 이상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 직업을 선택했다가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한 달 지출 내역을 보고 있으면,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L양 : 영향이 있다. 원래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미 3000만 원의 학자금이 있는데, 빚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라.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게 학자금이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직업이든 필요했다. 월 120만 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니, 그나마 전보다는 압박이 덜하다.
 

- 만약 학자금 대출이 적었다면, 지금과 다른 생활이 가능했을까?

 

K군 : 물론이다. 만약 부담이 적었다면 지금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적성에 맞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교육받았는데,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포기하게 될 줄은 미쳐 생각도 못했다. 학자금으로 빌린 돈 중 1000만 원만 줄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싶은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고, 직업 선택을 위한 자기 계발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로 자기 계발을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물론 엄두도 못 내는 일이다. 

 

L양 : 심적으로 좀 더 편안했을 것 같다. 하고 싶었던 일도 맘껏 했을 것 같다. 돈을 모아서 세계 여행을 가는 게 꿈인데, 학자금 대출이 적었다면 확실한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여행계획을 세우고 여행비를 모으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문화생활이나 쇼핑과 같은 소비 활동은 기본이고,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정리해야 가능할 것 같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빚을 지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학자금을 다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이다 뭐다 해서 또 빚을 질 것 같다. 생각만 해도 싫다.

 

학자금을 빌리는 순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 그래서 20대는 생활, 적성, 꿈, 직업을 하나씩 버렸다. 만약 학자금에 따른 책임이 지금보다 가벼웠다면? 돈 걱정보다는 하고 싶은 일, 적성, 삶의 질이 우선인 선택을 하는 20대가 더 늘었을 것이다. 지금 20대는 책임을 지는 일, 삶의 만족을 찾는 정상적인 행동이 '특별한 사례'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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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청년기자단2015.06.24 11:26

 

 

[보도자료]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1기> 발대식 개최

 

일시 : 2015년 6월 23일(수) 14:00

장소 :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블로그기자단 1기 기자단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블로그기자단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과 청년들 사이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고, 청년문제를 포함하여 정치 및 생활의제에 대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냄으로써 진보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블로그기자단 1기는 총 11명의 청년과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과 공동기획으로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오늘 기자단 발대식에는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이 ‘새내기 기자들의 처음 기사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과 진보정의연구소 조현연 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조현연 소장은 블로그기자단 위촉장을 수여하며 ‘청년문제와 진보적 의제에 대해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기자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블로그기자단은 향후 2주에 1편씩, 총 5편의 기사를 쓰게 되고, 선별된 기사는 프레시안과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에 동시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진보정의연구소는 7월 15일에 한겨레21 안수찬 편집장을 초청해 2차 기자단 교육을 진행하고, 매월 좋은 기사를 쓴 기자를 선발해 우수블로그기자상을 수여하고, 활동 기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기자에게 최우수블로그기자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6월 23일

 

진보정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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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공지사항2015.06.18 10:37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1기가 다음주 6월 23일(화)에 첫 출발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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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공지사항2015.05.19 14:25

 

블로그기자단 지원서(진보정의연구소).hwp

블로그기자단 지원서(진보정의연구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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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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