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및 포럼2015.07.03 10:29

 

 

 

11차 전략구상 세미나(150625)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pdf

 

 

일시 : 2015625() 17

장소 :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는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라는 주제로 2015625() 오후 5시에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11차 전략구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구상 세미나는, 피케티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치전략적 관점에서 피케티의 제언을 넘어서는 정의당에 주는 교훈과 함의를 모색했다.

 

전략구상 세미나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윤석준 전임연구원(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정치학 박사)이 발제를 하였다. 이어 조현연 소장, 박철한 연구기획실장,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등이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석준 전임연구원은 피케티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유럽국가들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낮고, 조세제도가 촘촘하여 소득파악이 투명한 데 반해, 한국은 느슨한 과세제도로 소득파악이 어렵고, 조세저항도 커 부유세, 소득세 등 사후적 소득재분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들은 대체로 제한적 합리성에 근거한 유권자로, 불평등에 대한 관용도가 높다’고 았다.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윤석준 전임연구원은 피케티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에 주는 함의는 크지만, 정의당에는 피케티가 주는 교훈이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소득주도 성장론과 과세제도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의제에 몰입할 경우, 새정련의 전략적 방향설정에 도움만 주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윤석준 전임연구원은 정의당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선도적으로 미래를 제시하는 급진적 정책과 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 기존의 성장중심패러다임에서 행복중심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국민행복 관점에서 소득뿐만이 아닌 복지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제와 정책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2세대 진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01573

 

진보정의연구소

 

담당 : 연구위원 고광용 (070-4640-2386, laboratoryj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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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71. “부자에게 세금을!”

    : 민주노동당 ‘부유세’ 캠페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결실을 맺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희망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해왔다.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제기했던 민주노동당의 대표 브랜드인 ‘부유세’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한뇌연)이 2003년 3월 민주노동당에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 옴에 따라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003년 6월 26일 민주노동당은 한뇌연과 함께 부유세 도입을 통한 장애인 연금법 제정 2백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뇌연 사무국장 최영신은 “장애인 연급 도입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찾던 중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부유세를 검토하게 됐다”며 “장애인 연금 도입이 소수 약자를 위해 일하는 민주노동당의 뜻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에 결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전 지구당 조직을 가동해 2004년 총선 전까지 1백만 명 서명과 함께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으며 부유세와 장애인연금법 제정 문제를 부각시켰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조세체계로는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한 양극화를 잡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부유세는 부동산과 같은 보유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부유세는 이미 유럽의 OECD 국가들은 지난 70년간 시행해 온 역사가 있고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시행 중이었고, 남미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에서도 시행하고 있었다. 부유세에 대한 동료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 벌여졌고 개인 소득세와 재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경제력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의 불평등 정도도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캠페인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그해 9월 종합부동산세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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