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민자라서 안돼요”

 

1968년 12월 서울 ~ 인천 간 경인 고속도로로 시작으로 현재 한국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31개, 노선은 468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 도로공사 관리 이외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자 고속도로는 10개가 운영 중이며, 착공에 들어간 고속도로는 8개, 실시 계획 단계는 3개, 협상 단계 중인 고속도로는 3개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수익형 민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철도와 같이 공공재로 수익성이 낮아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고가 부족한 경우 민간자본을 일부 또는 전체를 끌어들여서 시공·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자 고속도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공공 고속도로인 경부 고속도로 서울 ~ 대전 (137.5Km) 구간의 1종 차량 통행료는 7,700원이지만, 민자 고속도로인 강일 나들목 ~ 남춘천 나들목 (53.5km) 구간의 1종 차량 통행료는 6,000원이다. 약 거리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요금은 1,7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한,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민자고속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 때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할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다.

 

민자고속도로를 사용 하려면 많은 부분을 감수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용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부분이 결제이다. 민자고속도로에는 현재 신용카드로 통행료 납부가 불가능하다.

 

 

사진 : 하동원 기자


기자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이용 중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요금소 근무자에게 통행권과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더니 민자고속도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현금을 달라고 하여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민자 고속도로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2016년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을 허가하였으면, 민자 고속도로 역시 신용카드를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정책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고속도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통행료 무료인 아우토반

 

독일의 경우는 어떠할까? 먼저 널리 알려진 아우토반을 이용하는 어떤 국적의 자동차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05년부터 12톤 이상의 주변국 화물차들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한다.

 

독일 역시 민간 자본이 도로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 체제는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통행료를 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최소화 하는 편이며, 구동독 지역에 두 개의 터널만이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이용률 역시 저조한 편이다. 현재 이 두 곳의 터널 이외에는 어떠한 도로에서도 국민이 통행료를 지급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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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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