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단2016.06.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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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내게 공무원을 권한다오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공무원 열풍, 안정적인 일자리 갈구에 대한 반증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요? (중략)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1921년 발표된 현진건의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 일부다. 새벽 2시가 넘어 만취상태로 집에 온 남편에게 아내가 "누가 술을 이처럼 권했노?"라고 묻자, 남편이 한 대답이다.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라 사회가 주는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즉 '사회가 권해 마셨다'는 것. 

 

2016년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술을 건넨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잔을 부딪치며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오로지 취업 얘기뿐이다.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기기보다는 우리들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취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취업준비생 100만 명의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992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 9.2%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청년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27년 만에 가장 많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역대 최대 인원인 22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몰렸고, 행정직(일반행정:전국)의 경우 89명 모집에 3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등 무려 406: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사회야말로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길 강제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을 공무원시험 합격 여부도 불투명한, 불확실한 미래로 떠미는 주범이다 

 

공무원시험준비생인 ㅇ씨(25·여)는 "정부가 '취준생'의 증가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해결책을 애꿎은 공무원 시험 준비로 돌리려는 것 같다"며 취업난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안정적인 직업은 공무원뿐인 우리 사회.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이하나)

 

 

"대학 졸업보다는 공무원이 더 큰 이득"

 

 대학 입학 후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에 들어가는 공시생도 점차 늘고 있다. 1학년이 끝나자마자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 ㅊ씨(21·여)는 "남들 졸업할 때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취업하게 되면, 대학 등록금도 아낄 수 있으니 대학 졸업보다 더 메리트(이득)가 클 것 같아서 휴학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이 대학 졸업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이라며 발 빠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대학보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고등학생, 이른바 '공딩'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4년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정을 쏟아 안정적인 직장(공무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계산에서다. 공딩은 이미 노량진 학원 수강생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에는 '공무원반'이 신설됐다. 

 

 "돈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공시생 ㄱ씨(26·남)는 "공시생 중에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 때문인 사람은 별로 없다. 대다수는 안정적인 직장 찾고 싶어서 시작한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는 반증 아닐까"라고 말했다. 

 

물론 공무원이 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다수는 불안정적인 노동 구조 때문에, 그리고 학벌과 스펙의 장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선택한다.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ㄱ씨(26·남)는 올해도 "한 번 더"를 외치며 공부에 여념이 없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 시험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 있어, 이제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대학에 돌아가도 20대 후반에나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른 길을 찾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말했다. ㄱ씨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현재의 불안정함을 애써 버티고 있는 청년들은 많다. 

 

 

▲ 집에서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ㄱ씨의 책상.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이하나)

 

 

"기업 문화에 대한 염증 때문에 공무원 선택"

 

설령,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게다가 야근과 회식에 치여, 여성일 경우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는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3살에 명예퇴직 당하는 시대다. 지난 연말 두산인프라코어는 20대 사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대학 재학 중인 ㅇ씨(25·여)는 "아버지는 서울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40대에 명예퇴직을 당했다. 그런데 본인의 대학 동기 중 공무원이 된 친구는 잘릴 걱정 없이 지금도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고 부러워한다. 그래서 자식만큼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일반해고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반해고가 시행되면,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뿐이었지만, 이제는 '일반해고'도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가중된 불안정성에 공무원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취준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평균 퇴직 연령이 매우 낮은 우리 사회.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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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민자라서 안돼요”

 

1968년 12월 서울 ~ 인천 간 경인 고속도로로 시작으로 현재 한국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31개, 노선은 468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 도로공사 관리 이외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자 고속도로는 10개가 운영 중이며, 착공에 들어간 고속도로는 8개, 실시 계획 단계는 3개, 협상 단계 중인 고속도로는 3개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수익형 민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철도와 같이 공공재로 수익성이 낮아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고가 부족한 경우 민간자본을 일부 또는 전체를 끌어들여서 시공·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자 고속도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공공 고속도로인 경부 고속도로 서울 ~ 대전 (137.5Km) 구간의 1종 차량 통행료는 7,700원이지만, 민자 고속도로인 강일 나들목 ~ 남춘천 나들목 (53.5km) 구간의 1종 차량 통행료는 6,000원이다. 약 거리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요금은 1,7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한,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민자고속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 때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할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다.

 

민자고속도로를 사용 하려면 많은 부분을 감수하고 사용해야 한다. 사용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부분이 결제이다. 민자고속도로에는 현재 신용카드로 통행료 납부가 불가능하다.

 

 

사진 : 하동원 기자


기자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이용 중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요금소 근무자에게 통행권과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더니 민자고속도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현금을 달라고 하여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민자 고속도로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2016년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을 허가하였으면, 민자 고속도로 역시 신용카드를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정책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고속도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통행료 무료인 아우토반

 

독일의 경우는 어떠할까? 먼저 널리 알려진 아우토반을 이용하는 어떤 국적의 자동차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05년부터 12톤 이상의 주변국 화물차들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한다.

 

독일 역시 민간 자본이 도로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 체제는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통행료를 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최소화 하는 편이며, 구동독 지역에 두 개의 터널만이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이용률 역시 저조한 편이다. 현재 이 두 곳의 터널 이외에는 어떠한 도로에서도 국민이 통행료를 지급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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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비판 난무하는 사회분위기, 이대로 괜찮나


“현실에 관심을 갖자고, 깨어 있자고 했더니, ‘빨갱이’래요. 물론 장난으로 하는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자주 그래요.”

 

A 씨(28세, 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빨갱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가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을 옹호하고, 현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에 가끔 참여하고 있는 B 씨(24세, 여)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이 ‘빨갱이’라는 말을 농담 삼아 자주한다. 자신을 향한 우파들의 비판을 자조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관심 가져 본적이 없을뿐더러 국유화나 절대적 평등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나는 단지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 것뿐이다.’며 ‘해명’할 시도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너무 진지하게 바꿔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A 씨는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형성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가 점점 우편향 되는 기분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최근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는 여러 글들이 올라오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게시글에는 ‘빨갱이’라며 비난 댓글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인 ‘페이스북’에서도 ‘진보’ 이념을 옹호하는 글에 실명으로 ‘빨갱이’라는 댓글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파업을 옹호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들에도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는데, 이 단어의 쓰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

 

 

△ 문재인 대표 관련 기사에서의 페이스북 댓글들 중 일부를 캡쳐한 것.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빨갱이다’는 둥의 내용이 보인다.

‘빨갱이’라는 단어는 원래 ‘공산주의자’를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다. 한국 전쟁 이후 반공교육에서 붉은색을 공산주의의 혁명성을 나타내는 색깔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추종하는 세력을 ‘빨갱이’라고 칭했다.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부터인데, 이는 남조선로동당(남로당)과 제주 4·3사건에 반대하는 일부 군 세력이 결탁하여 전라남도 여수에서 봉기하였던 사건이다. 이들은 친일 전력 경찰과 우익을 자처하는 친일 경력 인사들을 살해하고 곡성까지 점령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진압군의 공격으로 약 일주일 만에 진압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압군과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협조자 색출 작업을 하였고 최소 439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하였다. 이후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북한=사회주의=친소=악마=매국=빨갱이’로, ‘남한=민주주의=친미=애국=천사’로 각인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북한과 연관이 되어 보이는 사람, 좌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면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손짓을 받았다. 과거 선거철이 되면, 경쟁자를 ‘빨갱이’로 몰아 지지도를 하락시키려는 전략을 쓰는 후보자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점차 이 의미가 확장되어 현재는 ‘진보주의자’로 보이기만 하면 ‘빨갱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특히 우익을 대변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북’, ‘빨치산’, ‘홍어’등의 용어와 함께 좌익을 비하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물론 단어의 의미는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이와 같은 쓰임새는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키울 때, 기업이 경쟁력을 올릴 때와 같이 ‘발전’하는 데에는 항상 ‘피드백’이 필요하다. 현재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알고, 해결책을 찾아 고쳐야만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민주주의국가’ 이념은 ‘국민의 지배’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 듣지 못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내 해결하는 ‘피드백’ 과정이 정부를 향한 비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피드백을 막는 것은 더 나은 민주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좌익’이 반드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옹호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좌익’이라 함은 백과사전에 따르면, 급진주의적,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적 경향의 인물 또는 단체를 가리키는 말로 우익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좌익이란 급격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의 실현을 위해 폭력사용을 불사하고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상경향을 포기하거나 행동방식을 보이는 정치인, 지식인 및 그들의 집단이나 사상, 운동세력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모이는 집회는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화적이다. 그들은 ‘국가’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함이 아니며, 자신들의 권리를 좀 더 인정해달라는 취지 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로 시위를 한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형태의 시위를 전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며 손가락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당한 선을 지킨 집회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적 성향을 띈 사람을 바로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오해를 부르고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우익’과 ‘좌익’이 대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칼로 무 자르듯 나뉘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이념 스펙트럼 사이 어딘가에 속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좌익’에 속한다고 하여 ‘빨갱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 사례에서 봤듯이 그 사람의 사상을 왜곡하여 일반화한 오류이다. 또, ‘우익’ 측의 정당 출신 대통령을 비판하였다고 하여 ‘빨갱이’라고 단정 짓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의 행태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친다.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혐오’를 들어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를 보호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비하하거나 특정인의 말을 왜곡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편가르기’,‘지역감정’,‘색깔론’ 같은 개발도상국형 민주주의에서 한층 발전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적절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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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고시촌 기획기사>

신림동 고시촌의 과거와 오늘, 각박해져가는 현실의 민낯

 

신림동 고시촌으로 가는 길은,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공간의 역사와 이 공간이 대변하는 시대의 현실, 그리고 이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고달프다.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든 2호선을 타고서 서울대입구역을 나와,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5515번 버스를 20여분 정도 타고 내리면, 높고 험한 고시촌의 언덕이 기다리고 있다. 버스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이미 땀을 뻘뻘 흘려 지친 몸은, 고시촌의 언덕을 오르며 더위의 극한을 맛본다. 언덕은 마치 한여름의 거대한 사구와도 같다. 어쩌면 여름의 고시촌 언덕은 양호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여름의 사구는 겨울만 되면 미끄럽고 오르기 힘든 빙산으로 변하기 일쑤다.

 

 

높고 험한 신림동 고시촌의 언덕                               김현우 기자

 

언덕 위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온갖 ‘서원’, ‘고시원’, ‘고시텔’, ‘리빙텔’, ‘미니원룸’과 ‘리빙하우스’이다. 제각기 달고 있는 간판은 다르지만, 이 온갖 ‘원’과 ‘텔’과 ‘룸’, 그리고 심지어 ‘하우스’가 갖는 의미는 모두 같다. 바로 ‘작고 열악한 주거 공간’이다. 언덕은 모두 똑같이 생긴 이 진갈색 벽돌 고시원 건물들로 가득하다. 건물들 벽 위에는, 숨이라도 제대로 쉬어질까 싶을 만큼 조그마한 창문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수많은 주거 공간 사이사이에는 각종 분식집과 밥집이 위치해 있다. 모두 오천원 가량의 싼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다. 식당 옆으로는 세탁소와 PC방, 카페 등이 간간히 눈에 띈다. 고시촌의 언덕은 수많은 건물들로 인해 각종 복잡한 골목길들로 분할되어있다. 골목길을 따라 크고 흉측한 회색 전봇대가 박혀있고, 전봇대 위의 전신줄은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며 복잡하게 엉켜있다. 언덕 위의 주거공간과 식당들,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그 사이 사이에 난잡하게 펼쳐져 있는 골목길, 그리고 엉켜있는 있는 전신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신림동 고시촌’의 모습이다.

 

 

언덕 위의 주거공간과 식당들.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그 사이사이에 난잡하게

펼쳐져 있는 골목길, 그리고 엉켜있는 전신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신림동 고시촌'의 모습이다.                                            김현우 기자

 

 

신림동 고시촌의 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은 1960년대 중반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희생당한 철거민들이 거주하던 일종의 ‘달동네’였다. 그러나 신림동은 1975년 서울대학교가 이전해 오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대학동네’로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이전과 맞물려, 신림동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고, 신림동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신흥 주택지로 변모하였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서울대생이 관악산 기슭의 여러 하숙집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생이 많아지자 이 지역에 대한 명성이 각지로 퍼져 나갔고 점차 타 지역의 고시생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이른바 ‘1기 고시촌 시대’의 개막이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은 ‘2기 고시촌 시대’라고 명명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학원과 고시전문 서점들이 신림동의 중심가인 상업은행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고시생들은 이에 맞춰 신축된 신림동의 고시원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법고시만이 아니라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신림동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해오면서 신림동은 본격적인 ‘고시촌’으로 성장하였다. 기존의 주택들이 헐리고 고시생을 위한 고시원들이 신축되었고, 상권 또한 고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업종으로 전환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신림9동 전체주민 2만 6,043명 중 서울대 하숙생 및 고시생이 1만 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신림동 고시촌’은 서울 시내의 전무후무한 고시촌으로 성장하였다.

 

신림동 고시촌의 현재

 

오늘날 신림동 고시촌은 예전과 같은 명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여전히 많은 고시생들이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법고시 폐지’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맞물려 신림동 고시촌도 변화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설립에 따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많은 고시생들은 신림동을 떠났다. 이에 따라 사법고시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고시원이나 서점, 독서실들은 과거에 비해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여전히 많은 고시생과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고시촌을 떠남에 따라,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과 공시생들이 그 빈자리를 메꾼 것이다.


과거 고시촌을 채웠던 고시생들의 대부분이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다면, 오늘날 고시촌의 고시생들은 행정고시, 국립외교원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노무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다양화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경찰 공무원 시험과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노량진에서 신림동으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생들은 노량진보다 저렴한 신림동의 물가와 노량진보다 더 좋은 신림동의 면학 분위기를 따라 신림동으로 이주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학원들마저 신림동에 분점을 내면서, 신림동의 ‘공시촌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림동 고시촌’의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은 노동자, 취업 준비생,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다. ‘고시원’이라는 저렴한 주거공간과 신림동의 저렴한 물가를 찾아 사회적 약자들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신림동 고시촌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동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고시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만 3078명에서 2012년에는 2만 3283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25~29세 인구가 4257명에서 3595명으로 감소한 반면, 40~44세 인구는 1654명에서 2076명으로 증가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증가한 결과이다.

 

슬럼화 되어가는 고시촌

 

‘신림동 고시촌’의 이러한 변화는 신림동이 ‘고시촌’이라는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고 하나의 슬럼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의 노후화와 과밀 주거형태, 비위생적이고 나쁜 주택 조건, 생활환경의 악조건이라는 슬럼의 물리적 조건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가 많으며, 일용직 노동자 등 저임금자 및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슬럼의 사회적 조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신림동의 슬럼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취업과 주거문제에 부딪쳐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청년 세대와 싼 주거공간을 찾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오늘날의 신림동 고시촌인 것이다.

슬럼화 되어가는 공간에서 청년 세대와 약자들은 더욱 더 극한으로 내몰린다. 대표적인 예가 고시촌의 매우 높은 화재 위험성이다. 좁은 언덕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한계와 더불어, 제대로 된 소방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좁고 열악한 고시원 환경은 고시촌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위험공간으로 만든다. 실제로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어왔다. 언덕이라는 공간과 고시원이라는 주거공간의 특성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넘어, 생명을 담보하는 사회적 서비스로부터의 배제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고시촌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담보하고 살아야 하는 사회적 배제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신림동 고시촌은 취업문제로 인하여, 고시와 공무원 시험으로 내몰리는 청년 세대와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의 민낯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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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청년주거 임대주택 기획기사>

임대주택으로도 차별받는 청년들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행복임대주택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인접한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은 청년세대로써,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비율은 20대는 1%, 30대는 8%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 목동 행복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데 이어 송파구 탄천 변 잠실지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송파지구, 공릉지구 행복주택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실·송파지구는 입지여건이 좋아 목동지구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님비현상으로 인해 잠실지구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잠실에 거주하는 대학생 ㅂ 씨는(남, 24) “님비 현상으로 인해 행복임대주택이 난항을 겪는 거에 주민들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잠실 행복임대주택 공사예정 지구                                                          하동원 기자

취업해야만 주어지는 입주자격

 

그렇다고 청년들 모두가 행복임대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주거 자격이 주어지지만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을 기준으로 주거 자격을 주는 것은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입주 자격이 아닌 불평등한 입주 자격이다. 한마디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 준비생 ㄱ양은(여, 25) “인간의 제일 기본으로 하는 의식주 가운데 ‘住’이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 등으로 힘든데, 국가가 시행하는 주택 사업에 취업 여부로 인한 입주자격을 나뉘는 거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든다.”


행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불안을 안고 사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하지만 입주자격 차별은 애당초 행복임대주택의 의의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해야 한다.

 

주민의 85%가 월세 임대주택

 

독일 임대주택                                                  출처 : KBS 시사기획 창

 

독일 베를린의 경우 주민 85%가 월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 해 임대주택 공급은 55만호 이며, 한국의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약 7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인구는 한국에 비해 1.5배 많은 정도이다.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교포 ㄱ 씨는(여, 52)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한 번도 주거에 대해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은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몇십 년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해 한국처럼 고민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32평 방 4개의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는 약 900유로 정도 한화로 130 만원 정도이다. 독일의 임금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비싸다고 고려하면 매우 저렴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국가에서 강력한 세제 지원이 있어 민간 건설사의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그로 인해 임대료도 매우 낮게 책정이 되었고, 법적으로 임차권에 대한 보호 기간도 있어 평균 거주 기간도 길다. 독일 GEWOS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한국 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12.8년으로 장기간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한, 독일 0~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아동수당은 약 185유로이며, 평균적 임대주택 임대료는 165유로이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의 경우 매달 월세, 기숙사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인간이 살면서 꼭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의식주이다. 특히 ‘주’는 한국 사회에서 충족하고 싶지만, 충족하기 힘든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루하루 변동하는 집값, 몇십 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전세금 등등이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하는 현실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청년들에게 ‘주’는 감히 생각하기도 벅찬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하루빨리 청년들, 국민을 위한 편안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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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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