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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4-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1. 정부행정 (정미나)| 1 

국민안전처,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안전 총괄 못해 ... 옥상옥 조직으로 드러나

 

2. 성평등 (조이다혜)| 4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3. 과학기술 (고광용)|7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0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평화로운 미래 건설과 과거사 청산의 지속적 병행 필요

 

5. 정치 (박철한)|13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6. 여론동향 (심은정)|16

Ⅰ 해외-전 세계 대부분 국가 국민여론, 미래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Ⅱ 국내-메르스 여론조사 등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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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2015.06.15 16:23





박철한(연구기획실장)


중동 급성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가 우리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25여일 만인 6월 15일 11시 현재, 확진자 149명, 사망자 16명, 격리자 5,897명 등 메르스는 우리 사회가 한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른 것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다분히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발생과 전파 경로에 대한 비밀주의로 메르스 확산은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의 소통 부재’는 국민들의 공포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전염병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은 위기감과 공포심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었다. 메르스 발병과 전파 경로, 전염 병원 등에 대해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결과가 국민의 건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부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메르스가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문제는 차지하고 메르스의 여파로 노인급식소와 아동센터가 폐쇄되면서 가난한 노인, 아동, 청소년들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자영업 매출은 급감하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청년의 일자리는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아 청년들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병원 자체의 확진, 격리조치도 병원의 정규직에만 국한되어 병원청소, 운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메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 부처는 초기에 대국민 메르스 정보제공과 2중, 3중의 방역망 구축을 통해 충분히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무력하였다.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확진 환자 발생 후 보름이 지난 후에, 그것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메르스에 노출된 병원을 공개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마디로 메르스는 박근혜 정부의 안일함, 무능, 무책임이 결과가 불러온 인재에 다름 아니다.


또한 메르스 전염과 공포를 확산시킨 주범은 방역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삼성서울병원의 ‘무소불위의 갑질’ 때문이었다. 메르스의 확진 환자를 처음 발견하고 방역 당국에 신고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문제는 그 때 뿐이었다는 것이다. 최초 메르스 환자 확진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전염의 2차, 3차 진원지가 되었다.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차단를 위한 대응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구나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방역을 이유로 방역 당국의 통제 밖에서 대규모 메르스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가운데서도 병원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병원 폐쇄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메르스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부분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위의 삼성’, ‘슈퍼 갑질’이 메르스의 확산을 키운 또 다른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초기 메르스 발생 당시 보인 방역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다. 메르스 발생 초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호기임에도 방역 당국은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산 추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메르스 전파 경로에 무지했으며,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통계가 오락가락하는 등 국민들의 공포심과 위기감만 가중시켰다.


여전히 오늘도 방송과 언론에서는 ‘메르스 지역전파는 없을 것이다’, ‘지켜보자’, ‘내일이 고비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당국으로 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공포로 사로잡힌 국민들에게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당국의 이렇게 엇나간 발상과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메르스 공포를 부채질 하고 있다.


메르스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은 경제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 해야 할 국면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메르스에 따른 경기 위축을 ‘경제 살리기’의 대국민 심리전으로 어설프게 대체하여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게 아니라, 메르스의 완전한 종식만이 진정 경제에 도움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메르스 종식에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극빈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메르스 차단이다.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와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지역별 대규모 의료 격리시설을 확보하여 메르스의 지역전파를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또한 메르스 발병 병원과 감염 경로, 발생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메르스 공포를 낮추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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