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빚 기획기사> 이중으로 대출해야 하는 대학생들

기숙사 비용을 내야하는데, 생활비대출 실행이 안 돼요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남성 전모 씨(28)는 6년째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전모 씨는 그간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납부했고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전모 씨는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내면서 항상 문제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생활비대출이란 제도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 도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만든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숙사 비용을 낼 시즌에 항상 대출실행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어디서 돈을 빌려서 기숙사 비용을 내야 해요. 생활비대출을 신청해서 받은 돈이 나오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메꾸는 식으로 해왔어요.”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등록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숙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일정은 기등록 확인 시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생활비대출을 받고 그것으로 기숙사 비용을 내려고 하면, 이미 기숙사는 물 건너가 버린다. 부모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2금융이나 3금융의 유혹이 빠질 수도 있다.

 

 

▲ 6년 동안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납부하던 전모 씨를 만났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지만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게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와 같이 대학생의 생활비용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한 학기에 최대로 한번 150만을 대출해 주며 1년에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등록이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기등록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에 있는 한 국립대학의 일정을 살펴보면, 1학기 등록금 납부 시기가 매년 2월 말경으로 나와 있다. 이에 반해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은 1월로 공지하고 있다. 이 밖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 6개를 조사해본 결과, 모든 대학의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이 등록금 납부 일정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등록금 납부 시기와 기숙사 비용 납부 시기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생활비대출을 위한 선행조건인 기등록 확인이 되지 않고 대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대출해서 기숙사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20151학기/재학생 기준

등록금 납부 일정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

강원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19~23

충북 소재 한 대학

2015224~26

2015126~28

충남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21~22

서울 소재 한 대학

2015223~27

201515~14

전북 소재 한 대학

2월 말(개강전주)

2015128~30

경남 소재 한 대학

2015222~25

201529~17

▲국립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과 기숙사 비용 납부 일정

 

또한, 기숙사에서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구해야 한다. 방을 구하기 위해선 보증금이 필요하다.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보증금 일부를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지급했던 김모 씨(26)는 “보통 자취방을 구할 때 방학 중에 구하잖아요.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생활비대출을 신청했는데, 방학 기간이라 지급이 늦춰져서 학기가 시작하고 지급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라고 말했다. 이렇듯 기숙사나 자취방 모두 방학 동안 비용을 내야 하지만 생활비대출은 기등록 확인 시점, 즉 대학의 개강 이후에 지급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학교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게 생활비를 대출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기등록 확인 전에 생활비대출을 통해서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학교기숙사 측의 입장도 난처하다. 일괄적으로 기숙사 비용을 내는 기간을 늦춘다면, 기숙사 인원 충원이 바로 되지 기숙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 행정실 교직원은 “만약 기숙사 인원을 200명 선발한다고 하면, 200명 중에 기숙사를 포기하고 기숙사 비용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 기숙사를 들어가고 싶으나 못 들어간 차순위 후보가 추가 모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위해서 기숙사 측에서는 일정을 빨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다.

 

6년 동안 이런 문제를 겪어온 전모 씨(28)는 한 가지 대안으로 “옛날에는 납부 날짜 좀 미뤄달라고 사정해서 좀 늦춰준 경우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한, 두명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숙사에 생활비 대출했다는 증명을 하면, 기숙사 비용을 조금 늦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부나 장학재단에서 학교 측과 학교 기숙사 측에 권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원율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나 기숙사 측 모두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 + 생활비 대출)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 46만 명, 2011년 48만 명, 2012년 52만 명, 2013년 55만8000명으로 3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다. 이렇듯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 많아지고 있고 많은 대학생은 생활비 대출을 통해서 기숙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의 평가지표 중 하나가 기숙사 충원비율인 만큼, 정부도 대학도 기숙사 충원비율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비대출로 기숙사 비용을 충당하는데 시점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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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결정 기구 기획기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속, 사라진 학생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연초마다 대학가는 학교 당국의 등록금 인하 여부로 웅성댄다. ‘어느 대학은 몇 퍼센트 등록금을 인하했네’, ‘어느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했네’, ‘어느 대학 학생회는 등심위를 보이콧 했네 ‘와 같은 뉴스들이 학생들의 입에서 오르내린다. 그만큼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등록금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학생들이 등록금 결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분명, 그것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이래 학생들이 등록금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학생들의 등록금 결정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이끌었다.

 

한대련 중심의 반값등록금시위를 계기로, 201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각 대학에서 출범하였다. 초창기 등심위에서 학생들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다. 이에 대한 학생 사회의 개선요구가 일자, 등심위에 학생 대표가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오늘날까지 등심위는 대학의 등록금 의결권을 행사하며, 학생 사회의 등록금 결정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내가 법학대학원 교수인데”, 비민주적인 등심위 구조

 

그러나 과연, 등심위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잘 내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반영하고 있을까?


자료들에 따르면, 등심위가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는 대학은 전국에 많지 않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등심위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학이 71개교(39.7%)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4년 2월 초 김재연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6개 대학 중 등심위 구성을 하지 않은 대학은 49개에 달했고, 등심위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학은 무려 112개에 달했다. 등심위가 형식적인 의결기구에 그칠 뿐, 등록금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만이 문제는 아니다. 등심위는 그 구성과 제도 자체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등심위에는 학생 대표가 30% 이상 참여하고 있지만 등심위가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운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각기 대학들은 규정에 따라 학생위원들의 숫자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생위원의 숫자도 천차만별이다. 무엇보다,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교 측 위원의 숫자가 학생 측 위원의 숫자보다 많으므로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 등심위 위원 구성이 그나마 공평하게 잘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의 등심위 구성 비율이 5대 4(학교 측 5, 학생 측 4), 고려대의 등심위 구성 비율이 7대 6인 실정이다. 위원 구성 비율부터 학생들이 학교 측에 밀리니, 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리 없다.
학교 측의 자료제공과 회의 공개 여부도 큰 문제이다. 학생 측에서 등심위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회계 및 예산안 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교는 ‘경영상의 비밀’이 외부로 새나갈 위험 등이 있다는 것과 같은 변명을 하며 자료제공에 소극적이다. 한편 대부분 대학교 등심위는 외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등심위 논의결과만 외부에 공개되고, 그 과정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등심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등심위의 참여하는 학교측 위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큰 문제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인 K대학교의 경우, 등심위 의장이 회의 진행 도중 등심위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대표에게 ‘내가 법학대학원 교수이다’라고 발언하며 학생의 주장을 권위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등심위 개선을 향한 학생사회의 목소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많은 대학 학생회들이 민주적인 등심위 구성과 제도를 요구하며 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인 K대학교의 학생회의 경우 2015년 1월 중에 개최된 등심위에서부터 지속해서 1) 학교 당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회계사)를 학생 측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하며, 동등한 선임권을 보장할 것 2) 학교 당국은 의장을 학교와 학생이 번갈아가며 맡게 하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회의 진행을 중단할 것, 3) 학교 당국은 회의에 방청을 허용하고 공개하여,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 4) 학교 당국은 회의 진행과 등록금 책정에서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K대학교 학생회의 요구안 중 첫 번째 요구안은 학교가 선임한 회계사 한 명만이 회의에 참여하는 기존의 등심위 구조를,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학생 측이 선임한 회계사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대학 당국은 여태까지 총장이 추천하는 회계사를 임명해왔으며,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회계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다소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장을 번갈아 맡게 해야 한다는 요구안에 대해서 역시 “노사협상의 경우 그렇게 하지만 노사협상과 등록금산정은 전혀 다르다”며 운영 규정과 회의의 효율성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렇듯, 학교당국은 학생회의 요구사항을 등심위 과정에서 묵살하였으나, 등심위 구성 및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하여 논의하자고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K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잘못된 운영 규정을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운영 규정에 따르고 있기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그저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노사협상에 대한 말은 대체 왜 나온 것인지, 번갈아 의장을 맡는 것이 왜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다만 7월에 다시 논의하자고 학교 측에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었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학교의 태도에 따라 학생회 차원에서도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K대학교 총학생회는 첫 등록금심위위원회가 열리고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의 폐쇄적 태도와 등심위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규탄하였다.

 

 

◀ 지난 1월 28일 열린 기자회견 때 모습. 고대신문에서 찍은 사진이다.

 

학생회에서만 등심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일반 학생들도 학생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문과에 다니는 최 모 학생은 “오히려 학생회가 더 강경하게 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지금은 단어 선택이나 협상 등에 있어 학교 측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 그러나 현 학생회의 성격이나 색깔을 보아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라 밝혔다. 또한 디자인 조형학부에 다니는 한 학생 역시 “등심위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학생회 측에서 기자회견도 여는 등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다만 공론화 시키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왜 공론화 되어야 하는지 등에서 일반 학우 입장에서는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았다. 그래도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 등심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총학생회의 대응 자체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했다.


등심위 구조개선에 관하여 K대학교 기획예산처 예산팀에 문의한 결과, 학생회 측의 요구안에 대한 학교의 견해를 밝힐 수는 없고, 7월 중 열릴 등심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태도만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등심위 개최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등심위에서 학생회의 요구 사안에 대한 민주적 의사수용과 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K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와 투쟁의 결과로 출범한 등심위는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등심위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이 있다면, 점점 기력을 잃던 학생 사회가 등심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개선을 요구, 참여하며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아직은 학교 측의 강건한 입장으로 인해 등심위 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할 힘은 없지만, 학생회는 그럴수록 더욱 더 학교 측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학생사회는 제 목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불합리한 등심위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반값 등록금’을 쟁취할 수 있을지 그 추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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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허울뿐인' 반값등록금 대안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학생이 내는 등록금, 학생이 결정하자"

 

 

 

한국 대학 등록금 세계 2위, 청년실업률은 9.5%

 

전 세계 대학등록금 2위(667만 원), 대학진학률 1위(71%), 국·공립대학비율 최하위,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최하위.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을 세계 대학순위 상위권에서 찾기란 어렵다.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결국 청년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2011년 여름, 1만여 명의 청년과 시민이 '반값등록금' 피켓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집회 슬로건은 '대학교육의 정상화'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4년,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본다.  


 서울의 S대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국가근로장학생.

 

'허울뿐인' 반값등록금 대안…청년들의 비명소리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고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예산안에는 장학금 증액 요구분이 전년 대비 1.2조 원이 삭감된 3.6조 원으로, 4조 원에 못 미쳤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측정해 차등지급하는데, 적지 않은 학생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ㄱ씨(남·24)는 "우리 집은 세 자녀 가정이고 잘 사는 편도 아니지만, 집과 차가 소득분위로 책정돼 국가장학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주위에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버느라 성적이 좋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 반면,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을 매번 받는 사람도 있다. 국가가 모든 가정의 소득을 판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학교에 다니는 ㄴ씨(남·24)는 "국가근로장학금은 허울 좋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노동해서 받는 대가이지, 국가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환불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국가 근로는 '시급 높은 아르바이트'일 뿐이다. 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시급 1만 원'이 실현됐다면, 청년들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에 목을 매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8일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 및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12만여 명이 받은 학자금 대출은 14조여 원이다.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얼마 전 중국계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취직한 ㅅ씨(여·26)는 "취직하자마자 한 달에 20만 원씩 대출금 원금이 나가고 있다. 취업 관문을 넘으니, 이번에는 학자금 상환이 눈앞에 닥쳤다. 취직을 못해 학자금 상환이 연체된,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S대학교 총학생회장 겸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이동제(남.24)는 등록금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등심위의 학생위원 배석 확대와 학생 측 전문가 간사 배석을 주장했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 학생이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대학등록금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이다. 대선공약대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면, 불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문제의 근본인 '세계 2위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다.

 

등록금 책정은 학교의 장(재단법인 이사장 및 총장 등)이 한다. 이들은 등심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법에 학생위원을 배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등교육법' 2010년 개정). 법령만 보면, 등심위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심위라는 기구조차 모른다.

 

S대 총학생회장이자 등심위 학생위원인 이동제(사진·남·24)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씨는 먼저 "등심위가 반값등록금 투쟁의 산물이지만, 학교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학생회 임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등심위 학생위원을 1월께 배석시키지만, 학교의 등록금 책정은 앞선 해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 


"학교는 등심위 본격 논의 이전에 등록금 책정에 관한 모든 과정을 거의 끝내놓는다. 학생위원으로 등심위에 배석해도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결정된 사항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 같다."
 
이 씨는 또 등록금 인하를 체계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자료 분석 등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런 예산은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학생은 학교 운영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학생위원의 전문가 간사 배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학의 적립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 4년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조 원에 육박하지만, 학교는 적립금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처 등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며 '검은 돌'인 적립금을 먼저 풀어야 대학 교육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학별 적립금은 이화여대 8207억 원, 연세대 6651억 원, 홍익대 6641억 원, 수원대(3367억 원 순이여, 총 12조 원 규모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ㅂ씨(남·24)는 "학교 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학내 공사에 의문을 표했다. 


"연대는 언제나 공사 중이다. 지금은 '백양로 재창조사업'이란 이름으로 학교 진입로를 아예 바꾸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적지 않게 소요될 공사비의 출처가 궁금하다.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대학의 금전적 문턱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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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 기획기사>

크리스 보쉬가 될 수 없는 한국학생들

 

기업은 이윤 창출을 내기 위한 집단이다. 하지만 기업을 제외하고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집단이 있다. 그곳은 대학교이다. 대학교란 학문을 배우는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는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며, 그중 대학 등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7,355,600원이다. 이에 반해,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유럽 국가들은 부유해서 등록금이 무료이거나, 저렴한 것은 아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육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두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육 기회균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을 등록금으로 지급하지만, 수업의 질, 학교 시설 등은 지급한 등록금에 비해 떨어져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만나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했다.

 

크리스 보쉬처럼 되고 싶어요!!

 

서울 소재의 K 대학교 전자 전파공학과 3학년의 재학 중인 박 모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는 약일 년에 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지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교양 과목은 자기의 수양을 쌓아야 하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선택권도 없고, 또
필수 교양 수업을 제외하면 배우고 싶은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적어요, 그리고 전공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들으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NBA 스타 크리스 보쉬는 대학에서 농구를 했는데 부전공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 컴퓨터도 능숙히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싶지만, 한국 대학교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등록금 따로? 재료비 따로?

 

그렇다면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대학교의 등록금은 어떨까?

 

수원에 있는 ㄷ 대학교 치기 공과를 졸업한 대만 학생을 만나 한국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등록금도 450만 원 정도인데, 그 외 재료비, 실습비를 80~90만 원을 또 내더라고요, 그리고 치기 공과 특성상 졸업할 학년이 되면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데, 국가고시 일주일 전부터 호텔 객실을 학생 수만큼 대여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호텔비는 학생들이 지급해야 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외에는 학교 도서관, 열람실이 오후 4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서 이용할 수없게 해서 모둠 과제 나 개인 공부를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되죠.”


대만의 대학 등록금 액수에 관해 물어보니 “한 학기가 아닌 일 년의 400만 원 정도 에요. 한국과 국민 소득이 대만과 별 차이는 없는데 한국 대학교는 왜 이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국 대학교가 대만 대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시설, 수업의 질 측에서 특출하게 뛰어난 건 아닌 거 같고요.”


영국 학생들은 등록금 액수에 만족하는 편

 

영국 런던에 있는 K 대학교 순수 미술을 전공하는 M 양은 한국은 등록금 액수에 맞지 않게 학생들을 위한 수업의 질, 기반은 전혀 금액에 맞지 않는다고 질책을 하였다.

 

“영국 등록금은 자국민 혹은 EU 학생에게는 연간 한화 1,000~1,2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등록금이 아깝지 않게 영국 각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에는 자체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고, 공부 환경이나 학교 내부 시설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학생은 국어사전 명시된 뜻으로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 골치를 썩이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 구조상 대학 졸업을 하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자의가 아닌 타의 또 어쩔 수 없이 대학을 다닌 학생 수가 많다.

 

이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최저 시급 인상, 장학금 제도 등을 손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청년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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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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