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1. 정부행정 (정미나)| 1 

국민안전처,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안전 총괄 못해 ... 옥상옥 조직으로 드러나

 

2. 성평등 (조이다혜)| 4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3. 과학기술 (고광용)|7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0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평화로운 미래 건설과 과거사 청산의 지속적 병행 필요

 

5. 정치 (박철한)|13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6. 여론동향 (심은정)|16

Ⅰ 해외-전 세계 대부분 국가 국민여론, 미래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Ⅱ 국내-메르스 여론조사 등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2015년 5월 5주차~6월 1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정부행정 (정미나)| 1

 공무원 연금개혁, ‘사회적 기구’ 구성으로 일단락 ... 국민연금 넘어 ‘노동자 전반’ 포괄하는 다층체계로의 전환 필요

 

2. 부동산 (김건호)|5

고소득층만의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라져버린 중산층 주거안정

 

3. 금융 (이승민)|9

‘금산분리 강화’, ‘노조경영참여’ 등 알맹이 빠진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제정

 

4. 생태경제 (박창규)|11

졸속적이고, 산업계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s)’ 제출 경계해야

 

5. 노동 (이희원)|14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퇴행적인 의견 발표

 

6. 과학기술 (고광용)|16

정부, 실효성 없는 R&D 혁신방안 발표 ... 조직개편보다 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 바뀌어야 혁신

 

7.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9

미‧일 압박과 중국의 ‘적극적 방어’ 국방전략의 악순환, 한국의 자율성 제고 정책 필요

 

8. 정치 (박철한)|22

박근혜 대통령 정국주도력 강화, 당분간 사정 정국 지속

 

9.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 (심은정)|25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 국제사회에 반향일으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선진화의 선진화?

 

 

★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2015년 5월 1-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방자치 (윤재설)| 1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또 무산되나


2. 부동산 (김건호)|4

난개발과 땅 투기, 지역 불균형을 불러올 ‘그린벨트 규제 완화’


3. 금융 (이승민)|8

안심전환대출 전수조사결과로 확인된 가계부채대책의 문제점


4. 생태경제 (박창규)|10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도한 수요전망 개선해야!


5. 노동 (이희원)|15

두 노동조합 활동가의 죽음과 여전히 참담한 노동현실


6. 여성 (조이다혜)|17

남성의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7. 과학기술 (고광용)|20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이은 설립... 창조경제는 어디? 혼선만 가득!


8.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24

대화와 대결의 기로에서 헤매는 남북, 우왕좌왕 말고 포괄적-전향적 대책필요


9. 정치 (박철한)|29

재보궐 선거 후폭풍, 청와대 정국주도력 확대


10. 여론동향 (심은정)|32

Ⅰ 해외-영국 총선, 보수당 승리... 노동당 실패요인 및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분석

Ⅱ 국내-공무원연금 개정안 : 반대 42%, 찬성 31%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