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에 해당되는 글 45건

  1. 2015.09.1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94. 야권연대로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
  2. 2015.09.09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93.노무현대통령의 죽음과 [진보의 미래]
  3. 2015.09.01 [미래정치센터] 소장 인사말
  4. 2015.09.0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91. 아! 민주노동당 분당
  5. 2015.08.26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89. 북핵, 민주노동당을 흔들다.
  6. 2015.08.12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85.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7. 2015.07.24 [진보정의연구소] 연구 목록
  8. 2015.07.22 [진보정의연구소 성과목록] 6. 연구용역
  9. 2015.07.22 [진보정의연구소 성과목록] 4. 여론조사
  10. 2015.07.22 [진보정의연구소 성과목록] 3. 기획사업
  11. 2015.07.22 [진보정의연구소 성과목록] 1. 정세분석 및 보고서
  12. 2015.07.1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77. 당직과 공직은 겸직할 수 없다?
  13. 2015.07.08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74. 2004년 4월 총선과 탄핵 반대 열풍
  14. 2015.06.15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STORY] 62.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꿈, 진보정당 건설 (1)
  15. 2015.06.12 [진보정의연구소] 6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16. 2015.06.10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61.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
  17. 2015.06.05 [진보정의연구소 칼럼]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을 도약의 기회로 삼자
  18. 2015.06.0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7. “야당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
  19. 2015.05.28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4. 45만 고소득자 반발 때문에 1천만이 혜택을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하는가?
  20. 2015.05.2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1. 정리해고는 기업주 마음대로?
  21. 2015.05.21 [제9차 생태사회전환포럼]“지역자립형 재생가능 에너지 내수시장 확대해야”
  22. 2015.05.14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5.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23. 2015.05.14 [진보정의연구소 칼럼] 복지국가와 증세, “신뢰받는 정부” 구상의 필요성
  24. 2015.05.11 [진보정의연구소 칼럼] ‘국민행복시대의 불행'과 ‘국민행복정치’
  25. 2015.05.06 [진보정의연구소] 제9차 생태사회전환포럼
  26. 2015.05.04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9. 21세기에 삐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27. 2015.05.0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8. 10대 그룹 총수 절반이 범법자
  28. 2015.04.30 [진보정의연구소 칼럼] 대통령의 적반하장
  29. 2015.04.29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7.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
  30. 2015.04.28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6. 노회찬의 ‘신의 한 수’

94. 야권연대로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
   : 전략의 승리와 전략의 패배





2010년 지방선거는 진보양당체제 하에서 진보정당 대표선수를 가리는 최초의 진검승부처였다. 진보신당민주노동당을 ‘진보하지 않는 진보’로 규정하고 민주노동당을 넘어 대표 진보정당으로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 또한 내부 혁신을 통해 민생정당의 면모를 강화했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거치며 이정희와 강기갑이라는 대중적 진보정치인을 키워낸 것이 민주노동당의 저력이었다.


노회찬, 심상정 같은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진보신당은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에 두고 정당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었고, 권영길, 이정희, 강기갑 등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던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전략이었다.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러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야권연대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5+4’라는 야권연대 테이블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과 4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야권 단일후보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였다. 그에 반해 진보신당은 기초 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비중을 두고 있었으므로 광역단체 어느 한 곳도 보장되지 않는 야권연대 협상은 일종의 계륵 같은 것이었다.


진보신당의 노회찬이나 심상정 등은 광역단체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도 있었으나 정당 지지율이 떠받쳐주지 않는 조건에서 후보만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야권 단일후보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제 1야당인 민주당은 그럴 의사도, 정치적 조정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민주노동당과의 ‘진보연대’를 통해 우선 진보후보 단일화라는 사전 과정을 거쳐서 진보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던 노력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초를 중심으로 판을 짜던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진보연대 보다 더 큰 야권연대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굳이 호의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득표력 있는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담스러웠던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을 지렛대로 진보신당 후보를 야권연대 틀 안에서 누르고자 했다. 진보신당과 진보 대표 정당을 두고 겨루는 입장에서 선거 이후 ‘누가 진보대통합을 주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의 파괴력이 커지는 건 민주노동당에 달가운 게 아니었다.


진보신당으로서는 보병전보다 고공전에 유리한 화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 방송토론회 등으로 진보신당 인지도와 지지도를 끌어올리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것은 ‘야권연대’라는 격랑 앞에서 후보 사퇴 압력에 시달릴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 전략에 불과했다. 심상정이 후보 수락 이전에 기초단체장(고양시장) 후보로 나서는 문제까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광역단체장 중심 후보 전략을 추진하던 중앙당 방침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심상정은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다. 부산에서는 김석준, 울산에서는 노옥희, 대구에서는 조명래, 광주 윤난실, 전북 염경석 등이 광역단체장후보로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해 최전선에 섰다.


선거 결과 민주노동당은 광역의원 24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115명을 당선시키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진보신당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22명에 불과했다. 기초 중심의 민주노동당 전략은 성공했고, 풀뿌리 기초가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인물 중심의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을 구사했던 진보신당은 실패했다. ‘5+4’ 협상에서 우왕좌왕하던 진보신당은 결국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오며 독자완주라는 독배를 들었다. 그러나 일부의 선택은 달랐다. 경기지사 후보 심상정과 부산시장 후보 김석준은 이명박정권을 심판하는 야권연대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당심과 민심이 서로 상충할 때 정치적 리더는 모종의 결단을 요구받는다. 심상정은 후보를 사퇴했고, 김석준은 민주당 김정길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끝까지 추진했다. 심상정과 김석준은 민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당원들을 설득했지만 진보신당 지방선거 전선은 당 전략의 실패로 말미암아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트러졌다.


야권연대의 요구는 한나라당과 야권의 1 대 1 구도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노회찬과 심상정후보의 개인기만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급속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후보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간 쌓아온 국민적 지지를 일거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5+4’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진보신당은 야권연대를 거부한 정당으로 비판을 받았고, 초박빙 접전 끝에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자 두 후보의 표차(2만6000표)보다 많은 14만 표를 얻은 노회찬 후보에게는 한나라당에 어부지리를 준 장본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물론 한국 정치에 진보세력의 씨앗을 뿌리려던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없지 않았으나 대중정치인으로서 노회찬은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다. 중도에서 후보를 사퇴한 심상정후보는 또 다른 방향에서 비난을 받았다. 심상정후보는 독자 완주의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의 처지는 한 마디로 ‘죽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이다. 결국 노회찬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진보신당은 이후 진보대통합 논의로 분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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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노무현대통령의 죽음과 [진보의 미래]
   : 노무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진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 근처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한 불통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권위주의 통치 행태로 역주행하고 있었음에 반해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과 같은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만들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노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눈엣가시였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사이버 정치 복귀 선언이자 사이버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것(이명규의원)”이라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며 경계했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이 검찰로 하여금 노 전 대통령 측근들과 가족, 그리고 노무현 당사자까지 ‘정관계 로비 수사’라는 이름으로 먼지떨이 식 수사를 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나 지낸 사람이 자살한 사건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동료시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500만 시민이 빈소를 찾았다. 동료시민들의 정서는 슬픔과 분노였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명박산성’을 넘어보고자 했으나 결국 불통의 역주행에 가로막힌 울분이 있었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희원하던 노무현마저 기어이 잡아먹어버렸다는 원한에 사무친 울분이 겹쳐졌다. 다시 시민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추도하는 촛불을 밝혔다.

 

그러나 촛불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정치였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적 양당체제만으로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정권을 반대하지만 그 대안으로 정치 자영업자 집단과 다를 바 없는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대안이라고도 여기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의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그것은 좋은 정당, 강한 정당을 통해 이룰 수밖에 없었다.

 

진보신당 노회찬대표“노무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무현 추모 열기가 단순히 폐족이 된 ‘친노’의 복권이나 다시 ‘민주 대 반민주’의 퇴행적인 대립구도로 되돌아가는 걸 경계했다. 노무현 사후에 그의 유고인 [진보의 미래]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보수의 시대’에 진보주의 정부로서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진보주의를 펼치려던 구상들을 회고하면서 참여정부의 한계를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가 진짜 무너진 건, 그 핵심은 노동이에요.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진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에요.(232쪽)”라고 고백하며 비정규직 확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오류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좌충우돌에 대한 변명을 모두 수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문제에 대한 노무현의 고백은 그의 추종자들이 노무현 이후의 좌표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노무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려한 이들은 이후 ‘국민참여당’을 만들었고, 이후 기존의 진보정당들과 진보대통합에 합류해 동료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강한 진보정당을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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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아! 민주노동당 분당





2007년 대선 직후 12월 29일 개최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그에 앞서 문성현대표는 심상정 의원을 따로 불러 비대위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심의원은 문대표에게 “우리 당은 걸핏하면 지도부 총사퇴로 모든 걸 덮으려 하는데 진정으로 책임지시려면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공개적으로 발언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부터 밝히세요. 임기가 며칠 남지도 않은 지도부가 서둘러 사퇴하는 걸로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겁니다” [당당한 아름다움 192쪽]며 ‘독배’가 될지도 모르는 제안에 대해 부담스런 심경을 여과없이 밝혔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개최 직전 12월 27일  [조선일보]에서는 “친북세력과 결별해야 민노당에 미래 있어”라는 제목의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튿날 민주노동당원인 한겨레 홍세화 기획위원이 진보매체인 [레디앙]에 “민주노동당의 당권파인 자주파 또는 주체파는 한국적 분단현실의 산물이긴 하나, 그들이 당권을 잡고 있는 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그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공부와 학습도 하지 않는 종북 주체일 뿐이다... 이들을 허덕이면서 안고 가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차라리 제로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이 더 낫다”며 신당 창당을 주장했다.


당의 일각은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2008년 1월 8일, 경기도 구리의 지역위원회 전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부산 지역 당원 52명이, 이어 광주·여수 등서도 집단 탈당이 이어졌다. 1월 27일에는 조승수를 비롯해 선도 탈당한 홍세화, 김혜경 전 대표, 김석준 부산시당 위원장등이 참가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 닻을 올렸다. 민주노동당 분당 압력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참여하는 대다수는 비대위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비대위가 당을 혁신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예단하고 미리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선도 탈당 세력을 설득하는 한편 2월 3일 당대회에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편향적 친북정당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혁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제 2창당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혁신안을 마련해 미래를 책임지는 진보정당으로 나가겠다”며 강도 높은 혁신 의지를 밝혔다.


1월 27일 공개된 당대회 안건에는 세칭 ‘일심회’ 사건의 최기영, 이정훈 당원 제명안과 미군의 완전한 철군과 북핵폐기를 연계시킨 대선공약 폐기 뿐만 아니라 총선 비례대표를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채움으로써 정파 패권의 전쟁터가 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그러나 이미 평등파 당대의원 일부가 선도 탈당한 상태에서 대의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자주파는 비대위의 혁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전의를 불태우며 정면으로 충돌할 기세였다. 한편 당대회가 깨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자주파 일부에서는 최기영, 이정훈 제명건에 대해 “당기위에 회부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을 비대위에 제출하는 무리수를 뒀다. 당대회 안건으로 올라오면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못한다. 이건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뿐더러 당 내분을 더욱 확산시킬 수도 있다. 평가의 문제와 인신에 대한 처리 문제는 별개”라며 제명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대위로서는 일심회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정치적 의사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드러내는 것을 회피할 수도 없었으며 당기위 뒤로 숨을 수도 없는 핵심 현안으로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선도 탈당한 이들을 다시 돌려세우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혁신의 메시지를 던져야 했다.


심상정 대표도 배수진을 쳤다. “이번 당대회에서 혁신안이 부결된다면, 비대위 불신임으로 간주해 사퇴하겠다”며 “그 핵심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처리 부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운명의 날, 2008년 2월 3일 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 위원장“오늘 당대회가 우리가 믿음직한 진보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느냐를 가를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두 당원의 제명 방침을 담은 ‘제 2창당을 위한 평가혁신안 승인의 건’과 18대 총선 전략명부 추천을 담은 안건에 대해 “수정안 제출 없이 찬반토론만으로 원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3시50분에 시작된 최기영,이정훈 두 당원 제명 안건은 정종권 집행위원장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당규의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자주파 대의원들은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원의 양심을 믿어야지 시대악법인 국가보안법 판결문을 믿을 것이냐”는 등 질문공세를 두시간 가까이 이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제명안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 862명 투표에 553명이 찬성해 64.1%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비대위 혁신안의 핵심이 거부된 것이다. 자주파 대의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수정안 통과가 선포되자 심상정 대표, 노회찬의원, 비대위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2월 4일 경향신문 사설은 “우리가 보기에 비대위 혁신안은 민노당의 현 상황에서 당의 양대 정파인 자주파와 평등파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당을 되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 2명을 제명하는 등의 조처를 취함으로써 자주파의 친북 편향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무조건 탈당’을 선도하는 평등파에도 경고를 보냄으로써 양쪽을 다 같이 아우르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내 다수파이자 그동안 당을 주도해온 자주파는 비대위의 혁신안을 ‘국가보안법에 대한 굴복’으로 보고 부결시켰으며, 평등파 역시 당을 살리고자 마련한 대회에서 탈당을 감행하기도 했다”며 심상정 비대위 혁신안 부결을 아쉬워했다.


심상정, 노회찬 의원도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2월 17일 탈당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에서 심의원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드는데 한계에 달했음을 고통스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을 희망으로 만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2월 24일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연대회의’를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을 떠나 진보신당에 참가한 당원은 대략 2만,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8년 만에 분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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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북핵, 민주노동당을 흔들다.
    : 비핵화 강령이냐? 핵자위권 인정이냐? 내분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대한민국 지질자원 연구원이 감지한 리히터 규모 3.58의 지진파가 민주노동당을 흔들어 놓았다. 지진파의 진앙은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이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지진파를 일으킨 1차 핵실험에 대해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라고 열에 들떠 고창했다. 민주노동당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의원대표단과 당대표,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격론을 거친 끝에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지하고 평화군축 강령을 가진 정당”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강한 충격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북의 핵실험 강행의 과정에서 미국이 취해온 대북 고립·압박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한 일차적 책임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핵실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최고위 논의에서 포함됐는데 김선동 사무총장이 대변인 발표에서는 삭제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주요 당직자들의 엇갈린 발언들은 당을 일대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용대 정책위 의장이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 국면인데 북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강령에 반하는 ‘핵 자위권’ 인정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10월 15일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특별 결의문’ 채택을 둘러싸고 다시 격론이 벌어졌다. 북핵 '반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측과 자위권 측면에서 북핵을 용인해야 한다는 측이 나뉘었다. 그러나 이즈음 민주노동당의 의결기구는 숙의가 배제된 다수파 의 다수결이 횡행했다. 최고위원회가 올린 ‘북핵 실험 유감’을 북핵 실험 ‘반대’로 바꿔야 한다는 소수파인 평등파의 수정안은 간단히 부결되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자주파 측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미 사이의 긴장과 대결이 북의 핵실험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고위원인 김선동 사무총장과 이용대 정책위 의장도 원안을 제출한 최고 지도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자주파의 수정안은 미국 책임론만 강조되었고 북한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삭제된 것이었다. 결국 평등파를 주축으로 한 중앙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퇴장했고 자주파의 수정안은 공식 채택되지 못했다. 중앙위가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자 노회찬 의원은 이틀 후인 17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를 위해 개발했기 때문에 용인해야 한다고 한다면 일본의 핵 개발도 용인해야 하고 우리가 전술핵 배치에 반대했던 이유도 부정해야 한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31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당 지도부가 방북하는 문제를 놓고도 당내에 찬반이 엇갈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방북은 그 정치적 의미가 각별한 것이었다. 당연히 민주노동당과 남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방북은 하되 문성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 핵실험에 반대 뜻을 표하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절충되었다. 다수파인 자주파는 북한의 2005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핵 결의안도 무산시켰고, 북핵 실험 유감 표명조차 틀어막았으며, 대표단의 방북을 한가한 나들이로 만들어버렸다. 당 내에서는 다수파고 큰 소리를 내지만 북한 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불투명한 당의 이미지만 키워간 것이다. 북핵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지속적인 대북 포용 정책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현실 정치의 문법은 아직 민주노동당의 운동권 자주파에게는 요원한 것이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이 같은 혼선으로 당내의 반목과 불신은 더 깊게 뿌리를 내렸다. 이에 김종철 전 서울시장후보는 "북핵에 대해 단일한 슬로건으로 갈 수 없다면 미국을 규탄하는 쪽과 동아시아 핵무장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서라도 진보진영이 의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차라리 따로 따로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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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 “또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해도 내 행동은 똑 같을 것”

 

 

 

2005년 8월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풍 사건’ 때도 현대와 대우, SK는 모두 돈을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유독 삼성만 빠진 것은 검찰이 삼성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삼성X파일에서 보듯 삼성의 상습적인 뇌물 공여에 길들여진 검찰에 의한 공모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명단은 김상희 법무부차관에서부터 홍석조 광주 고검장까지 검찰 수뇌부가 망라된 명단이었고 X파일에는 이들 뿐만 아니라 검찰 ‘쥬니어’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돈을 살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노 의원에 의해 명단이 공개된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은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다윗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안강민 서울지검장을 앞세워 노 의원을 고소했다. 노 의원은 “나를 기소하려면 그렇게 하라. 나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사리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 같을 수밖에 없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주도한 5개월간의 수사는 삼성과 떡검의 면죄부 주기로 끝이 났다. 뇌물을 주라고 지시한 이건희 회장은 출국정지도 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서면조사에서 이건희가 한 답변은 “개인 돈 일부를 구조본에 맡겼고 알아서 쓰라고 시켰기에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것이 전부였다. 검찰은 명백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이회장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말만 인정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논리로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7명의 검찰 고위간부들은 어떤 법적 심판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노 의원을 고소한 안강민 전 대검중수부장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한부환 서울고검 차장은 삼성비자금 수사를 맡고 특별감찰본부장을 하기도 했다. 삼성 장학생이 삼성 비자금 수사를 맡고, 검찰 내부 감찰본부장을 맡고 있으니 감찰이 공정하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언론중재위원까지 맡았다. 역으로 삼성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떡검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 등이 삼성공화국 황제의 코털을 건드리고 그 호위무사들의 비위를 캤다고 거꾸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X파일은 1997년 100억이 넘는 대선 자금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는 범죄 모의 장면이 담겨 있으며 검찰에게 명절과 연말 정기적으로 떡값을 나눠주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3천만 원 했는데 올해는 2천만 원 하자”는 식의 얘기들이다. 이 범죄 모의 테이프가 밝혀진 것은 2005년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작년에 2천 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하자”는 얘기가 계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삼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검찰 주니어들이 그 후 시니어가 되어 있을 텐데 이들에게 최소한 2004년 연말까지 ‘떡값’이 건네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런데 97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말이다. 수사 검사였던 황교안 스스로가 ‘부당거래’의 한통속이라는 의미다. 황교안 차장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2015년 8월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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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목록2015.07.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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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연구소] 연구 목록  (0)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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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기간

종류 

연구자

제목 

2012-12-20~2013-01-31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박상훈

2012년 18대 대선과 한국정치 : 진보정당의 새로운 시작과 모색

2013-03-28~2013-05-31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이정필

사회민주주의의 녹색화 방향과 전략

2013-04-04~2013-05-04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김형탁

협동조합 전략 사업화를 위한 기획 및 당원용 책자발간

2013-03-25~2013-04-30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남우근

10문10답-사회민주주의와 노동

2013-03-25~2013-04-30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유철규

10문10답-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주의

2013-03-25~2013-04-30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오건호

10문10답-복지국가와 조세, 세금

2013-03-25~2013-04-30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강은주

10문10답-사회민주주의와 녹색, 생태

2013-03-25~2013-04-30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윤도현

10문10답-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한국에서의 가능성)

2013-05-01~2013-06-27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정욱식

10문10답-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2013-10-10~2014-07-07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김태진

최근 학문연구 성과를 전치전략 및 정치마케팅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2013-10-07~2013-11-30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김성희

최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정의당의 발전전략

2014-03-10~2014-11-18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박지훈

2014년 스웨덴 총선과 2015년 영국총선, 그리고 2016년 한국총선에서 갖는 함의

2014-03-21~2014-08-31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최재한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의 비젼과 실천전략 연구

2014-04-04~2014-10-06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장선화

스웨덴 사민당의 선택과 정치전략

2014-09-30~2015-02-05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오진화

정당구조 재편기의 당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보고서

2014-10-30~2015-02-27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이강준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형성 방안 연구

2015-01-02~2015-03-31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이창우

한 컷 시사만화로 본 진보정당의 역사와 정의당 스토리

2015-02-24~2015-05-24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엄관용

한국 주류 정당의 10대 약점 분석

2015-04-07~2016-01-31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정욱식

진보진영의 통일. 외교. 국방전략

2015-04-13~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박정우

한국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조건-노동주도 사회적 경제성장 담론을 중심으로

2015-06-04~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박준우

총선승리를 위한 정의당 지지층 프로파일

 

 

 

2. FGI

 

2013-05-07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박준우,전승우

1차 당원 FGI 진행결과 발표

2014-10-01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박준우,전승우

신입당원 FGI 진행결과 발표

2015-02-01~2015-06-04

외부 연구용역보고서

박준우,전승우

노동 및 청년 FGI 진행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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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종류 

제목 

2014-01-26 

여론조사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자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2014-02-24

여론조사

박근혜 정부 1년 쟁점, 3대 이슈 여론조사

2014-03-23 

여론조사

기초노령연금 국회 통과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 6월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국민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2014-05-26 

여론조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 후속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2014-06-23

여론조사

박근혜 정부 인사문제,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2014-07-24 

여론조사

세월호 특별법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 및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관리 체제 평가 등에 대한 여론조사

2014-08-25

여론조사

세월호특별법 제정,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8월 여론조사 결과발표

2014-09-22

여론조사

담뱃값 인상,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9월 여론조사

2014-10-20

여론조사

단말기 유통법, 공무원연금 개혁, 검찰의 카카오톡 및 밴드 등 사이버 감찰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2014-11-24

여론조사

월성1호기 수명연장,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기간 3년연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여론조사

2014-12-15

여론조사 

사자방' 이른바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의혹 및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2015-01-26

여론조사 

국민건강보험 및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2015-07-22

    심은정

7월 3~4주차 여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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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영상

 

날짜

종류 

제목 

2013-08-19

기획영상

우리당이 걸어온 길

2014-02-28

기획영상

기획영상-사회복지세, 손을내밀다

 

 

 

2. 이창우, 한 컷 만화 연재

 

2015-02-23~2015-06-10

이창우 한 컷 만화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스토리] 연재, 총61편

2015-06-15~현재(0720)

이창우 한 컷 만화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진보정당 스토리] 연재, 현재 80회 

 

 

 

3. 박상훈, 정당의 발견 지상강의 연재

 

 2015-01-05~2015-03-06

 정당의 발견

 [박상훈의 정당의 발견 지상강의] 연재, 총 41강

 2015-01-29~2015-02-24

 정당의 발견

 [박상훈의 정당의 발견 동영상강의] 연재, 총5강

 

 

 

4. 미래시계

 

2013-06-12~2014-02-27

미래시계

[미래시계] 격주간 발간, 총 26회

2015-06-30~현재

미래시계

[미래시계] 재발간 시작

 

 

 

5. 블로그 기자단

 

2015-06-23

~2015-08-25

블로그 기자단

블로그기자단(1기) 활동시작(10인)

기자단 교육 및 2주에 한 편씩 주제별 기사쓰기

2015-07-08

블로그 기자단

권윤영

청년 고용 정책, 누구를 위한 건가 (프레시안 공동게재)
2015-07-08

블로그 기자단

김한주

한국의 'Running of the interns'는 꿈인가 (프레시안 공동게재)

2015-07-08

블로그 기자단

하동원 취직 힘들면, '취집'이라도 해야죠 (프레시안 공동게재)

2015-07-10

블로그 기자단

강성수 인문대 취업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 전공 살리기가 막막하니까 다들 공무원 학원으로 몰리는 거죠
2015-07-10

블로그 기자단

정지선 非경영경제 전공자들에게 높아져만 가는 삼성의 입사 장벽

2015-07-14

블로그 기자단

김현우 근로장학생의 지위문제와 대학교의 불합리성 : 넌 장학생이니? 노동자니?
2015-07-14

블로그 기자단

빈재욱 패션 어시스턴트의 열정페이 : 제 청춘은 얼마짜리인가요?

2015-07-15

블로그 기자단

김성윤 교육의 불평등을 낳는 취업 사교육 : 돈 없으면 취업도 못해?

2015-07-17

블로그 기자단

이건호 문학작품 속 청년취업 :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공무도하가(公務渡河歌)
2015-07-22

블로그 기자단

정지선 로스쿨은 여전히 '돈스쿨', 하지만, '금수저'만 가진 않아

2015-07-22

블로그 기자단

하동원

비싼 등록금 : 크리스 보쉬가 될 수 없는 한국학생들

2015-07-24

블로그 기자단

김성윤 학자금과 바꾼 20대의 삶 (프레시안 공동게재 예정)

2015-07-24

블로그 기자단

김한주 등록금 규제 "정부가 못하니 우리(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하자" (프레시안 공동게재)

2015-07-27

블로그 기자단

권윤영

김현우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속, 사라진 학생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2015-07-29

블로그 기자단

강성수 생활비대출의 절차상 문제점 : 이중으로 대출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

2015-07-29

블로그 기자단

이건호

문학작품과 현실에 나타난 학자금ㆍ학비 문제 : 너와 나의 학자금 고리, 이건 우리 안의 Sorry

2015-07-31

블로그 기자단

한원석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과연 합리적인가? : 실험으로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데, 대기업 연봉은 받아야 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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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날짜

종류

작성자

제목

2014-11-24

보고서

박창규

정의당 당원 FGI 및 당원 정치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2015-03-12

보고서

박창규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 2년-재벌부문: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의 밀월 보고서

2015-03-12

보고서

정미나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 2년-비정규직부문: 일자리 늘지오x, 양극화 늘지오!

 

 

 

2. 정세전망보고서

 

2013-11-21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둘러싼 갈등과 쟁점, 정책과제

2013-11-21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의 냉전보수 마이웨이, 변화 없는 국정운영 계속될듯

2013-12-12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 정부안 졸속 공청회

2013-12-12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여야 극단적 무한정쟁 돌입, 박근혜 모르쇠 독주 연말을 넘어서 지방선거까지

2014-01-09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의 2014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에너지분야 정책방향과 정의당의 대응과제

2014-01-09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월 정치현황, 박근혜대통령 권위주의적 통치 등

2014-02-13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확정, 그러나 목표달성은 의문

2014-02-13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2월 정치현황,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안정적 지지율 관리와 이념 공세 지속 등

2014-03-06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과 국내 수요확대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해야

2014-03-06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3월 정치현황, 일요일 '통합신당 창당' 전격합의, 정국강타 등

2014-03-21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산업규제 완화로 '전력산업 민영화'와 '재생가능 에너지산업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됨

2014-03-21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 지방선거 및 이후 집권 안정화 성과 만들기에 집중 등

2014-04-04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위축시길 RPS 의무이행연기 시행령 입법예고 중

2014-04-04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4월1주차 정치현황, 박근혜대통령, 높은 국정지지도 유지, 지방선거 측면지원 등

2014-09-26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관피아'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 국회 계류 중

2014-09-26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의 쌀시장 관세화 개방관련 'WTO통보내용' 및 '쌀 산업발전대책'

2014-09-26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9월4주차 정치현황,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을 인질로 정치무력화

2014-10-14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정부여당, 무조건적 부채축소 식 공기업개혁 추진. 질적평가 배제된 퇴출제 도입 우려

2014-10-14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박근혜 정부는 무모한 삼척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2014-10-14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0월3주차 정치현황,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야대치 국면 일단락, 그러나…

2014-10-29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정부여당, 차관급 조직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문제 책임 떠넘기기식 방안

2014-10-29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10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의 문제점

2014-10-29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0월5주차 정치현황, '개헌'에 대해 당청 및 친박-비박 갈등

2014-11-12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고위공직자 개방형 임용제, 폐쇄적 계급문화 완화 못해… 채용제도 전면개편 필요

2014-11-12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헌법재판소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각 당 대응 부심

2014-11-28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국민안전처 출범, 이합집산식 거대조직… 군 출신 장관으로 '밀어붙이기'통솔 우려

2014-11-28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재계 저항에 밀려 실효성 의문

2014-11-28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MB정권, 자원외교 국부유출 문제 부상

2014-12-12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위해 '인센티브제'도입… 인사정책적 고려 전혀 없어

2014-12-12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빈약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확정

2014-12-12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용두사미 정치혁신

2015-01-09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인사조치 없어, 대통령 권위주의가 정부 공직기강 무너뜨려

2015-01-09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쌀 관세율 검증협상'과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적극 대응해야

2015-01-09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월 정치현황, 여야 국회 정치개혁특의 2월 구성 합의

2015-01-23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강력한 '김영란법' 법사위에서 제동 걸려… 청렴사회 위한 전국민 의지 반영해야

2015-01-23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국제유가 전망과 정책대응 방향,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0)결과

2015-01-23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1월4,5주차 정치현황, 연말정산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강타

2015-02-05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김영란법' 5일 법사위 상정,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 금지령 해제.. 역방향 우려돼

2015-02-05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2월1,2주차 정채현황, 박근혜대통령 통치위기 국면 돌파를 위해 이완구 총리후보 지명, 당청관계 새누리당당 무시 전략 일관

2015-02-27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박근혜정부 2년, '참사'로 끝난 정부 인사… '규제개혁'은 사실상 친재벌 '규제완화'

2015-02-27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핵 발전으로 국민안전 위협,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퇴보, 재벌에 밀린 기후변화 대응

2015-02-27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실패와 국민 불행 시대

2015-03-13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김영란법' 통과 후폭풍 거세, 부작용 최소화, 이해충돌방지 포함해 법적완결성 높여야

2015-03-13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미국대사 테러, 종북논란과 재보선 정국, 3월2~3주차 정치현황

2015-03-27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공무원연금 개혁 교착상태.. 주무부처 삼성출신 인사혁신처장은 '관료흔들기' 박차

2015-03-27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무능한 정치가 불러온 국민불행시대

2015-04-10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국민안전처, '안전혁신마스터 플랜'세부예산내역 공개 안해… 조직내부은 인사공백과 비리문제로 난항

2015-04-10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4.29 보궐 선거,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 돌입

2015-04-30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제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민영화 및 고용우연화로 가시화 돼

2015-04-30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 흔들기 중단하고 녹색경영으로 혁신해야!

2015-04-30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미래창조과학부, 과기분야 출연(연)상위평가 실시.. 종합적 메타평가로서 기능 마비

2015-04-30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과 재보궐 선거 결과

2015-05-15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도한 수요전망 개선해야!

2015-05-15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이은 설립… 창조경제는 어디? 혼선만 가득!

2015-05-15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재보궐 선거 후폭풍, 청와대 정국주도력 확대

2015-05-15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영국총선, 보수당 승리..노동당 실패요인 및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분석, 공무원연금 개정안 반대42% 찬성31%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기구'구성으로 일단락… 국민연금 넘어 '노동자 전반' 포괄하는 다층체계로의 전환필요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졸속적이고 산업계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s)'제출 경계해야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정부, 실효성 없는 R&D 혁신방안 발표..조직개편보다 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 바뀌어야 혁신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 정국주도력 강화, 당분간 사정 정국 지속

2015-05-29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국제사회에 반향 일으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선진화의 선진화?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박 대통령 공개 지시 이후 3일, 사후 핑계인가 명령 묵살인가? 핵심결정 누가 하나?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박창규

핵 마피아를 위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 불공정한 연구비 배분 가장 큰 문제.. 포괄지원 전환 및 과기계 참여확대 필요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메르스 전염 확산,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2015-06-12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총리 후보 황교안 '부적격' 여론 증가.. 인사청문회 후폭풍

2015-06-26

정세전망보고서

정미나

국민안전처,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안전 총괄 못해.. 옥상옥 조직으로 드러나

2015-06-26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2015-06-26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2015-06-26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전 세계 대부분 국가 국민여론, 미래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메르스 여론조사 등

2015-07-10

정세전망보고서

고광용

정부 연구개발지원 중도해약 연구비 회수 저조! .. 전액환수 등 강한 처벌 필요

2015-07-10

정세전망보고서

박철한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새누리당 강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2015-07-10

정세전망보고서

심은정

레임덕은 없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

 

 

 

3. 이슈페이퍼

 

2014-07-17

이슈페이퍼

박창규

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한 개괄 및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평

2015-05-21

이슈페이퍼 

박창규

지역자립형 재생가능 에너지 내수시장 확대해야

2014-12-21

이슈페이퍼

박창규

정부, 재생가능에너지 국내시장 형성에 적극 나서야

2014-10-16

이슈페이퍼 

박창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의 성공조건

2014-08-22

이슈페이퍼

박창규

폐기물 발생억제를 최우선으로 자원순환 이루어야 한다

2014-05-15

이슈페이퍼

박창규 

우리 모두의 식(食)과 농(農業)을 위한 10가지 이정표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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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탈핵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자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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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생태적 근대화론'으로 '기후-에너지 통합'에서 '에너지 전환'까지!

2014-03-28

이슈페이퍼

박창규

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의 혁명

2014-12-18

이슈페이퍼

박창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게토화 할 것인가?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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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나

세월호 이후, 국가조직 개편관련 이슈 페이퍼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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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용

2016년 정부 R&D 예산 2.3% 감축… 환영하나 미진, 계획적ㆍ혁신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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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77. 당직과 공직은 겸직할 수 없다?
    : 민주노동당, 제도권에 등장하자마자 당을 대표하는 리더를 배제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당문화를 혁신하는 리더였다.


우선 진성당원제가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이나 새천년민주당 등 기성 정당들은 당비를 내지 않는 페이퍼당원 수백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기가 당원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여당과 야당에 동시에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철저히 당비를 내는 자에 한해 당원의 자격을 부여했고, 이런 진성당원이 2004년 17대 총선을 치를 당시 5만 명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당원시스템은 정당운영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개혁국민정당도 그 뒤를 이었고, 나중에는 열린우리당도 진성당원제를 모방하려 했었다. 진성당원제는 자연스럽게 공직후보에 대한 공천이라는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는 당원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선출하며 선출된 후보에 대해 당원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진성당원제 말고도 민주노동당만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는 ‘당직과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당이 이른바 ‘의회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었다. 당의 대중적 토대인 대중운동과 튼튼히 결합되어 비제도권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회 연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변혁적 원칙이 강조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간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으며 대중투쟁과 굳건히 결합해 온 민주노동당의 ‘검증된’ 의원단조차 의회 내의 제도적 틀에 갇혀 변질될 수 있다는 의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오직 시스템과 제도만이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리더십들이 대거 의회로 진출한 상황에서 이들이 당을 대표할 수 없게 만든 겸직 금지제도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당과 원내활동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권영길 대표를 비롯해 노회찬 사무총장 등 당의 국민적 대표선수들의 공백을 ‘듣도 보도 못한’ 정파의 리더들로 대체하는 부정적 후과를 낳았다. 당의 설계자들이 선의로 만든 이 제도는 원내 입성 후 권영길, 노회찬 등이 당을 대표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곧바로 당내 논란을 불러왔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5월 6일 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직과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당규를 일부 완화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했다. 중앙위에 앞서 실시한 당원 설문조사에서는 57.5%가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당 중앙위는 당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숱한 기대 속에서 원내 입성하고도 당직과 공직을 분리함으로써 원내 활동의 성과를 당의 성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박차버렸다. 그리고는 곧바로 당직 선거를 이른바 NL과 PD 간의 대결이라는, 국민들이 보기에 낯선 정파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작은 성과에 취해 그것을 서로 빼앗으려는 집안싸움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국민들의 기대는 급속히 식어버렸다. 한 때 20%대를 육박하던 정당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쳤고, 북새통을 이루던 기자들도 썰물 빠지듯 빠져나갔다. 최고위원회의 다수파를 차지한 소위 ‘자주파’는 반미자주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유세와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민생노선으로부터 동떨어진 정치적 결정을 독점하고 소수파들을 체계적으로 배제시켜나갔다.


3년 후 당직과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당규는 폐기되었다. 하지만 원내 입성과 동시에 당을 국민적으로 대표해왔던 리더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당규는 그 아름다운 취지와 달리 이미 당을 자해한 무서운 독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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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74. 2004년 4월 총선과 탄핵 반대 열풍


   :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 “불판을 바꾸자”







 

2004년 4월 총선은 탄핵 반대 열풍의 한가운데서 치러졌다.


3월 30일이 1차 변론이었고, 4월 2일 2차 변론, 4월 9일 3차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난 시민들의 촛불의 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탄핵 5인방 박관용 국회의장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 조순형 민주당 대표와 유용태 총무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민주노동당은 탄핵 열풍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선거에 임했다. 최초로 치러지는 1인2표에 의한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지상 과제였다. 민주노동당은 방송토론을 십분 활용했고 비례후보 8번 노회찬 사무총장이 방송토론의 스타로 떠올랐다. 3월 20일 KBS 심야토론에서 노회찬은 "50년 동안의 썩은 정치판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50년 동안 삼겹살을 같은 불판 위에서 구워 먹으면 고기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며 정권교체를 넘어 보수세력 자체를 진보개혁 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세력교체론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토론에 임했다. 노회찬 특유의 유머코드는 네티즌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노회찬의 말만 따로 모은 ‘노회찬 어록’이 다양한 버전으로 편집되어 인구에 회자되었다. 삼겹살 집에서 “아줌마 불판 바꿔주세요”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노회찬의 이 말을 연상했다.

 

노회찬의 속풀이 유머코드 어록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즉 3월 12일에 국회 몸싸움 장면을 14시간이나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바람에 국민들은 혼돈에 빠졌고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회찬은 “사과할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하다니, 그렇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하다니, 제정신입니까?”라고 질타했고 “193명 의원들이 탄핵을 다 잘한 일이라고 주장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화면을 TV에서 자주 보여주면 오히려 한나라당, 민주당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라고 맞받았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누가 죽인 게 아니고 알아서 자살한 겁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길 걷다가 지갑 주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을 주웠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라며 탄핵의 반사이익을 얻으며 실력 이상으로 지지율이 치솟고 있음을 짚어내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방송토론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제일 잘한다”, “시원하고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판을 바꾸자’는 민주노동당의 호소에 반응했다.

 


 * '74'회 글과 그림은 7월 8일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권고의견을 존중해 동시당직선거 일정이 완료된 후 게재하기로 결정,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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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Story]는 한 갑자를 돌아 61회로 지난 주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제 정의당의 전사로, [진보정당 Story]를 39회를 예정으로 연재한다.

1990년대 초반의 민중당까지 거슬러 갈 수도 있겠지만

 2000년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62회 <진보정당 Story>의 주제는 1996년 12월에서 97년 1월로 이어진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총파업 투쟁’과 ‘국민승리21’로 잡았다.




62.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꿈, 진보정당 건설 

   : ‘민주노동당’ 건설의 배경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어 7월,8월,9월 노동자 대투쟁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신음하던 노동자들이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억압체제가 이완된 틈으로 마치 마그마가 치솟듯 끓어오르며 억압체제의 얇은 지각을 뚫고 분출한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은 광범위한 사회변혁으로 이어졌다. 전노협, 전농, 전교조, 전빈련, 전대협 등 다양한 사회계급, 계층이 조직되었고, 여소야대의 정당 정치가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한겨레신문과 같은 국민주 신문이 탄생하면서 언론환경도 바뀌었고, 지체되긴 했지만 지방자치제도 부활했다.


하여간 6월 민주항쟁은 가히 시민혁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항쟁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를 바꾸어놓았다. 이렇게 형성된 정치사회체제를 우리는 ‘87년체제’라고 불렀다. 6월 항쟁을 사회 전반의 변혁으로 이어지게 한 것은 시민사회의 조직화,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화 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89년의 노조 조직율은 19.8%를 기록할 정도로 노조 결성 붐이 식지 않고 이어졌다. 국가의 폭압에 눌려 왔던 시민적 권리에 대한 자각이 노동조합이라는 시민사회의 진지가 구축되면서 비가역적인 행진을 지속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노조운동의 폭발을 보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전위들은 ‘민중당’, ‘통합민중당’ 창당 등 정치적 조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향후 건설될 진보정당의 든든한 기초가 축성되고 있는 것이기는 했으나, 애석하게도 대중운동은 곧바로 진보정당 건설과 연결되지는 못했다.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은 그 후 10년이 지체되었다.


서구의 진보정당들이 건설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계기를 사회적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의 건설은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의 계기도 놓치고 한국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분단체제라는 대중적 좌파정당이 자리 잡기 힘든 조건과 함께, 재야운동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주체들이 여전히 진보정당의 시기상조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적 진보정당은 ‘미래’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대중적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을 조직할 정도로 커졌고, 외환위기라는 자본주의의 쓴맛을 보았으며, 민주화 이후 전후 세대가 사회의 중핵을 차지하며 레드 콤플렉스가 희석되고 있는 조건에서 더 이상 진보정당의 건설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1997년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이 결성되었고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승리21’ 결성의 동력은 1996년 12월에서 97년 1월로 이어진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총파업 투쟁이었다. 민주노총 역사상 유일하게 ‘총파업(제네스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총파업은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을 무효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입법부에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진보정당이 없는 탓에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를 완전히 철회시키지는 못했다. 97년 3월 노동법이 재개정되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결의를 모았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말은 노조 간부나 지식인 수준에서 거론되는 말이었으나 97년 이후부터는 조합원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말이 되었다.


물론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이미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당체제가 공고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제3 정당으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9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는 6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절반에 불과한 30만 6026표, 1.2% 득표에 그쳤다. 기대에 못 미치는 득표에 실망한 일부는 국민승리21을 떠났으나 울산과 창원, 거제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확인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은 진보정당 건설의 꿈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권영길 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직을 던지고 국민승리21을 기반으로 진보정당 건설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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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1. 정부행정 (정미나)| 1

박 대통령 공개 지시 이후 3일, 사후 핑계인가 명령 묵살인가? 핵심결정 누가 하나?


2. 부동산 (김건호)|5

국회 서민주거특위 기한 연장,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3. 금융 (이승민)|7

기준금리 추가인하, 경기부양 효과 불투명, 금융위기 가능성 높여


4. 생태경제 (박창규)|9

핵 마피아를 위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면 수정해야 한다


5. 노동 (이희원)|13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될까?


6. 여성 (조이다혜)|15

여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양성평등기본법」시행 예정


7. 과학기술 (고광용)|18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 불공정한 연구비 배분 가장 큰 문제... 포괄지원 전환 및 과기계 참여 확대 필요


8.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22

남중국해 갈등 고조와 미군 탄저균 유입, 균형외교 등 자주적·적극적 정책 필요


9. 정치 (박철한)|25

메르스 전염 확산,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10.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 (심은정)|28

총리 후보 황교안 ‘부적격’ 여론 증가...인사청문회 후폭풍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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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
    : 정의당 3차 정기당대회,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다.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날 사랑하는지, 얼마 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국내 인기 힙합그룹 노래 ‘말해줘’를 천호선 당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입을 맞춰 춤과 랩을 구사하며 함께 불렀다. 버선 뒤집듯 정의당의 마음을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의지를 젊은 노래에 실어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노래하자 참석자들은 열광했다.

 

2015년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의당 3차 정기당대회가 열렸다. 무대의 배경의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라는 슬로건은 정의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었다. 정의당의 정체성을 ‘비정규직 정당’으로 분명하게 내세운 것이다. 천호선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 가장 고통 받는 이들, 비정규직을 가장 먼저 대변”하는 정당으로 국민 속으로 나아가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대회에는 <신강령>과 <특별결의문> 채택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분당세력이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정당이라는 비아냥과 우려를 뒤로 하고 현대적인 정당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온 천호선 대표는 당의 이정표인 신강령을 제출하며 “오늘로써 진보정치의 1차 혁신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교조화된 이념을 넘어 현실주의 진보정치의 길을 개척해 왔으며, 운동권 은어를 일소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당 문화를 정착시켰고, 공조직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과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고 있는 전국위원회, 그리고 당 대표가 직접 당원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팟캐스트 방송 ‘브리핑’, 통합적인 당 운영과 책임정치의 단일지도체제를 안착시켰다는 자부심에 넘치는 선언이었다.

 

<신강령>은 시대에 맞는 현실주의 진보정치와 국민에게 책임지고 국민에게 선택받는 민주주의 진보정치, 그리고 민생우선 진보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정당 사상 최초로 생애강령을 도입했다. 생애강령은 태아에서 존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었다.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신강령을 채택했다. 이어진 <특별결의문>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도전’에는 2016년 원내교섭단체 확보, 2017년 정권교체 선언이 담겼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정당,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 진보 재편을 3대 과제로 선정했다.

 

당대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본대회로 이어졌음에도 날이 어두워지기 전인 6시에 모두 끝이 났다. 서로를 설득하고 때로는 설득당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대회였기에 토론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정의당은 분명히 과거 진보정당과 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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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2015.06.05 20:20




김형탁(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마실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6월 4일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다.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 네 조직의 대표자들이 2015년 안에 더 크고 더 강력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 것을 천명하였다.


아직 대표자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이긴 하지만, 진보정치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요한 계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선언이 4자간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더욱 폭넓은 진보세력의 결집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공동선언이 지금 당장은 큰 관심을 끄는 사건도 아니고, 또 판을 흔들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지난 재보궐선거에 나타났던 갈등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를 폄하하는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진보정치가 도약하기 위해 진보세력의 통합은 반드시 완수하고 넘어가야할 과제다.


공동선언에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여러 가치와 당면과제가 담겨 있다. 그러나 공동선언을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노동정치이다.


정의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머릿속에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 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상생추구의 정당,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 사민주의 정당 등 여러 시도를 해 오고 있지만 아직 정의당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의 가장 우군이어야 할 노동조합의 간부들도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진보정치의 분열로 만들어진 정당, 또는 몇몇 명망가들의 존립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피상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비판이 현실을 감출 수는 없다.


노동자들은 정의당을 노동자들의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표현의 정도를 낮추어 노동친화성을 가진 정당이라고 보느냐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잘 정립된 노동정치의 개념을 가지고 정의당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에는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 노동 출신들이 당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노동현장에 정의당 사람들은 잘 찾아오지도 않는다. 차라리 을지로위원회가 더 친근하다.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노동자들, 또는 노동조합을 만들 처지도 못되는 불안정노동자들은 정의당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대변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 노동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정의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어려운 담론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일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가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제시하는 해법이나 대안은 없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보인다. 노동조합 활동가들 중에서 대중적 진보정당을 통하는 것이 노동정치를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정의당으로 집단 입당하자라는 식은 아니다. 노동정치에 대한 상을 분명히 하고, 정의당이 노동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인지 점검하고 내용을 주문할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은 그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정당임을 선포하고, 천호선 대표는 전국 현장을 순회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당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 통합에도 긍정적 신호가 된다. 나아가 당의 핵심 노동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알바연대에서 시작되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전국적인 슬로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자. 비현실적인 몽상이라고 취급되었던 요구가 청년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는 멋진 슬로건이 되지 않았는가. 진보세력 통합의 과정을 통해 당의 노동정책은 더욱 풍부해 질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정의당을 자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정의당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길 원한다. 공동선언은 그 둘 모두를 위한 밑 작업의 하나다.


숨은 정동영 찾기 작업은 그만 하자. 지금은 쪼개고 가르는 시기가 아니라, 뭉치고 합하는 시기다. 이 작업을 못 끝내면 우리는 도약할 수 없다. 도약은 착지점을 보고 뛰는 것이지만, 바람에 날리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모처럼 찾아 온 기회를 이런저런 우려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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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야당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
    : 정의당, 4.29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다.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직도 박탈해버리면서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정의당으로서는 숨을 고르며 진보 재편과 결집에 힘을 쏟으려 했으나 선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당세가 약한 신생 정당인 정의당으로서는 투표율은 저조하고 조직선거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2016년 총선에 투입할 자원을 미리 소모하는 문제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대중정당으로서 이 선거를 외면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계파싸움에 골몰하느라 야당다운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 1야당이 “야권연대는 없다”는 말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2016년 총선도 힘들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4.29 재보궐선거에 진보 결집을 도모하는 세력들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6대 광주시의원을 역임한 강은미 광주시당 위원장이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고, 서울 관악을에서는 이 지역에서 두 차례 구의원을 지내 구민과의 친밀도가 높은 이동영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이, 인천 강화을에서는 인천시당 박종현 사무처장이 각각 출마했다.


정의당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득권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야당교체를 통한 정권교체’의 여론을 조성하고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재보궐선거 의미와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이탈해 ‘호남정치의 복원’을 내세운 광주의 천정배 후보에 가려 ‘야당교체를 통한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또한 선거 중반에 터져 나온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거대 양당으로의 지지층 쏠림 현상을 돌파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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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5만 고소득자 반발 때문에 1천만이 혜택을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하는가?
   : 정의당 천호선 대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알뜰한 재테크는 정평이 나 있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았던 사람이니 오죽했겠는가? 짜기는 또 얼마나 짠지 살림살이도 살뜰하기가 그지없었다. 그 중 하나가 2001년 당시 국민건강 보험료를 불과 월 2만원만 낸 것. 당시 그는 수 백 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당한 임대수입을 거두고 있었다. 만약 지역 가입자였다면 막대한 종합소득과 수 백 억의 재산, 자동차 등으로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빌딩 관리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매달 2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만 내는 놀라운 신공을 선보였다.


그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던 송파 세모녀의 경우는 성, 연령, 전·월세 기준 등을 적용해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다. 2014년 2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가입자가 154만세대로 이 가운데 68.8%(106만 세대)가 월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을 1년 6개월에 걸쳐 운영했으며, 2014년 9월 11일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했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내용의 대략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자동차, 성, 연령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가입자 1,500만 명 중에서 1천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에 근로소득 외에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확대해 이명박과 같은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런 개편안을 확정 발표해야 할 시점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올 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며 갑작스레 백지화 쪽으로 급변침했다. 기획단의 이규식 위원장은 이에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사퇴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재편안’을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천 대표는 “비정상적인 건강보험료의 유지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늘어나는 가입자는 45만에 불과한데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반발 때문에 1천만명이 혜택을 보는 개편안을 백지화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손톱만큼의 의지도 용기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1천500만 지역가입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정부 여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문형표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6일 만에 다시 연내 추진 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차기 총선 직전에 유권자들을 향해 던질 선물로 개봉 시기를 늦춘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으로서는 소신과 철학을 갖춘 각료라면 있을 수 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여준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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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쌍용차 정리해고는 기업주 마음대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리해고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 개정 추진

 

 

 

2014년 12월 13일 새벽 4시 경 매서운 추위를 뚫고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의 70m 굴뚝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오르고 있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그들이다.

 

이들이 굴뚝에 오르기 한 달 전인 11월 13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정당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도,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무효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간단히 뒤집혔다. 6년간을 기다려 온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순간이었다. 지난 6년간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근경색 등의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 때문에 평택을 떠나 떠돌아야 했으며, 47억의 손해배상 판결로 가위눌려왔다. 그런데 또다시 기약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단 말인가? 대법원 법정은 해고자들의 눈물바다가 되었다.

 

고법 판결 이후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대법관과 서울고법 출신 변호사 19명을 대거 선임했다. 고법처럼 ‘법리적 해석’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회사 측은 간파했다. 오직 전관예우만이 정의의 눈을 가릴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고법에서 주요하게 채택된 사측의 회계조작 증거도 무시하고 “인력 조정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깨버렸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1988년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될 당시 재계와 노동계 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인력 조정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었다. 나아가 이와 같이 기업의 무한 자유를 강조하는 대법의 판결은 제 2, 제 3의 쌍용차 사태를 낳을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판례가 아닐 수 없었다. 정부에서도 대법 판결을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강력히 성토하며 법원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 개정안을 냈다. 심 의원은 다음 각 호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첫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업무형태 변경. 둘째, 신기술 도입이나 업무방식 변경 등 기술적 이유. 셋째, 업종전환. 넷째, 일시적인 경영악화. 다섯째, 장래의 경영 위기에 대처. 여섯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 말고도 일반 해고의 요건마저 완화하는 노동개악을 ‘미룰 수 없는 노동시장 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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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포럼 발표자료.hwp

 

 

“지역자립형 재생가능 에너지 내수시장 확대해야”
-제9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자연을 파괴하는 ‘생산’을 조직하는 동시에, 인간의 소비욕망을 자극해 과잉의 ‘소비’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시 그러한 생산을 확대시키는 ‘현대 자본주의 공업화 성장’은 멈춰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점진적으로 그러한 악순환에 틈새(niche)를 내고, 그 틈새로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란, 사람들의 삶의질을 높이고자 하면서도 ‘과잉의 소비’와 ‘자연파괴적인 생산’은 억제되도록 하고 대신에 ‘녹색의 투자와 생산’을 늘려서 일자리와 소득이 유지되도록 하는 ‘대안체제에 대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그 필요성과 별개로 가능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조금 더 풍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전기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되는 전기’도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는 것, 친환경 건물을 짓고 기존 건물을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것,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 석유의존형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로 대체하는 것,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축산물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 그러한 구상의 일단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에서부터 정부와 기업의 녹색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지역사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작동시킴으로써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녹색동맹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안체제의 퍼즐 맞추기를 시작해야 한다.


진보정의연구소 생태사회전환포럼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육성, 발전에 주목한다. 또한, 지금의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녹색 투자자이자 녹색투자기업 및 시민사회의 좋은 파트너로서 유능한 녹색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올해 생태사회전환포럼의 기획방향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시민사회의 녹색실천에 협력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9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이 지난 5월 13일, 올해 처음으로 열렸으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강준 연구기획위원이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형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주제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3개월간 진행된 진보정의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이날 이강준 연구기획위원은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의 실태와 분야별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태양광 산업은 전방사업 쪽인 폴리실리콘 등은 대기업이 포진되어 있고 수익성이 높은 반면, 보급-설치 등 후방사업 쪽은 영세기업이 밀집한 특징을 보인다”, “풍력산업은 부품 및 발전기 부분이 전체 업체의 80%를 차지하며, 해상풍력은 발전시스템 60%, 전력망 연계공사 22% 등 설치 및 서비스 분야가 40%를 차지하는데, 부품 및 터빈, 발전 및 서비스, 설치 및 시공 순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바이오연료 산업은 미성숙되어 있으며 원료수급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태양열 산업은 품질향상과 대규모 시스템 설계기술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내 지열산업의 경우 핵심분야인 히트펌프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75.9%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국내 건축설비와 건물에너지 공급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원별 기업당 고용효과와 매출액 규모에서 모두 풍력산업이 가장 높고, 다음 태양광 산업이었다.




이어서 이강준 위원은 산업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선행연구로써 소개한 뒤 “내수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정책과제로써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남북에너지 교류협력’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기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소개한 뒤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제)의 성과가 미진해 학계, 환경단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RPS와 FIT 병행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FIT를 병행 실시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강준 위원은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과 산업생태계가 판이하게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국내에서도 대-중소기업이 균형있게 발전한 보다 정교한 산업내 분업체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내 재생가능에너지협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고, 그들이 주로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강준 위원은 재생가능에너지원별 애로사항과 정책요구과제를 소개한 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역자립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정책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지역・중소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 ▲중소 재생가능에너지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정책 ▲부처별 정책분절화를 극복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통합 및 재생가능에너지 원별 특수성과 산업・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수립 ▲협회와 협동조합 등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통한 기초인프라 강화 ▲산업실태조사 선행 및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고유영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으며, 부처간 정책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발표자가 제안한 중간지원조직 육성의 구체적인 방향, 정부 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내수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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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군인권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다.
   : ‘군바리’가 아니라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28사단 포병부대에서 벌어진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그 해 6월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난사로 다섯 명을 죽인 임병장 무장 탈영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그 후 대한민국 군대 현실을 빗대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멀쩡한 청년이 선임병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맞아 죽었고, 이른바 ‘관심사병’이라는 군 부적응자를 최전방 경계초소에서 기수 열외의 왕따를 당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결과 총기사고가 터졌기 때문이었다.

 

부모들은 “참으면 윤일병이 되고, 못참으면 임병장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 군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9월 24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발족시켜 군인권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입법 청원운동의 흐름을 받아 안아 12월 2일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규정했다. 소위 ‘군바리’라는 비속어에 가려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열외 취급하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국방의 의무’라고 떠들어놓고 군대에 강제징집해서는 죽이거나 불구자를 만들어버리는 야만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 의원은 서신과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국민 일반이 누리는 기본권이 군대라는 이유로 제약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과 외부인과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나아가 임면,보직 및 진급에서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평시에는 근무시간 외 자유시간을 보장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심 의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에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의 취지로서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법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해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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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2015.05.14 14:17




정미나(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1. 복지 확대와 증세


정의당은 복지국가 건설을 천명했다. 정의당이 말하는 복지국가는 현재 회자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복지국가와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둘러싼 정치적 담론이 ‘중복지-중부담’ 식의 ‘양적’ 논의에 집중됨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핵심논쟁은 ‘재원’의 문제, 즉 복지확대냐 증세냐의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역시 이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의당은 이른바 ‘보편복지’ 확대를 근간으로 하여, 이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기저에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본 가정이 놓여있다.


이러한 ‘양적’ 논의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증세 아니면 복지축소 이 둘 간에 양자택일 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물론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증세는 필수불가결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원하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현상에 대한 기존의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이 체감한 복지수혜의 경험이 부족해서이거나 둘째, 복지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진보진영 등의 세력이 복지국가와 증세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내지 못해서이다. 두 가지 다 맞는 대답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증세를 반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없을까?


 

2. 국가 신뢰와 증세


일전에 필자는 이러한 현상에 의문을 갖고 사람들의 자작적(operant) 주관성. 즉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의 지형을 측정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이용해, 복지정책과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연구해본 적이 있다. 그 결과 증세에 대한 태도는, 복지정책 확대를 지향하는지의 여부 보다는,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여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보편복지 혹은 복지 정책의 확대를 원하더라도, 국가가 낭비가 심하고 부패의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증세에 부정적 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의 경우, 선별복지를 원하고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서 정의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혹은 지지할 개연성이 높은 시민들은 대체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새누리당 혹은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국가 자체에 대한 낮은 신뢰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정의당의 복지지향을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만일, 현재와 같이 복지국가 논쟁이 재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양적’ 차원에서 논의될 경우, 정의당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주장은 당위적 주장에 그치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을 복지확대냐 증세냐라는 양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어떤” 복지국가인가라는 질적 논의로 전환해야 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3. 논의의 전환: “어떤” 복지국가인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및 정치 시스템 차원. 둘째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구상, 즉 내용적 차원.


먼저, 정당은 자신만의 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운영을 책임져보겠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정당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국가 및 정치 자체에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때, 증세 등을 포함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권에 대한 불신과 국가에 대한 불신은 다른 것이다.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마땅히 해야 하지만, 이것이 자칫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과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든 정의당이든 정치인들의 주장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복지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 구상에 대한 정당 간 ‘질적’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생산적인 논의의 토양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일전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을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있다. 자신만의 정책적 지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대의 정책적 지향의 장단점을 논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상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정의당이 경제 및 복지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편복지적 정책의 도입을 강조하고 싶다면, 새누리당의 비리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정책 지향, 즉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적이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설사 청렴해지고 공정해지더라도 새누리당이 가지는 특징 및 근본적인 한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신뢰할만한’ 국가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보편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국가운영의 논리, 그리고 이 속에서 정의당의 복지국가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기존의 정치·경제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고, 향후의 변화가능성 역시 이를 토대로 논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복지국가인가에 대한 정의당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 그 자체는 정의당만이 주장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의 ‘안녕(welfare)’은 가족, 시장, 공동체, 국가 등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역할과 부담을 갖고 담당해왔기 때문에, 복지제도 그 자체는 항상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어떻게’ 복지를 담당하고, 역할을 분배하며, 협동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는 것이다. 즉, “정의당의 복지국가” 담론은 경제·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국가재원의 사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영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 재원의 원천은 경제성장에 기반을 두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및 노동자 등의 경제주체의 세금을 통해 확보된다. 따라서 복지국가 논의는 비단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넘어, 경제성장 방안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구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4. 위험한(?) 상상: ‘민주적 발전주의’


여기서 하나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보고 싶다. 우리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물론 국가 폭력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기도 하지만, 재벌문제나 노동시장, 혹은 민영화 나아가 복지정책등에 있어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규제완화보다는 ‘정의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가? ‘경제성장’ 방안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그려보면 언뜻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가령, 재벌 문제에 대해 재벌의 횡포 및 이를 저지 할 수 있는 규제방안, 그리고 이를 통해 재벌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제도로의 개혁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를 통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가?


경제성장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을 고려해보면, 재벌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관한 논의는 경제성장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벌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방식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체에 이바지 하는 방식인지, 아니라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새누리당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을 반대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정의로운’ 규제를 지지한다면, ‘재벌’에 대한 국가의 공적 통제를 통해 ‘경제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 정의당이 ‘민주적 발전주의’를 주장해보면 어떨까? 새누리당이 (그럴리는 절대 없겠지만) ‘발전주의’를 주장하면 ‘박정희 식의 개발독재’가 떠오르겠지만, 정의당이 ‘발전주의’를 주장하면, 앞에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당당하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재벌이 소유권 유지를 위해 단기적 이윤에 천착하고, 이를 위해 골목상권과 같은 안정적 투자,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 등의 행태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민주적 발전주의’적 방식의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의당이 갖고 있는 ‘공정함’, ‘진정성’, ‘민주성’라는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민주적 발전주의라’는 경제성장 프레임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복지’ 모두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당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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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2015.05.11 10:19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1994년은 정부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을 선포한 해였다. 당시 외국인들은 그 표어를 보며 “그러면 그동안은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얘기냐?”는 가슴 뜨끔한 질문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 뜨끔하게 하는 말이 또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다. “그럼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을법하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국민들은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단적으로 며칠 전 보도된, OECD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우리나라의 자살률 통계가 이런 현실을 짐작케 한다.


성수대교 붕괴를 김영삼 대통령 탓으로 돌릴 수 없듯이 국민들의 불행을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이다. 조상을 탓 할 수도 없다. 굶주린 아프리카나 수시로 전쟁에 휩싸이는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며 ‘자기체면’을 걸 일은 더더욱 아니다. 또한, 먼 역사는 차치하고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의 정치에 대해서 남의 나라 얘기 하듯이 개탄스러워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한편 “낙원과 술은 불행한 사람들을 각자의 운명과 화해시키는 전통적인 도구”라는 말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행한 현실을 진정으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실천하는 ‘국민행복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들 삶의 행복과 불행이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먹기’ 만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벗어던져야 할 것 같다. 필자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 ‘행복’은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이 가진 ‘자기 삶에 우호적인 조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일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주고,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며 서로 돕고,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다. 반면에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가족을 잃거나 외로운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는 행복하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모두 ‘자기 삶의 조건’에 영향을 받아 행복이나 불행을 평가한다.


둘째, 그렇다면 국민 개인의 ‘삶에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고 늘리고자 해야 한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의 행복은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에 우호적인 조건’은 무엇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것은 일자리, 건강, 주거, 여가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것도 있고, 그밖에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도 있을 것이다. 연령과 성별, 사는 공간 등에 따라서도 추가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점은, 어떤 조건이 모든 개인의 행복에 절대적으로 우선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제적 여유’나 ‘높은 임금’이 누구에게나 행복의 제1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교육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의 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들은 개인의 행복을 평가하고 서로 비교한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와 실천을 존중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개인의 ‘삶에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고 늘리는 것이 국민 행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발전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통념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 사회발전의 지배적 척도로 인정받고 있는 통념을 허물어야 한다. 그것은 대중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사회발전의 척도로 인정받고 있는 GDP의 규모와 그 성장률은 경제적 생산의 양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발전의 국가간 비교나 연도별 비교의 주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이냐”는 주장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행복시대의 불행’이라는 역설을 대하는 이러한 ‘국민행복정치’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이 6%니 7%니 하며 경제성장률 경쟁을 했던 시절의 인식으로는 ‘국민행복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중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경제성장에 대한 현재의 통념을 무시하고는 ‘국민행복정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국민행복정치’는 지금 대중으로부터 ‘익숙한 새로움’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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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5.05.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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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1세기에 삐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 정의당, ‘카카오톡’ 검열에 삐라 살포로 맞서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기이한 망명사태가 벌어졌다. 망명자 수는 10월 중순에 이미 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반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 판검사 등 체제의 수호자들조차 망명대열에 동참하고 있었다. SNS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이었다.


해외토픽으로 대서특필될만한 이 사건의 발단은 ‘레이디가카’, 혹은 ‘마리안통하네또’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검찰은 즉각 카카오톡을 털었고 다음카카오 측은 고객들의 신상을 검찰에 고분고분 갖다 바쳤다. 분노한 시민들은 카카오톡을 버렸다. 카카오톡은 SNS메신저업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IT 검열로 인해 그 위신은 하루아침에 폭락했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같은 세태를 비판하며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삐라 살포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은 반북단체들이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삐라 살포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므로 단속할 수 없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삐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 제안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박정희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중항쟁일인 10월 16일, 정의당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아래서 노란 풍선에 ‘각하 제 카카오톡 좀 엿보지 마세요’, ‘나의 은밀한 밴드를 허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담은 삐라를 매달아 청와대 쪽으로 날려보냈다. 21세기 IT강국에서 19세기 삐라가 찬란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정의당의 이같은 공개적인 삐라 살포 퍼포먼스 이후 행위 예술가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삐라 살포 대열에 동참했다. 바야흐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삐라의 유령이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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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0대 그룹 총수 절반이 범법자
    : 정의당 서기호 의원, <재벌범죄백서> 발간으로 재벌총수 사면을 바람잡는 박근혜 정부에 철퇴를 내리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4년 9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일부러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인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하면서 수사의 단서조차 없는 성완종 사면에 대해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지시하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던 자다. 최경환 부총리는 황장관의 발언에 화답해 이튿날인 9월 25일 기자들에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황 장관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두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국무위원들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담뱃값·지방세 인상 추진 등 서민증세 논란 와중에 대기업 총수를 사면했을 때 일어날 여론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 사면 제한’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같은 발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황 장관과 최 부총리를 앞세워 여론 떠보기를 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0월 6일 <재벌범죄백서>를 발간해 박근혜 정권의 불의한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 의원은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그나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대부분 사면, 복권된 실태를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재벌총수 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10월 7일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비리 재벌총수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과 66.2%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히며 연타를 날렸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만약 정의당의 이와 같은 비판이 없었다면, 그래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면 2015년 4월 성완종 사면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대로 말하자면 정의당이 대기업 총수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성완종 사면 논란의 빌미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 말이다.

 

2015년 4월 29일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등 4개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게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전달한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되면서 여당에게 불리한 정국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4:0 전패,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법자금 수수라는 초대형 이슈를 물타기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의 두 차례 사면을 걸고 넘어졌고 종편은 하루 종일 이것을 재탕 삼탕하며 우려먹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투표 이틀 전에 측근의 불법 자금 수수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성완종 사면건만 콕 집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씨의 연이은 사면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하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히며 오늘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씨를 사면한 것이야말로 그가 박근혜 후보 측근에게 대선 불법자금을 전달한 계기가 되었다는 희한한 논리였다. 그렇게 따지자면 성완종 씨를 낳은 어머니 때문이거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을 탓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야당을 걸고넘어짐으로써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관철되었다. 보수적 유권자들은 기본 상수로 늘 결집해 여당을 밀어주고 있으니 야당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외면하게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연극이 끝나면 주인공들이야 뒤풀이를 즐기겠지만 무대장치는 해체된다. 성완종 사면 논란이라는 허구적 무대장치도 같은 운명이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구조도 문제거니와, 검찰이 수사할 어떤 단서조차 없는 선거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사면 문제가)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한 말은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이고 특별하게 국가가 구제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임기 중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은 아예 입에 꺼낼 수도 없게 되었다. 이로써 경제사범으로 복역 중인 SK 최태원 회장과 CJ의 이재현 회장의 사면, 복권도 물 건너갔다.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을 연출해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를 조작해내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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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2015.04.30 16:16




박 철 한 (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사전적 의미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두고 이보다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월 9일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부터 한국 정치는 ‘부패 스캔들’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소위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 물론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의 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민생경제가 바닥인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뻔뻔하게 ‘검은 돈’으로 선거하고 당선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분노와 절망을 안겨 주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면면이 현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 권력자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한 두명도 아니라, 무려 8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부패 정치, 검은 돈 정치의 사슬을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응이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자 말자, 잘못된 관행, 검은 돈을 받은 부패정치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재보궐 선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끌기와 새정치민주연합도 돈을 받았다고 하는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하였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 MB정부 시절 성완종 회장의 2번에 걸친 특사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르고 물타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입장은 새누리당 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턱걸이로 통과한 이완구 총리의 수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대통령 특유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


12일 간의 남미 순방길을 마친 후 하루가 지난 4월 28일 홍보수석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유감’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개혁’을 천명하였다. 물론 ‘선거의 여왕’답게 이전 정부 시절 성완종 회장의 2번의 특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번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다.


이러한 정치행태, 자신의 대선자금과 깊이 관련된 성완종 리스트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고 오히려 야당에게 과거의 성완종 회장의 특사 의혹을 끌어들여 물타기 하는 방식이야 말로 후진적 정치이자,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는 질 나쁜 정치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국민들이 성완종 회장의 뇌물 리스트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는 한 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철저한 대통령의 자기 보신적, 친박계를 위한 계파적 정치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당분간 정부여당의 정국주도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책임 정치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 무능의 정치일 뿐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임기 후반 국정을 이끌어 갈 두 개의 카드 중 하나는 정권마다 활용했던 사정정국이 정권 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귀결되는 자살골로 이어지며 무력화 되었다. 다른 하나 남은 대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색 될대로 경색된 대북관계가 정부여당의 계산대로 단기간에 풀릴지 의문이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후과는 자명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이 잠시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의 장마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몇 번 국민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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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
   : 정의당, 새누리-새정련 야합에 항의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서 원내 5석의 정의당은 소외되었다. 정의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가장 먼저 입법 발의한 정당이었지만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마치 민의를 독점적으로 대변하듯 양자간 교섭만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진행되었다.


350만의 국민 서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입법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국회, 특히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둬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에게는 그저 귓등으로 들리는 소리에 불과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 강경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다.


무기력증에 걸린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버린 특별법에 합의해주었다. 새누리당이 수사·기소권을 반대한 논거는 ‘사법체계가 훼손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설특검으로 조사하면 충분하다고 버텼다. 국가의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 자신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과연 독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전국 법학자 229명이 한결같이 한 얘기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며 “국회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헌법에는 영장청구권 외에 수사·기소권을 어디에 부여할지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있으니 새누리당의 주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수사.기소권 요구를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제하는 데 합의해준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 쪽에서 핸들링 하는 특검이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350만명의 국민청원, 목숨을 내건 유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100리 도보행진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폭거”에 다름 아니므로 새누리-새정련 간의 ‘야합’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정의당 의원단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 5석짜리 소수 야당의 한계를 뼈저리게 곱씹고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일언반구 하지 않았고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기소권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불완전한 특별법조차 정부 여당은 시행령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주입해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은 야당 정치의 부재가 빚은 또 다른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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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회찬의 ‘신의 한 수’
    : 새정치민주연합, 무능한 제1 야당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2014년 7월 30일 ‘미니 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재보궐선거가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무능을 심판해 달라는 야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당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야당의 텃밭이라는 전남 순천.곡성 지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당선됨으로써 결국 7.30 재보궐 선거는 제1 야당의 정치적 무능이 빚은 참사가 되어버렸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파동은 지기 힘든 선거를 패배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41조 경제활성화 예산을 퍼붓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새누리당을 노골적으로 측면 지원했다.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후보는 아예 이 지역에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며 여당 정치인을 뽑아야 지역이 발전된다는 논리를 동원했고, 동작을구의 나경원 후보는 동작을 ‘강남 4구’로 만들겠다고 경제적 번영에의 욕망을 자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공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정의당은 동작을구에 노회찬 후보를 내세웠고, 천호선 당대표가 수원 영통, 이정미 부대표가 수원 팔달, 문정은 부대표는 광주 광산구에 출마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권 심판을 위한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의당의 좋은 후보들은 신생 미니 정당의 후보로서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저평가 우량주’였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당의 성장을 위해 틈새의 균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천 내홍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야당 심판’의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체제는 ‘선거연대는 없다’는 원칙론만 되뇌일 뿐이었다. 마치 무덤인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레밍쥐’(Lemmus)와 다를 바 없는 무전략의 제1 야당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동작을구에 출마한 노회찬 후보의 ‘신의 한 수’가 출현했다. ‘선민후당(先民後堂)’의 마음으로 단일화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에게 제안한 것이다. 노 후보는 “24일까지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회찬이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사전 투표일인 25일 전까지는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여권 필승으로 밋밋하게 흘러가던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노회찬의 신의 한 수’라고 대서특필했다. 노 후보로서는 야권 필패가 분명한 상황에서 스스로대승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단일화의 돌파구를 연 것이다. 소탐대실이라는 욕을 얻어먹을 게 뻔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노 후보가 던진 한 수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렇게 야권 단일후보가 된 노 후보의 치열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으나 단일화의 시점이 너무 늦었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다툼으로 야권의 지지표가 충분히 결집되지 못했으며, 또 노동당 김종철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막판까지 따라붙었으나 929표 차로 아깝게 지고 말았다.


선거 결과는 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11대 4로 야권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심지어 한 번도 밟아 본 적이 없는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후보의 선전으로 선거 후 또다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불안정한 2%’라는 빈사의 지지율에 허덕이던 정의당 지지율이 선거 직후 7%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고, 입당자도 급증했다. 이후 5%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지지율 유지도 이를 계기로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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