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민주노총에서 금기어가 되어버린 ‘사회연대전략’
    : 노동운동의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제안이 ‘정규직 책임론’을 강화한다고?

 

 

 

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서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사업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에 의해 2006년 11월 10일 공식 제안되었다. 권 대표는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이것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부유세를 비롯 사회복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그칠 뿐 양극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절감했다. 이에 국가나 자본, 고소득층에 대한 일면적인 요구만이 아니라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 스스로가 사회 연대적 실천방안을 스스로 찾아 나설 때 주장의 정당성과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고 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대표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우리 노동운동에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노동운동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비타협적인 운동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이 울산에서 참패한 가장 큰 이유가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면 때문이었다는 점은 민주노동당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다.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냄으로써 당을 바라보는 비정규직의 시선을 바꾸어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노동운동에 뿌리를 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민주노총의 고립이 곧 민주노동당의 고립이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연대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2천4백만명 중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약 1천30여만명. 이를 방치할 경우 현재 빈곤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월급 160만원 노동자가 매월 1,8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고소득층과 자본, 국가의 참여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제도를 설계한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민주노동당은 진정한 사회연대운동은 자본과 국가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 스스로 행할 수 있다면 노동자의 연대철학에 의거해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존의 ‘일면적 요구’에서 ‘참여를 기초로 한 요구’활동이 필요하고 이는 산별노조 시대와도 조응하는 활동양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노동운동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조형일 IT연맹 정책실장은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불신에 대한 고민 속에서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타협과 양보, 참여는 노조에 금기단어였다. 민노당의 제안은 우리 운동의 전환과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민주노총 정책담당자 회의에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고, 고윤남 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국장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 처음 논의보다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보완이 많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모든 진영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함으로써 풀자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연대전략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규직 책임론’을 강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경계한 부분이었다. 연맹급 정책담당자들조차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식의 반신반의 상태였다. 갈 길이 멀어보였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10월부터 노동조합과 당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사업설명회를 추진했고 12월 21일에는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지지 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운동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석행 민주노총 신임위원장이 문성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민주노동당의 연금개혁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조직의 수장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장벽에 부딪혔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이 마치 ‘정규직 책임론’의 다른 이름인양 금기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반발을 무릅쓰고 산하 단위노조에서 설명회를 지속할 수는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력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이 고심 끝에 내놓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큰 기대를 모았으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공방을 넘어서지 못한 채 캐비넷 속에서 잠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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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검찰은 삼성 호위무사인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노조파괴 범죄 계획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재수사를 촉구하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의 모든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떡값검사 실명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오히려 기소함으로써 ‘삼성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 시절 황교안은 형인 이맹희가 동생인 이건희를 상대로 낸 4조원대의 삼성가 재산분쟁에서 이건희측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3월 ‘삼성 변호사’ 황교안은 승승장구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삼성이 법조계에 심어놓은 장학생은 항상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수원水源을 생각)한다. 자신을 길러준 언터쳐블 권력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은 옷을 벗기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검사 같은 경우는 단칼에 쳐낸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틈 날 때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 ‘떡검’(떡값 검사)으로 성가를 높인 그의 검찰조직도 삼성 호위무사 기질을 발휘했다. 2015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2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으로 폭로된 삼성 측의 노조 와해 범죄 모의와 동 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 눈감은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검찰에 (문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삼성 관계자들 역시 자사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을 들었다. 즉,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더구나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검찰 측의 논거 부족을 지적했다.

 

2013년 10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JTBC 9시뉴스에서 최초로 공개한 이 문건은 그간 말로만 떠돌았던 삼성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실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자 무노조 경영 전략에 따른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실태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다. 삼성 측에서도 손석희 앵커에게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임을 공식 인정한 바 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소송의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그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의 사실 여부나 범행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이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만 따졌다. 마치 청와대 ‘십상시’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문건에 대해 유출 경위만 따진 것처럼. 이런 수사행태는 삼성 X파일 수사 당시 황교안이 이미 확립해 둔 것이다. 당시 노회찬 의원이 일갈했듯이 도둑을 잡기보다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만 잡는 식이다.

 

이들 검찰이 지키려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라는 삼성이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파행을 일삼도록 호위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세계 일류의 국민기업이라는 공장 문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추고 온갖 탈법과 전제정이 횡행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참칭한 대한민국 떡검의 ‘쌩얼’인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시효가 끝났다. 아울러 지금껏 지켜 온 무노조 경영이라는 구태를 벗어야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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