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노무현대통령의 죽음과 [진보의 미래]
   : 노무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진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 근처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한 불통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권위주의 통치 행태로 역주행하고 있었음에 반해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과 같은 웹사이트를 개설하며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만들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노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눈엣가시였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사이버 정치 복귀 선언이자 사이버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것(이명규의원)”이라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며 경계했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이 검찰로 하여금 노 전 대통령 측근들과 가족, 그리고 노무현 당사자까지 ‘정관계 로비 수사’라는 이름으로 먼지떨이 식 수사를 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나 지낸 사람이 자살한 사건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동료시민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500만 시민이 빈소를 찾았다. 동료시민들의 정서는 슬픔과 분노였다. 광우병 촛불시위로 ‘명박산성’을 넘어보고자 했으나 결국 불통의 역주행에 가로막힌 울분이 있었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희원하던 노무현마저 기어이 잡아먹어버렸다는 원한에 사무친 울분이 겹쳐졌다. 다시 시민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추도하는 촛불을 밝혔다.

 

그러나 촛불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정치였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적 양당체제만으로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정권을 반대하지만 그 대안으로 정치 자영업자 집단과 다를 바 없는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대안이라고도 여기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의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며 그것은 좋은 정당, 강한 정당을 통해 이룰 수밖에 없었다.

 

진보신당 노회찬대표“노무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무현 추모 열기가 단순히 폐족이 된 ‘친노’의 복권이나 다시 ‘민주 대 반민주’의 퇴행적인 대립구도로 되돌아가는 걸 경계했다. 노무현 사후에 그의 유고인 [진보의 미래]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보수의 시대’에 진보주의 정부로서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진보주의를 펼치려던 구상들을 회고하면서 참여정부의 한계를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가 진짜 무너진 건, 그 핵심은 노동이에요.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진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에요.(232쪽)”라고 고백하며 비정규직 확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오류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좌충우돌에 대한 변명을 모두 수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문제에 대한 노무현의 고백은 그의 추종자들이 노무현 이후의 좌표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노무현이 멈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려한 이들은 이후 ‘국민참여당’을 만들었고, 이후 기존의 진보정당들과 진보대통합에 합류해 동료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강한 진보정당을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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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노무현 연정
    : 민주노동당은 소연정도 부담스러워

 

 

 

 

핵 반대 열풍으로 원내 1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의 말대로 ‘길 가다 지갑을 주운 것’이었는지 실력 이상으로 얻은 의석수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빠르게 까먹어버렸다. 2004년 총선 1년이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성적표는 6:0 완패, 의석수는 146석으로 줄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시대는 1년 만에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4일 당-정-청 수뇌부 인사 11인 모임에서 ‘연립정부’ 이야기를 꺼냈다. 법안 처리도 어려워지고,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막아낼 힘도 없으니 ‘비상사태’라는 말까지 하면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끝장내는 정치개혁을 자신의 신념으로 가져온 정치인이고 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중대선거구제도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민주노동당이 주장해 온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으로 바뀌어야 하며 기존의 지역구도에 의존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개혁이 요원하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노무현의 진심은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법을 바꿀 수 있다면 권력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원내에서 열린우리당의 단독 과반이 무너진 이후에 나온 ‘대연정’ 제안은 제안 받은 당사자인 한나라당에 의해 “연정 발언은 여소야대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오기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선거법 하나 바꾸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겠다는 건 헌법파괴적 생각”이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주는 권력은 안 받겠다”는 공식선언(8.1 박근혜 당대표 기자회견)으로 간단히 무시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이라크 파병에 이어 자신의 지지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자해 정치에 가까웠다.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접촉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의를 다하는 것이라기보다 상대의 의중이나 타산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평지풍파만 불러일으키는 방식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지지자들조차 “민생현안이 산더미인데 대연정 제안이 뭐냐?”며 뜬금없다고 받아들였고, 노무현식 돌출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8월 10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공식 포기하는 대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의 소연정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선거제도 개혁’과의 빅딜로 제안된 대연정 제안이 거부된 상황에서 소연정을 추진한다는 건 여소야대라는 원내 환경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두기 어려웠다.

 

소연정에 대해 유시민 의원은 “소연정을 해서 다수파를 확보하면 국회운영은 다소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 정치발전에는 합당한 대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당내에서는 연정을 한번 생각하는 자체가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직까지 덜 여문 당이어서 소연정은 자기의 운명을 거는 식으로 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게 “가령 장관을 준다면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민주노동당에서는 폭탄이어서 부담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민주노동당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였다. 대신 “안정적인 과반수 의석 확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연합이 오히려 쉬운 방법”이라며 한발을 빼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입성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근 지 1년밖에 안 된 아직 ‘덜 여문’ 정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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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 ‘2군 후보’ 선수가 본선 무대에 올라 국민을 놀라게 하다

 

 

 

 

2002년 3회 지방선거에서 일약 3당으로 올라선 민주노동당은 쾌속 항진을 계속했다.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대선후보 방송 토론에 진출했다. 5년 전 국민승리21 대선후보로 나서 2군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별 존재감도 없이 뛰던 권영길 후보가 당당히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것이다.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소박한 물음은 권영길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선보인 말이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을 권영길 후보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양 쪽에 놓고 권영길 후보는 한나라당은 ‘부패 원조당’이며 민주당은 ‘부패 신장개업당’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부유세와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가뭄의 단비 같은 공약을 쏟아내며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할 수 있었다. 평소 제도 언론에서는 잘 눈에 띄지도 않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방송토론의 스타로 부상하고 있었다. 동료시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대선 전 9월 5일 1.7%의 지지율이 선거 직전 12월 15일에는 4.7%로 뛰어올랐다. 양강 구도의 틈바구니에서조차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쑥쑥 자라고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30만 표로 좌절했던 기억을 깨끗이 씻어내고 100만표 돌파는 무난해 보였다. 그러나 최종 득표는 3.9%인 95만7,148표. 100만 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16대 대선 투표 직전에 정몽준의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 선언이 있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낙승을 예상하던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유시민은 12월 19일 0시 50분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노무현의 승리를 예상하고 권영길에게 표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노무현으로 돌아 설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권 후보 득표율은 여론조사 지지도의 절반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근원이 쓴 <아빠의 현대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전주에 사는 민주노동당 당원인 J씨는 이름난 노동운동가이고, 한때 혁명을 꿈꾸는 조직의 일원이기도 했다. 그는 12월 18일 밤 10시 정몽준이 노무현과의 결별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 결국 그는 집사람과 함께 투표장에서 노무현을 선택했다. 그리곤 민주노동당에서 재정 마련을 위해 조직한 선거 참관인을 했다. 이 하나의 장면이 2002년 대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뒷날 조사해 보니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 36.8%가 권영길을, 47.4%가 노무현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른바 소신투표(선호투표)와 전략투표의 딜레마였다.

 

권영길 선거 캠페인을 하던 이들도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까 싶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던 많은 장면들이 보고되고 있었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진보적인 인사들 내부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대선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 1차 투표에서는 소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에서는 전략투표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갈등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갈등하고 결국 반목하는 만드는 것은 결국 제도의 불비 때문이다. 원래 제도화란 이런 국민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두 번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든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프랑스가 왜 그런 비용을 치르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비용을 아낀 결과는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정치적 결과를 보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40조에 이르는 자원외교 혈세 탕진 같은 경제적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 불비한 제도를 탓할 수 없었다. 권영길 후보는 동요하는 동료시민들에게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르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행복해지는 걸 두려워 말라고 호소했다. 비록 절반의 표를 도둑질 당했지만 100표에 근접한 성공을 거둔 민주노동당은 대선 이후 괄목상대할 만큼 유명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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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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