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 청년문제 해결은 청년들의 단순 집합이 아닌 그 이상을 요구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대구

 

대구경북연구원의 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5-2014) 대구를 떠난 사람 154482명 가운데 20-29세가 52.5%나 차지한다. 20-30세대의 인구유출이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대구의 청년인구 유출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들이 대구를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업과 대학진학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다. 대구시 올 2분기 청년실업률은 1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청년 정책 네트워크 발족

 

 


(2016.07.06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현장)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76일 발족되었다. 청년들이 함께 만나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청년 63명을 선발했고, 여기에 30명의 대구시 청년위원이 더해져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일을 수행하게 되며 8개 소모임(건강, 교욱, 문화예술, 복지, 소통, 여성, 창업, 취업)으로 나뉘어 각 분과별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게 된다. 대구시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학습의 장인 청년정책아카데미와 구체적인 정책기획 작업인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9월에 있을 결과 공유회에서 제안된 정책의 실현과 확산을 위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영향력과 한계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은 청년 중심의 청년문제 인식의 전환과 청년토론의 환경 조성, 청년 당사자와 민·관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아이디 발굴 지원, 대구시 청년정책 방향에 청년당사자의 정책제안 내용 반영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의 수요자에 머물렀던 지역 청년들이 당당한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의 생생한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대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한계점도 있다. 인위적으로 나뉘어진 8개 분과와 더불어 촉박한 일정, 소그룹 자율활동이지만 5회라는 차수 지정, 이미 대구시 정책관련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두드리소와 역할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청년센터 박선미 팀장은 출범 초기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 는 있다. 8개 분과나 소속원들이 임의적으로 나뉘어 진 점은 인정하나 이는 말 그대로 행정 편의를 위한 구분일 뿐이며 분과 별 혹은 구성원들간에 협업이나 합동 정책 등 다양한 조합 및 공동 작업을 지지할 것이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정책 제안 활동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취업 분과에서 정책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소그룹 활동을 기본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가 없다라며 대학생들은 방학기간이지만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한정된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책 제안에 있어서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간의 소통 및 연계가 중요한데 실질적인 차수 제한과 더불어 소그룹 모임마다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뜬 구름 잡기가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시의 여러 청년들을 불러모았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이다. 청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려면 구성원들의 가치, 노선, 비전, 열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민의를 발굴하고 선택하여 결집하는, 청년 책임정치의 시작점이 되려면 청년이라는 이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네트워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안되더라도 결국 집행을 하는 것은 대구시이다. 훌륭한 정책도 제때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한 구성원들의 가치와 노선 못지 않게 대구시의 비전과 열정도 중요하다.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충분해야 한다. 단순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대구시의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51230일 제정 및 시행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는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도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탄생했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결국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네트워크가 출범한지 25일을 넘어섰다. 9월에 있을 결과 공유회에서 이 네트워크가 단순 전시 행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청년문제 해결에 모범답안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국민투표의 역설 - 정치영역의 축소는 국민불행을 가져온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영국사회가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국민투표 에 대한 일부의 비판과 함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의 보수당 내부 권력 장악과 다가올 2015년 총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집권 플랜이였다는 주장도 있다.

 

브렉시트 투표 직후 영국 국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410만명이 넘게 재투표 청원을 했지만 영국정부는 이를 기각했다.

 

영국 국민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안해도 될 투표를 시작하게 만든 건 카메론 총리이다. 미래에 대한 혜안 없이 총리 자신의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국민투표를 택했다.

 

투표 결과는 매우 잔인했다. EU 탈퇴가 과반수를 넘기긴 했지만 51.9% 48.1% 라는 결과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당연히 잔류를 원했던 사람은 수긍하기 힘든 결과이다. 나라 전체를 반으로 갈라놓았고 서로에 대한 상처와 혐오는 더욱 심화되었다.



 

국민투표는 정치인에게 악마의 성배와 비슷하다. 민주적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실하게 규합할 수 있다는 점은 정치인에게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브렉시트와 같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문제에 탈퇴냐 잔류냐 즉 O, X 답안지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는 EU 잔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민자나 난민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포용과 유대감을 강조하면서도 EU 통합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구춘권 교수는 브렉시트와 같이 중대하고 복잡한 일을 단순 국민투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이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이자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 오늘날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사안을 놓고 국민들이 시험 준비하듯이 공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구춘권 교수는 탈퇴진영의 캠페인은 이점을 잘 보여준다. 이민자와 난민을 거의 괴물처럼 묘사를 하며 이들이 영국국민들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반대진영의 캠페인은 경제, 금융적 이익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브렉시트 투표 자체를 반대했던 노동당과 집권하기 전의 입장과 180도 다른 카메론 총리의 캠페인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의문이였다.”라고 말했다. 결과는 이 의문을 가진 영국 국민들이 더 많았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국민 뜻대로 하는 정치는 그 국민과 함께 망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투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감과 합의 및 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점이 확고해졌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사안을 투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파업과 다르지 않다.

 

브렉시트는 국가적 중대사안이고 모든 국민에게 구속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도 있다. 통일문제연구소 이천석 교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자체는 시행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탈퇴냐 잔류냐를 단순 과반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즉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브렉시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은 섣불리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 일까? 국민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이 져야 하는 것 일까? 정치의 공백이 불러온 이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