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45만 고소득자 반발 때문에 1천만이 혜택을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하는가?
   : 정의당 천호선 대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알뜰한 재테크는 정평이 나 있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았던 사람이니 오죽했겠는가? 짜기는 또 얼마나 짠지 살림살이도 살뜰하기가 그지없었다. 그 중 하나가 2001년 당시 국민건강 보험료를 불과 월 2만원만 낸 것. 당시 그는 수 백 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당한 임대수입을 거두고 있었다. 만약 지역 가입자였다면 막대한 종합소득과 수 백 억의 재산, 자동차 등으로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빌딩 관리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매달 2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만 내는 놀라운 신공을 선보였다.


그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던 송파 세모녀의 경우는 성, 연령, 전·월세 기준 등을 적용해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다. 2014년 2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가입자가 154만세대로 이 가운데 68.8%(106만 세대)가 월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을 1년 6개월에 걸쳐 운영했으며, 2014년 9월 11일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했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내용의 대략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자동차, 성, 연령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가입자 1,500만 명 중에서 1천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에 근로소득 외에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확대해 이명박과 같은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런 개편안을 확정 발표해야 할 시점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올 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며 갑작스레 백지화 쪽으로 급변침했다. 기획단의 이규식 위원장은 이에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사퇴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재편안’을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천 대표는 “비정상적인 건강보험료의 유지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늘어나는 가입자는 45만에 불과한데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반발 때문에 1천만명이 혜택을 보는 개편안을 백지화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손톱만큼의 의지도 용기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1천500만 지역가입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정부 여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문형표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6일 만에 다시 연내 추진 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차기 총선 직전에 유권자들을 향해 던질 선물로 개봉 시기를 늦춘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으로서는 소신과 철학을 갖춘 각료라면 있을 수 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여준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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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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