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의 한 컷 만화/[정의당 STORY]'에 해당되는 글 62건

  1. 2015.06.10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61.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
  2. 2015.06.09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60. “대표는 늘리고 특권을 줄이자”
  3. 2015.06.08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거수기인가?
  4. 2015.06.05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8. 전관예우 ‘도장값’만 3천만원이면 법비(法匪) 아닌가?
  5. 2015.06.0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7. “야당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
  6. 2015.06.02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6. 자원외교 비리를 덮고 가겠다고?
  7. 2015.06.0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5. “검찰은 삼성 호위무사인가?”
  8. 2015.05.28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4. 45만 고소득자 반발 때문에 1천만이 혜택을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하는가?
  9. 2015.05.27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3.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가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라니?
  10. 2015.05.26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2. ‘비정상의 정상화’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11. 2015.05.2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1. 정리해고는 기업주 마음대로?
  12. 2015.05.2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0. ‘규제 기요틴’을 거둬라.
  13. 2015.05.20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9.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당정치를 공격하다.
  14. 2015.05.19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8. 땅콩의 분노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늦췄다
  15. 2015.05.18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7.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는 없다?’
  16. 2015.05.15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6.‘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의 난’
  17. 2015.05.14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5.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18. 2015.05.12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4. 뉴미디어의 강자 정의당
  19. 2015.05.1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3.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은 가라!
  20. 2015.05.08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2.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사람 손으로 줍게 하느냐?
  21. 2015.05.06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1. ‘부산갈매기’를 사찰하다니?
  22. 2015.05.05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40. 정의당 김제남 의원, 자원외교 비리의 꼬리를 잡다
  23. 2015.05.04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9. 21세기에 삐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24. 2015.05.0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8. 10대 그룹 총수 절반이 범법자
  25. 2015.04.29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7.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
  26. 2015.04.28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6. 노회찬의 ‘신의 한 수’
  27. 2015.04.27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5.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
  28. 2015.04.2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4. 부패의 뿌리, ‘관피아’의 몸통은 박근혜 정권 그 자체
  29. 2015.04.22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3. 노유진의 정치카페’ 개업
  30. 2015.04.21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32.외유는 나의 힘?

61.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
    : 정의당 3차 정기당대회,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다.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날 사랑하는지, 얼마 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국내 인기 힙합그룹 노래 ‘말해줘’를 천호선 당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입을 맞춰 춤과 랩을 구사하며 함께 불렀다. 버선 뒤집듯 정의당의 마음을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의지를 젊은 노래에 실어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노래하자 참석자들은 열광했다.

 

2015년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의당 3차 정기당대회가 열렸다. 무대의 배경의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라는 슬로건은 정의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었다. 정의당의 정체성을 ‘비정규직 정당’으로 분명하게 내세운 것이다. 천호선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 가장 고통 받는 이들, 비정규직을 가장 먼저 대변”하는 정당으로 국민 속으로 나아가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대회에는 <신강령>과 <특별결의문> 채택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분당세력이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정당이라는 비아냥과 우려를 뒤로 하고 현대적인 정당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온 천호선 대표는 당의 이정표인 신강령을 제출하며 “오늘로써 진보정치의 1차 혁신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교조화된 이념을 넘어 현실주의 진보정치의 길을 개척해 왔으며, 운동권 은어를 일소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당 문화를 정착시켰고, 공조직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과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고 있는 전국위원회, 그리고 당 대표가 직접 당원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팟캐스트 방송 ‘브리핑’, 통합적인 당 운영과 책임정치의 단일지도체제를 안착시켰다는 자부심에 넘치는 선언이었다.

 

<신강령>은 시대에 맞는 현실주의 진보정치와 국민에게 책임지고 국민에게 선택받는 민주주의 진보정치, 그리고 민생우선 진보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정당 사상 최초로 생애강령을 도입했다. 생애강령은 태아에서 존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었다.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신강령을 채택했다. 이어진 <특별결의문>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도전’에는 2016년 원내교섭단체 확보, 2017년 정권교체 선언이 담겼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정당,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 진보 재편을 3대 과제로 선정했다.

 

당대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본대회로 이어졌음에도 날이 어두워지기 전인 6시에 모두 끝이 났다. 서로를 설득하고 때로는 설득당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대회였기에 토론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정의당은 분명히 과거 진보정당과 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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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표는 늘리고 특권을 줄이자”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 돌직구 제안

 

 

 

 

 

 

 

2015년 3월 15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작심한 듯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현행보다 60명 더 늘리자는 폭탄제안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을 앞두고 새로운 논점을 만든 것이다. 심상정 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찬반양론이 뜨거워졌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국민들의 여론은 고울 리가 없었다. 허구한날 정쟁과 자기 잇속을 챙기는 계파 다툼으로 지새며 민생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더 늘린다는 것은 여론의 몰매를 맞을 짓이었다. 심 의원은 이런 여론의 역풍을 각오했다. 오히려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과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심상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소명감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들어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은 오래된 것이었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학자들만이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10월 말 헌법재판소에서 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법안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의원 정수 문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조정 문제가 곧바로 닥칠 현실적인 문제로 되었다.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선관위의 개혁안은 의원정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이 46석 줄어들게 된다. 지역구에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 솔솔 흘러나오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대선후보 공약이 선관위와 같은 ‘권역별비례대표제’였음에도 꿀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처럼 기득권 정당에서 지역구 축소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고 대표는 증원하는 것’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OECD 평균보다 30~60명 부족하다. 서울대 조국 교수의 지적대로 “국회의원과 몇몇 보좌관이 상임위 소관 평균 10개 정부기관을 조사, 견제하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심 의원은 세비 20% 삭감, 운전비서 폐지, 해외출장 등 의원활동의 투명한 개혁을 통해 국회 운영에 드는 총비용을 동결하면서도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다주장을 펼쳤다. 조국 교수도 이에 동조해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특권은 줄이고 ‘업무적 특권’과 질박한 ‘동료 시민성’을 갖춘 의원이 많아져야 민주주의도 행정부와 재벌에 대한 견제도 강화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사실 정치를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논리로 보면 정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세를 낭비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극단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없애는 게 낫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행정 독재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예로 행정부의 일방 독주에 의해 해외 자원외교에서 40조의 혈세가 증발된 것만 보더라도 과연 민의의 대표기관을 약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국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것을 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이 국민의 후생 복리를 증진시키는 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표를 축소하고 정치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의 이면에는 견제 받지 않으려는 행정부와 재벌의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심 의원의 총비용 동결과 대표의 확대는 ‘고육지책’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 제안이 곧바로 여론의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육참골단’의 방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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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거수기인가?
    : 정의당, 시한폭탄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인간 띠 잇기’로 맞서다





2015년 2월 27일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가결했다. 정의당은 이에 앞서 원안위 회의가 개최되는 광화문 KT 빌딩을 에워싸는 ‘인간 띠 잇기’를 통해 월성1호기의 폐쇄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 결정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사지로 내모는 범죄행위”며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원안위는 안전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다고 지적받은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1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과정에서 월성1호기가 최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자격 위원의 참가를 허용한 점 등이 지적되었음에도 이은철 위원장과 다수 원안위원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자정을 넘기며 표결처리를 하려고 들자 방청을 하던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자정을 넘겨 정신이 혼미한데 극도의 피로감을 갖고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명의 위원 중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 위원과 동국대 김익중 위원은 표결해서는 안 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표결은 강행되었다. 그리고 이은철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위험천만한 수명연장안 표결처리를 변명했다.

 

원안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2011년 10월 26일 위원회의 탄생과 동시에 의심을 받아왔다. 발족한 다음날인 10월 27일 초대 강창순 위원장은 ‘한국원자력학회’를 첫 방문지로 선택해 구설수에 올랐다. 그곳은 한수원,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원전 사업자가 다수 참가하는 곳이었다. 원안위는 사업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안전과 규제 업무를 책임져야 했다. 일본의 경우도 안전규제기관과 사업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당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원안위가 강행하려는 것은 일찌감치 감지되었다. 원안위원 중 조성경 교수는 2011년 11월까지 한수원의 신규원전부지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자였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와 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종사한 무자격자가 위원으로 계속 활동해 온 것이다. 그를 배제하라는, 정의당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은철 위원장은 무시했다. 조성경 위원은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을 결정하고 난 다음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주민수용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한 자였다.

 

월성1호기는 격납용기 안의 압력이 상승할 때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최신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노후원전인데도 원안위는 이를 무시했다. 원안위는 안전과 규제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한수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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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전관예우 ‘도장값’만 3천만원이면 법비(法匪) 아닌가?

     : 정의당 서기호 의원, 신영철 대법관 퇴임에 맞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도장값’만 3천만원이고 최소 수임료 1억, 대법원 상고심에 전관예우를 누리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받는 보수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관예우 도장은 대법원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막는 요술 방망이다. 최고 법관 출신인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한다. 총리후보로 지명되었다가 전관예우의 거액 수임료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도 변호사 개업 5개월간의 수임료가 무려 16억원이었다. 힘 센 검사 출신들의 전관예우도 막강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검찰 퇴직 후 로펌 ‘김앤장’에서 4개월간 4억을 받았다.

 

황교안 총리후보는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누리며 매달 1억의 보수를 받았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5일간 근무 대가로 1억8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전관 황교안은 가히 마이더스의 손이었다. 법원의 선고나 검찰 처분이 임박한 사건을 수임해 불구속, 무혐의, 승소를 받아냈다. 대법에 계류 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선고 3일 전에 수임해 승소를 받아냈다. 3일 만에 사건기록을 전부 훑어보고 변론을 준비하고 승소했을까? 전관예우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관예우는 법조계가 공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 스스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조장한 것이다. 전관예우는 끊임없이 논란은 되었으나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져왔다. 사익 추구의 사회귀족들이 권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전관예우의 아편을 끊기를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비린 생선을 끊으라는 얘기보다 더 어려운 얘기다.

 

전관예유는 기회의 평등을 훼손한다. 아니 중간에서 가로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관이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자가 일국의 총리후보로 지명된다. 정홍원 총리가 그렇고, 낙마한 안대희가 그렇고, 황교안이 그렇다. 공익의 실현보다 사익 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자가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그것을 정치권력이 비호한다. 권력의 총체적 부패다. 정의로운 자가 심판대에 서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권력의 부패는 곧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한다.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는 2015년 2월 17일을 전후해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증폭하고 있었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사건에 개입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다. 때맞춰 2월 16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대법관 전관예우부터 막아야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광진, 김승남, 박홍근, 서영교, 심재권, 안민석, 이개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서기호 의원은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 불신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라며 “재판이 권위와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행과 같이 퇴직 대법관에게도 일반 법관과 동일하게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한 기관의 사건수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관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로펌 등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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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야당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
    : 정의당, 4.29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다.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직도 박탈해버리면서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정의당으로서는 숨을 고르며 진보 재편과 결집에 힘을 쏟으려 했으나 선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당세가 약한 신생 정당인 정의당으로서는 투표율은 저조하고 조직선거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2016년 총선에 투입할 자원을 미리 소모하는 문제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대중정당으로서 이 선거를 외면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계파싸움에 골몰하느라 야당다운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 1야당이 “야권연대는 없다”는 말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2016년 총선도 힘들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4.29 재보궐선거에 진보 결집을 도모하는 세력들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6대 광주시의원을 역임한 강은미 광주시당 위원장이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고, 서울 관악을에서는 이 지역에서 두 차례 구의원을 지내 구민과의 친밀도가 높은 이동영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이, 인천 강화을에서는 인천시당 박종현 사무처장이 각각 출마했다.


정의당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득권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야당교체를 통한 정권교체’의 여론을 조성하고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재보궐선거 의미와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이탈해 ‘호남정치의 복원’을 내세운 광주의 천정배 후보에 가려 ‘야당교체를 통한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또한 선거 중반에 터져 나온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거대 양당으로의 지지층 쏠림 현상을 돌파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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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자원외교 비리를 덮고 가겠다고?

    : 정의당 김제남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라”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한참인 2015년 2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되었다. 회고록에는 자원외교를 통한 “총 회수 전망 액은 30조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 “전임(노무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 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거꾸로 비판자들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월 4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고록에 자원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한 것 중 투자대비 회수율 114.8%는 거짓”이고 “이 데이터는 현실 유가나 광물 가격의 장기 전망을 반영하지 않고 미래의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여 억지로 부풀린 것”이며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자원외교란 이름으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26조원의 혈세를 탕진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것도 이미 종료된 사업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였다. 이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며 체결한 양해각서 24건 중 18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으며 한승수 총리가 성사시켰다는 우즈벡의 나망간 광구 사업도 현재 사업 철수 단계였다. 야당이 대표적으로 지적했던 캐나다 하베스트 사의 정유부문 자회사 ‘NAHL’은 2009년 1조3700억원을 들여 인수했으나 5년 뒤인 지난해 8월, 1000억원 정도의 헐값에 매각되었다. 더구나 석유공사가 각종 비용을 제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최종 금액은 고작 329억원에 불가해, 약 1조 3천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공중분해 되었다. 쥐고 있을수록 손해만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상황에 놓인 자원외교는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로 바뀌어 있었다.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만 31조원 이상이 투입되었는데 서둘러 종료하지 않으면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민간기업에는 소위 ‘성공불융자’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쏟아부었다. 기업이 나랏돈을 빌려 자원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융자금 대부분을 탕감받는 것이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은 386억원을 감면받았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2008~2012년 성공불융자 감면액은 1500억원이었다. 제도가 시행된 1984년 이후 이명박 정부 전까지 이뤄진 총 감면액의 39%에 이른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자원 외교’에 투입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40조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회수한 돈은 12.8%인 5조 128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에 나타났다.

 

이 정도면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유출사건’임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눈먼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국회의 임무였다. 그럼에도 국회의 국정조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공작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수시로 말을 바꾸었고 산업부 등 해당 부처와 해당 공기업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새누리당은 야당 측이 요구한 증인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조사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국정조사 100일 중 1/3이 시간 끌기로 지나가고, 2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기관보고의 경우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참여연대, 민변,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2월 3일 국민과 함께 하는 자원외교 문제 국정조사 대응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을 운영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진실을 요구하는’ 집중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기자회견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김제남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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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검찰은 삼성 호위무사인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노조파괴 범죄 계획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재수사를 촉구하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의 모든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떡값검사 실명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오히려 기소함으로써 ‘삼성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 시절 황교안은 형인 이맹희가 동생인 이건희를 상대로 낸 4조원대의 삼성가 재산분쟁에서 이건희측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3월 ‘삼성 변호사’ 황교안은 승승장구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삼성이 법조계에 심어놓은 장학생은 항상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수원水源을 생각)한다. 자신을 길러준 언터쳐블 권력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은 옷을 벗기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검사 같은 경우는 단칼에 쳐낸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틈 날 때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 ‘떡검’(떡값 검사)으로 성가를 높인 그의 검찰조직도 삼성 호위무사 기질을 발휘했다. 2015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2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으로 폭로된 삼성 측의 노조 와해 범죄 모의와 동 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 눈감은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검찰에 (문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삼성 관계자들 역시 자사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을 들었다. 즉,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더구나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검찰 측의 논거 부족을 지적했다.

 

2013년 10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JTBC 9시뉴스에서 최초로 공개한 이 문건은 그간 말로만 떠돌았던 삼성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실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자 무노조 경영 전략에 따른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실태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다. 삼성 측에서도 손석희 앵커에게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임을 공식 인정한 바 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소송의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그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의 사실 여부나 범행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이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만 따졌다. 마치 청와대 ‘십상시’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문건에 대해 유출 경위만 따진 것처럼. 이런 수사행태는 삼성 X파일 수사 당시 황교안이 이미 확립해 둔 것이다. 당시 노회찬 의원이 일갈했듯이 도둑을 잡기보다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만 잡는 식이다.

 

이들 검찰이 지키려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라는 삼성이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파행을 일삼도록 호위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세계 일류의 국민기업이라는 공장 문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추고 온갖 탈법과 전제정이 횡행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참칭한 대한민국 떡검의 ‘쌩얼’인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시효가 끝났다. 아울러 지금껏 지켜 온 무노조 경영이라는 구태를 벗어야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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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5만 고소득자 반발 때문에 1천만이 혜택을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하는가?
   : 정의당 천호선 대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알뜰한 재테크는 정평이 나 있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았던 사람이니 오죽했겠는가? 짜기는 또 얼마나 짠지 살림살이도 살뜰하기가 그지없었다. 그 중 하나가 2001년 당시 국민건강 보험료를 불과 월 2만원만 낸 것. 당시 그는 수 백 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당한 임대수입을 거두고 있었다. 만약 지역 가입자였다면 막대한 종합소득과 수 백 억의 재산, 자동차 등으로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빌딩 관리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매달 2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만 내는 놀라운 신공을 선보였다.


그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던 송파 세모녀의 경우는 성, 연령, 전·월세 기준 등을 적용해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다. 2014년 2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가입자가 154만세대로 이 가운데 68.8%(106만 세대)가 월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을 1년 6개월에 걸쳐 운영했으며, 2014년 9월 11일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했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내용의 대략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자동차, 성, 연령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가입자 1,500만 명 중에서 1천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에 근로소득 외에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확대해 이명박과 같은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런 개편안을 확정 발표해야 할 시점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올 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며 갑작스레 백지화 쪽으로 급변침했다. 기획단의 이규식 위원장은 이에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사퇴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재편안’을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천 대표는 “비정상적인 건강보험료의 유지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늘어나는 가입자는 45만에 불과한데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반발 때문에 1천만명이 혜택을 보는 개편안을 백지화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손톱만큼의 의지도 용기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1천500만 지역가입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정부 여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문형표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6일 만에 다시 연내 추진 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차기 총선 직전에 유권자들을 향해 던질 선물로 개봉 시기를 늦춘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으로서는 소신과 철학을 갖춘 각료라면 있을 수 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여준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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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가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라니?
   : 정의당 서기호 의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다.






2015년 2월 3일 국회 법사위 소속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자가 대법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서 의원이 지목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대법관후보 박상옥 검사. 서 의원은 박 검사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였으며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에 눈을 감았던 전력을 가진 자라는 것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이 경력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1987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고문에 참여한 경찰관 2명만 기소했다.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공범을 폭로하면서 2차 수사에서 3명이 추가 기소됐다. 박 후보는 청문회에서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검사로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진상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이 말은 비단 서기호 의원 뿐 아니라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의심을 샀다. 송승용 판사에 이어 실명 비판에 나선 박노수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게시판에 “그토록 중차대한 사건의 수사를 송치 받은 날로부터 불과 4일만에 끝내도록 하고, 해당 피의자들을 검찰청에 부르지도 않고 현장검증에도 참여시키지도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윗선의 황당한 조치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그저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뿐이다?” 라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헌법에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 왜곡을 바로 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그 어떠한 권력 아래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아예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자체를 철회해야지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서기호 의원과 김기식 의원 등 두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5월 7일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6, 무효 1로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무자격자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국정 발목을 잡느냐?”는 엄포에 짓눌려 맥없이 밀린 것이다. 박상옥 검사의 대법관 임명은 87년 6월민주항쟁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했던 자가 6월항쟁을 거쳐 탄생한 민주헌법 하의 대법관이 된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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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정상의 정상화’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정의당 박원석 의원, 봉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법인세 부족을 메우는 조세체계의 시정을 요구하다

 

 

 

 

2015년 새해는 봉급생활자들의 한숨소리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꼼수증세’인 담배세 인상으로 두 배 뛴 담배 값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거꾸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언론들은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뽑아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월 19일 국세청이 매년 발행하는 국세통계연보자료를 분석해 MB감세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줄어들었고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늘어 결국 구멍난 법인세를 봉급쟁이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했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3.58% 줄었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거꾸로 0.46% 늘었다. 부자감세 시작 전인 2008년의 세율을 적용하면 2013년에는 법인세는 8.9조가 늘어야 하고 소득세는 2.3조 줄어야 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38% 세율 신설로 2008년과 2013년의 실효세율에 변동이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결국 봉급생활자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재벌만 감세의 혜택을 보았고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은 봉급생활자들이 메웠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은 고액 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를 부담케 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보다 뛰어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꼼수증세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박 의원이 지적하듯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에 비해 낮아지는 역진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중산층의 지갑만 노린 탓이었다. 이에 박원석 의원“재벌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주고 근로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비정상적 조세체계가 봉급생활자의 분노를 만들고 있는 만큼 법인세 정상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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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쌍용차 정리해고는 기업주 마음대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리해고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 개정 추진

 

 

 

2014년 12월 13일 새벽 4시 경 매서운 추위를 뚫고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의 70m 굴뚝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오르고 있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그들이다.

 

이들이 굴뚝에 오르기 한 달 전인 11월 13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정당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도,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무효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간단히 뒤집혔다. 6년간을 기다려 온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순간이었다. 지난 6년간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근경색 등의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 때문에 평택을 떠나 떠돌아야 했으며, 47억의 손해배상 판결로 가위눌려왔다. 그런데 또다시 기약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단 말인가? 대법원 법정은 해고자들의 눈물바다가 되었다.

 

고법 판결 이후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대법관과 서울고법 출신 변호사 19명을 대거 선임했다. 고법처럼 ‘법리적 해석’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회사 측은 간파했다. 오직 전관예우만이 정의의 눈을 가릴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고법에서 주요하게 채택된 사측의 회계조작 증거도 무시하고 “인력 조정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깨버렸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1988년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될 당시 재계와 노동계 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인력 조정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었다. 나아가 이와 같이 기업의 무한 자유를 강조하는 대법의 판결은 제 2, 제 3의 쌍용차 사태를 낳을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판례가 아닐 수 없었다. 정부에서도 대법 판결을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강력히 성토하며 법원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 개정안을 냈다. 심 의원은 다음 각 호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첫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업무형태 변경. 둘째, 신기술 도입이나 업무방식 변경 등 기술적 이유. 셋째, 업종전환. 넷째, 일시적인 경영악화. 다섯째, 장래의 경영 위기에 대처. 여섯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 말고도 일반 해고의 요건마저 완화하는 노동개악을 ‘미룰 수 없는 노동시장 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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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규제 기요틴’을 거둬라.
   : 박근혜식 규제 완화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비하는 것일 뿐

 

 

 

 

2014년 12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는 재벌과 경제단체의 민원을 전격 수용한 114개의 ‘규제기요틴’을 거둬들이라는 정책논평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전격적으로 제거해버리겠다는 의미에서 ‘규제 기요틴’이라 명명한 정부의 정책은 9개월 전인 2014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는 암 덩어리고 쳐부숴야할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변화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는 ‘통상임금 부담 완화’나 ‘파견 및 기간제 규제 완화’와 같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규제는 공동체와 공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다.

 

‘규제가 암 덩어리’라는 발언 직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야말로 공동체의 적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후 선박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수직증축을 눈감아 주고, 평형수를 배출해 버리고, 고박을 느슨하게 해도 신경도 쓰지 않은 규제의 무풍지대였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선박과 해운 관련 안전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20건을 웃돌았다. 생명과 안전보다 자본의 이윤만을 앞세운 결과가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박근혜 정부는 ‘규제기요틴’까지 설치해 114건의 규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규제를 완화해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었다는 증거는 취약하기 짝이 없었다. 오히려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고,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의 소비 여력만 고갈시켰으며 결국 내수 시장마저 죽이는 결과가 되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분배정책을 통해 불평등 지수가 낮아지던 시절이었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가르치는 생생한 교훈이다.

 

박근혜식 ‘규제기요틴’에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규제해 오던 공정거래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 민간 마리나(marina) 계류시설에 대한 점용 및 사용료의 감면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설립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국민의 삶의 질이야 파괴되는 말든 기업 편의만 봐주겠다는 말이었다. 요트 정박 시설에 세금을 깎아서 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공정거래법을 손봐서 문어발 확장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규제기요틴’ 114건 중 2015년 5월 현재 79건이 개선 완료되었고, 24건은 국회 심의 중이고, 11건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기요틴에서 목을 베지 않은 것 중 ‘대체근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와 ‘파견 및 기간제 규제’ 등과 같은 노동개악이 남아 있다.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규제의 제거가 ‘노동시장개혁’이라고 선동하며 입법부가 규제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장관들을 거세게 다그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맞장구쳐 학교 앞에도 관광호텔을 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며 땅콩 회항의 대한항공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덕성여중과 덕성여고, 그리고 풍문여고 등 3개의 학교가 인접한 경복궁 옆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뒷배를 보아주고 있다. 오직 기업의 영리활동이 우선이지 아이들의 학습권은 뒷전이라는 얘기다. 세월호 이후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인식인 것이다.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독재”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다. 율리아나(박근혜 대통령의 세례명) 자매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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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당정치를 공격하다.
   :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단호히 맞선 정의당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12월 19일 오늘의 역사’를 검색하면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일, 다른 하나는 통합진보당 해산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민주주의의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더러운 흔적을 지우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십상시와 문고리 3인방의 비선권력 국정농단이 드러나며 궁지에 몰리자 애꿎은 희생양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함으로써 그의 당선 일을 저주의 날로 만들어버렸다”고.


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날이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판결을 내린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탄생한 그가 자신의 어머니인 민주주의의 등에 칼을 꽂은 사건이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통령이 서명할 때부터 줄곧 정당의 존립 여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과 심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탈취될 수 없는 국민 주권의 문제라고 거듭 주장해 왔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근거가 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한 이상 청구 이유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된 것이므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도 정당해산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정당 해산이 아닌 다른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헌재는 굳이 대통령 당선일인 12월 19일에 맞춰 서둘러 해산 판결을 내려버렸다. 헌재는 정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고, ‘주도세력’에 의한 위헌적 활동이 해산 이유라고 밝혔다. 소위 주도세력에 의한 북한 추종, 내란 선동, 비례 경선 부정, 관악 부정 경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 전체가 위헌정당이라는 논리였다. 이것은 베니스위원회의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논리였다. 그 정체도 모호한 ‘주도세력’을 마치 정당 전체인양 침소봉대하고, 정당 해산 이외 다른 수단을 검토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정의당은 대변인 특별 성명에서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 규정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의 증오 정치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그와 함께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자신에 적대하는 정당 세력을 절멸시키는 증오의 정치 하에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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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땅콩의 분노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늦췄다
   : 정의당,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 경영의 위험성을 지적하다

 

 

 

2014년 12월 5일 새벽 0시 50분.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기 위해 탑승구를 떠나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갑자기 뒷걸음쳤다. 이른바 ‘땅콩 리턴(회항)’ 사건. 활주로로 가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가는 램프리턴은 비행기 정비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등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대한항공기의 램프리턴은 그런 게 아니었다. 승무원이 마카다미아 땅콩을 접시에 담아오지 않았다고 분노한 1등석 승객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막무가내로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자신의 잘못이 문제였음에도 스튜어디스와 사무장이 마치 서비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인격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 기어이 사무장을 공항에 떨구어 놓은 것이다.

이 기상천외한 사건에 대해 영국 BBC는 ‘땅콩 분노(Nut rage)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늦췄다한 개인의 분노가 모든 승객의 시간을 빼앗을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가디언지도 “북한의 고려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나은 이상한 순간” 등 트위터 게시물을 함께 인용하며 보도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프랑스 AFP통신, 스페인 언론 La vanguardia, 독일 DPA 통신 등에서도 일제히 보도했고, 야후재팬에서는 최다 조회 기사 1위에 등극하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 국호를 쓴 ‘KOREA AIRLINE’은 땅콩과 나란히 세계 토픽으로 장식되어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아 놓았다. 조현아의 ‘황제 갑질’ 소식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온 나라에 분노의 해일을 일으켜놓았다. 우리 사회 각종 갑의 횡포에 시달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재벌 사장 딸의 ‘개인적 일탈’로만 보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대담에서 “재벌대기업들이 3세 경영체제로 들어서면서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세습경영을 하는 전근대적 기업문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들을 제 집 종처럼 부리는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도 기업문화가 그만큼 전근대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현아의 ‘땅콩 회항’이라는 황제 갑질 사건은 정부의 개입만으로 하루아침에 해소되기 힘들고 “산업민주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노동자의 대항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면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외신이 북한의 수령체제에 비기며 황당해 하는 것은 한국의 기업 문화가 가진 후진성을 꼬집은 것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그저 책에 나오는 공문구일 뿐 현실에서는 재벌 3세에게까지 경영이 세습되는 것이 한국적 상황이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조현아의 ‘황제 갑질’ 같은 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조현아의 ‘땅콩 회항’은 재벌 3세라는 땅콩들에 발목 잡혀 한국 경제가 이륙을 포기하고 회항하는 우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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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는 없다?’
  : 정의당 김제남 의원,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서울고법의 황당한 판결에  제동을 걸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법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유통 생태계의 공룡 대형마트의 무한 폭식을 제한하는 그 어떤 고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은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시장논리를 뛰어넘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상생하는 공법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서울 고법의 판결은 이와 같은 공법체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도 낯간지러운 수준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명령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했는데 홈플러스 등이 이 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어거지를 부린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인데 홈플러스 등은 3천㎡ 이상이긴 하지만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논리가 아닐 수 없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 판매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가?”라며 날카롭게 꼬집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말이 되는 셈이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변 재래시장 매출이 늘어나고 고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한 논리이고, 휴일이 아니면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논리와도 상충하는 것이었다.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근처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고 전통시장이 그나마 숨통이 틔는 것 아닌가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월권이라고까지 비판받았다. 김제남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에 따른 지자체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사실 유통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주력 간판을 바꿔다는 편법을 동원해 법적 제제를 피해가며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이러한 과도한 진출과 유통생태계 파괴를 보다 못해 생겨난 것이 관련 규제조치임을 재판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 대기업의 탐욕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되어 버린 것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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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의 난’
   : 21세기의 궁중사극, 정의당이 광화문 앞에서 재현하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에 문고리 3인방 등 십상시들이 청와대를 장악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보도되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청와대 비선 실세에 관한 유언비어가 떠돌기는 했으나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져 외부에 유출되었으니 국민들은 “나라 꼴 좋다. 21세기에 웬 궁중사극이냐?”며 혀를 찼다.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대통령의 오른팔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김기춘 비서실장조차 꼼짝 못한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대통령이 다양한 정보 채널을 두고 또 공식 라인만이 아니라 비선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비선 조직이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면 문제가 다르다. 심지어 비선 실세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정윤회씨의 딸을 승마 국가대표를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를 위해 문체부 담당 국·과장을 콕 집어 좌천시키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지경이니 국정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에서 지목하고 있는 십상시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에 대해 한마디로 근거 없는 풍문일 뿐이며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문건유출자를 색출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것이 대통령의 말대로 ‘찌라시’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찌라시나 만들어내는 소굴이라는 걸 자인하는 셈인데 박 대통령은 청와대 체면이고 뭐고 진실 덮기에 급급했다. 구중궁궐의 비선 권력을 두고 박지만과 정윤회가 벌인 암투가 드러나는 순간에 박 대통령은 검찰에 ‘유출이 문제’라며 직접 가이드라인을 정해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충실한 검찰은 정윤회 등 비선 실세의 몸통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매듭지어버렸다. 고래 싸움에 엉뚱하게 유탄을 맞은 최경락 경위가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검찰은 끝끝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수사 발표를 강행했다.


‘십상시 문건’은 세계일보에 보도되기 훨씬 전인 2014년 3월경에 이미 청와대 내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박 대통령과 각별한 정윤회를 손댈 수 없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지만에게 거꾸로 주의를 주고 조응천과 박관천은 옷을 벗기는 것으로 매듭짓고 덮으려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결론이다. 만약 이 문건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모함이라면 당시 조응천과 박관천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인데 어떻게 박관천이 경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 문건이 11월 세계일보에 유출됨으로써 청와대 내부의 권력암투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문제지만 문건에서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검찰은 청와대가 3월에 덮었던 그대로 다시 덮고 말았다. 국민들의 눈초리는 무섭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충견에 다름 아니라는 걸 검찰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정의당은 광화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쌍방향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전달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비선 논란을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의 태도가 정윤회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십상시의 난을 풍자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새누리당은 이 모든 요구를 간단히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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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군인권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다.
   : ‘군바리’가 아니라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28사단 포병부대에서 벌어진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그 해 6월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난사로 다섯 명을 죽인 임병장 무장 탈영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그 후 대한민국 군대 현실을 빗대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멀쩡한 청년이 선임병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맞아 죽었고, 이른바 ‘관심사병’이라는 군 부적응자를 최전방 경계초소에서 기수 열외의 왕따를 당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결과 총기사고가 터졌기 때문이었다.

 

부모들은 “참으면 윤일병이 되고, 못참으면 임병장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 군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9월 24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발족시켜 군인권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입법 청원운동의 흐름을 받아 안아 12월 2일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규정했다. 소위 ‘군바리’라는 비속어에 가려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열외 취급하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국방의 의무’라고 떠들어놓고 군대에 강제징집해서는 죽이거나 불구자를 만들어버리는 야만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 의원은 서신과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국민 일반이 누리는 기본권이 군대라는 이유로 제약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과 외부인과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나아가 임면,보직 및 진급에서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평시에는 근무시간 외 자유시간을 보장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심 의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에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의 취지로서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법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해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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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뉴미디어의 강자 정의당
   : 천호선 당대표, 팟캐스트 방송 ‘천호선의 the BRIEFING’으로 당원과 직접 소통에 나서다

 

 

 

젊은 당 정의당은 뉴미디어 환경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국정감사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며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로 정의당 의원들을 꼽았다. 그러나 정의당의 스피커 파워는 미약했다. 정치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려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정당인 정의당,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정의당을 잘 모르고 있었고 당원들도 정의당의 활약상을 언론을 통해 접하기 힘들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에너지를 통해 전도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정당’ 정의당은 이런 조건 때문에 ‘노유진의 정치카페’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출시했고, 2014년 12월 1일에는 당대표가 직접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는 ‘천호선의 the BRIEFING’을 선보였다.

 

당 대표가 매주 방송을 통해 당원과 직접 소통하는 일은 정당 사상 유례가 없었다. 그러나 정의당에서는 가능한 일이기도 했고, 또 불가피하게 매달리게 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정의당이 공중파나 종이언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한계와 더불어 진보정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노동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협소한 지지기반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이 팟캐스트와 같은 디지털 복제 방송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디지털 온라인에 상주하는 만큼 그것은 자신이 대표해야 할 세력에 대한 자각이 취약해질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천호선의 the BRIEFING’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대응 방안, 당이 벌이는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당원들과 직접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이 소통을 통해 “우리 당이 한 덩어리가 돼 발전해나가길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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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은 가라! 
: 정의당 박원석 의원, ‘국민쪽지예산’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압박하다







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전체 예결위에 ‘쪽지’를 넣는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견제는커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99% 통과시켜주고 고작 1%를 수정하는데 이 1%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서로 나누어 가진다. 이때 이른바 ‘쪽지예산’이 횡행한다.


2014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회 예결위원회가 감액한 3조 원 중 여당은 1조 6000억 원(55%), 야당은 1조 3000억 원(45%)을 나눠 가졌다.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의 재선 기반을 다지는 ‘공구리’치기 예산인 셈이다. 국가재정 전체를 균형있게 심의해야 할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거의 통법부 수준으로 통과시키고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기에 혈안이 된 이런 현실은 예결산 심의제도 자체의 후진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나 영국, 미국 등은 정부가 작성한 예산은 반드시 ‘회계감사원’의 사전 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위원회의 심의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우리처럼 정부의 일방독주는 불가능하다. 회계감사원과 의회가 충분히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결위는 활동기간이 1년에 두 달 정도에 불과하고,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아예 배제된다. 게다가 2014년 처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권은 더 위축되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심사기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심사 기일에 쫓기다 보니 예결위 전체회의 7일, 계수조정소위원회 7일 해서 전체 예산안 376조원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14일이었다. 하루에 27조원을 심사한 셈이다. 심지어 예결위 전체 회의나 상임위에서 의견을 달지 않은 사업 예산은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보고되는 사업이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된다.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깜깜이 예산 심사’다. 이래놓고 심의기간을 넘기면 보수언론을 비롯한 언론들이 온갖 비난을 퍼붓는다.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 구실이나 제대로 하라는 요청에 다름 아니다. 현실이 이러니 국회의원들은 3권 분립의 한 주체인 입법부의 자긍심을 지키기는커녕 쪽지예산이나 집어넣으며 지역구를 관리하는 양아치 노릇이나 하는 것이다.


2014년에도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배제당했다. 유일한 예결위원인 박원석 의원이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끝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다루어야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정의당의 소위원회 참여는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 심의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며 “저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사업타당성도 없는 도로 하나, 다리 하나를 더 놓기 위해 끼워넣는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께 정말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예산,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 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감액 <국민 쪽지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국민 쪽지예산> 1호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국민 쪽지예산>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창조경제/달탐사 예산 등 대통령 예산이라며 사업계획도 부실한 예산을 수백 수십억 원씩 편성해 제출했던 정부가, 새벽부터 나와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주려고 국회 상임위가 증액한 70억원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 차관은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청소 아주머니들께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며,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기재부의 입김에 휘둘려 이 예산을 감액한다면 존재의 필요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1만3천원 쪽지예산’과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고은 쪽지예산’,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실직을 막기 위한 ‘경비원 쪽지예산’,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세월호 쪽지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거대 양당 중심의 예산조정소위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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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사람 손으로 줍게 하느냐?
     : 정의당 김제남 의원, 국민 눈을 가리는 핵마피아, 그 악의 실체를 밝히다.






2014년 11월 3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한수원 핵마피아들이 감추고 있었던 끔찍한 사고의 내막을 폭로했다. 5년 전인 지난 2009년 3월 13일(금) 월성원전 1호기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사용 후 연료봉 일부가 핵연료 방출실 바닥에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한국은 물론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방사능이 원전 건물 바깥으로까지 누출되었다면 ‘청색비상’ 단계(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고였다. 당연히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핵 연료봉을 처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원전측은 사건을 숨기기 위해 원전을 그대로 운전하면서 사람을 직접 투입해 연료봉을 수거했다. 치명적인 방사능을 뿜어대는 곳에 생목숨을 밀어 넣은 것이다. 이 사고 자체도 끔찍한 일이지만 4년간 쉬쉬하며 숨겨왔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한 술 더 떠서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4년 후에 이 사실을 알고 4일간 조사를 했는데도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 범죄사실을 숨긴 범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까지 범행을 은폐하는데 공모한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을 대량으로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말이다.


정의당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공모해 사고를 숨기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또 뻔뻔스럽게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요청하는데 대해 “과연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가 원안위와 한수원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을 알리고 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뒤 핵연료봉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월성 원전1호기의 재가동을 통해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며 당시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를 공개할 것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 인근 주민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이 같은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진상규명도 없었고, 작업자 상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은 날림으로 통과되었다. 매번 그렇듯 ‘힘이 없는 정의의 무력함’을 느끼게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정의당의 이 같은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의당의 정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의 메시지처럼 결국 정의당은 살아있는 계란이 부화해 바위를 타고 넘듯 정의로운 힘으로 무장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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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산갈매기’를 사찰하다니?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선수 사찰 행위를 폭로하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검찰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들여다보며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일을 공공연히 자행하다 보니 민간 기업들도 따라한다. 그리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삼성이 사내에 감시카메라를 증설하고 노조 활동을 초동단계에서 제거하기 위해 미행을 일삼는 등 조직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만 그렇겠는가?


2014년 11월 4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이 선수들을 불법 사찰한 사실을 폭로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꽤나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인이기도 한데 이 선수들의 사생활을 버젓이 감시하고 사찰하는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민간기업들의 인권감수성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롯데자이언츠 최하진 대표이사가 숙소인 호텔 내 CCTV 설치 여부와 위치, 새벽 시간대의 녹화자료 전달 여부 등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다는 내부문건을 입수하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온 핵심적인 물증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드러난 문건으로만 보면 구단 측의 행태는 마치 공안기관의 방첩작전을 방불케 한다. 도대체 새벽시간대 선수들의 행동거지를 구단 측이 낱낱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단측은 “도난 방지 등의 목적이었으며 사전에 선수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선수들은 CCTV 설치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단 측의 변명은 거짓이었다. 인격을 가진 선수를 마치 구단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함부로 권리를 침해하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구단 측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선수 보호에 적극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폭로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놀라운 응원문화를 만들어 냈던 자이언츠 팬들은 구단 측의 이 같은 인권유린에 불같이 화를 내었다. 아울러 정의당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정의당으로서는 특별할 것도 없는 문제였다. 인권이 짓밟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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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의당 김제남 의원, 자원외교 비리의 꼬리를 잡다
     : ‘작지만 강한’ 당, 정의당의 정책 국감이 이룬 쾌거. 자원외교 비리를 밝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의 실패와 직무유기와 배임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자원외교 비리의 숨겨진 진실이 터져 나온 것이다.

 

2014년 10월 27일 김 의원은 민변과 참여연대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업 중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의 부도 사실을 숨기고 총 2조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걸 밝혀냈다. 김 의원은 감독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이 사실을 묵인했고 감사원도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함으로써 이 국가범죄의 공범자임을 드러냈다.

 

김제남 의원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이명박 해외 자원외교 비리는 추정손실액 56조원으로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4대강에 들어부은 혈세의 두 배를 초과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영유아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정부 예산이 2015년 3조9천억이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대략 2조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쌈 싸먹은 56조면 9년간은 아이들 키우고 먹이기에 충분한 돈이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부패한 정부가 흥청망청 국고를 탕진해왔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이를 묵살하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까지 추진되었다. 김제남 의원과 정의당이 그 도화선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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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1세기에 삐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 정의당, ‘카카오톡’ 검열에 삐라 살포로 맞서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기이한 망명사태가 벌어졌다. 망명자 수는 10월 중순에 이미 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반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 판검사 등 체제의 수호자들조차 망명대열에 동참하고 있었다. SNS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이었다.


해외토픽으로 대서특필될만한 이 사건의 발단은 ‘레이디가카’, 혹은 ‘마리안통하네또’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검찰은 즉각 카카오톡을 털었고 다음카카오 측은 고객들의 신상을 검찰에 고분고분 갖다 바쳤다. 분노한 시민들은 카카오톡을 버렸다. 카카오톡은 SNS메신저업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IT 검열로 인해 그 위신은 하루아침에 폭락했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같은 세태를 비판하며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삐라 살포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은 반북단체들이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삐라 살포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므로 단속할 수 없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삐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 제안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박정희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중항쟁일인 10월 16일, 정의당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아래서 노란 풍선에 ‘각하 제 카카오톡 좀 엿보지 마세요’, ‘나의 은밀한 밴드를 허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담은 삐라를 매달아 청와대 쪽으로 날려보냈다. 21세기 IT강국에서 19세기 삐라가 찬란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정의당의 이같은 공개적인 삐라 살포 퍼포먼스 이후 행위 예술가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삐라 살포 대열에 동참했다. 바야흐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삐라의 유령이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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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0대 그룹 총수 절반이 범법자
    : 정의당 서기호 의원, <재벌범죄백서> 발간으로 재벌총수 사면을 바람잡는 박근혜 정부에 철퇴를 내리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4년 9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일부러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인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하면서 수사의 단서조차 없는 성완종 사면에 대해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지시하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던 자다. 최경환 부총리는 황장관의 발언에 화답해 이튿날인 9월 25일 기자들에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황 장관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두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국무위원들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담뱃값·지방세 인상 추진 등 서민증세 논란 와중에 대기업 총수를 사면했을 때 일어날 여론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 사면 제한’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같은 발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황 장관과 최 부총리를 앞세워 여론 떠보기를 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0월 6일 <재벌범죄백서>를 발간해 박근혜 정권의 불의한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 의원은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그나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대부분 사면, 복권된 실태를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재벌총수 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10월 7일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비리 재벌총수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과 66.2%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히며 연타를 날렸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만약 정의당의 이와 같은 비판이 없었다면, 그래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면 2015년 4월 성완종 사면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대로 말하자면 정의당이 대기업 총수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성완종 사면 논란의 빌미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 말이다.

 

2015년 4월 29일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등 4개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게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전달한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되면서 여당에게 불리한 정국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4:0 전패,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법자금 수수라는 초대형 이슈를 물타기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의 두 차례 사면을 걸고 넘어졌고 종편은 하루 종일 이것을 재탕 삼탕하며 우려먹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투표 이틀 전에 측근의 불법 자금 수수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성완종 사면건만 콕 집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씨의 연이은 사면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하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히며 오늘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씨를 사면한 것이야말로 그가 박근혜 후보 측근에게 대선 불법자금을 전달한 계기가 되었다는 희한한 논리였다. 그렇게 따지자면 성완종 씨를 낳은 어머니 때문이거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을 탓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야당을 걸고넘어짐으로써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관철되었다. 보수적 유권자들은 기본 상수로 늘 결집해 여당을 밀어주고 있으니 야당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외면하게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연극이 끝나면 주인공들이야 뒤풀이를 즐기겠지만 무대장치는 해체된다. 성완종 사면 논란이라는 허구적 무대장치도 같은 운명이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구조도 문제거니와, 검찰이 수사할 어떤 단서조차 없는 선거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사면 문제가)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한 말은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이고 특별하게 국가가 구제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임기 중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은 아예 입에 꺼낼 수도 없게 되었다. 이로써 경제사범으로 복역 중인 SK 최태원 회장과 CJ의 이재현 회장의 사면, 복권도 물 건너갔다.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을 연출해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를 조작해내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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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
   : 정의당, 새누리-새정련 야합에 항의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서 원내 5석의 정의당은 소외되었다. 정의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가장 먼저 입법 발의한 정당이었지만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마치 민의를 독점적으로 대변하듯 양자간 교섭만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진행되었다.


350만의 국민 서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입법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국회, 특히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둬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에게는 그저 귓등으로 들리는 소리에 불과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 강경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다.


무기력증에 걸린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버린 특별법에 합의해주었다. 새누리당이 수사·기소권을 반대한 논거는 ‘사법체계가 훼손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설특검으로 조사하면 충분하다고 버텼다. 국가의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 자신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과연 독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전국 법학자 229명이 한결같이 한 얘기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며 “국회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헌법에는 영장청구권 외에 수사·기소권을 어디에 부여할지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있으니 새누리당의 주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수사.기소권 요구를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제하는 데 합의해준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 쪽에서 핸들링 하는 특검이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350만명의 국민청원, 목숨을 내건 유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100리 도보행진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폭거”에 다름 아니므로 새누리-새정련 간의 ‘야합’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정의당 의원단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 5석짜리 소수 야당의 한계를 뼈저리게 곱씹고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일언반구 하지 않았고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기소권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불완전한 특별법조차 정부 여당은 시행령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주입해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은 야당 정치의 부재가 빚은 또 다른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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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회찬의 ‘신의 한 수’
    : 새정치민주연합, 무능한 제1 야당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2014년 7월 30일 ‘미니 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재보궐선거가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무능을 심판해 달라는 야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당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야당의 텃밭이라는 전남 순천.곡성 지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당선됨으로써 결국 7.30 재보궐 선거는 제1 야당의 정치적 무능이 빚은 참사가 되어버렸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파동은 지기 힘든 선거를 패배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41조 경제활성화 예산을 퍼붓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새누리당을 노골적으로 측면 지원했다. 순천 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후보는 아예 이 지역에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며 여당 정치인을 뽑아야 지역이 발전된다는 논리를 동원했고, 동작을구의 나경원 후보는 동작을 ‘강남 4구’로 만들겠다고 경제적 번영에의 욕망을 자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공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정의당은 동작을구에 노회찬 후보를 내세웠고, 천호선 당대표가 수원 영통, 이정미 부대표가 수원 팔달, 문정은 부대표는 광주 광산구에 출마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권 심판을 위한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의당의 좋은 후보들은 신생 미니 정당의 후보로서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저평가 우량주’였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당의 성장을 위해 틈새의 균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천 내홍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야당 심판’의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체제는 ‘선거연대는 없다’는 원칙론만 되뇌일 뿐이었다. 마치 무덤인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레밍쥐’(Lemmus)와 다를 바 없는 무전략의 제1 야당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동작을구에 출마한 노회찬 후보의 ‘신의 한 수’가 출현했다. ‘선민후당(先民後堂)’의 마음으로 단일화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에게 제안한 것이다. 노 후보는 “24일까지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회찬이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사전 투표일인 25일 전까지는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여권 필승으로 밋밋하게 흘러가던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노회찬의 신의 한 수’라고 대서특필했다. 노 후보로서는 야권 필패가 분명한 상황에서 스스로대승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단일화의 돌파구를 연 것이다. 소탐대실이라는 욕을 얻어먹을 게 뻔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노 후보가 던진 한 수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렇게 야권 단일후보가 된 노 후보의 치열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으나 단일화의 시점이 너무 늦었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다툼으로 야권의 지지표가 충분히 결집되지 못했으며, 또 노동당 김종철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막판까지 따라붙었으나 929표 차로 아깝게 지고 말았다.


선거 결과는 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11대 4로 야권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심지어 한 번도 밟아 본 적이 없는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후보의 선전으로 선거 후 또다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불안정한 2%’라는 빈사의 지지율에 허덕이던 정의당 지지율이 선거 직후 7%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고, 입당자도 급증했다. 이후 5%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지지율 유지도 이를 계기로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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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
    : 인디언 텐트까지 동원된 유쾌한 선거운동을 펼친 정의당 후보들






2014년 6. 4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지역 버전인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정의당 후보들은 “양당이 지배해온 지방자치 24년이 주민들에게 남긴 결과가 무엇인지 평가할 때”라며 “토호세력이 판치고 지방재정이 파탄나는 정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을 살리는 민생정치를 골목에서부터 만들어”감으로써 양당 독점체제를 넘어서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결실이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사람 중심의 지역 경제’와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주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를 시민이 만드는 지방복지정부로 거듭나게 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후보들은 골목을 누비며 다양한 선거운동을 선보였다. 특히 부산 기장군 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창우 후보는 부산 고리1호기 핵발전소로부터 10km 지점에 ‘인디언 텐트’로 풀밭에 쳐놓고 “여기는 고리 핵발전소로부터 10km”라는 대형 선거 현수막을 걸어 전국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선거 캠프라고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텐트를 쳤다”는 이창우 후보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인데 노후 핵발전소 곁에서 살 수 없지 않느냐”며 “사람이 먼저다. 안전이 문제다”를 선거 구호로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매일 선거 캠프 인근 장미공원에서 아이들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저녁에는 아이들에 둘러싸여 직접 기타를 치며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를 노래했다.


정의당의 후보들 다수는 후보 단일화와 같은 선거연대 없이 치러진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정의당이라는 신생정당을 알렸고, 지역활동의 기반을 만들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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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패의 뿌리, ‘관피아’의 몸통은 박근혜 정권 그 자체
: 정의당 김제남 의원, 관.경유착 1800여 고위공직자 명단을 공개하다.

 

 

 

2015년 3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의 뿌리를 찾아내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비리 완구 백화점’ 이완구 총리 인준 강행 이후 폭락한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비리 덩어리를 움켜쥐고 있는 부패의 뿌리였다는 것.

 

2015년 4월 정국의 핵폭탄처럼 터진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대선 비자금을 기업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받아왔다는 것을 드러냈다. 경남기업이라는 크지 않은 기업에게 돈을 요구했다면 대기업들은 오죽했겠느냐는 게 국민적 상식이다. 갓 임명장을 받은 이완구 총리가 주제넘게 ‘부패와의 전쟁’을 입에 올린 지 한 달 만에 그 스스로가 부패 원조로 낙인찍혀 총리직을 사임하는 초민망한 사태가 벌어졌다.

 

성완종 리스트는 정경유착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낸 사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얘기하면 부패의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 덩어리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보수세력이 집권하는 동안 정경유착과 더불어 관경유착, 정언유착과 같이 부패의 악성종양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뻗어 내려갔다.   

 

2014년 5월 27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배후 원흉으로 지목된 관경유착의 ‘관피아’를 정조준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두 1,800여 명의 고위공직자들이 각종 이권의 독점과 나눠먹기를 위해 재벌대기업 등 사기업에 취업을 시도한 전력이 담겨 있는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관경유착의 모세혈관을 타고 기업은 권력에 로비줄을 대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키며 거대한 정경유착의 독버섯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6년 동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공직자의 93%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기업에 취업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관-경이 ‘한 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법과 제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피아를 키웠을 뿐 유명무실 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금융위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은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각종 금융기업에 대거 취업했다. 심지어 대규모 부실 사태가 벌어졌던 저축은행에도 금융 관련 공직자가 취업하여 원조 관피아인 모피아의 사기업 취업 실태를 드러냈다. 주요 권력기관인 대통령실,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경찰청과 같은 사정기관도 일반 부처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취업건수가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권력을 불의로부터 바르게 지켜내야 할 사정기관들이 오히려 권력을 끼리끼리 나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 부처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문제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6년 여 동안 심사 건수가 52건에 불과했고, 취업제한 사례도 전무했다. 관피아 논란에서 지방, 교육 공직사회는 여전히 허점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들 고위공직자가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 현대, LG 등 상위 20개 대기업이 총 685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삼성과 현대가 각각 100건 이상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경우 대부분 사외이사, 자문, 고문 등의 자리를 받아 경영 실무보다 대정부, 대국회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는 지난 MB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의 숨겨진 원인이 이렇게 퇴직 공직자를 로비스트로 대거 채용한 것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피아 척결’을 얘기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한국사회 관경유착의 실태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는 관피아 척결을 말하지만, 실상은 허술한 법체계와 관행적인 심사를 통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며 관피아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미 발의해 놓은 ‘관피아 방지법’이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관피아 방지법’은 취업 제한 직무연관성을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시 처벌 또한 현실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국가 개조’를 할 것처럼 떠벌리던 박근혜 정권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그 해 연말까지 끌고 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따위로 딴죽을 걸어 법사위에서 보류시키기도 하는 등 새누리당을 통한 관피아의 저항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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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유진의 정치카페’ 개업
팟캐스트 방송 1위, 국민들에게 정치교양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정당이 정의당






2014년 5월 22일 정의당 유튜브 공식채널에 팟캐스트 ‘진중권, 노회찬, 유시민의 정치다방’ 예고편 홍보영상이 올라왔다. “대선 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이 엄청 죽고, 감옥 가고, 호가호위하는 환관정치가 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의전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는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에 네티즌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치다방,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유시민 정치다방, 맞는 말도 잘하지만 막말도 있는 듯”, “유시민 족집게네, 돗자리 깔아라”, “속이 후련하다”, “유시민의 정치다방, 나도 들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 방송을 단박에 팟캐스트 1위로 밀어올렸다. 유시민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까지 갑론을박을 벌였다. 신문에서는 “유시민의 예언이냐? 유시민의 저주냐?”고 제목을 뽑기도 했다.


E.H.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비관적인 미래 예언은 예언이 실현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예언이 빗나가기를 바라서라고 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유시민의 예언대로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람이 죽고 청와대에서는 정윤회 게이트 의혹, 십상시의 국정농단 같은 환관정치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대통령이 의전 말고 잘한 게 뭐가 있는가? 유시민의 예언이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전 정치인으로서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을 대표하면서 ‘수첩공주’니 ‘유신공주’라고 풍자의 대상이 되어온 전력을 환기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길 기대해서가 아니라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 주기를 기대하며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하는 것이다.


‘진중권, 노회찬, 유시민의 정치다방’은 이후 ‘노/유/진의 정치카페’로 이름을 바꿔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며 ‘공부가 되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다. ‘노유진의 정치까페’는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는 족족 팟캐스트 방송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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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유는 나의 힘?
     : 정의당, 박근혜 대통령의 위험한 원전 세일즈에 경고장을 보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출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잦았다고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굳이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 4개국 순방을 강행할 정도로 해외 출장에 대한 집착이 강했으니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세월호 1주기 국민 제삿날에 일국의 대통령이 도망가듯 해외로 줄행랑을 친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으나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해도 해외에서는 국빈 대접을 받으니 그 심정이 이해될 듯도 하다.


그런데 해외에만 나갔다 하면 사고를 치니 국민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유가 불안하기만 했다. 집권 초반부터 대통령이 총애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은 유럽 4개국을 순방하던 중 프랑스 경제인들과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고 해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고 외국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수순을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철모르는 외유는 쉬지도 않고 계속되었다. 세월호 참사로 286명이 생명을 잃었고, 18명의 실종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2014년 5월 19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UAE에 건설중인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안전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전부품 시험성적 조작과 같은 원전 마피아의 비리가 국민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를 두고  “돈벌이를 위해서 예고된 위험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안전 불감증의 최종판”이라고 일갈했다. 사고 확률 1억 분의 1이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하고도 남의 나라에 핵 재앙을 수출하는 것도 문제고, 그걸 기념한답시고 아랍의 왕들과 함께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문제였다. 그 시간에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매달리는 게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도리이자 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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