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치 연구/정부 행정 연구'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7.09.01 [지역 민생의제 사업기획 제안] 농어촌.격오지 소형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확대
  2. 2017.09.01 [지역 민생의제] 감사원의 도시가스 공급빈용 산정기준 부적정 사례 요약/검토
  3. 2017.07.24 [정부행정(지방자치) 분야 연구보고서 2017-07-2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고광용 연구위원
  4. 2017.07.07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2018년 정부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 분석 및 평가, 고광용 연구위원
  5. 2017.06.27 [해외 기본소득 동향 이슈브리핑]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진행과 한계, 고광용 연구위원
  6. 2017.05.22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정부행정) 특수활동비 개선방안, 고광용 연구위원
  7. 2017.03.31 [연구노트] 19대 대선 문화공약 큰틀 제안, 고광용 연구위원
  8. 2017.03.09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 박근혜 최순실 적폐의 그림자]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 -더욱 팍팍해진,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
  9. 2017.02.24 [미래정치센터 연구보고서] 2017-02-24 정부행정분야,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 고광용 연구위원
  10. 2017.02.15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2017-02-15) 미국의 AI 정책방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과학기술,R&D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고광용 선임연구위원
  11. 2017.01.13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이슈분석보고서] 행정자치부 가임기 여성 지도 논란의 문제와 저출산 대책, 고광용 연구위원
  12. 2016.12.29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이슈페이퍼] 최순실표 문화농단: 근본.철학없는 개입, 고광용 연구위원, 김정순 사무국장
  13. 2016.12.16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 '지방자치 파괴하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신설, 당장 중단해야', 고광용 연구위원
  14. 2016.07.20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분야 연구보고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의 국내 지역분원 운용 문제점과 개선방향
  15. 2016.05.19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분야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갈등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고광용 연구위원
  16. 2016.02.24 [미래정치센터] 박근혜정부 3년 평가보고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
  17. 2015.12.30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18. 2015.10.06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정부 담뱃값 인상의 금연정책 실패! 서민증세 입증!'
  19. 2015.09.17 [미래정치센터 연구보고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개혁방향 -정의당식 지역발전 초석 : 균형과 (자율)발전의 충돌에서 조화로-
  20. 2015.09.03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위상 및 활동 강화 필요-
  21. 2015.08.18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 대기업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축소 빠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미진 -
  22. 2015.08.05 [진보정의연구소 이슈페이퍼] 박근혜 정부,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관련
  23. 2015.07.22 [진보정의연구소 이슈페이퍼] 과학기술 분야 '정부 R&D 예산'
  24. 2015.03.13 [진보정의연구소_보고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25. 2014.10.01 세월호 이후, 국가조직 개편관련 이슈 페이퍼

사업기획 제안, 농어촌격오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확대 운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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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2018년 정부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 분석 및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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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진행과 한계, 미래정치센터 해외 동향 이슈브리핑(2017-06-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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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개선방안,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2017-0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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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문화공약 초안 제안(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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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

[미래정치센터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통계론 본 박근혜 정부 4년,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hwp

 

보고서(보도자료) 관련 국내 기사 게재 현황

 

한국경제: http://hei.hankyung.com/hub01/201702257573I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1751

데일리안: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B%AF%B8%EB%9E%98%EC%A0%95%EC%B9%98%EC%84%BC%ED%84%B0&sm=tab_tmr&frm=mr&nso=so:r,p:all,a:all&sor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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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세터 이슈페이퍼(2017-02-15)

 

 

미국의 AI 정책방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과학기술·R&D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고광용(선임연구위원)

 

AI 미래 준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숙련된 다양한 인력 양성, AI기술 개발 과정의 경제적 영향을 관리함으로써 AI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미국 행정부는 인공지능의 경제,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내부 절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R&D) 투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 사례 도입

·현실적인 조건 속에 테스트 베드(시험모델) 구축 및 파일럿 프로젝트(초기 시범사업) 지원

·대중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세트(DB) 구축

·인센티브 지원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을 위해 중대 도전과제선정 및 추구

·인공지능의 영향과 비용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AI 응용(기술) 평가에 재정 지원

·AI 시대에 예견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정책·규제 환경 구축

 

AI와 정부 규제

 

- AI는 자동차 및 항공기와 같은 제품에 응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가 필요함. 또한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AI 기술 도입 시 증감되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추가적인 규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함

- 미국 행정부가 20169월에 발표한 연방 자동화(자율주행/무인) 차량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은 다음과 같음

·제조업체, 개발자 및 기타 조직을 위한 자동화된 차량의 안전한 설계, 개발, 테스트 및 배치에 대한 15점 척도 안전성 평가 지침 수립

·연방·주정부 책임 구분, 주정부에 자율주행(무인) 차량의 시험 및 운영을 맡기면서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권장·표준 주 정부 정책 수립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행 규제의 분석 및 개선

- AI와 같은 기술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규제 부서 및 기관, 의사결정 모든 단계에서 책임자급 전문가의 참여 및 배치가 중요함. AI 기술 발전 단계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방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간 인사이동(IPA) 프로그램 등 인력 배치와 교환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I 연구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

- 미국 정부의 2015AI 관련 기술의 R&D 투자는 약 11억 달러이며, 2016년 예상 투자액은 12억 달러 수준임

- 미국 과학기술국(OSTP)이 실시한 AI 워크샵 및 공공봉사 활동을 통해 정부 관료들은 기업(), 기술자 및 경제학자로부터 더 많은 정부투자 요청을 받았음. 장기적인 기초·기반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임. 민간기업이 장기적인 연구로부터 투자 수익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AI 관련 연구개발 투자 필요성이 도출됨. 현재 미국 정부의 R&D 투자 수준은 최적 수준의 경제성장 창출을 위해 필요한 R&D 투자 비용(24억 달러~48억달러 수준)25%에서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경제자문위원회(CEA)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연구 영역에서 AI포함 연구 투자가 2~3배로 증가할 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연구기관들은 AI 연구개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숙련된 AI전문가 집단 구축을 가능케 할 거라고 보았음

 

AI 인력 양성·교육과 정부의 역할

 

- AI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AI 연구원,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AI방법 구체화 전문가 및 사용자의 양성이 요구됨. AI 교육을 위해 연구자에게는 학제적 방식의 컴퓨터 과학, 통계, 수학 논리 및 정보 이론 등의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반면, 전문가에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응용분야 관련 배경지식이 필요함. 사용자는 AI 기술에 익숙해져야 함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국(OSTP)AI 인력 양성을 위한 우선과제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의 AI교육 방식임

- NSTC 과학기술교육위원회(CoSTEM)AI 교육을 위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방기관을 통합하고 있음. AI 지식과 교육은 연방 STEM 교육프로그램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음

- AI 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한 정부의 역할은 대학원생 지원, AI 커리큘럼 설계 및 영향 연구, AI 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이 있음

 

과학기술 및 R&D 관련 AI 미래 준비를 위한 권고안(연방정부의 역할)

 

- AI 공개훈련 데이터(open training data)와 공개 데이터 표준화(open data standards)에 우선순위 설정

- 주요 기관들이 AI를 적용을 통한 역량강화 방법의 모색 필요

- AI 활용 제품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 시 적절한 고위급 기술전문가 활용

- AI 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방정부 인력 양성을 위해 폭넓은 인력 배치 및 교환 모델 활용

- 교통부는 자율주행 차량 등 관련 업계 및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안전, 연구, 데이터 공유 확대 방안 모색. 완전자율주행차량과 무인항공시스템을 교통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지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AI 소위원회는 AI 발전 모니터링 및 현황의 주요 단계별로 고위관리자에 정기적 보고. 타 국가의 AI 현황 모니터링

- 기초 및 장기적 AI 연구를 우선순위 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AI 소위원회와 과학기술공학교육위원회 공동으로 AI 연구자, 전문가, 사용자 등 AI 인력규모 확대 및 그들의 우수성·다양성 개발을 위한 AI 인력 공급방안 연구 착수

- AI R&D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국제 이해당사자와 긴밀한 교류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의 경제규모는 한국 10배 수준으로, AI 기술 R&D 투자액은 미국이 2016년에 12억 달러(13,700억원) 인데 반해, 한국은 전년 대비 약 80%를 증액하여 2017, 1,656억원(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총 4,707억원)으로 낮은 수준은 아님.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점차 2~4배 확대가 권고되고 있기에 점차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임

- 하지만, 미 백악관 보고서가 권고하고 있는 AI 기술 관련 공개훈련 및 DB 표준화 작업, 모니터링 및 현황의 정기적 보고, AI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AI 인력 양성, 해외 국가와 협력 등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 R&D 예산 배분과정에서 이미 AI 관련 기초·원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에 이미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경제학·공학·컴퓨터·ICT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학자·전문가·기술자의 의사결정 과정 상 참여를 확대해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AI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응할 과 수준의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업무로, AI 기술 DB구축, 모니터링 및 현황 보고, AI 위험영향 평가 및 규제 관리, AI 인력양성, 해외 국가와의 AI 기술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임

- 실무 AI기술 DB구축 및 모니터링, 현황 보고는 과학기술 관련 정출연의 각 분야별 자료를 취합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 AI·4차혁명을 대응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신설하여 향후 AI 4차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기술자, 기업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미래창조과학부 AI·4차산업혁명 대응 기초·원천·기반 연구의 예산배분 등 의사결정 과정 및 연구개발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 AI기술의 연구개발 평가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 지향점의 통찰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독일 등 과학선진국과의 AI기술 교류·협력 및 학습 등에 투자를 해야 함

- 자율주행 차 등 AI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대해 기술발전의 제약을 주지 않겠다는 현행 포괄주의 규제 원칙은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간과할 수 있게되는 문제가 있음. 신설되는 대통령직속 AI·4차산업혁명 대응 위원회에서 규제의 신설 및 폐지도 관리하되, 중요한 것은 AI기술 활용 제품들의 위험요소를 명확히 평가 및 측정하여 규제하는 것임

- 미래부는 2026년까지 1만명 이상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정부와 민간의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미 백악관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공학·수학 등의 융합교육(STEM)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래부는 교육부 및 대학, 기업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기업은 AI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요를 제안하게 하고, 교육부와 대학은 AI기술의 기초·기반 연구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학·공학·수학 등의 융합교육을 위한 대학교수 양성 및 지원,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함

- 아울러 일본의 후지쓰나 NTT데이터 등 대기업들의 인턴십 제도 및 동경대학의 AI첨단기술 기부강좌, 미국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IT기업의 기업인수 인재 확보 전략,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연구소 세우고 소장에 구글 출신 유명 연구자 영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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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분석보고서] 행정자치부 가임기 여성 지도 논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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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이슈페이퍼 :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고광용 김정순, 박근혜-최순실 문화농단, 근본철학없는 개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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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신설, 당장 중단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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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과학기술 출연기관 지역분원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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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0519 성과연봉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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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정치센터 박근혜 정부 3년 평가보고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

- 더욱 팍팍해진 우리네 삶 -

 

전월세 물가지수 8.6%p, 교육물가 3.4%p 급격한 증가로 집 없는 가계 집세부담 껑충! 서민들의 교육비부담 상승!

무리한 가계대출 3.4, 주택담보대출 3.2배 늘어나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 빚 수렁에 빠진 서민들

청년실업률 9.5% 사상 최대! 청년실업자 40만명! 일하고 싶은 청년들... 청년일자리 예산 2.1조원은 어디로?

 

오늘 224()은 박근혜 취임 3년차 마지막 날로, 내일 25()이면,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통계로 본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정부 3년 간, 다양한 통계를 살펴보면서 팍팍해진 서민과 청년, 나라의 살림살이, 사회적 불안 증가, 지방자치 후퇴 등 박근혜 정부 3년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생활물가, 식품, 집세와 전월세, 교육물가 등이 전반적으로 3년 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전월세, 교육, 식품 등의 물가가 크게 증가했다. 전월세 물가지수는 20131, 109.96에서 20161, 118.59까지 크게 늘었다. 교육물가는 2013104.39에서 2015107.74까지 약 3.4%p 증가하였다. 식품 물가는 20131, 110.36에서, 20161, 114.02로 약 3.7%p 증가하였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이 더욱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201323.3조원에서 201578.2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은 201322조원에서, 201570.6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는 20131,020조원에서 20151,166조원으로 증가하고 말았다. 서민들의 빚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규모를 직접 통제한다거나 줄이는 방식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청년들의 삶 또한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이 20138%에서 20159.2%, 20161월 기준 9.5%까지 증가하는 동안, 청년실업자는 같은 기간, 33만명에서 약 40만명으로 늘어났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 30대 신용대출 규모도 634만원에서 722만원으로 증가했고, 20대 개인 워크아웃 또한 6,300명에서 8,000명으로 증가하고 말았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한 현실이다.

 

사회불안 또한 가중되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매년 4050명 정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폭력신고가 2013년 약 16만 건에서, 2015년 약 23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가정불화가 심해지고,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을 편히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 가중된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국가부채는 매년 4060조원씩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방교육채는 정부가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함에 따라 3년 만에 5.5배가 증가하였다. 기업부채 규모가 20152,401조원에 이르러, 국가경제가 법인세수 등 기업부담 세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며 점진적 발전을 거듭해온 지방자치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부터 뚜렷한 후퇴일로를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1353.2에서 201549.5, 지방교육청 재정자주도는 93.4에서 86.9로 큰 하락을 보였다. 반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사무배분 실적은 201278건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중앙권력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후퇴한 것이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가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민과 청년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 청소년 마약사범,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가 늘면서, 가정과 사회도 더욱 무섭고 불안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늘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상징인 지방자치도 후퇴하였다.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 대한민국은 더욱 일그러진 자화상을 하고 있었다.

 

 

2016224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보고서  ▶   박근혜 정부 3년, 통계로 본 일그러진 자화상.pdf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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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1230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고광용 연구위원).pdf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 속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 누리과정 갈등 미해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고광용(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요약

  본 연구는 당장 이틀 후인,‘161월부터 중단될 우려에 처한 누리과정 갈등 상황을 검토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을 지적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시도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분석하고, 향후 유아교육사업인 누리과정 재개를 위한 정의당식 중단·장기적,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소요액은 2.1조원에 이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이 우회지원한 예비비는 3천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많은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더욱 논란이 촉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내국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비판한다. 누리과정 시행이후,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잔액을 제시하며 지방교육채에 기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정부 이자지원 없는 지방교육채 승인규모 증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기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권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국가책임론, 정부 전액부담론이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만 한 현실적 해법과 장기적·근본적 해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단기적 처방으로, 정부 이자 전액지원 전제 지방교육채 2.1조원 추가 설정,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2% 확대,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절반씩 부담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기적 해법은 정부 재정책임 확대와 지방 결정권 확대 등 누리과정 중앙·지방간 복지거버넌스의 재설계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간 매칭비율 6.5:3.5(서울 3.5:6.5),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의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도적 참여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해법은 과세자주권·지방교육채자주권 등 세입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세의 부분적 과표조정권 및 탄력세율권 부여, 취등록세·담배세·재산세 등에 연동 지방교육세율 증대, 지방교육채 총액제한 폐지 혹은 확대, 누리과정 지방교육채 정부 이자지원, 지자체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단체장 이전방해에 대한 강한 법적 책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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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정부 담뱃값 인상의 금연정책 실패! 서민증세 입증!' 20151002 고광용.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고광용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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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연구보고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과 개혁방향(20150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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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090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연장.pdf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위상 및 활동 강화 필요 -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방적 지방세 감면확대... 지자체 의견 안중에 없어

 -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심화, 지방분권 악화

 - 감면혜택 편익, 취약계층과 서민보다 소수 개발건설업자와 기업에 집중

 

2. 향후 대응 방향

 -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위상기능 강화

 - 지방세 감면제도의 대대적 정비 및 통폐합

 - 예비타당성조사 민간 참여 확대, 성역없고 독립성 강화, 비용편익 구조 면밀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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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201508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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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연구소] 이슈페이퍼 08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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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 관련 이슈페이퍼

- 2016년 정부 R&D 예산 2.3% 감축... 환영하나 미진, 계획적·혁신적 투자 필요-

 

 

고광용(진보정의연구소 연구위원)

2015. 07.

 

1. 2016년 정부 R&D 예산 3천억원 감축, 그러나 중점 투자방향은 여전해

 

2. 과학기술계 반발 큰 반면, 긴축재정 필요성 공감, 단기성과 위주 투자도 문제

 

3. R&D 예산 감축 일견 환영하나, 계획적·혁신적 투자전략 변화는 없었음

 

4. 당의 입장 및 대응

  1) R&D 예산낭비 부분 총체적 고려, 연구개발재원 효율화 전략 추진

  2) 혁신적인 중점 투자방향 제안

     (1) 대기업-중소기업 연계협력, (2) 중장기 질적 성과 제고 위해 기초원천 연구 집중

     (3) 창조경제혁신센터 허구성 및 기존 중기지원센터 역할 강화

  3) 현장 과학계 및 산업계 인사의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결정 조직(위원회)에 제도적 참여 보장

  4) 단계적·창의적 예산계획 수립(국내외 환경변화 및 동향 상시적 검토)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음.

 

   이슈페이퍼 '정부 R&D 예산' (고광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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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연구소 ]1.통계론 본 박근혜 2년 보고서_재벌에겐 축복, 비정규직에겐 재앙.pdf

 

[진보정의연구소] 2. 별첨자료-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의 밀월 현황(2013.3-20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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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국가조직 개편관련 이슈 페이퍼

 

 

 

정미나 진보정의연구소 연구위원

2014.09

 

 

 

1. 현황

 

2. 주요 내용

정부제출안 내용 및 추진정책

새정련안

 

3. 평가 및 제언

국민안전부 신설

상설경계조직 활성화

재난 관련 기금 및 특별교부세 배분권 조정

    ④  독립합의형 기구로서 중앙인사위원회신설

인사조직개혁특별위원회설치

   ⑥공직자 윤리법 관련, 이해관계충돌 심사제 도입 및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음.

 

국가조직법 개편 관련 보고(정미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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