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치 연구'에 해당되는 글 45건

  1. 2017.09.29 [연구보고서] (정부행정) 4차 산업혁명과 한국형 기본소득제 구상 및 단계적 실현방안, 고광용 연구위원
  2. 2017.09.01 [지역 민생의제 사업기획 제안] 농어촌.격오지 소형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확대
  3. 2017.09.01 [지역 민생의제] 감사원의 도시가스 공급빈용 산정기준 부적정 사례 요약/검토
  4. 2017.07.24 [정부행정(지방자치) 분야 연구보고서 2017-07-2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고광용 연구위원
  5. 2017.07.07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2018년 정부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 분석 및 평가, 고광용 연구위원
  6. 2017.06.27 [해외 기본소득 동향 이슈브리핑]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진행과 한계, 고광용 연구위원
  7. 2017.05.24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2013년 독일 대연정 수립과정과 협약서 내용, 이동한 선임연구위원
  8. 2017.05.22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정부행정) 특수활동비 개선방안, 고광용 연구위원
  9. 2017.03.31 [연구노트] 19대 대선 문화공약 큰틀 제안, 고광용 연구위원
  10. 2017.03.09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 박근혜 최순실 적폐의 그림자]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 -더욱 팍팍해진,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
  11. 2017.02.24 [미래정치센터 연구보고서] 2017-02-24 정부행정분야,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4년: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 고광용 연구위원
  12. 2017.02.15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2017-02-15) 미국의 AI 정책방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과학기술,R&D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고광용 선임연구위원
  13. 2017.01.13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이슈분석보고서] 행정자치부 가임기 여성 지도 논란의 문제와 저출산 대책, 고광용 연구위원
  14. 2016.12.29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이슈페이퍼] 최순실표 문화농단: 근본.철학없는 개입, 고광용 연구위원, 김정순 사무국장
  15. 2016.12.16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 '지방자치 파괴하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신설, 당장 중단해야', 고광용 연구위원
  16. 2016.11.29 [미래정치센터 연구보고서] 보도자료(161129) 박-최 게이트로 인한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분석, 고광용 연구위원
  17. 2016.11.28 [미래정치센터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지하경제 규모 분석
  18. 2016.11.25 이투데이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피해액" (연구소 보고서/보도자료 바탕)
  19. 2016.11.24 [미래정치센터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박-최 게이트와 대기업의 지하경제 분석, 고광용 연구위원
  20. 2016.11.14 [미래정치센터 연구보고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분석 보고서, 이동한.고광용 연구위원
  21. 2016.07.20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분야 연구보고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의 국내 지역분원 운용 문제점과 개선방향
  22. 2016.05.19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분야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갈등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고광용 연구위원
  23. 2016.02.24 [미래정치센터] 박근혜정부 3년 평가보고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
  24. 2015.12.30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25. 2015.10.06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정부 담뱃값 인상의 금연정책 실패! 서민증세 입증!'
  26. 2015.09.17 [미래정치센터 연구보고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개혁방향 -정의당식 지역발전 초석 : 균형과 (자율)발전의 충돌에서 조화로-
  27. 2015.09.03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위상 및 활동 강화 필요-
  28. 2015.08.18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 대기업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축소 빠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미진 -
  29. 2015.08.05 [진보정의연구소 이슈페이퍼] 박근혜 정부,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관련
  30. 2015.07.22 [진보정의연구소 이슈페이퍼] 과학기술 분야 '정부 R&D 예산'

연구보고서, 고광용(20170928),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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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제안, 농어촌격오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확대 운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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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부적정 사례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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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2018년 정부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 분석 및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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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진행과 한계, 미래정치센터 해외 동향 이슈브리핑(2017-06-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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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치 연구2017.05.24 17:03

특수활동비 개선방안,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2017-0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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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문화공약 초안 제안(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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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

[미래정치센터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통계론 본 박근혜 정부 4년, 국민절망과 국가파탄의 1,460일.hwp

 

보고서(보도자료) 관련 국내 기사 게재 현황

 

한국경제: http://hei.hankyung.com/hub01/201702257573I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1751

데일리안: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B%AF%B8%EB%9E%98%EC%A0%95%EC%B9%98%EC%84%BC%ED%84%B0&sm=tab_tmr&frm=mr&nso=so:r,p:all,a:all&sor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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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세터 이슈페이퍼(2017-02-15)

 

 

미국의 AI 정책방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과학기술·R&D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고광용(선임연구위원)

 

AI 미래 준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숙련된 다양한 인력 양성, AI기술 개발 과정의 경제적 영향을 관리함으로써 AI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미국 행정부는 인공지능의 경제,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내부 절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R&D) 투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 사례 도입

·현실적인 조건 속에 테스트 베드(시험모델) 구축 및 파일럿 프로젝트(초기 시범사업) 지원

·대중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세트(DB) 구축

·인센티브 지원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을 위해 중대 도전과제선정 및 추구

·인공지능의 영향과 비용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AI 응용(기술) 평가에 재정 지원

·AI 시대에 예견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정책·규제 환경 구축

 

AI와 정부 규제

 

- AI는 자동차 및 항공기와 같은 제품에 응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가 필요함. 또한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AI 기술 도입 시 증감되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추가적인 규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함

- 미국 행정부가 20169월에 발표한 연방 자동화(자율주행/무인) 차량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은 다음과 같음

·제조업체, 개발자 및 기타 조직을 위한 자동화된 차량의 안전한 설계, 개발, 테스트 및 배치에 대한 15점 척도 안전성 평가 지침 수립

·연방·주정부 책임 구분, 주정부에 자율주행(무인) 차량의 시험 및 운영을 맡기면서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권장·표준 주 정부 정책 수립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행 규제의 분석 및 개선

- AI와 같은 기술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규제 부서 및 기관, 의사결정 모든 단계에서 책임자급 전문가의 참여 및 배치가 중요함. AI 기술 발전 단계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방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간 인사이동(IPA) 프로그램 등 인력 배치와 교환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I 연구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

- 미국 정부의 2015AI 관련 기술의 R&D 투자는 약 11억 달러이며, 2016년 예상 투자액은 12억 달러 수준임

- 미국 과학기술국(OSTP)이 실시한 AI 워크샵 및 공공봉사 활동을 통해 정부 관료들은 기업(), 기술자 및 경제학자로부터 더 많은 정부투자 요청을 받았음. 장기적인 기초·기반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임. 민간기업이 장기적인 연구로부터 투자 수익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AI 관련 연구개발 투자 필요성이 도출됨. 현재 미국 정부의 R&D 투자 수준은 최적 수준의 경제성장 창출을 위해 필요한 R&D 투자 비용(24억 달러~48억달러 수준)25%에서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경제자문위원회(CEA)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연구 영역에서 AI포함 연구 투자가 2~3배로 증가할 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연구기관들은 AI 연구개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숙련된 AI전문가 집단 구축을 가능케 할 거라고 보았음

 

AI 인력 양성·교육과 정부의 역할

 

- AI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AI 연구원,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AI방법 구체화 전문가 및 사용자의 양성이 요구됨. AI 교육을 위해 연구자에게는 학제적 방식의 컴퓨터 과학, 통계, 수학 논리 및 정보 이론 등의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반면, 전문가에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응용분야 관련 배경지식이 필요함. 사용자는 AI 기술에 익숙해져야 함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국(OSTP)AI 인력 양성을 위한 우선과제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의 AI교육 방식임

- NSTC 과학기술교육위원회(CoSTEM)AI 교육을 위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방기관을 통합하고 있음. AI 지식과 교육은 연방 STEM 교육프로그램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음

- AI 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한 정부의 역할은 대학원생 지원, AI 커리큘럼 설계 및 영향 연구, AI 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이 있음

 

과학기술 및 R&D 관련 AI 미래 준비를 위한 권고안(연방정부의 역할)

 

- AI 공개훈련 데이터(open training data)와 공개 데이터 표준화(open data standards)에 우선순위 설정

- 주요 기관들이 AI를 적용을 통한 역량강화 방법의 모색 필요

- AI 활용 제품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 시 적절한 고위급 기술전문가 활용

- AI 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방정부 인력 양성을 위해 폭넓은 인력 배치 및 교환 모델 활용

- 교통부는 자율주행 차량 등 관련 업계 및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안전, 연구, 데이터 공유 확대 방안 모색. 완전자율주행차량과 무인항공시스템을 교통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지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AI 소위원회는 AI 발전 모니터링 및 현황의 주요 단계별로 고위관리자에 정기적 보고. 타 국가의 AI 현황 모니터링

- 기초 및 장기적 AI 연구를 우선순위 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AI 소위원회와 과학기술공학교육위원회 공동으로 AI 연구자, 전문가, 사용자 등 AI 인력규모 확대 및 그들의 우수성·다양성 개발을 위한 AI 인력 공급방안 연구 착수

- AI R&D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국제 이해당사자와 긴밀한 교류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의 경제규모는 한국 10배 수준으로, AI 기술 R&D 투자액은 미국이 2016년에 12억 달러(13,700억원) 인데 반해, 한국은 전년 대비 약 80%를 증액하여 2017, 1,656억원(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총 4,707억원)으로 낮은 수준은 아님.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점차 2~4배 확대가 권고되고 있기에 점차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임

- 하지만, 미 백악관 보고서가 권고하고 있는 AI 기술 관련 공개훈련 및 DB 표준화 작업, 모니터링 및 현황의 정기적 보고, AI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AI 인력 양성, 해외 국가와 협력 등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 R&D 예산 배분과정에서 이미 AI 관련 기초·원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에 이미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경제학·공학·컴퓨터·ICT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학자·전문가·기술자의 의사결정 과정 상 참여를 확대해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AI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응할 과 수준의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업무로, AI 기술 DB구축, 모니터링 및 현황 보고, AI 위험영향 평가 및 규제 관리, AI 인력양성, 해외 국가와의 AI 기술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임

- 실무 AI기술 DB구축 및 모니터링, 현황 보고는 과학기술 관련 정출연의 각 분야별 자료를 취합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 AI·4차혁명을 대응하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신설하여 향후 AI 4차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기술자, 기업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미래창조과학부 AI·4차산업혁명 대응 기초·원천·기반 연구의 예산배분 등 의사결정 과정 및 연구개발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 AI기술의 연구개발 평가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 지향점의 통찰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독일 등 과학선진국과의 AI기술 교류·협력 및 학습 등에 투자를 해야 함

- 자율주행 차 등 AI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대해 기술발전의 제약을 주지 않겠다는 현행 포괄주의 규제 원칙은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간과할 수 있게되는 문제가 있음. 신설되는 대통령직속 AI·4차산업혁명 대응 위원회에서 규제의 신설 및 폐지도 관리하되, 중요한 것은 AI기술 활용 제품들의 위험요소를 명확히 평가 및 측정하여 규제하는 것임

- 미래부는 2026년까지 1만명 이상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정부와 민간의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미 백악관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공학·수학 등의 융합교육(STEM)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래부는 교육부 및 대학, 기업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기업은 AI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요를 제안하게 하고, 교육부와 대학은 AI기술의 기초·기반 연구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학·공학·수학 등의 융합교육을 위한 대학교수 양성 및 지원,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함

- 아울러 일본의 후지쓰나 NTT데이터 등 대기업들의 인턴십 제도 및 동경대학의 AI첨단기술 기부강좌, 미국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IT기업의 기업인수 인재 확보 전략,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연구소 세우고 소장에 구글 출신 유명 연구자 영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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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분석보고서] 행정자치부 가임기 여성 지도 논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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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이슈페이퍼 :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고광용 김정순, 박근혜-최순실 문화농단, 근본철학없는 개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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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신설, 당장 중단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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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치 연구2016.11.29 13:16

미래정치센터 보도자료(161129) 박-최 게이트로 인한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정치행정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국민피해액 분석

- 대중국 한류문화관광 유입 및 수출 국민피해액은 약 13조원 수준...

- 중국 정부 유커 20% 감소 정책으로 관광피해액은 약 4.3조원...

- 중국 한한령((限韓令) 등 한류 규제로 인해 수조원 중국시장 상실, 최소피해액 약 8.9조원 수준...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사드배치에 이은 중국 정부의 한류 규제에 따른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국민피해액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지금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최순실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적이 있으며 사드배치 결정 등 각종 무기거래 도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발하며, 유커의 강제 감축, 한한령 시행 등 한류 규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커(한국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이라는 지침을 각 성의 일선 여행사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 된 바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10월부터, 드라마, 공연, 광고, 영화 등 각종 한류 컨텐츠 교류를 중단하는 한한령을 시행하면서, 언론에서는 수조원의 중국시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류 규제에 따를 대중국 문화관광 측면의 국민피해액에 대한 연구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정치센터는 중국의 한류 규제에 따른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국민피해액이 총 131,939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미래정치센터는 중국의 한류 규제에 따른 국민피해액을 유커 감소(대중국 관광 유입) 피해액과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수출 피해액으로 나누어 도출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월별 중국관광객 및 관광지출액 통계를 바탕으로 유커 20% 감소에 따른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43,159억원으로 나타났다. 미래정치센터가 추정한 ‘16년 방한 중국관광객수는 약 845만명이었으며, 유커의 관광지출액은 215,795억원이었다.

 

한국외대 김승년 교수 등이 한중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한 대중국 문화컨텐츠 수출액 및 소비재관광 수출액 규모를 바탕으로 중국의 한한령에 따른 대중국 문화관광 수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88,78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외대 김승년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총 수출액은 문화콘텐츠 수출액 1.4조원,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 16.3조원을 더한 17.7조원 수준이었다. 미래정치센터는 한한령 규제가 10월부터 시작했고, 중국의 보복조치가 상당히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피해액을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치센터는 대중 한류 콘텐츠 수출이 전체 문화산업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의 직접적인 국가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항공사, 유통업체들의 연쇄 피해, 장기적인 중국 진출 방송연예 및 컨텐츠 시장의 피해까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았다. 사드배치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 도입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도입 이후의 북한방어의 실효성과 막대한 유지비용, 가시화되는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13조원을 고려할 때, 향후 사드배치는 당장 중단 및 취소해야 한다고 미래정치센터는 주장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

경제

규모

(억원)

국민

피해액

(억원)

분야

내용

중국관광객(유커) 유입

중국 정부 유커(중국관광객) 20% 감축 지침

- 주중 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여행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장쑤, 저장, 안휘, 산시 등 현지 정부가 관할 지역 내 여행사 간부 소집 혹은 전화로 구두 통지문 전달

- 한국행 여행객 20% 감축 방법과 대책 만들어 보고, 저가 단체 관광 판촉 중지, 한국 현지 쇼핑 하루 1회로 제한, 이를 어길 시 30만 위안(5천만원) 벌금 부과

215,795

43,159

대중국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중국의 한류 규제 한한령(限韓令)’

한국 문화산업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한국 연예인, 관중 1만 명 이상 공연 금지

사전제작 합의 드라마 제외한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드라마 출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짐

14,090

88,780

대중국 소비재 및 관광 수출

163,470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393,355

131,939

 

20161129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소장 김정진)

 

담당 : 연구위원 고광용 (070-4640-2386, gsgk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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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치 연구2016.1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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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치 연구2016.11.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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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치 연구2016.11.24 17:00

  배포일시 : 2016.11.23.() 10: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미래정치센터, 소장 김정진, E-Mail : laboratoryjb@gmail.com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문의 : 고광용 연구위원 (070-4640-2386)

 

 

<미래정치센터 보도자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기업의 지하경제 분석>

-최 게이트와 대기업간 검은 거래와 국민손실액 추정

- 대기업 808억원 투자(뇌물)대비 이익 45배 넘어 -

 

재벌·대기업은 박-최 게이트 피해자 아닌 수혜자이자 공범자,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대기업 검은 거래 순이익 약 3.7조원(808억원 투자대비 이익 약 3.8조원)

-대기업 지하경제 규모 약 4조원, 박대통령 지하경제 양성화 아닌 활성화(?) 공약 실현

 

지난 1120,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내용이 담긴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반면, 재벌·대기업들을 박대통령의 강요나 요구를 받은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각종 정부의 특혜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들어나면서 단순 피해자가 아닌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공범자이며 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최 게이트와 대기업의 검은 거래 의혹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순이익과 지하경제 규모(국민손실액)을 추정하였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을 주고, 37,858억원의 이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약 3.7조원의 순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박대통령과 대기업간 검은 거래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 혹은 국민손실액은 약 4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비덱스포츠 지원 등 약 458억원을 투자한 반면, 2015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4,758억원, 2016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3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삼성의 이익 발생 시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0157, 박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이후이다.

 

현대자동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이그라운도 광고 등 약 200억원을 투자한 반면,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및 추가 개발비용 등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로 인정받으면서 약 8천억원의 세금감면, 박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 통과 시 장기적으로 약 6,1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111억원을 투자하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20157, 박대통령을 단독면담 이후, 8월에 400억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을 받은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CJ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하고, 20157, 손경식 회장이 박대통령을 단독면담 한 이후, 지난 20168월에 1,600억원대의 기업범죄를 일으킨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러한 5대 주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동원되고, 광고 및 납품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많은 돈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 관련 기업에 정부의 정책지원 및 특별사면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미래정치센터는 재벌 대기업은 박-최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검은 거래의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자일 수 있으며,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박대통령이 실수로 언급한, ‘지하경제 활성화(?)’ 공약은 실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미래정치센터는 향후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준 기업이나 받은 정치인 모두에게 오고간 돈의 10배를 징수하는 뇌물10배부과제도,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금지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 게이트와 대기업의 검은 거래와 지하경제(국민손실액) 규모 추정

기업명

시기

사건내용

뇌물

이익

국민

손실

삼성

'150725

이재용 부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

 

204

'159~10

비덱스포츠(정유라 말 10)

35

 

35

'142~12

승마협회 삼성임원 파견 및 지원

186

 

186

'156

최순실 조카 장시호 관련 법인 지원

5

 

5

 -

삼성협력사, 독일 승마경기장 구입

28

 

28

'157

이재용 삼성세습지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찬성)

 

4,758

5,900

'169

바이오/헬스 등 삼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

 

13,000

13,000

현대차

'1411월경

정몽구 회장 및 부회장, 박대통령 면담

 

 

 

'150724

정몽구 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152~9

KD코퍼레이션 납품(강요-'141127)

11

 

11

'162

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압력

62

 

62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128

 

128

'167

*파견법 개정안(불법파견 판단 어렵게,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파견 허용) 추진, '14년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비용 단기 2,500억원, 장기 6,100억원 소요

 

6,100

6,100

'149

(부지매입)

'152(감면)

삼성동 한전 부지 105,500억원에 매입, 정부 기업소득환류세제(최경환 장관)를 통해 부지매입과 추가 개발비용 등 15조원 중 70~80% 이상 투자로 인정받게 되어, 8천억원 세금감면

 

8,000

8,000

SK

'150724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111

 

111

'158

최태원 회장 '15년 광복절 특별사면(400억원 횡령)

 

400

400

한화

'150725

김승연 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5

 

25

'157

서울시내면세점사업권취득

면세점예상매출4000~5000(매출증가효과약100%)

 

4,000

4000

CJ

'150724

손경식 회장, 박대통령 단독면담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13

 

13

'148

이재현 회장 '16년 광복절 특별사면

(1,600억원대 기업범죄)

 

1,600

1,600

대기업

민원해결

노동시장 구조개편(기간제법·파견법 개정,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뇌물(대기업 투자액)

808

 

 

대기업 이익

 

37,858

 

대기업 순이익(이익-뇌물)

37,050

 

박대통령과 대기업 간 검은 거래의 지하경제 규모(국민손실액)

39,808

*미르재단 '1511~12월 삼성 등 16개그룹 ,486억원출연

*K스포츠재단 '162~8, 현대차 등 16개그룹, 288억원출연

*파견법개정안에 따른 현대차의 이익 및 국민손실액은 파견법 통과시 발생되는 예상 규모임.

 

 

 

20161123

 

정의당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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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치 연구2016.11.14 16:28

161114 미래정치센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분석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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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과학기술 출연기관 지역분원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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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0519 성과연봉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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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정치센터 박근혜 정부 3년 평가보고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

- 더욱 팍팍해진 우리네 삶 -

 

전월세 물가지수 8.6%p, 교육물가 3.4%p 급격한 증가로 집 없는 가계 집세부담 껑충! 서민들의 교육비부담 상승!

무리한 가계대출 3.4, 주택담보대출 3.2배 늘어나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 빚 수렁에 빠진 서민들

청년실업률 9.5% 사상 최대! 청년실업자 40만명! 일하고 싶은 청년들... 청년일자리 예산 2.1조원은 어디로?

 

오늘 224()은 박근혜 취임 3년차 마지막 날로, 내일 25()이면,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통계로 본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정부 3년 간, 다양한 통계를 살펴보면서 팍팍해진 서민과 청년, 나라의 살림살이, 사회적 불안 증가, 지방자치 후퇴 등 박근혜 정부 3년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생활물가, 식품, 집세와 전월세, 교육물가 등이 전반적으로 3년 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전월세, 교육, 식품 등의 물가가 크게 증가했다. 전월세 물가지수는 20131, 109.96에서 20161, 118.59까지 크게 늘었다. 교육물가는 2013104.39에서 2015107.74까지 약 3.4%p 증가하였다. 식품 물가는 20131, 110.36에서, 20161, 114.02로 약 3.7%p 증가하였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이 더욱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201323.3조원에서 201578.2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은 201322조원에서, 201570.6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는 20131,020조원에서 20151,166조원으로 증가하고 말았다. 서민들의 빚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규모를 직접 통제한다거나 줄이는 방식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청년들의 삶 또한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이 20138%에서 20159.2%, 20161월 기준 9.5%까지 증가하는 동안, 청년실업자는 같은 기간, 33만명에서 약 40만명으로 늘어났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 30대 신용대출 규모도 634만원에서 722만원으로 증가했고, 20대 개인 워크아웃 또한 6,300명에서 8,000명으로 증가하고 말았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한 현실이다.

 

사회불안 또한 가중되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매년 4050명 정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폭력신고가 2013년 약 16만 건에서, 2015년 약 23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가정불화가 심해지고,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을 편히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 가중된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국가부채는 매년 4060조원씩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방교육채는 정부가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함에 따라 3년 만에 5.5배가 증가하였다. 기업부채 규모가 20152,401조원에 이르러, 국가경제가 법인세수 등 기업부담 세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며 점진적 발전을 거듭해온 지방자치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부터 뚜렷한 후퇴일로를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1353.2에서 201549.5, 지방교육청 재정자주도는 93.4에서 86.9로 큰 하락을 보였다. 반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사무배분 실적은 201278건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중앙권력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후퇴한 것이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가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민과 청년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 청소년 마약사범,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가 늘면서, 가정과 사회도 더욱 무섭고 불안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늘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상징인 지방자치도 후퇴하였다.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 대한민국은 더욱 일그러진 자화상을 하고 있었다.

 

 

2016224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보고서  ▶   박근혜 정부 3년, 통계로 본 일그러진 자화상.pdf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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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1230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고광용 연구위원).pdf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 속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 누리과정 갈등 미해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고광용(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요약

  본 연구는 당장 이틀 후인,‘161월부터 중단될 우려에 처한 누리과정 갈등 상황을 검토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을 지적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시도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분석하고, 향후 유아교육사업인 누리과정 재개를 위한 정의당식 중단·장기적,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소요액은 2.1조원에 이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이 우회지원한 예비비는 3천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많은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더욱 논란이 촉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내국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비판한다. 누리과정 시행이후,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잔액을 제시하며 지방교육채에 기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정부 이자지원 없는 지방교육채 승인규모 증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기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권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국가책임론, 정부 전액부담론이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만 한 현실적 해법과 장기적·근본적 해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단기적 처방으로, 정부 이자 전액지원 전제 지방교육채 2.1조원 추가 설정,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2% 확대,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절반씩 부담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기적 해법은 정부 재정책임 확대와 지방 결정권 확대 등 누리과정 중앙·지방간 복지거버넌스의 재설계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간 매칭비율 6.5:3.5(서울 3.5:6.5),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의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도적 참여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해법은 과세자주권·지방교육채자주권 등 세입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세의 부분적 과표조정권 및 탄력세율권 부여, 취등록세·담배세·재산세 등에 연동 지방교육세율 증대, 지방교육채 총액제한 폐지 혹은 확대, 누리과정 지방교육채 정부 이자지원, 지자체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단체장 이전방해에 대한 강한 법적 책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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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정부 담뱃값 인상의 금연정책 실패! 서민증세 입증!' 20151002 고광용.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고광용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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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연구보고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과 개혁방향(20150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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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090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연장.pdf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위상 및 활동 강화 필요 -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방적 지방세 감면확대... 지자체 의견 안중에 없어

 -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심화, 지방분권 악화

 - 감면혜택 편익, 취약계층과 서민보다 소수 개발건설업자와 기업에 집중

 

2. 향후 대응 방향

 -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위상기능 강화

 - 지방세 감면제도의 대대적 정비 및 통폐합

 - 예비타당성조사 민간 참여 확대, 성역없고 독립성 강화, 비용편익 구조 면밀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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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201508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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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연구소] 이슈페이퍼 08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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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 관련 이슈페이퍼

- 2016년 정부 R&D 예산 2.3% 감축... 환영하나 미진, 계획적·혁신적 투자 필요-

 

 

고광용(진보정의연구소 연구위원)

2015. 07.

 

1. 2016년 정부 R&D 예산 3천억원 감축, 그러나 중점 투자방향은 여전해

 

2. 과학기술계 반발 큰 반면, 긴축재정 필요성 공감, 단기성과 위주 투자도 문제

 

3. R&D 예산 감축 일견 환영하나, 계획적·혁신적 투자전략 변화는 없었음

 

4. 당의 입장 및 대응

  1) R&D 예산낭비 부분 총체적 고려, 연구개발재원 효율화 전략 추진

  2) 혁신적인 중점 투자방향 제안

     (1) 대기업-중소기업 연계협력, (2) 중장기 질적 성과 제고 위해 기초원천 연구 집중

     (3) 창조경제혁신센터 허구성 및 기존 중기지원센터 역할 강화

  3) 현장 과학계 및 산업계 인사의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결정 조직(위원회)에 제도적 참여 보장

  4) 단계적·창의적 예산계획 수립(국내외 환경변화 및 동향 상시적 검토)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음.

 

   이슈페이퍼 '정부 R&D 예산' (고광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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