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연구/생태경제'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15.05.21 [제9차 생태사회전환포럼]“지역자립형 재생가능 에너지 내수시장 확대해야”
  2. 2015.02.10 생태사회전환포럼 2014 연차보고서
  3. 2014.12.12 [생태사회전환포럼]제8차 포럼 발표자료
  4. 2014.12.12 [제8차 생태사회전환포럼]정부, 재생가능에너지 국내시장 형성에 적극 나서야
  5. 2014.10.16 [생태사회전환포럼]제7차 포럼 발표자료
  6. 2014.10.16 [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의 성공조건”
  7. 2014.10.02 [생태사회전환포럼]제5차, 제6차 포럼 발표자료
  8. 2014.09.29 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 안내
  9. 2014.08.22 [제6차 생태사회전환포럼]“폐기물 발생억제를 최우선으로 자원순환 이루어야 한다”
  10. 2014.05.15 [제4차 생태사회전환포럼]우리 모두의 식(食)과 농(農業)을 위한 10가지 이정표
  11. 2014.05.08 [제3차 생태사회전환포럼]“탈핵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자”
  12. 2014.05.07 [생태사회전환포럼]제4차 포럼 발표자료
  13. 2014.04.24 [제2차 생태사회전환포럼]독일, ‘생태적 근대화론’을 토대로 ‘기후-에너지 통합’에서 ‘에너지 전환’까지!!
  14. 2014.04.24 [제1차 생태사회전환포럼]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혁명
  15. 2014.04.24 [생태사회전환포럼]제3차 포럼 발표자료
  16. 2014.04.14 [생태사회전환포럼]제2차 포럼 발표자료
  17. 2014.04.14 [생태사회전환포럼]제1차 포럼 발표자료
  18. 2014.02.13 [칼럼] ‘생태사회전환포럼’을 준비합니다
  19. 2013.12.26 [생태경제]독일의 에너지 정책
  20. 2013.12.26 [생태경제]녹색사민주의의 논리와 스웨덴 환경정책20131207

 

9차 포럼 발표자료.hwp

 

 

“지역자립형 재생가능 에너지 내수시장 확대해야”
-제9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자연을 파괴하는 ‘생산’을 조직하는 동시에, 인간의 소비욕망을 자극해 과잉의 ‘소비’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시 그러한 생산을 확대시키는 ‘현대 자본주의 공업화 성장’은 멈춰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점진적으로 그러한 악순환에 틈새(niche)를 내고, 그 틈새로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란, 사람들의 삶의질을 높이고자 하면서도 ‘과잉의 소비’와 ‘자연파괴적인 생산’은 억제되도록 하고 대신에 ‘녹색의 투자와 생산’을 늘려서 일자리와 소득이 유지되도록 하는 ‘대안체제에 대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그 필요성과 별개로 가능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조금 더 풍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전기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되는 전기’도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는 것, 친환경 건물을 짓고 기존 건물을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것,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 석유의존형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로 대체하는 것,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축산물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 그러한 구상의 일단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에서부터 정부와 기업의 녹색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지역사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작동시킴으로써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녹색동맹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안체제의 퍼즐 맞추기를 시작해야 한다.


진보정의연구소 생태사회전환포럼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육성, 발전에 주목한다. 또한, 지금의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녹색 투자자이자 녹색투자기업 및 시민사회의 좋은 파트너로서 유능한 녹색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올해 생태사회전환포럼의 기획방향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시민사회의 녹색실천에 협력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9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이 지난 5월 13일, 올해 처음으로 열렸으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강준 연구기획위원이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형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주제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3개월간 진행된 진보정의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이날 이강준 연구기획위원은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의 실태와 분야별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태양광 산업은 전방사업 쪽인 폴리실리콘 등은 대기업이 포진되어 있고 수익성이 높은 반면, 보급-설치 등 후방사업 쪽은 영세기업이 밀집한 특징을 보인다”, “풍력산업은 부품 및 발전기 부분이 전체 업체의 80%를 차지하며, 해상풍력은 발전시스템 60%, 전력망 연계공사 22% 등 설치 및 서비스 분야가 40%를 차지하는데, 부품 및 터빈, 발전 및 서비스, 설치 및 시공 순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바이오연료 산업은 미성숙되어 있으며 원료수급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태양열 산업은 품질향상과 대규모 시스템 설계기술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내 지열산업의 경우 핵심분야인 히트펌프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75.9%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국내 건축설비와 건물에너지 공급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원별 기업당 고용효과와 매출액 규모에서 모두 풍력산업이 가장 높고, 다음 태양광 산업이었다.




이어서 이강준 위원은 산업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선행연구로써 소개한 뒤 “내수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정책과제로써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남북에너지 교류협력’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기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소개한 뒤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제)의 성과가 미진해 학계, 환경단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RPS와 FIT 병행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FIT를 병행 실시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강준 위원은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과 산업생태계가 판이하게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국내에서도 대-중소기업이 균형있게 발전한 보다 정교한 산업내 분업체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내 재생가능에너지협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고, 그들이 주로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강준 위원은 재생가능에너지원별 애로사항과 정책요구과제를 소개한 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역자립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정책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지역・중소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 ▲중소 재생가능에너지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정책 ▲부처별 정책분절화를 극복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통합 및 재생가능에너지 원별 특수성과 산업・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수립 ▲협회와 협동조합 등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통한 기초인프라 강화 ▲산업실태조사 선행 및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고유영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으며, 부처간 정책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발표자가 제안한 중간지원조직 육성의 구체적인 방향, 정부 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내수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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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사회전환포럼 2014 연차보고서(최종).pdf

 

 

2014년에 진행된 생태사회전환포럼 연차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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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제8차 생태사회전환포럼


 

8차 포럼 발표자료.pdf

 

제 8차 생태전환포럼 자료집입니다. 주제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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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핵 발전소가 위험하다는데 공감하는 듯하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고,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 하며, 탈핵에 대해서는 “대안이 무엇이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부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냐?” 라고 반문하며 고개를 갸우뚱 한다.

 

대안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의 추진방향

 

대다수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뒤집어 보면, 화석연료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점진적으로 탈핵을 해나가겠다는 정책방향 하에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산업․상업․수송․가정 등 부문별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화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시민사회의 참여의지를 바탕으로 산업부문에서부터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을 알려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발전원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전기시장에서 대안적인 후발 산업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산업생태계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공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체(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금융지원, 국내수요 창출 등의 초기 시장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직, 간접적인 공적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과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면서도 핵 발전 비중을 줄여나가는 선진 각국의 정책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가에게 듣는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과제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산업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중소기업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도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반면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태양광 발전에 편중되어 있다는 목소리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 

 

그러한 배경으로 지난 12월 2일(화) 저녁 7시,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8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이 ‘중소기업가에게 듣는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지원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중소기업 경영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부정책의 현황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제작․시공업체인 디에이치엠(주)의 탁봉렬 대표이사께서 발표를 맡아주셨고,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한 소개와 국내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 박사가 발표했다.

 

 R&D 지원받으면 신용도가 하락하는 현실과 독일의 금융지원 제도

 

탁봉렬 대표이사는 발표 초입에 “개인적으로 R&D 지원은 충분히 받았고, 그 덕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 전체를 국산화 했다. 그러나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 단계에 들어가면 R&D 지원을 많이 받은 업체일수록 재무제표 상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은행들이 기술을 보고 대출하지 않고 장부만 보고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정책을 설명한 최인수 박사는 건물, 기계, 장비 구입비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JT프로그램’, ‘Investment Allowance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편, 독일의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역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주 차원에서 신용보증은행, 전국적으로 국영산업은행(KFW)이 담당하는데, 저축은행은 기업에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은행은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보증지원을 하며, 국영산업은행(KFW)은 장기 저리의 대출로 에너지산업 투자지원을 한다. 그 밖에 국영산업은행(KFW)이 관리하며 낙후지역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에게 저리 융자로 투자하는 ERP펀드가 있고, 주 정부가 주주인 주 산업은행을 통한 저리 융자와 보증 등 금융지원 제도도 있다.”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의 혼합 추진이 필요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보급 사업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자원화․에너지화 하는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기술은 지역순환 농업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發電)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가축분뇨, 농업 부산물, 폐목재, 음식물쓰레기 등 바이오매스를 혐기(嫌氣)발효시켜 메탄가스와 유기 액비를 얻을 수 있는데, 메탄가스를 이용해서는 열병합 발전(發電)을 해 전기와 난방열을 생산하고, 유기액비는 논밭에 뿌리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사이에 자원순환과 상생이 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전기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다면 농촌과 도시 사이에 상생도 가능하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전제조건은 기술적, 사회적 신뢰관계이다.

 

 

탁봉렬 대표이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600개 저탄소 녹색마을 건설사업’의 유일한 결과인 ‘김제지역 저탄소 녹색마을’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시공․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발표를 통해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지역민원이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 배경에는 주민들의 기술적 불신과 선입견에 의한 반대가 이었다”고 설명하고, “사업 추진을 할 때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탁봉렬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해서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하루에 가축분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닥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 없이 보급할 수 있는 20톤 규모의 개별 농가를 대상 보급사업을 추진해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마을단위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바이오매스 발전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보급 현황

 

탁봉렬 대표이사의 이러한 지적은 정부 보급사업 정책의 개선과제이다. 실제 독일은 개별 농가형과 대규모 집중형을 혼합해서 전국에 4,700여개(2009년 기준)의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보급되어 있다. 2012년 현재 재생가능 전력생산에서 풍력 다음으로 바이오매스가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이다. 정부도 독일의 이러한 보급정책에 대해 섬세하게 관찰해야 한다. 제2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의 발표자료를 통해서 동국대 박진희 교수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12년에 태양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총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이르게 되었다. 풍력 역시 2012년 한 해만에 2,440MW가 추가로 설치되어 총 전력 소비에서 7.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이 총 전력 소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012년도 재생가능에너지원에 의한 전력 생산 (출처:AGEE, 2013) 
 

2013년 7월에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Fraunhofer Institut für Solare Energieststeme ISE, Stromerzeugung aus Solar-und Windenergie im Jahr 2013, 2013)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 반년 동안 생산한 총 전력 생산에서 핵발전은 46TWh를 기록한 반면, 풍력과 태양, 수력이 45.9TWh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결과로 재생가능에너지원에 의한 전력 생산은 핵발전 전력 생산을 충당할 정도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다. 핵발전이 총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이하로 낮아졌다.”

 

액비보조금 제도와 CO2분리저장, CNG 에너지화가 경제성 확보의 관건

 

발표를 마무리 하면서 탁봉렬 대표이사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보급사업의 가능성과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2016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액비보조금 제도마련, 바이오가스의 정제 및 분리과정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분리저장과 CNG(압축천연가스)의 에너지화가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의 경제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녹색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성장배경은 ‘재생가능에너지 수요측면의 견인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을 소개한 최인수 박사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에 힘입어 가치사슬 전(全) 단계에 걸쳐 높은 기술 수준의 기업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유기적인 분업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며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독일 기업 중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위 1,500개 기업 중 1,350개가 소기업 혹은 중간규모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최인수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풍력산업은 1)소수의 터빈 제조기업 2) 다수의 부품공급 중소기업 3) 서비스공급 중속;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광 산업은 70여개의 제조기업(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과 100개 이상의 장비제조기업에 5만 7천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다. 이들 장비 제조업체는 태양광 산업 전 단계에 걸쳐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500인 미만의 중견, 중소기업이다. 또한, 50개 이상의 최첨단 연구소와 태양광 연구를 실행하는 대학에서 활발한 R&D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략 생산 개발(1990~2011)>

 

최인수 박사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성장한 주요 배경으로 정부에 의한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및 시장 형성 지원 정책’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수요측면의 견인’이며, 결정적 계기는 1990년 제정된 ‘전력발전차액지원법’을 발전시킨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발전차액지원법’은 1990년에 기민당과 녹색당이 공동 입법한 법인데,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연계를 보장하고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일반전력의 90% 금액에 매입하도록 했다. 최인수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 법의 제정으로 1989년 20MW수준이었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1995년 490MW로 성장했다.

 

재생가능에너지법(EEG) 제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효과

 

보통 1998~2003년을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도약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는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한 ‘적녹연정’ 시기이다.

 

 

최인수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때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이외에 태양광 발전 시장을 형성하는 10만호 태양광발전 설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재생가능에너지법2000(EEG; Erneuerbare-Energie-Gesetz)을 제정했다. 최인수 박사는 “이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투자확대와 내수시장 형성․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4년 만에 전기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두 배로 늘어 약 9%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0년 3월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채택되면서 수정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In Tariff)를 수정하게 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에 대해 20년 동안 생산되는 전력의 전량 구매를 보장 ▲구매가격은 재생가능에너지원별로 차이가 있고, 동일한 에너지원의 경우에도 발전기의 질적 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며, 해마다 약 1.5%(풍력)~5%(태양광)씩 지원수준을 감축하도록 했다.

 

이후 2004년 8월 1일에 재생가능에너지법을 개정했는데 이때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비중을 상향조정해 2010년까지 12.5%, 2020년까지 20%로 증대시킨다고 명시했고, 신규 풍력발전기에 대한 보장구매가격 하락률을 1.5%에서 2% 수준으로 높였다. 그리고 2009년부터 발효된 재생가능에너지법2009는 2020년까지 전력부문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을 최소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에서도 RPS(공급의무화제도)와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병행방안 등 필요

 

 

끝으로 최인수 박사는,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성장과정에서 1991~2000년까지 ‘전력발전차액지원법’,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이 절대적 역할을 했으며, ‘정부의 기술개발 연구지원’, ‘다양한 금융지원’이 부수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 지원정책’→ ‘수출확대 지원정책’→ ‘기술축적 R&D정책’→ ‘시장형성 확대 정책’의 순환구조로 이들 산업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영향을 받으며, 장기간에 걸친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의 불확실성 등 위험요소의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핵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정책인 RPS(공급의무화제도)와 FIT(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시장형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FIT를 재도입하거나(1안) FIT와 RPS를 병행(2안)하는 정책개선방안을 검토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국내시장 형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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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1일(수) 저녁7시에 진행된 제7차 포럼 자료집입니다.

 

주제발표자료(진상현)와 사레발표자료(강병식) 두개로 나누어 올립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소개(강병식).pdf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의 정책과제(진상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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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의 성공조건

-7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잘 들어맞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일 것이다.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 사업은 실패했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독일의 윤데마을이다. 지역의 가축분뇨와 농작물, 우드칩 등 바이오매스 자원을 연료로 열병합발전(CHP)을 해 마을의 각 가정에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한다. 니더작센 주 괴팅겐 시의 작은 마을인 윤데마을이 이렇게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된 것은 괴팅겐 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제간연구센터(IZNE)’1998바이오에너지마을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윤데마을에 적용한 결과이다.

 

 

  IZNE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화석연료로부터 지역 바이오에너지로 이행과정을 거치는 동안 똑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새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은 이루어진다.”고 자신들의 지향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IZNE는 기술적, 경제적 검토는 물론 어떻게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움직이게 할 것이며, 바이오 에너지마을이 실현된 이후 사람들 개개인의 삶의 조건은 어떻게 바뀌는가?(심리학),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사회학)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연구했다. IZNE는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00년 독일 정부의 지원과 함께 바이오 에너지마을 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여러 마을 가운데 윤데마을을 선정한 뒤 기술적, 경제적 조언과 함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윤데마을 주민들은 2001년 이 사업을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했으며, 자체적으로 100만 유로를 마련하는 한편, 연방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했고, 은행의 저리 융자를 받아 20059월 바이오에너지 시설을 완공했다. 2009년 현재 주민의 70%가 협동조합 조합원이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탱자가 된 이유

 

독일의 윤데 바이오 에너지 마을이 회수를 건너면서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윤데마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IZNE같은 지원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IZNE가 했던 기술 및 사업성 검토,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 및 주민교육이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 운영하는 협동조합 같은 조직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박근혜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다시 시도되고 있다. 올해 521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안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3~4군데에 지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솔직히 말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박근혜 정부가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고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체계를 지역 주도 및 주민 참여 형태의 상향식 사업체계로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사회적 자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진보정의연구소, 7생태사회전환포럼개최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지난 101()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마을만들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7생태사회전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시설용량)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의 목표였던 ‘20115% 목표에도 못 비치는 2.5% 수준이며, “OECD의 개념정의에 따른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0.7% 밖에 안 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서 진상현 교수는 20093월 자신의 논문(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권 제1)을 통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폐기물과 지열 등이 포함됨으로써 정책적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지난 7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여건 개선을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관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진상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 내의 그린빌리지 사업은 개별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하는 사업이어서 지자체의 관여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주도형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평가했다.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실패한 다섯 가지 이유

 

이어서 본격적으로 진상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실패원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에 관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조성조건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마을을 지향한다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까지 10개의 시범사업(도시형 2, 도농복합형 2, 농촌형 2, 산촌형 4)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며, 100~1,000가구 단위의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었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로 국고보조 50% 한도로 계획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총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한다는 원대하거나 허황된 비전을 이명박 정부는 가지고 있었다.

 

 

 

1,2차에 걸쳐 시범사업이 7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나, 1차 시범사업 결과 사업포기와 마을 이장 자살로 인한 사업 중단, 핵심요소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제외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까지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 설치 계획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진상현 교수는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실패원인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주민들에 대한 사업 홍보와 교육, 참여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에 2년의 시범사업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유형을 정하고(도시형, 농촌형, 도농통합형, 산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필수적으로 명시한 것이 사업의 장벽을 높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특히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에 대한 정보와 신뢰성 부족 정부와 주민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부족으로 소통단절 경제성 확보방안의 불명확함도 사업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일본의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마을 만들기사례

 

지금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마을 만들기시도는 유럽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최소한 상향식의 주민 참여와 협력 에너지 소비의 감축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자원 활용과 자원 순환 정부의 지원과 경제성 확보인 것으로 보인다.

 

진상현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유럽과 일본의 여러 사례도 소개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 바랍니다)

 

영국 사례로는, 2002~2007년까지 150개 지역에서 추진된 공동체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RI), 지역단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 기후변화부’(DECC)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 사례로는, 환경청의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 윤데마을, 원자력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지역 공동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운영하는 한편 군사시설을 재활용해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테마파크를 만든 자벡(Saerbeck), ‘재생가능에너지포럼을 통해 주민 참여와 교육을 하는 한편 농민과 지역 에너지 기업이 결합해 풍력, 바이오가스 플랜트, 태양광 발전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펠트하임(Feldheim)을 소개했다.

 

 

  오스트리아 사례로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바이오 디젤 회사 SEEG와 바이오가스 업체 외코스트롬(okostrom), 우드칩으로 지역난방 사업을 하는 나베르메(NAHWARME) 등 주민들이 설립하고 투자한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자원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한편 마을 노동인구의 4.5%가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무레크(Mureck)를 소개했다.

 

일본 사례로는, 주민들이 직접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직접 지어 운영하면서 학교와 가정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활용해 전기와 액비를 생산하는 사이타마현 중부의 오가와마찌를 소개했다.

 

국내의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마을 만들기사례

 

진상현 교수는 부안군 등용마을, 임실군 중금마을, 산청군 갈전마을, 통영시 연대도 등 국내의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도 소개했다. 국내의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자립마을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지역리더가 있고,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외부의 민관 네트워크 자원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공통점이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 바랍니다)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모델의 성공 조건

 

진상현 교수는 주민의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민 주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지역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마을실현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의 특징은 단계별 진행방식이며, 구체적으로는 예비선정단계와 실행단계를 구분함으로써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공급이라는 과정을 강조했다.

 

진상현 교수가 제안하는 정부의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모델의 핵심은 종전의 사업모델과 달리 1단계에서 주민들이 직접 공동으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합의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1단계의 주민 신청서가 심사를 통과하면 2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외부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참여조직화가 필수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봐주세요)

 

 

단계

주요활동 내용

지원내용

정부

1

단계

신청서 작성

[주민참여]

-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

- 마을 공동체의 합의

- 혜택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신청서 제출

- 저탄소 녹색마을 프로그램 홍보

- 평가자문단 심사 및 조언

- 현장 조사

마을 만들기 사업에 경험이 있는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2

단계

기본계획 수립

[기반조성]

- ‘에너지 전환마을인식확대와 주민참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 마을자원조사

- 마을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계획 수립

-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발굴과 마을에너지 생산계획 수립

- 목표연도 설정

- 주민활동 계획 수립

-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의 의사결정구조(추진체계) 결정

- 예산마련 방안 논의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주민 교육과 에너지 절약 실천

- 교육과 답사 프로그램

- 중간지원 조직과의 결합

-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교육 예산 지원

- 평가자문단을 꾸려 심사 및 조언(3단계를 추진할 지 여부 확정)

- 마을 주민들을 도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단(전문가, 대학, NGO) 조직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국토해양부, 한국에너지복지재단, 산림청

3

단계

실행계획 수립

[최종 선정]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 수립

- 마을 자원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운영방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예산은 정부 또는 사업추진 민간 부분에서 부담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국토해양부, 한국에너지복지재단, 산림청

4

단계

프로젝트 집행

[실행]

-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운영단계

- 지속가능한 마을로의 전환과 에너지 생산시설 운영(조합,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등)

-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예산 지원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5

단계

유지와 개선

[유지]

- 마을 생산 에너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 환경친화적 생활 실천으로 확대(재활용, 생태하천, 자원순환)

- 주민교육

-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끝으로 진상현 교수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 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의 조건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에너지 전환마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처별 개별 사업이 아닌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중간지원그룹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마을내 지도자(지역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일곱째,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통해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결 조건

세부 내용

충분한 시간의 배정

3~5년의 사업기간

주민교육 및 학습의 제도화

중앙부처의 통합 지원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합동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관리공단의 협력체계 구축

중앙정부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와 기술지원

바이오가스, 펠렛, 지열 등에 대한 기술지원(태양광 제외)

주민들에게 상세한 정보 제공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정책역량 강화

지자체의 에너지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역에너지 계획과 조례의 활용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관리공단의 활용

중간지원그룹의 체계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학습

에너지 전환마을 지원단의 구성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적정기술 네트워크등과의 연계

에너지 전환마을 관련 인력 양성

에너지 전환마을의 리더와 협력자

마을 사무장 또는 간사 제도의 활용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수익성 확보방안

주민 참여를 전제로 수익창출 모델의 제도화

지역주민의 직접투자, 국고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투자자 모집, 융자제도 등의 활용

에너지 전환마을 기금조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적 장벽의 개선

소형 태양광과 바이오디젤의 활성화

소규모 지역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님의 활동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다. 지난 20121215일 창립한 <우리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현재 411명의 조합원이 14천여만원을 출자해서 서울 강북구의 삼각산 고등학교와 한신대 두 곳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강병식 사무국장은 에너지는 누구나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발전소는 먼 곳에 대규모로 있다는 인식에서 생활과 가까이에서 소규모로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바꾸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활동의 주체가 중요하고, 교육이 없는 조합원은 1.5세대를 못넘긴다는 말을 통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강병식 사무국장은 RPS제도에서 판매 불확실 및 가격하락 태양광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 비싼 임대료 재정확보의 어려움 한전 계통 연계비 등 다섯 가지의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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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생태사회전환포럼 발표자료입니다.

 

5차 포럼 발표자료.hwp

 

 

-제6차 생태사회전환포럼 발표자료입니다.

 

 

6차 포럼 발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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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 안내

 

 

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 안내장.hwp

 

□ 생태사회전환포럼의 취지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한국사회가 생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언론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모시고 <생태사회전환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생태사회전환포럼>을 통해 지구생태계의 한계 내에서 경제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고, 사회연대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통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생태사회전환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일(수) 저녁 7시~9시 /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포럼 주제 및 발표자

일시

포럼 주제

발표자

10/1

(수)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의 정책과제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제점

; 지역, 주민 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국내외 사례

; 지역 및 주민 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방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진상현 교수

(경북대학교)

-<사례발표> 햇빛발전 협동조합 활동사례

;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설립과 조직화(조합원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사례

; 서울시의 행정, 재정 지원 정책과 활용 사례

;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제

강병식 국장

(서울환경연합)

 

 

□ 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이번 포럼의 주제인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 정책과제>는 “탈핵․생태사회지향+주민조직화+지역만들기” 과제가 결합된 생활정치 실천을 다루는 주제임

 

◯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일본 등 외국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천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을 통해 ‘탈 화석연료’를 지향하며, 지역 내의 자원(햇빛,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 및 생활에 필요한 전기, 난방열을 자급하는 주민자치활동임. 또한, 그러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가져오는 지역내 순환경제 활동임

 

◯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도시형), 행정안전부(도농복합형), 농식품부(농촌형), 산림청(산촌형) 등 4개 부처가 저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적저조로 실패 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4년 5월 환경부, 산업통산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함

 

◯ 이번 제7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서 대안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공유할 계획임

 

◯ 또한, 서울 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사례를 통해 아래의 세부주제로 사례공유도 진행할 계획임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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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억제를 최우선으로 자원순환 이루어야 한다”
-제6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케인스가 상상하지 못한 것-지속 불가능해진 지구 생태계

 

케인스는 1930년에 쓴 짧은 에세이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에서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에 의해 100년 후쯤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물질적 부가 사람들의 절대적 욕구를 충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렇게 되면 “화폐를 소유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행위는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이나 범죄의 일종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제 화폐는 목적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생을 향유하는 수단이라는 본연의 지위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오늘날의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계획을 우리 자신을 위해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보다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수단보다 목적이 높이 평가되고, 유용성보다 선이 선호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케인즈&하이에크」(김영사)에서 인용)

그러나 케인스의 예언은 절반만 맞았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는 당시 케인스가 전망했던 것 이상으로 물질적 부를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케인스의 또 하나의 예언과 달리, 우리는 선을 더 선호할 여유도,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여유도 없다. 케인스는 자본주의 경제의 불평등한 분배과정이 더 악화된 현실과, 그 결과 자본주의적 생산에 자신의 노동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사람들이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다.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속 될수록 지속 불가능해지는 지구 생태계의 모습이다.

 

필요 이상의 생산을 위해 조장되는 물질소비 욕망

 

대자본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을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필요 이상으로 사회경제적인 물질소비 욕망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장된 욕망이 소비를 통해 생산과 이윤을 보장하는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갤브레이스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풍자했다. “어느 박애주의자는 오래전에 마을의 병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병실을 더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도 행인들에게 기금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의사가 병실을 채우기 위해 자동차로 교묘하게 행인들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풍요한 사회」(한국경제신문)에서 인용)

결국, 이러한 생산과 이윤 체계에 대해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물음이다. 좀 더 부연설명 하자면, 인위적으로 조장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 범위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폐기물 양산 등 지구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요 이상의 생산이 지속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폐기물 발생 억제가 순환형 사회로 가는 최우선 과제

 

 

 

 

지난 8월 13일(수)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6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의 시작과 끝에 강조된 발표자의 주장은 위의 물음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서세욱 박사(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제는 폐기물 발생 억제”라고 강조했다.

서세욱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우리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2012년 기준으로 폐기물 최종처분장 수명한계는 17.9년이고, 가축분뇨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가 양분과잉상태에 있어 처리가 쉽지 않고, 또 부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일본의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며 “순환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에너지로 전환 필요

 

서세욱 박사는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1년 3,370만톤을 정점으로 하락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 1,800만톤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식품폐기물 발생량(가정+사업장)은 1991년 960만톤을 정점으로 하락하였으나 600만톤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감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2001년 이후 재활용 비중이 매립 비중을 앞질렀으며, 2012년 현재 생활폐기물의 59.1%는 재활용되고, 25%는 소각되며, 15.9%는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의 약 33%를 차지하는 식품폐기물은 처리량(409만톤)의 47.4%(194만톤)는 사료화, 38.1%(156만톤)는 퇴비화, 3.5%는 혐기성 소화를 시키고 있고, 최종폐기물로 7.9%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분뇨의 경우 이미 2004년 기준으로 자원화율이 8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서세욱 박사는 “잔여매립가능량을 당해 매립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우리나라의 폐기물 매립 잔여연수는 17.9년으로 한계에 직면했다”고 강조하고, “식품폐기물과 가축분뇨의 경우 현재 퇴비화를 통한 자원화의 경우 경종농가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는 한편, 순환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의 문제점

 

서세욱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의 2012년 실적치(48,990톤/일, 59.1%)를 보면 추정 생활폐기물발생량(BAU)(53,167톤/일)이 과대 추정되었고, 재활용 실적(28,951톤/일)이 목표(31,106톤/일)에 비해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경우 자원화시설 설치, 에너지화 정책에서 농축산부와 환경부가 중복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바이오에너지(식품폐기물과 가축분뇨)와 폐기물 에너지 비중이 줄었다. 
 

 

 

 


올바른 자원순환정책을 위한 과제와 정책 개선과제
 
서세욱 박사는 이러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더해 정책방안 수립과정에서 분명하게 짚어져야 할 핵심적인 과제와 기존 정책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상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가 없고, 순환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만 간주하고 있어 개별 품목별로 규제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를 ‘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리’ 순으로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통칭해 부르는 ‘유기성 순환자원’의 “사료화, 퇴비화 품질이 저조하고, 경종농가의 토양양분 과잉상태로 인해 퇴비와 사료가 원활하게 재생이용되지 않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식품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퇴비, 사료 생산량의 일부가 매립지의 복토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퇴비품질이 나빠 경종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는 “2007년 도입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별 양분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셋째, 이명박 정부때 4개 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에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며, ‘에너지 자립제고’가 아니라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부가 추진중인 RDF(가연성폐기물 고형화연료) 사업의 과도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과도하게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 목표를 설정한 결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된 현실도 자원순환의 기본목표에 비춰 개선해야 한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관련, 신재생에너지분야의 7조3천억원 지원(기술개발, 보조, 융자, 기반구축) 가운데 태양광에 51.2%의 편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양광의 발전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의 경우 의무이행목표(총전력생산량의 10%)의 달성시기를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고,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수준이 불안정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유기성 폐기물(식품폐기물, 가축분뇨)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시설 사업의 경우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미활용(소각처리)이 20% 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끝으로, 서세욱 박사는 정책과제에 대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법 아래 개별법으로 식품폐기물 등을 물질의 특성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자원재활용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재사용 이후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을 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처리순위는 ‘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리’ 순서로 자원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 ‘유기성 순환자원(식품폐기물, 가축분뇨)’의 퇴비화는 농지의 양분과잉 상태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종농가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바이오매스타운) 정책은 에너지 자립제고를 위한 지역 외부의 유기물 반입을 지양하고, 지역내 순환체계를 기본목표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과 농산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은 농업정책, 환경정책,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축산부, 환경부, 산업부의 정책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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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우리 모두의 식(食)과 농(農業)을 위한 10가지 이정표”
-제4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밥과 채소, 과일, 육류와 그 가공식품을 ‘먹는 일’은 우리들 삶의 기본활동이다. 이러한 기본활동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사회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원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먹는 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식탁

 

수입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등 수입식품이 국민들 섭취열량의 65%를 차지하는 등 누가, 언제,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 우리들 식탁을 불안하게 한다. 중국산 멜라민 분유,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전자조작 콩 등 식품사고와 사회적 논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단적으로 2013년 8월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산 식품에 대해 국민들의 8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응답은 미국산 식품에 대해 4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동시에 수입식품의 증가는 ‘푸드 마일리지’(Food Miles: 먹을거리가 생산자 손을 떠나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도 늘려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2008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는데, 식품가격의 급등이 가계의 식품비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매거진이 독점 인터뷰 한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는 다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식량가격이 계속 치솟을 것이고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불안이 빚어질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먹을거리의 양적․질적 양극화

 

 

한편, 2013년 10월 정부발표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햄버거, 콜라 같은 패스트푸드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일수록 그런 정크푸드(junk food) 섭취가 많아 비만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루 한 끼 이상 굶는 결식아동이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그 아이들일 수록 굶거나 몸에 해로운 식품을 섭취하고, 질 낮은 수입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먹을거리 소비의 양적, 질적 양극화가 심각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도 ‘동물원 사회’ 일보직전이라 하겠다.

 

‘먹는 일’에서 도시민과 농민의 상생이 생태사회전환의 우선과제

 

이런 현실인데도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담당해야 할 농업농촌은 갈수록 더 홀대받고 외소해지고 있다. 농민들의 경제적 삶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질문하게 된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생산하고 소비해 도시․도시민과 농촌․농민이 ‘먹는 일’에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불가능 한 것인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선, 그것을 제대로, 특히 정부 차원에서 실현해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조금씩 도시민과 농업․농촌․농민의 상생 노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주최한 생태사회전환포럼의 제4차 포럼이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농촌 정책과제’를 주제로 지난 4월 40일(수) 열렸다. 이날 발표는 한살림연합의 조완형 전무이사께서 맡아주셨다.

 

 

 

먹을거리와 농업․농촌의 우울한 현실들

 

조완형 전무가 전하는 먹을거리와 농업농촌의 현재 상황은 절로 우리를 한숨짓게 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식량 해외의존도는 2012년 76.4%로 먹을거리의 자급력과 다양성, 안전성이 모두 우려”되고, 2013년 171만 ha인 농지면적은 “계속 줄어들어 2023년에는 140만 ha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와 국제곡물가격 등을 감안한 약 160만 ha에 못 미쳐 향후 10년 내 농지 부족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도 2013년 5.7%에서 2023년 4.4%로 전망”되며, “2013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36.7%에 달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2.2%의 3배가 넘으며, 농업경영주의 37.7%가 70세 이상 이고, 평균 연령은 65.4세”라고 소개했다. 도농간의 소득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8년 65.2%에서 2012년 57.6%로 감소했으며, 농산물 판매액이 1천 만원을 넘지 못하는 영세농가가 전체의 65.3%를 차지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빈곤선 아래의 농가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2년 22.5%에 달했다.” 조완형 전무는 “앞으로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익모델 창출없이는 급격한 농업붕괴와 농촌해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완형 전무는 “올해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권장사용 비율을 기존 공립초교 70%, 중학교 60% 이상에서 모두 50%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업도 육성·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의 목적과 의미는 눈에 띄게 퇴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2013년 국내에 수입된 GMO는 총 888만톤(농업용 720톤(이중 사료용이 98%), 식용 168톤)으로 전년대비 12% 이상 급증하였다. 2008년, GMO를 수입할 때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최대 수입량이다. GMO 수입 급증은 전체 GMO 수입량의 약 80%에 이르는 사료용 옥수수가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 벗어나기 위해 ‘식(食)의 주권회복운동’전개해야

 

 

 

조완형 전부는 이러한 먹을거리와 농업농촌의 현실을 “국가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에 의한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 ”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구체적으로 ‘수입식품 의존’, ‘생산․가공․유통의 복잡화’, ‘패스트푸드 외식산업 의존’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생산·소비 상생·협동·연대를 통한 식(食)의 주권 회복 운동으로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시스템을 구축하는, 즉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식량자급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폭넓게 그리고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완형 전무는 그러한 ‘식(食)의 주권 회복 운동’은 “생태파괴적인 고투입․고에너지 농법과 기업식 대규모 농업을 생태친화적인 농법과 가족농이 살 수 있는 농업으로 교체”하고, “식(食)과 농(農業)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농맹자, 식맹자”에 대항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의 먹을거리를 안정되게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존립, 자연과 생태환경의 유지, 전통과 문화의 보존 등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의 식(食)과 농(農業)을 위한 10가지 이정표 세우기

 

조완형 전무가 제안하는 10가지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①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으로 농정기조의 전환해야 한다. 즉,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식량자급력을 향상시키는 먹을거리 자급․자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식과 농의 경제적 가치(시장유통)를 중시하는 분열형 및 무관심형 소비자의 행동을 적극형 및 건강지향형 소비자의 행동으로 바꿔내는 것이 농업정책의 큰 과제이다.

 

 

② 국내 식품제조업에서 국산원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량은 447만톤으로 식품제조업의 전체 농축수산물 원재료 사용량 1504만톤의 29.7%에 불과하다. 수입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높이는, 적정한 국산 원료의 사용비율을 의무화하는 국가 식품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친환경농업을 틈새농업이 아닌 주류농업으로 육성하는 국가 및 지역 농정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이념에 충실한 이른바 스스로 준비된 농가를 폭넓게 육성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와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 소비자 주권을 넘어선 ‘생산하는 소비자’, ‘공동생산자’로 진화시켜 가야 한다. ▴유기농산물은 인증제로, 무농약·저농약농산물은 표시제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자(조직) 주도형 친환경가공사업 활성화를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핵심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유통을 우선하면서 일반시장유통으로 접근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농정 기조 자체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기조가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확대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농자재 투입 위주의 관행적인 친환경농업기술체계가 아니라 생태계 원리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대안적인 친환경농업기술체계로 전환해가야 한다.

④ 친환경급식 권장사용 비율을 축소하고 친환경농산물을 GAP로 대체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시정되어야 한다.

⑤ 생·소 연대형 대안유통체계를 적극 확대해가야 한다.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 ‘생산약정과 책임생산, 책임소비’ 개념이 포함된 직거래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내 친환경농식품 유통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생협 등의 대안유통체계(시장외유통 영역)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협조직이 전체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에서 약 17.4%를 차지하고 있다(학교급식 16.2%). 시장유통의 비효율성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유통체계 지원·육성이 필요하다.

 

 

⑥ 곡물사료 자급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산 축산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사료곡물 자급력 향상을 위한 대책 없이는 식량주권이나 식량자급 문제를 논하기 어렵다. 수입 옥수수를 대신할 수 있는 한반도 고유 곡물자원은 바로 보리이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곡물자원의 경제적 속국 처지에서 벗어나 떳떳한 식량 자립·자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보리를 살려내는 길 밖에 없다.

⑦ 대안적 식문화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대안적 식문화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식품의 획일화·균일화와 농업의 공업화·탈공업화에 대항하는 다양성·지역성·관계성·순환성·개성화 중시)을 확대해가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식생활교육이 아니라 국민의 내발적인 다양한 식생활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역 수준에서 민간주도형 내발적인 식생활교육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⑧ 진짜 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국민의 먹을거리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생산단계의 사전예방적 안정관리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불량식품’을 근절하려면 먼저 먹을거리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먹을거리를 해외에 더 많이 의존하면 할수록 유전자변형이나 공장형 축산, 방사능 오염, 농약과 항생물질로 뒤범벅이 된 ‘진짜 불량식품’의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⑨ 우리 밥상의 안전, 미래 세대 삶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FTA 추가 협상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유기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미국 등 5개국이 요구하는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해야 한다.

⑩ 농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책의 성과가 소수에 집중되는 농정을 극복해야 한다. 소수의 상위 농가 중심의 경쟁력 지상주의 패러다임을 철회해야 한다. 가족소농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가족소농 보호 정책은 농촌의 양극화를 막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촌복지정책이기도 하다. 우리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농지와 농민을 유지하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농정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쌀 시장 관세화 논란의 재연 이전에 쌀 자급률 하락 위험부터 짚어야

 

이번 포럼에서도 강조된 ‘농업은 경쟁과 효율 논리로만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를 위한 농업․농촌의 회생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적어도 1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대안적인 농정 비전이자 전략이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주장이 지금도 필요하고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외소해지고 더 홀대받는 농업․농촌․농민의 현실 때문이다. 그리고 갈수록 불안전해지고 위험하기까지 한 우리나라의 식량주권 상황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팔아서 값싼 농산물 수입해 먹으면 된다는 식의 시장경쟁력과 효율 중심의 농정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금 다시 10년 전에 논란이 되었던 쌀 시장 관세화 논란은 재연되고 있다. 농업․농촌․농민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식량주권 상황, 시장경쟁력과 효율 중심의 농정 인식이 뒤엉킨 채 10년 전과 똑같은 논리로 논쟁이 되는 듯하다. 적어도 정부라면, 그리고 농민들도 국민임을 인정하고, 이제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10년 전보다 더 많은 도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세계 곡물시장의 동향이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당초의 협상시한을 훌쩍 넘겨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10년 전과 똑같이 WTO농업협정문을 헌법처럼 신봉해 쌀 시장 관세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정부나 지식인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때 100%를 넘었던 쌀의 자급률은 현재 86%로 떨어졌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자급률 평균은 5% 수준이다. 부족한 쌀은 5%의 국산 쌀을 혼합해 국산포장지에 담은 수입쌀이 메우고 있으며, 이러한 쌀 수입 확대는 농민들의 쌀 생산 의욕을 꺾고 쌀 생산면적을 줄여 쌀 자급률을 더 하락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쌀 자급률 하락은 우리 식탁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일본농업연구소의 보고서(「1990년대 이후 세계 쌀 무역 동향 및 쌀의 국제 시장 구조 변화」,2012)에 따르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고급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은 전체 쌀 무역량의 2~3%(약 70만톤)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 미국, 호주, 이집트 등 자포니카 쌀 주요 수출국들의 농정기조(수출통제 등)나 작황에 따라서 자포니카 쌀의 무역량 감소와 가격폭등의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다. 위 보고서는 “세계 쌀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미국, 호주 등이 일본에 수출하는 쌀 여력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반면, 2013년 1월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자포니카 쌀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쌀 수입국으로 떠올랐으며,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백미 수입량은 260만톤이었다고 한다.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쌀 부족을 다른 나라들이 채울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관세화 논란 재연 이전에 쌀 자급률 하락에 따른 위험과 쌀 자급률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대책방향의 대강이 이번 생태사회전환포럼의 결과가 그러한 대책방향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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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자”
-제3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세월호 대참사를 보며 원전마피아를 걱정한다.

 

 

이번 세월호 대참사에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병폐중 하나는 특정분야의 ‘이해관계자 카르텔’이다. 전․현직 고위관료와 기업, 민간단체가 선박의 운항에서부터 안전관리와 재난구조 분야까지 연결해 놓은 이 카르텔은 사회의 건강한 관심을 차단한 채 전문성이라는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이해를 누려왔다. 결국, 그러한 카르텔은 수 백 명의 생명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상호신뢰를 허물어버렸다.  

그러하기에, 상상할 수 없었지만 현실이 되어버린 이 대참사를 지켜보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또 다른 이해관계자 카르텔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걱정은 이내 원자력발전과 원전마피아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2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토면적 대비 원전 개수를 나타내는 원전 밀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형 원전 사고의 공통점은 원전 수가 많은 나라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학자와 시민운동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전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전의 사고보다 더 큰 대재앙이 될 것이란 그들의 경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규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연루된 원전 부품 비리사건은 우리들의 원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불안의 핵심 근원은, 원자력 공학이라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장막으로 치고 몇 십 년째 이해관계자 카르텔을 형성해오며 경제적 이익배분은 물론 정치․사회적 권력까지 누리고 있는 원전 마피아의 존재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더 이상 탈핵여론에 밀릴 수 없다며 원전 르네상스를 주장하고, 일본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원전 마피아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 선택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대로 원전을 크게 늘리는 에너지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10년 넘게 진보정치가 탈핵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찬핵론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제기되는 질문, “그래서 대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며 ‘생각을 바꾸고 탈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식의 대답 밖에 아직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는 보다 실현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탈핵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 그렇게 답할 수 있을 때 안전하고도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탈핵을 실현해가는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그 대안에 대해 좀 더 천착해야 한다.

'원전확대론vs에너지전환론'은 올바른 대립이 아니다

 

이러한 의도로 지난 4월 23일(수) 저녁 7시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제3차 생태사회전환포럼-‘생태사회전환을 위한 국내 전력시스템 개혁과제’가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영탁 교수는 이전의 다른 글에서 아래와 같이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전력패러다임을, 위험한 원전과 고탄소의 석탄발전에 기초한 장거리 송전망 체제에서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와 저탄소의 천연가스발전에 기초한 소비지 근접형 체제로 점차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 하지만 원전은 물론 모든 화력발전을 급속하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자는 현재의 에너지전환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전추진론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에너지전환론은 매우 손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조영탁,「원전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이제이’ 전략」,『실사구시 한국경제』(생각의힘, 2013.6)에서 인용)

이날 포럼에서도 조영탁 교수는 “지금의 원전확대론과 에너지전환론은 올바른 대립이 아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선, 원전확대론의 문제점으로 조영탁 교수는 수요측면에서 저평가된 원전의 발전단가 때문에 전력수요 증가를 지속시키는 점, 공급측면에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의 불확실성 ▴수도권의 장거리 송전망 사고 위험성 ▴장거리 송전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성 ▴특정지역에 집중된 원전의 과도안정도로 인한 수급불안정 증대를 꼽았다. 때문에 “경제성은 물론 수급안정성의 측면에서 원전 확대론은 불확실성이 높으며, 특히, 강원지역에서 2019년 예정인 765㎸ 송전망 이외에 영덕원전, 삼척원전 건설에 따른 고압 송전망 두 개 노선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은 상식적이지 않다.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아래 그림 참조)

 

 

또한, 조영탁 교수는 에너지전환론에 대해서도 수요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 ▴과도한 열 및 난방 에너지의 전력화와 수요증가 ▴공공성 강조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반대, 공급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고립전력망이라는 점과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변동성으로 인한 비상수급문제 때문에 당장에 전면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조영탁 교수는 원전확대론이 우리의 길이 아님은 분명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에너지전화론이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실을 고려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과 전기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전력수요 현실

 

 

과연,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현실은 어떠할까? 먼저 수요측면의 현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10년 국가별 소득과 에너지 소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주요 8개국(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호주) 중 미국과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력통계시스템(https://epsis.kpx.or.k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8,479킬로와트시다. 중국(3,132킬로와트시), 영국(5,412킬로와트시), 독일(6226킬로와트시), 프랑스(7561킬로와트시) 등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면 한국이 전기를 얼마나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요 6개국(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한국)의 전력 수요 증가 추이(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한국의 전력 수요는 10.1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5.3 퍼센트, 독일은 2.8퍼센트, 영국은 1.9퍼센트씩 증가했다. 심지어 2009년에는 6개국 중 오직 한국만 전력 수요가 늘었고 나머지 5개국은 모두 감소했다.(프레시안, 2013.5.13)

 

 

조영탁 교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소비는 전체 수요의 15%로 OECD국가의 평균비중 30%의 절반수준이다. ... 이에 비해 제조업 수요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OECD국가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높다.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1달러어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전력도 OECD국가의 2배, 일본의 거의 3배에 달한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력수요가 전체 전력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가세도 주도하고 있다.”(조영탁,「원전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이제이’ 전략」,『실사구시 한국경제』(생각의힘, 2013.6)에서 인용)

분명히 전력수요는 크게 감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의 구조전환 문제는 현재로선 간단치 않은 문제다. 조영탁 교수는 “산업구조전환문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제조업의 전력수요 가운데 철강이 10%, 석유화학이 10%라서 이 업종의 성장전망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논의과제인데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별 산업분야별 성장전망하의 전력수요예측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2035년까지 경제성장율은 갈수록 저성장 기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 전력에 대한 수요 감축이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력수요관리 분야에서 규범적인 목표수요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역순으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백캐스팅 방법론’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조영탁 교수는 2000년대 중반이후 일어난 과도한 전력수요 증가와 관련 고유가로 인한 열과 난방에너지의 전력화 현상을 지적하며, “직면한 문제는 열이나 난방에너지로 유류가 아닌 전력을 사용하면 에너지효율이 반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 유류를 직접 연소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연료가 두 배 이상 들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필요로 하는 현실

 

 

이제 공급측면의 현실을 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전과 화력발전 중심의 장거리 송전체계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이 전체 전력수요의 약 41%를 차지하는 반면 발전설비는 전체의 23%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전체 발전설비의 52%를 영남권과 서남해안권이 갖고 있다. 이렇다보니 장거리 송전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장거리 송전체계는 현재 “수도권방향 송전망은 포화 상태이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 (2014.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조영탁 교수는 “현재 수도권의 전력망 전력부하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높다. 고장전류로 인한 정전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조영탁 교수는 설명한다. 이렇듯 현재의 장거리 송전체계는 수도권 전력망과 송전망의 한계 그리고 송전망 건설 갈등, 수도권과 발전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갈등 증폭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둘째,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밀도 또한 과도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밀집도(국토면적 1㎢당 원전설비용량(㎾))는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원전밀집도 세계 2위(1위는 벨기에)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벨기에는 탈핵을 선언한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도 5기의 원전을 짓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원전을 계속 지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전밀집도가 높을수록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더 커진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 원전확대는 불가하다.

셋째, 사후처리비용과 핵폐기물 재처리 비용을 고려할 때 결코 싼 전력이 아니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라는 보고서에서 원전의 발전단가에서 사고발생 위험, 원전해체 및 환경복구 비용,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 등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김익중, 『한국탈핵』, 2013.11) 

한편,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여건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율이 높은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하고,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원 발굴도 미진하다. 조영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자원은 제한적이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태양광, 풍력에 편중된 반면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도는 극히 낮다. 또한, 유럽의 국가간 전력망 연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립전력망이라는 조건하에서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한계와 변동성은 단시간내에 재생가능에너지원에 의한 에너지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징검다리’, ‘이이제이’ 전략

조영탁 교수는 이러한 전력시스템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통한 전력수요 감축방안과 공급측면의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영탁 교수는 “수요측면에서 원전의 숨은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고 “등유에 대한 에너지세 부과를 낮추고, 반대로 발전용 석탄에 에너지세를 과세하는 에너지세제 개편, 꾸준한 전기요금 현실화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측면의 문제점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대안의 조건으로 “▴고립전력망 제약을 고려한 안정적 공급원 ▴송전망 문제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 고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발전원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 발전단가”를 제시했다.

조영탁 교수는 “수요측면의 정책과제 실현과 함께 공급측면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현실적 대안은 천연가스 발전”이라며 “천연가스 발전은 원전/장거리 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재생에너지/근거리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바꾸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원전 중심의 발전보다 천연가스 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체제로 전환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영탁 교수는 “원전 확대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에 대해 진보진영도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대대적인 규제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틈을 이용해 정부와 발전회사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기대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허물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이 "상반기 중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안을 발표할 것", "업계가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가 RPS도 규제요인 중 하나로 판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상반기 내에 2022년까지 공급의무량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나 RPS제도는 일종의 마중물(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의 역할을 하는 제도”, “아직은 신재생에너지 전반이 기술 또는 경제성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일정규모의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당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총 전력소비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독일의 25.4%(2013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고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 수준과 경제성 측면에서 저발전 단계에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1990년 재생가능에너지매입법,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EEG) 제정, 10만호 태양광 설치사업,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에 대한 저리 융자제도 등을 통해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수요창출과 기술개발을 이루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7월 RPS제도를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전환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구매하는 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 후퇴정책은 그동안 RPS에 의한 과징금 부담을 호소해온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한 RPS의무공급비율 축소나 확대기간 연장은 그렇지 않아도 뒤쳐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여러 여건상 RPS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일본처럼 FIT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진정한 정책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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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지난 4월 30일 열렸던 제4차 생태사회전환포럼 발표자료입니다.

주제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개혁과제이고,

발표자는 한살림연합의 조완형 전무입니다.

참고하세요...

 

 

4차 포럼 발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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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생태적 근대화론’으로 ‘기후-에너지 통합’에서 ‘에너지 전환’까지!!

-제2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우리는 이미 독일의 몇몇 정책 사례들을 동경(憧憬) 하거나 그것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사간 공동결정제도’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도 그러한 정책사례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생태사회전환포럼의 두 번째 주제를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사례로 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탈핵선언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일 각 정당의 정치적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단순히 환경보호 정책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경제발전 정책이었고, 그러한 정책의 성과는 연구개발투자 정책과 국내수요 확대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4월 9일 진행된 이날 포럼의 박진희 교수 발표는 그러한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 실천방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했다.

 

1998년 적녹연정의 출범에 의한 에너지정책의 질적 도약 그리고 ‘에너지 정치’

 

박진희 교수는 적녹연정의 출범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1998년 출범한 독일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은 독일 에너지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적녹연정’은 1999년 1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중단하고, 재처리를 2000년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 뒤 정부와 산업체가 협의회를 개최해 2001년 6월 합의문을 발표하고, 2002년에 그것이 법제화되었다. 그 결과 2021년에 마지막 원자력 발전이 가동중단하게 되었다. 또한, ‘적녹연정’은 환경세 도입, 재생가능에너지법(EEG) 제정, 10만호 태양광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박진희, 2011.3.31) 또한, “2002년 이러한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총괄을 경제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행정시스템 개혁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사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정치권의 역할은 그 이전에도 컸다. 1980년 독일 하원에서 채택한 앙케트 위원회(First Enquete Commission) 제안서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서 효율성과 재생가능에너지가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김계환외2, 2011.12), 1983년 녹색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면서 핵발전소 문제가 정치의제로 부상했다. 이때 독일사민당은 야당으로서 핵에너지를 과도기적인 에너지원으로 간주한데 이어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직후 전당대회에서 핵발전소 폐쇄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또한, 집권하면 10년 내에 핵발전소 폐쇄를 천명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3.6) 적녹연정의 탈핵정책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결과였던 셈이다. 또한 1990년에는 기민당과 녹색당의 공동입법으로 전력발전차액지원법(일명 재생가능에너지매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은 이후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김계환외2, 2011.12)

 

그리고 지난해 역사상 세 번째 대연정(기민당/기사연과 사민당의 연정)의 합의문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독일은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좌우 정치세력이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정치’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하게 한다. 물론 2009년~10년 사이에 벌어졌던 보수연정(기민당/기사연과 자유당의 연정)에 의한 핵발전소 가동기간 연장 논란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현황

 

박진희 교수가 소개한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현황은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수준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독일에서는 2012년 현재 총 전력소비량의 22%(2013년 25.4%)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그 세부구성 내용을 보면, 태양광 4.5%, 수력 3.4%, 바이오매스 6.6%, 풍력 7.4%이다.(아래 그림 참조) 우리나라가 현재 0.7% 수준임을 상기하면 엄청난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핵발전을 앞서고 있다.(2013년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147MKWH vs 97.0MKWH)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온실가스 감축과 매출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기여는 바이오매스 40.2%, 풍력 28.2%, 태양광 14.5% 순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운영 매출 면에서는 바이오매스 전력 29.3%, 바이오연료 24.3%, 풍력 9.3%, 태양광 8.7%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이오매스 자원이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박진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총 377,800명으로 2011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012년 들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1%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법(EEG)에 의해 직접 창출된 일자리 수도 2012년 현재 268천개라고 한다.(아래 그림 참조)

 

 

 

 

독일의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앞에서도 언급한 90년대의 재생가능에너지매입법, 2000년 제정된 재생가능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Gesetz)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법2000(EEG)는, 1990년 발전차액지원법의 재생가능에너지사용 촉진메카니즘(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일정한 구매가격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규정)을 계승해, 경제적 운용을 가능케 한 구매가격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투자확대와 내수시장 형성․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후-에너지 통합정책 합의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박진희 교수는 독일에서 2007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00년 연방의회에서 구성한 ‘지구화와 자유화 배경 하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관한 앙케트위원회의 2002년 보고서는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현재의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함을 보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40%까지 달성할 것, 재생가능에너지원에 의한 전력 생산은 4배로 올릴 것,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5배로 올릴 것을 제시”했으며, “그러한 기후 보호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는 2007년 연방정부에서 발간한 ‘통합 에너지기후프로그램의 핵심 사안들’로 더 구체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통합 에너지기후프로그램의 핵심 사안들은 ▴열병합 전력공급 비중을 2020년까지 25%로 ▴전력부문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5~30% ▴에너지 경영시스템 도입 촉진 ▴열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을14%로 확대 ▴에너지 효율 상품 및 서비스 구매촉진 ▴임대주택, 학교, 유치원, 연방소유 건물 등 건물의 에너지리모델링 강화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자금 대출 지원 및 가정 에너지 상담 확대 ▴전기엔진 등 에너지 기술연구 지원 및 혁신 등이다.(박진희, 2014.4.9)

 

독일 정부는 이러한 2007년의 기후-에너지 통합정책을 진전시켜 2010년 10월 연방 경제기술부와 연방 환경부가 공동으로 “친환경적이고 신뢰할만하며 비용지불이 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에너지 컨셉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의 40%, 2050년까지 80%를 줄이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총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을 2020년까지 18%, 2050년까지 60%로 올린다는 목표를 겨냥하였다.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를 2020년까지 2008년 대비 20%, 2050년까지 50% 감축한다는 에너지 절감 목표도 제시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적 확대,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잠재력 최대 활용, 석탄 보조금 폐지, 전력망 확충, 지능형 전력망 도입, 저장 용량의 확대, 건물 에너지 리모델링, 전기 자동차 확대 등을 제시”했다.(박진희, 2014.4.9)

 

 

 

 

박진희 교수는 이 ‘에너지 컨셉트’ 보고서를 계기로 2011년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경제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플랫폼을 구성하고, 전력망 확충, 사회갈등 사전 조정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 사례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2년 이후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은 환경부가 총괄, 주도하고 있다. 박진희 교수는 “환경부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확대에 필요한 전체 정책을 입안하고, 개별 에너지원별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기금 배분하며,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에너지부는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력망 정책을 담당하며, 농림소비자부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으로 정부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환경부가 총괄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지원프로그램은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6차 에너지 연구프로그램 ▴정보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박진희 교수는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재건은행 저리 융자 프로그램, 바이오매스 지원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박진희 교수는 재건은행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 사례로 ‘재생에너지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생가능에너지 열을 이용하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설비(40㎡이상 면적의 태양열 설비, 바이오매스 설비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유로까지 최장 20년을 저리(1.5%)로 융자해 주며, 개인부터 250인 이하 사업장을 가진 기업, 지자체, 지자체 소속 연합 등이 융자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설비가 들어설 땅의 소유자이거나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어야 하고, 투자자인 경우는 설비 운영자일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제에너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효율화 지원정책 사례로는 “▴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 기업, 에너지 효율화 도입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세 감면 혜택 ▴경제계와 독일정부간 에너지효율향상 합의 ▴500인 이하, 매출 1억 유로 이하 기업이 에너지 효율 설비 투자시 보조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비용 저리융자(재건은행, 2012년 14억 유로 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에너지 효율상담 보조금 지급 ▴산업계, 학계, 정부대표로 구성된 플랫폼에서 연구 및 산업화 프로젝트 조정(2011년 전기수송 정부 프로그램 확정) ▴중소기업의 개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고 박진희 교수는 소개했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리자료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future-view.tistory.com/100)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박진희 교수는 “현재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앞에서 설명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금융 융자제도를 통해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이 실현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현재 시민 또는 협동조합의 참여로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는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47%, 설비 용량은 33,532MW인 반면 대형 전력회사 등 에너지 공급회사의 비중은 12.5%”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또는 협동조합 참여로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는 구체적으로 농가회사가 52%, 개인투자 27%, 협동조합 21%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한다.(아래 그림 참조)

 

 

 

이렇게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배경은 무엇일까? 박진희 교수는 앞에서 소개한 “EEG(재생가능에너지법), 재건은행 등의 융자제도와 협동조합이나 유한회사 설립에 유리한 법제”를 제도적 조건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주정부와 마을단위 지자체의 권한 보장 같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의 주체형성 지원,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나 기술인력 등 에너지 협동조합의 축적된 경험”이 결합된 결과라며 “국내의 에너지 산업정책도 이러한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의 방향

 

인류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후세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임무이다. 독일은 그러한 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그것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틀 내에서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생태적 현대화론’의 인식을 토대로 ‘기후-에너지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독일은 약 20여년 앞선 정치적 선택과 사회적 합의로 이미 생태사회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늦었지만 우리도 지구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생색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독일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 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정치적 합의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개입,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회경제 운영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정치권과 정부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특히 국내 시장확대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시민 등 사회적 경제 부문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나 더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정책, RPS(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의무제도) 후퇴 정책 등은 생태사회로의 전환과 거리가 먼 것이다. “갈 길이 멀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로 위안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끝>

 

<참고문헌>

박진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독일의 탈핵정책」, 2011.3.31

김계환외2(산업연구원),「독일 녹색산업 발전요인과 한국의 정책과제」, 2011.12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진보정의연구소),「사민주의의 녹색화 방향과 전략 연구」, 2013.6

박진희,「독일 재생가능에너지와 산업정책」,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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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혁명

-제1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지난 3월 26일(수)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으로 준비한 생태사회전환포럼의 제1차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정의당이 지향하는 국가비전을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되었다. 전체 5차례 포럼을 통해, ‘생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우리의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기본 인식을 다듬고, 실천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자들에게만 좋은 경제성장을 모두에게 좋은 생태사회로 바꿔나가야 하는 정치현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태환경 문제를 자연과학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비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들이나 정치세력들조차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치권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생태계에서 인류가 생존해온 이래 지난 200여년간 이뤄낸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만큼 자연자원의 소모 또한 엄청난 규모였다. 맬서스가 살았던 1800년대 초에 비해 현재 지구 인구는 6배 정도 늘었는데 자원은 약 70배를 소모하는 공업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지구생태계는, 자연자원의 고갈 위기는 물론이고 지구온난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사막화, 숲의 감소, 생물다양성 상실 등 생태계 순환시스템의 파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공업화의 주체였던 인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공해병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놓여 있다. 급기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07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대부분 인간에게 있다고 발표했다. 인간이 인간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생태계를 파괴한 당사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 이래 인간생명과 지구생태계의 위기,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 그러한 성장으로 이득을 누려온 사회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의 20%가 전 세계 소득의 겨우 2%를 얻는 반면에 상위 20%의 부자들이 전 세계 소득의 74%를 거둬들이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자.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핵 발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핵 발전 중심으로 짜여지는 이유는 핵 발전을 통해서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소위 ‘원전 마피아’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나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수입논란, 심심치 않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식품사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이익보다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나 식품기업 등 자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힘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산품을 수출을 위해 국내 농업보호를 포기하고 식량이나 먹을거리는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발상 또한 공업화 경제성장과 수출로 이윤을 얻는 국내 재벌 대기업의 이해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담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사업은 국내 재벌 대기업 토건 자본을 위한 것이었다. 독성물질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사법부와 정부가 그것을 엄단하지 않는 현실이 단적으로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으로 이익을 누리는 사회세력의 폐해를 보여준다.

 

결국, 인간의 생명이나 생태환경 문제 또한 ‘기득권 세력과 국내외 자본 vs 다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층위에서 상충되는 정치적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공업화 성장이 가져온 사회 불평등과 지구생태계 파괴 문제를 조금씩이라고 해결해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평등하고 생태친화적인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정당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태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치 의제화 함으로써 국내외 자본 및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허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부자들에게만 좋은 공업화 경제성장을 모두에게 좋은 생태사회로 바꿔나가야 하는 정치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기계 지배, 인간 소외

 

이날 발표에서 권영근 전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경제성장=산업화=공업화라는 등식ㆍ사고방식이 고정관념화 되었다. ... 모든 것을「기계」가 지배하게 되었으며, 여기에는「인간」은 사라지고 있다. ... 기계는 돈과 권력이 없으면 차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기계를 차지하거나 지배하는 자들은「격차」,「차별」,「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소외」,「지역ㆍ지방」등 이러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 현실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국가주의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혁명’

 

권영근 소장은, 폴라니를 인용하며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 걸쳐서 위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파시즘, 사회주의, 뉴딜이라는 다양한 정치 경제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19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던 자유방임의 원리에서 본다면, 어떠한 시스템도 하나 같이 자유방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소련형 집산주의, 이ㆍ독ㆍ일형 집산주의(파시즘), USA형 집산주의=뉴딜형 집산주의=케인즈 연합형은 모두가 국가주의적 경향으로 <민중들의 필요(Needs)와 열망(Aspirations)을 배제ㆍ외면>함으로써, 제2차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혁명이 일어났다. 이 어소시에이션 혁명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점이 <경제 민주화>의 핵심적 과제이며,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며 “보다 풍부한 자유를 창출하는 것에 ‘성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주의적 공약’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소시에이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제2차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혁명’은 소위 자본주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1945년 이후 30년간의 고도 경제성장 이후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청년문화’ 등 다양한 대중의 요구 분출이 일어났던 신세대운동을 말한다. 권영근 소장은 ‘어소시에이션’의 개념에 대해 “자기통치(autonomous)적이고 자발성(voluntary)을 토대로 한 운동체, 협동조직”라고 설명하고,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이 야기한 사회적 차별(Social Exclusion)-빈부격차, 소비에서의 격차, 생태환경의 파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어소시에니션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의 본질과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전 법칙)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친 세계자본주의는 ‘포디즘’이라 불리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형성했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칭송과 함께 풍요사회의 물질욕망 구조를 창출했으며, 197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파괴와 공해문제를 낳았다.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증권화’를 통해 이루어진 ‘패권적 금융시스템’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가계부채에 기반 한 가계소비 확대와 과잉의 설비투자를 통해 그러한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권영근 소장은 “이러한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의 본질은 ‘자원의 무한함을 전제로 개발과학기술과 다국적기업이 유착한 생명파괴’이며,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전 법칙)을 토대로 한 근대 과학기술은 물질변환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며, 생산지향성이 강한 과학기술이라는 점에서 생태계 파괴, 생명파괴를 고려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생태사회 전환의 방향

 

그렇다면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을 생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은 어느 쪽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권영근 소장은 “생태계․환경과 먹거리 안정성 등 건강문제 그리고 생명과 관련되는 현상의 세계는 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변화를 거치면 다시 원래 또는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대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전환의 방향으로 권영근 소장은 “① 새로운 국가의 역할 모색이 필요함. 생활의 질 보장, 사회보장, <천형(踐形)>(사람다움의 실현), <Association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 Human Security의 보장. ② 생태ㆍ환경과 인간의 친화성 강조 : 엔트로피(Entropy)를 토대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Fair Relationship)을 통한 지역순환형 사회 창출. ③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자유의 보장」으로 : 「국가」대신에「개인의 자유의 연합」으로, AssociationㆍCoop 등에 의한 자치와 자립”을 제시했다.

 

대안사회의 기본원리 :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적 관계성

 

권영근 소장은 대안사회의 기본원리로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꼽았다. 특히, 순환성에 대해, 목금화수토(木金火水土)의 5가지 원소가 순환하여 모든 현상을 낳는다는 ‘오행 상승설’(五行 相勝說)과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대 법칙)을 소개한다. 5가지 원소는 이 시대에 소중하게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 ‘살아있는 계’인 농산물 생산, 생태계의 ‘균형’ 파괴문제나 환경파괴 문제, 물질의 열화(劣化)․오염 등 이러한 문제는 물질의 변화 전과 후를 등호로 연결할 수 있는 ‘평형계’와 달리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이 생겨나는, 물질변화의 전과 후는 역사적 시간속에서 진행되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평형계’, ‘살아있는 계’이므로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대 법칙)’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엔트로피 증대 법칙’이 일어나는 세계에서는 물질변환의 비가역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물질변환에 신중해야 하며, 물질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엔트로피를 개방계인 지구생태계의 자연순환원리(대기와 물의 순환, 생물(생태) 순환, 영양분 순환, 천이(遷移))에 따라 줄여야 지속적인 생명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잠시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대해 소개한다. 엔트로피란, 질량이나 열량처럼 물체나 열의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양이다. ‘엔트로피 증대 법칙’이란 물질이 활동하거나 변화하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이 반드시 증가-엔트로피 증가란,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흘러가 확산되는 현상,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로 변하는 현상, 석탄이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CO2)로 변하고 열이 발생하는 현상 등-한다는 것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활동이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영근 소장은 자신의 다른 책에서 “생명이나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경우 엔트로피는 ‘오염의 양’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경우는 ‘물(物) 오염의 양’과 ‘열오염의 양’이라는 것으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생명(체)은 자기를 복원하는 것에 의해 스스로를 유지한다. 복원을 위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활동에 의해 발생한 여분의 엔트로피를 생명체 외(환경)에 버리는 것에 의해 자기의 엔트로피 수준을 복원하는 것이다. ... 폐물(廢物)과 폐열(廢熱)의 형태로만 버릴 수 있는데, ... 그에 따라 생명체 속에 에너지와 물질이 부족하여 저 엔트로피의 물(物)과 열을 흡수해야 한다. 따라서 순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영근 소장은 “생명활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본질은, <물질순환>이다. 엔트로피(Entropy) 법칙으로 해명된다.「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관점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 모든 것이 인간중심의 이익추구 대상이 되면서 자연의 복수를 가져온 결과 이제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존재의 지속 가능성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에서 시작하자!!!

 

권영근 소장이 ‘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생태경제학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은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역사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조적 원리와 문제점,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물질적 풍요와 인간의 물질욕망 속성, 생태환경의 파괴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사회의 상을 구상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 경로와 단계를 탐색해야 한다. 특히, 생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더라도 그 대안사회의 상과 그 경로를 실천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공허할 것이다.

 

권영근 소장은 대안사회의 상과 관련해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가」대신에「개인의 자유의 연합」으로, 어소시에이션ㆍ협동조합 등에 의한 자치와 자립”을 강조한다. 또 “생태환경과 인간의 친화성을 강조하며 지역순환형 사회를 창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어소시에이션 창출에서부터 그러한 사회의 싹을 키우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영근 소장은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구상과 정책을 소개하며 “세기 전환기의 대불황이라는「절망의 바다」에는「절망의 섬」만이 아니라「희망의 섬」도 떠 있다.「절망의 바다에 떠 있는 희망의 섬」을 우리는 스웨덴에서 찾으면 어떤가?”질문을 던지고 있다.<끝>

 

* 좀 더 풍부한 이해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첨부해드린 발표자료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정의당 발행 정의온(http://www.justiceon.net)과 한국형 사민주의 정치포럼 까페(http://cafe.daum.net/sdkoreaforum)에 동시에 게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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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수) 저녁7시에 있었던

제3차 생태사회전환포럼-생태사회전환을 위한 국내 전력시스템 개혁과제-의

조영탁 교수(한밭대) 발표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3차 포럼 발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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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에 진행된 제2차 생태사회전환포럼 발표자료입니다.

 

2차 포럼 발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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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진행된 제1차 생태사회전환포럼 발표자료입니다.

 

1차 포럼 발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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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창 규

(진보정의연구소 경제분야 전문연구위원)



기존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태환경 위협


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환경쿠즈네츠 곡선이란 것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쿠즈네츠 곡선은 역 U자형의 모양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다가 일정한 발전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이론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 쿠츠네츠 곡선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관계에 적용한 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즉, 이 곡선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다가 일정한 성장수준을 지나면 사람들이 삶의질에 관심을 갖는 등의 이유로 환경오염이 줄어든다는 이론을 설명한다. 그런데 세계경제 차원이나 일국 경제 차원에서 과연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현재와 같이 자원고갈이 심해지고,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비현실적이다.


또,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환경오염 같은 외부불경제 효과 등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시장실패는 환경오염 비용 등을 생산비에 반영함으로써 교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또한 현실에서 가능할까? 예를 들어 한 번 망가진 갯벌이나 4대강, 오존층 같은 생태환경을 인간이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들어가야 할 시간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화폐로 계산해 생산비용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핵 발전소의 가동으로 생겨난 반감기 수 만 년짜리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전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은 우리 후세대의 부담을 현재 세대들이 비용으로 어느 정도나 지불할 수 있는가? 결국 인간의 합리적인 경제적 행동을 다루며 사회과학의 꽃으로 불리는 기존의 경제학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환경의 파괴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주류 경제이론의 대표격인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생태환경 파괴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법을 제시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마르크스 또한, 생태환경을 생산관계를 둘러싼 ‘객체’이자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실 이러한 경제학의 한계는 학문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생산․소비 체제가 지난 한 세기 동안 만들어 온 현실 탓이다. 산업혁명 이래로 부의 축적을 이룩한 자본주의는 전쟁과 대공황을 거쳐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이루었고, 과학기술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된 자본주의 고도성장은 인간의 물질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생산과 소비를 이어간 결과 인류에게 주어진 생태적 한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실천이 우선 되어야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탐욕스럽고 미치광이 같은 경제성장을 멈춰야 한다. 사실 필자는 10 여 년 전에 ‘제로 성장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접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성장 없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으며, 제로성장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후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엔트로피법칙과 생태경제학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다. 지금 가진 생각은, 제로성장이냐 지속가능한 성장이냐 라는 이분법적 생각은 맞지 않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지구 생태환경의 한계를 위협하는 현재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실천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행하는 실천의 판단기준은 ‘얼마만큼의 성장이냐’가 아닌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행복한 삶’이냐 하는 판단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화된 자본주의의 물질욕망 구조의 탈피를 위한 실천이 시급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이러한 ‘좋은 삶’의 추구는 그 경로와 방식,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핵심적이고, 공통적으로 ‘좋은 삶’의 추구가 직면하는 문제는 이미 사람들에게 체화된 자본주의의 물질욕망 구조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단지 지나친 소비성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소비에 의한 사회적 지위의 형성,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계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와도 관련되어진 과제이다. 당연하게도 불가능한 일 아닌가 라는 반론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성찰적 인식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로와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물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다음세대의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고, 이미 그러한 실천적 궁리에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길게 내다볼 때 물가상승이 불가피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삶의 불안정성과 위험노출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완벽한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실천들이 논의되고 모색되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생태투자이다.


다양한 시도들


독일과 북유럽 국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한 생태투자가 이미 일정한 궤도에 올라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의한 전기생산을 줄이는 한편 내수와 수출분야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늘리고 있다. 최근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민주의 진영에서는 빈국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기술혁신과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전제로 약 30년 정도의 성장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녹색사민주의를 제기하는 페이비언협회에서는 20세기 사민주의의 성장과정에서와 같이 21세기 녹색사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환경산업 자본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생태투자 정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에서 녹색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물질욕망구조를 전환할 새로운 담론가치의 형성과 GDP를 대체할 ‘좋은 삶’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 실천을 모색하는 ‘생태사회전환 포럼’


이제 정의당도 생태환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생산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경제 생산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실천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필자는 그러한 실천이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의 중요한 전략과제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태환경에 대한 위협과 자본주의 고도화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적 인식 심화 ▲생태투자의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 실현경로, 주체에 대한 구상 ▲녹색일자리의 창출 가능성과 정책방안 ▲사회의 핏줄과도 같은 에너지․전기의 생산․소비체계의 대안적 구축방안 ▲시장과 병존할 수 있는 정부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및 작동원리에 대한 규명 ▲물질욕망구조와 소비심리의 관계, 사회적 영향, 그리고 대안적 가치․규범과 생활문화의 형성 가능성 ▲농업․농촌의 변화와 역할 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규명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2014년 진보정의연구소의 주요한 사업과제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시작은 대략 3~4월에 ‘생태사회전환 포럼’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생태사회전환 포럼’은 당 내․외의 전문가와 관심 있는 당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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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 정책

박창규(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독일의 에너지 정책20121221.hwp

1. 생태적 현대화론과 독일 사민당의 강령

 

2. 1998~2005년 ‘적녹연정’의 의한 에너지 정책의 도약

 

3. 독일의 탈핵선언 역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 개괄

1) 독일 탈핵선언의 역사와 현재

2) 1974년~1988년의 정책형성기

3) 1988년~1998년의 정책 성장기

4) 1998~2003년의 정책 도약기

5) 2003년 이후 현재까지를 정책의 공고화기

 

4. 마치며

 

<참고문헌>

권용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일본 원자력발전 사고 인한 독일의 급속한 정세변화」, 2011.4.25

기민당(CDU)․기사연(CSU)․사민당(SPD),「연정협약서」, 2013.11

김계환외2(산업연구원),「독일 녹색산업 발전요인과 한국의 정책과제」, 2011.12

김진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22년까지의 독일 원자력발전」, 2012.1.16

김진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정부의 관련 대책」, 2012.6.28

김진현(한국법제연구원),「독일재생가능에너지 신법」, 2009.4

박진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독일의 탈핵정책」, 2011.3.31

시몬 바우트,『경제와 사회민주주의』, 2009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진보정의연구소),「사민주의의 녹색화 방향과 전략 연구」, 2013.6

유시민,『독일사회민주당』, 2000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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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민주의의 구상과 스웨덴의 환경정책

박창규(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녹색사민주의의_논리와_스웨덴_환경정책20131207.hwp

 

0. 해외의 사회민주주의 정책소개 연재를 시작하며...

 

1. 오래된 과제의 새로운 강조

 

1)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2) ‘녹색사회민주주의’의 논리

 

2. 스웨덴의 환경정책

 

1) ‘환경비전 2020’와 3대 실천전략

2) 최근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

3) 스웨덴의 원자력발전 정책 현황

4) 환경산업과 녹색성장

5) 스웨덴 사민당의 환경정책분야 우선순위

 

□ 참고 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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