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칼럼2017.08.03 13:37

왜 1.2명 전후의 저출산율은 요지부동인가?
- 지난 10년 간 100조원, 2017년 24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는 어디로 -

고 광 용

(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현재의 보육정책은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보낼지 집에서 키울지 선택하게 한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매월 35만원 정도 보육료가 나오는 데 보육료 결제카드를 발급받아, 매달 어린이집에서 결제한다. 실제 학부모는 보육료를 받는다 하지만, 돈은 그대로 어린이집으로 가기에 사실상 현물(보육)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구조다. 반대로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매월 10~20만원의 현금이 부모에게 계좌이체 된다. 직장생활을 하든, 전업주부든 실제 가정양육수당보다 어린이집 현물서비스의 가치비교에서 후자가 크기 때문에 으레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저출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응답을 하였다. 첫째, 보육료(보육서비스)든 양육수당이든 현금으로 주길 바라며, 둘째, 어린이집에 보내든 집에서 키우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 셋째,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어린이집 공급 부족으로 경쟁률이 심해 몇 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지금의 보육복지 구조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같이, 국가가 많은 돈을 보육에 쓴다고 하지만, 점차 보육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 보다는 어린이집이 계속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최근의 한 여성․육아복지 관련 연구자에게 “지금의 육아복지 구조는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나치게 유리하다. 실제 2006년부터 10년 간 정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데 그 중 75조원(3/4) 가량이 어린이집과 보육기관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런데 출산율은 2006년 1.25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하락했다. 출산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모들이 자식 양육방식을 선택하게 하면 좋겠다. 대체로 부모들은 그것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 연구자가 하는 말이 “부모를 어떻게 믿나? 부모가 그것으로 보육 외 비용 등 딴 데 쓸지 어떻게 아냐? 어린이집에서 키워야 제대로 키울 수 있다. 그런 보육지원 정책이 맞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사고가 안 터지나? 부모를 왜 못 믿나? 자기 자식을 키우는 일이다. 부모와 어린이집 중 누가 더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가? 부모는 분유와 기저귀, 보육기관 입소 여부를 부모가 자유롭고 현명하게 선택․구매 할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있으세요?“ 그 연구자는 자녀가 없었다. 그냥 추측이었을 뿐이다. 진정 의문이다. 일부의 문제는 나타나겠지만, 부모가 자기 자식의 양육수당을 직접 현금으로 받는 다고 도덕적 해이가 넘쳐날까?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고, 2017년 올해는 24.1조원을 투입한다. 그 많은 보육을 위한 정책과 돈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가? 국가는 아이 낳고 키울 만 한 보육친화적 사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정부가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익단체와 정책대상 국민(부모)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있긴 한다, 그러나 진정 전자 못지않게 후자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왜 제도를 설계하면서, 시스템과 이익단체만 보고 정책대상자를 보지 않을까? 복지관료들의 복지기관들에 대한 관리통제권한, 어린이집 등 복지기관들의 정부보조금 두 가지를 포기할 수 없는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혹시 교묘히 결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부(Government)가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다. 엘리트(정부+전문가)들이 좋은 것을 국민들에게 만들어 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가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잘 듣고 피드백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느끼기에 원하고 맞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바꿔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또한 국(군)민들은 앉아서 기다리거나 방관하고 만 있을 게 아니라 24조원의 저출산 예산뿐만 아니라 400조원에 이르는 정부예산 즉, 우리의 피같은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 지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지자체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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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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