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 현실 검증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급여가 핵심

- 청년 취업 준비생 A씨와 대선 청년 공약 -

 

후보(기호순서)

주요 청년 일자리 공약

문재인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 창출,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홍준표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정책, 최저임금 1만원 단계별 인상,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안철수

청년고용보장제 (대기업, 중소기업),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

유승민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실업 부조

심상정

표준이력서 의무화, 청년 고용 할당제, 청년 사회상속제, 청년 실업 부조


건축학 계열 전공으로 졸업 한 A씨.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 씨는 상반기 취업을 위해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쓴다. 공기업 평균 서류 상 필요한 스펙은 학점, 영어점수, 자격증 및 대외활동 여부이다. A씨에게 학점은 바꿀 수 없는 과거라면, 영어 점수와 자격증은 미래에 언제나 갱신 할 수 있는 스펙이다.

A 씨는 대학교 3학년부터 최소한 두세 달에 한 번은 토익을 치렀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초 연달아 네 번의 토익을 치웠다. 청년유니언이 조사한 대학생 평균 토익 시험을 치르는 횟수는 9 번 이었다.

A 씨는 기사 자격증을 위해 온라인 강의, 문제집,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이용했다. 기사 하나를 따기 위해선 3개월 이상의 시간과 적지 않은 사교육비가 들어갔다. 올해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 준비’는 6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2.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A 씨에게 어떤 후보의 공약이 가장 도움이 될까?

 

서울시 청년수당 홍보 포스터  © 서울시

 

홍준표 후보만 제공하지 않는 청년 실업 급여

지난 4월 14일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서민청년구난위원회는) 민주당의 복지와는 다르다. (청년 급여는) 일률적이고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배급제도라고 생각한다. 가난하고 힘든 서민 층 부터 챙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후보는 선별 없이 청년이라는 나이만으로 일정의 금액을 급여하는 공약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 실업 급여”를 다른 후보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현재 실업자지만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공약으로 세웠다. 

 

문재인 후보의 블라인드 채용

문재인 후보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부문에 의무화한 뒤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과 같은 차별 요인을 넣지 않는 것이다. 현재 몇몇 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H 기업의 경우는 스펙이 아닌 1박2일 합숙 토론을, K 공기업은 5차에 이르는 심층 면접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 학교와 스펙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채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 면접, 토론을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취업 준비생들은 토론 준비,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과 같은 사교육 및 컨설팅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VS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VS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민간 기업을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으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14일 토론에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 위주의 기존 실패한 정책임을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는 막대한 국가적 예산이 드는 점을 각 후보들이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고용을 늘릴 것을 공약으로 세웠다.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은 청년이여는미래가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어내었다. 


 
청년이 청년 정책을 지켜본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후보의 경우는 비슷한 공약이 많다. 각자의 공약을 타 후보와 차별화하여 튀어 보이게 할지, 현재의 공약을 보다 쉽고 정확한 설명으로 청년들을 설득할지 후보들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앞서 만난 A 씨는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급여 정책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지옥의 취업 전선에 들어온 이상 블라인드 채용 와 표준 이력서가 스펙 전쟁을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앞으로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A 씨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공약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경 기자 candykhk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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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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