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연구2017.02.15 17:47

미래정치세터 이슈페이퍼(2017-02-14)

미국 백악관 AI 보고서 요약(이동한 선임연구위원)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핵심 요약(Executive Summary)

 

인공지능(AI)의 가속화는 과거 오랜 동안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했던 일부 업무들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경제,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동시에 수백만 미국인의 삶에 큰 혼란도 야기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AI가 과연 실업을 유발하고 불평등을 증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기술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도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AI 기반의 자동화가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들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AI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그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AI 기반 자동화의 경제학

 

AI와 거시경제: 기술과 생산성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생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65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했으며 생활 수준과 여가 시간이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같은 추세는 1970년 후반에 멈춘 뒤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31개 선진국 중 30개국에서 생산성 증가 속도가 감소했고, 1995년 이후 10년 간은 2.5%의 연평균 성장률을, 2005년 이후 10년간은 1.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AI 기반 자동화는 총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고 미국 시민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변화와 경제 성장의 이점은 반드시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기술 변화의 속도, 노동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중요하다

 

AI와 노동시장: 다양한 잠재적 효과

산업혁명이 세상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대다수 농민들의 삶과 공동체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러한 산업화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자신의 시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해 주었다.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도 미국은 높은 취업률을 유지해왔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시민의 90~95%는 언제라도 직장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재 실업률을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본 기술변화의 효과

미숙련 편향 기술의 진보란 19세기 미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혁신이다. 새로운 대량 생산 기술인 조립작업라인이 등장하자 기존에 전체 생산 공정을 지배했넌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가지는 불만이 커졌다. 그러나 숙련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미숙련 노동자와 기계의 조합으로 대체되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긴 했지만 숙련 노동자들은 하나씩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갔다.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은 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생산성을 다시 향상시켰다. 이같은 현상은 숙련 편향적 기술의 진보라고 불린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기술혁신은 추상적 사고, 창조적 능력, 문제 해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AI 기반 자동화는 현재 노동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안전한 형태의 이전이 없다면, AI의 경제적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와 노동시장: 단기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동일하게 숙련 편향적 기술의 진보를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는 미래에 AI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직업들의 4가지 범주를 작성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인간의 능력을 보강하고 그 분야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AI 기술에 능동적으로 관여(Engagement)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Development)하는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AI 모니터링, 라이센싱, 및 수리 작업을 포괄적으로 관리(Supervision)하는 전문가가 필요해 질 것이다. AI 기술혁신은 직무를 변화시킬 것이며 새로운 직종 및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책(Response to Paradigm Shifts)이 필요할 것이다.

 

 

3. 정책 방안(Policy Responses)

 

기술은 그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제도와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I AI 기반 자동화의 이익의 분배 방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제, 정책 기관들의 비기술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혁신의 방향은 경제에 무작위적 충격(random shock)을 주지 않지만, 기업, 정무, 개인의 결정은 이러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들은 기술변화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역할은 AI 자동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전략 1: 긍정적 효과를 높이도록 투자하고 개발하라

AI 연구개발에 주의 깊게 투자하면 AI는 총생산성을 증가시켜 미국을 첨단 혁신 주자로 만들 것이다. 또한 사이버 방어 및 사기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며 더욱 다양하고 큰 규모로 AI인력을 개발해야 한다. 신규 및 기존 회사가 초래하는 경쟁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창조하고 수용하는 측면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AI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므로 시장 경쟁을 지원해야 한다.

 

 

전략 2: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라

모든 어린이는 양질의 조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미래의 직업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전문대학 및 직업 준비 과정을 졸업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미국인들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중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훈련 및 재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직업 기반 훈련과 평생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전략 3: 이행과정에서 노동자를 지원하고 구성원 전체가 성과를 공유하도록 노동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라

AI에 대한 자동화가 경제를 변화시킴에 따라 역량이 강화된 노동자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이들은 혁신을 주도하고 확산시키며 소비자 수요를 끌어올리고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은 노동자와 구직자가 자신들에게 가장 적격한 직업 기회를 찾도록 하고 실업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임금인상 형태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저 임금을 인산하고, 초과 및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임금 인상 등 노조와 노동자의 요구 및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AI 주도의 자동화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대체의 공포를 정부 원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대중적으로 제시된 것이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도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동화에 따라 창출되는 고소득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목표는 근로자들이 취업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술·훈련·구직 지원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AI 기반의 자동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응은 차기 정부와 후계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AI는 이미 미국 직장을 변화시키고, 일자리 유형과 노동자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모든 미국인은 자신이 학생, 근로자 또는 기술 지도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거나, 최소한 정책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AI는 수많은 새로운 정책 관련 질문을 야기하며, 이는 향후 행정부, 의회, 민간 부문 및 일반 대중이 토론하고 고려해야 할 주체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 정부, 산업계, 기술, 정책 전문가와 대중의 지속적인 참여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번영을 창출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AI의 창조와 이용에 있어서 미국이 리더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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