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칼럼2016.12.29 09:26

포퓰리즘은 나쁜 게 아니다

[장석준 칼럼] 촛불과 포퓰리즘

 

 

장석준(미래정치센터 부소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이맘때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해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한데 올해 연말은 이게 너무 싱거운 일이 돼버렸다. 2016년 말을 강타한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퇴진 운동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일들은 빛이 바래 버렸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처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뉴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 9주째 수십만, 수백만이 토요일 거리를 메우는 이 현상을 뭔가 세계사적 맥락에서 짚어보려는 기사나 분석들도 있다. 이들은 대체로 해외의 정치 이변들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촛불 시위를 이와 대비시킨다. 2016년 내내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처럼 우울한 일들만 터졌는데 한국의 촛불 시위가 정반대 방향의 가능성을 펼쳐보였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주제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혁명과 세계 곳곳의 이변들을 '선'과 '악'이라는 식으로 구분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둘 사이에는 서로 통하는 면도 적지 않다. 사태는 훨씬 복잡하다.  

포퓰리즘과 촛불시민혁명의 공통점 - 정치의 대중적 부활

요즘 언론의 국제 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말 중 하나가 '포퓰리즘'이다. 트럼프 당선이든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든 기존 틀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정치 현상에 늘 이 말이 동원된다. 의미와 어감은 부정적이기 일쑤다. 다들 이 말에서 대중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정치 정도를 떠올린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언론이 '포퓰리즘'이라 칭하는 현상 중 가장 커다란 흐름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는 극우 민족주의다. 트럼프 현상, 브렉시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의 극우파 바람(당선은 저지됐지만)에서 유사 파시즘의 어두운 그림자를 느낄 수 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여론을 주도한 오성운동(M5S) 지도자 베페 그릴로도 열혈 반이민 선동가 중 한 사람이다.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가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론이 '포퓰리즘'이라 아우르는 현상에 이런 흐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극우 인종주의의 대척점에 선 정치 세력들도 있다. 이들은 외국인에 맞서 '민족'국가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국가를 되살리려 한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트럼프 바람의 진정한 맞상대였던 버니 샌더스 바람, 하원의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제러미 코빈 대표를 다시 선출한 영국 노동당의 풀뿌리 당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분명 서로 정반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퓰리즘이라 통칭하는 시각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나아가려는 방향이 정반대더라도 현 상태에 대한 태도에서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의 무엇과 어떻게 결별할지를 놓고 공통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공통점은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주인공인 '대중'에 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좌파 논객 타리크 알리는 2015년도 저작 <극단적 중도파(The Extreme Centre: A Warning)>에서 2014년에 실시된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 주목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를 이끌던 스코틀랜드민족당(SNP, 중도좌파 성향)은 연합왕국(UK)으로부터 독립할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55.3 대 44.7로 '독립 반대'가 앞섰다. 일단 '독립 반대' 진영이 승리했지만, 내용상의 승자는 오히려 독립 추진 세력이었다. 3분의 1 안팎이던 '독립 찬성' 여론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알리는 주민투표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평한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주민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여러 토론회에 '독립 찬성' 쪽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대중과 정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진 모습을 보았다. 런던 중앙정부의 시장지상주의 공세에 체념하거나 좌절만 하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말문을 열고 다시 공동의 꿈을 만들어갔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열정이 체념과 좌절을 압도했다.

알리는 이 과정을 '정치의 대중적 부활'이라 묘사했다. 돌이켜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정치'와 '경제'를 새롭게 구획하면서 시작됐다. 생산 및 소비 영역으로 얼마간 확장됐던 민주적 결정의 영향권은 다시 축소됐다. 동시에 민주적 결정 과정에서 엘리트와 대중이 맡는 역할도 재구획됐다. 지구화, 금융화로 각 국민국가의 선출직 공직자가 실제 담당하는 권한이 대폭 축소됐고, 그나마 남은 권한도 자본의 초국적 네트워크에 맞춰 재구성돼야 했다.

결과적으로 대중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는 유례없이 줄어들었다. 민주주의의 외양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실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 하기 힘든 상태(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돌출하는 정치 이변은 이런 상태에 맞선 봉기다.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 대한 알리의 평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에 압사당한 정치를 대중 자신의 행위로서 부활시키려는 시도다.  

언론은 제도정치의 일부가 이런 대중적 흐름과 접속할 경우에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우파 쪽의 접속이든 좌파 쪽의 접속이든 말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포퓰리즘'이란 그저 부활한 '정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16년 국제 면을 도배한 포퓰리즘의 사례들과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결코 배치되는 현상이 아니다. 찬바람 이는 11월, 12월에 서울과 여러 도시의 거리를 뜨겁게 달군 광경 역시 '정치의 대중적 부활' 아니었던가. 주류 정당, 비선출직 엘리트, 재벌들이 민주공화국의 정치를 궁정과 사당, 밀실의 막장 드라마로까지 전락시키자 대중이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 아닌가. 무너진 정치를 광장에서 새롭게 정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트럼프-샌더스 현상, 영국과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이변, 좌우 신진 세력의 약진 등과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이 표출하는 시대정신은 그리 다르지 않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대중은 포스트 민주주의에 맞서 정치를 되찾으려 한다. 주권자임을 생생히 경험하고 이 경험으로부터 정치의 문법을 새로 쓰려 한다. 때로 이 시도가 더 심한 혼돈으로 나타날지라도 말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성취 – 대중 스스로 선택지를 제시하다

왜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한 혼돈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대중의 정치 행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폭발하기 때문이다.  

가령 선택지는 "지구화냐, 민족국가냐"일 수도 있고, "지구화냐, 사회국가냐"일 수도 있다. 국민투표로 이런 물음이 던져질 수도 있고, 각 지향을 선명히 대변하는 정당들이 총선 투표용지에 등장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지구화'의 반대항이 존재하는 선택지의 제시는 이제까지 지구화에 무력감을 느끼던 대중에게는 발언과 개입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지구화'의 반대항이 '민족국가'냐 '사회국가'냐에 따라 모처럼 분출한 대중의 발언과 개입은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전자의 경우에 '지구화' 반대편에 서려면 '민족국가' 입장에 서야 한다. 이 경우에 대중의 관심은 민족국가를 위협하는 이주 노동자를 공격하는 쪽으로 쏠린다. 후자의 경우는 '지구화'를 반대하려면 '사회국가' 입장에 서야 한다. 이 경우에 부각되는 것은 사회국가를 위협하는 자본 세력에 맞선 비판이다.

어떤 선택지냐에 따라 정치의 대중적 부활은 이렇게 극우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좌파 색채를 띨 수도 있다. 영국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이 기성 질서에 맞선 대중의 반란이었으면서도 극우 민족주의 성향을 짙게 띤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영국 보수당이 국민투표에 부친 "유럽연합 탈퇴냐, 잔류냐"는 물음이나 버니 샌더스가 빠진 채 트럼프와 힐러리만 유력 후보로 올라온 미국 대선 투표용지가 반란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촛불시민혁명이 앞서 나간 바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지는 너무도 간명하다. 처음부터 그것은 "박근혜 퇴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조금 더 확대하면 "박근혜 체제 해체"다. 그리고 이 선택지를 제시한 것은 기성 정치권이 아니다. 처음부터 광장의 대중이 제기했다. 촛불 시민들이 주장하면 원내 야당들이 따르는 형국이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시민혁명은 2016년 세계 곳곳의 정치 이변들과 마찬가지로 대중 반란이지만, 한 가지 점에서 이들 사건과 달랐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기성 정치권(혹은 그 일부)이 던진 선택지에 반응해 대중 정치가 폭발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대중이 선택지를 던지고 이를 기성 정치권에 강요하며 정치를 부활시켰다. 촛불 시민은 스스로 선택지를 던지고 답을 선택함으로써 '이중의' 주도성을 발휘했다. 광장의 길은 순전히 광장이 열었다.

이 성취는 과연 주체의 역량 덕분인가 아니면 예외적 상황 덕분인가? 일단은 후자의 측면을 직시해야겠다. 적대 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재벌)으로 쉽게 인격화됐기에 선택지가 단순해질 수 있었다. 선택지가 간단하므로 대중 편에서 기성 정치권에 압력을 넣기도 수월했다. 그래서 대중이 이중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 시민들의 집단적 지혜와 의지 덕분이었지만 말이다.

진짜 시험은 아직 닥치지 않았다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현 상황의 이런 예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 뒤에는 대립 전선이 더 이상 간단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되면 광장이 선택지를 던지고 정치권이 이를 따르는 상황은 다시 역전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은 하루라도 더 빨리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개헌 논의, 반기문 카드, 대선 조기 과열 등 온갖 수를 다 쓸 것이다.  

게다가 단순히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 해체라는 사회경제적 과제로 나아갈수록 수백만의 대열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그간 촛불에 가려 보이지 않던 차이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상수다. 촛불시민혁명이 과연 이 도전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상황에서도 그간 시민혁명이 보여준 이중의 주도성이 지속될 수 있을까? 강요된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택지를 통한 대중 정치의 부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새 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답을 찾아야 할 무거운 물음이다.  

다만 한 가지 실마리가 있다면, 그것은 '정당'이라는 자칫 식상해 보이는 요소다. 정당은 적어도 작금의 기발한 직접민주주의(?) 아이디어들보다는 훨씬 주목 받을 값어치가 있다. 왜냐하면 대중의 정치적 선택지를 넓히고 선명하게 만드는 가장 유력하며 오래된 수단이 정당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분노한 자들 운동이 결국 포데모스라는 정당 실험으로 이어진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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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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