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치센터] 이슈페이퍼 1230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고광용 연구위원).pdf

 

 

미래정치센터 정부행정 연구보고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 속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 누리과정 갈등 미해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고광용(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요약

  본 연구는 당장 이틀 후인,‘161월부터 중단될 우려에 처한 누리과정 갈등 상황을 검토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을 지적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시도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분석하고, 향후 유아교육사업인 누리과정 재개를 위한 정의당식 중단·장기적,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소요액은 2.1조원에 이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이 우회지원한 예비비는 3천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많은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더욱 논란이 촉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내국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비판한다. 누리과정 시행이후,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잔액을 제시하며 지방교육채에 기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정부 이자지원 없는 지방교육채 승인규모 증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기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권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국가책임론, 정부 전액부담론이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만 한 현실적 해법과 장기적·근본적 해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단기적 처방으로, 정부 이자 전액지원 전제 지방교육채 2.1조원 추가 설정,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2% 확대,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절반씩 부담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기적 해법은 정부 재정책임 확대와 지방 결정권 확대 등 누리과정 중앙·지방간 복지거버넌스의 재설계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간 매칭비율 6.5:3.5(서울 3.5:6.5),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의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도적 참여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해법은 과세자주권·지방교육채자주권 등 세입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세의 부분적 과표조정권 및 탄력세율권 부여, 취등록세·담배세·재산세 등에 연동 지방교육세율 증대, 지방교육채 총액제한 폐지 혹은 확대, 누리과정 지방교육채 정부 이자지원, 지자체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단체장 이전방해에 대한 강한 법적 책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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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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