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및 포럼2015.10.12 16:22

[저자 특강 결과보고] ‘국회에서 본 한국정치와 그 속에서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 저자 특강 개최

 

일시 : 2015년 10월 8일(목) 16시 30분
장소 :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소장 조성주)는 ‘국회에서 본 한국정치와 그 속에서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015년 10월 8일(목) 오후 4시 30분에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저자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2년간의 보좌관 경험을 바탕으로 ‘보좌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쓴 이진수 前보좌관이 국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논의하고,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을 ‘가치의 정치’에서 ‘집권의 정치(연합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진수 前보좌관은 갈수록 한국정치가 왜소화·기능화·직업화로 변모되면서 정치의 품질과 산출물(output)이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초라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정치를 통한 집권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前보좌관은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제1야당과 진보정당 간 분열’, ‘진보정당 간 분열’ 등 외적 분절과 계파정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 내부 조직의 기형성’이라는 내적 분절 등 분절의 정당 체제에서 찾았다. 이러한 분절된 정당 체제의 원인이자 결과를 그는 정치의 목적과 동기 등을 포괄하는 정치관에서 찾았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은 자기 이념과 가치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정치를 보는 반면, 새누리당은 권력(특히,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집권을 위한 정치로 본다는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은 분열보다는 사교를 통해 ‘가치’는 나누고, ‘권력’은 더하는 경향을 보이며, 더 크게 뭉친다고 분석했다.

 

이 前보좌관은 범야권 진영에서 연합정치가 안 되는 이유를 조직(노선) 문제에서 기인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반복으로 불신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유주의 급진파와 진보정당 간 조직적 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보다는 가치의 정치를 하는 가운데 집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치전술로서 연합정치를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前보좌관은 권력을 놓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이며, 집권의 정치를 통해 권력을 잡아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 가계부채 등 진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2015년 10월 12일

 

미래정치센터 

담당 : 연구위원 고광용 (070-4640-2386, gsgk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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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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