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칼럼2015.10.01 15:38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




얼마 전 작은 규모의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정 합의가 발표되고 난 후였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 대화 내내 그는 정치와 정당이 노동문제나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당내 갈등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까지는 요즘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정치일반에 대한 질타려니 생각했다. 이 때문에 필자는 그래도 우리가 정치에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한국 정치는 마치 여당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다. “두 개의 여당”이라니. 현재 야당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토록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혹여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이 보이지 않고 여당만 두 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작금의 야당에 매서운 언어와 강한 행동주의로서의 야성(野性)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아니다. 일부 열정적인 야권 지지자들이 원하는 매서운 언어와 강한 행동주의는 사실 야당의 본질이 아니다. 그보다는 야당이 시민들에게 대안의 선택지가 될 만한 신뢰집단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말하고자 함이다. 적극적 행동과 날카로운 비판은 오직 대안을 위해 실천될 때만 빛을 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막말정치, 반대만을 위한 정치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다. 기실은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적극적 반대자로서의 야당이 아닌 대안으로서의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보통 집권에 성공한 여당은 정부의 각종 통치수단을 통해서 권력을 분배한다. 통치의 유력한 방법이고 이를 통해 애초에 목표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반대로 야당은 집권여당의 각 분야의 정책과 통치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감으로써 다시 다음 선거에서의 집권을 노린다. 이런 의미에서 야당은 ‘대안권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야당은 ‘대안권력’으로서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야당들을 비롯해서 현재의 야당들의 대부분은 ‘대안’보다는 ‘권력’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시민들은 야당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야당들이 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뒷전이고, 공직과 권력자원의 분배를 놓고 쟁투하는 집권여당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러니 여당이 두 개인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야당의 유력인사들이 은근히 총선보다 대선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유력 대선후보들의 행보와 말을 중심으로 내부다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제1야당의 대표가 제안한 야당 총단결론도 마찬가지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단일대오로 모이자는 제안이 절박하게 들리기보다는 다소 허무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떤 ‘대안’을 만들자는 이야기보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단결만 제안했기 때문은 아닐까.


야당의 한 축을 형성해야 하는 진보정치 역시 조금은 다르지만 깊은 고민에 둘러싸여 있다.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을 위해 분열된 진보정치세력들의 ‘헤쳐 모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치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오랫동안 응원해주었던 이유는 진보정치가 기존의 양 정당들이 대변해주지 못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대변해주고 대안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다. 진보정치 역시 현재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뭉칠 것인가보다 어떤 대안을 보여줄 것인가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필요한 스스로의 변화는 무엇인가이다. 오늘의 고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진보정치가 변화의 가능성을 희망케 하는 별도의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에게 진보정치가 독자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에 대안이란 존재의 이유 그 자체이기도 하다. 진보정치 역시 재결집과 통합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기존의 진보정치와는 다른 어떤 대안으로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한다. 우리는 왜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여당보다 의석수가 적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어서? 각종 신당과 진보정당으로 분열되어 단결하지 못해서? 아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오직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야당인 이유는 우리가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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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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