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및 포럼2015.07.03 10:29

 

 

 

11차 전략구상 세미나(150625)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pdf

 

 

일시 : 2015625() 17

장소 :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는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라는 주제로 2015625() 오후 5시에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11차 전략구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구상 세미나는, 피케티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치전략적 관점에서 피케티의 제언을 넘어서는 정의당에 주는 교훈과 함의를 모색했다.

 

전략구상 세미나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윤석준 전임연구원(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정치학 박사)이 발제를 하였다. 이어 조현연 소장, 박철한 연구기획실장,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등이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석준 전임연구원은 피케티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유럽국가들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낮고, 조세제도가 촘촘하여 소득파악이 투명한 데 반해, 한국은 느슨한 과세제도로 소득파악이 어렵고, 조세저항도 커 부유세, 소득세 등 사후적 소득재분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들은 대체로 제한적 합리성에 근거한 유권자로, 불평등에 대한 관용도가 높다’고 았다.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윤석준 전임연구원은 피케티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에 주는 함의는 크지만, 정의당에는 피케티가 주는 교훈이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소득주도 성장론과 과세제도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의제에 몰입할 경우, 새정련의 전략적 방향설정에 도움만 주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윤석준 전임연구원은 정의당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선도적으로 미래를 제시하는 급진적 정책과 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 기존의 성장중심패러다임에서 행복중심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국민행복 관점에서 소득뿐만이 아닌 복지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제와 정책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2세대 진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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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연구소

 

담당 : 연구위원 고광용 (070-4640-2386, laboratoryj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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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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