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무상급식 운동의 원조, 민주노동당

 

:전국에 펼쳐진 지역조직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의 선봉에 서다.

 

 

 

 

 

 

 

 

 

오늘날 무상급식이 정착되기까지는 원외 정당 시절부터 풀뿌리 시민단체와 결합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주도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03년 9월 3일 민주노동당은 ‘학교급식 개혁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추진단은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과 조례 제정을 주 임무로 하고 시도당(시도지부)을 비롯해 지구당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펼치도록 했다.

 

비위생적인 대량 급식으로 잦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도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광역시도지부와 지구당들은 이런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역별 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직영급식과 우리 농산물 이용, 급식교육 강화, 급식정보의 상시 제공, 급식재정 확보를 위한 요구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식생활국민운동본부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46%가 수입산 식재료를 쓰고 있었다. 국산 농산물 식자재 납품 입찰도 적정가 낙찰이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로 값싼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들의 경우 공장식 대량 조리와 집단급식에 따른 비위생적 환경에 속수무책이었다. 아이들의 식탁은 농약과 비료의 과용, 유전자 조작 식재료 등으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화학조미료, 식품 첨가물 남용으로 아토피성 질환 등에도 무방비 상태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WTO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을 지킨다는 목표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운동을 전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특보, 시민 홍보용 영상 등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들도 전국에 지역조직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의 선봉장임을 조직과 실천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8월 29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생협연합회 등과 학교급식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를 구성해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산하의 지구당들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서울의 14개 구에서 지구당이 풀뿌리 시민단체와 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해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한 예로 관악 갑·을지구당의 경우 관악주민연대, 전교조관악동작지부, 도림천주민모임, 한 살림 등과 함께 구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해 11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펼쳤다. 경기도, 인천, 대구, 경남, 충북 등 광역시도당도 공동운동본부를 일제히 구성해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맹렬히 나섰다. 이러한 민주노동당과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학교급식조례가 각 시도에서 속속 제정되었으며 그 힘이 바탕이 되어 무상급식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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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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