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

정미나(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 mn4137@gmail.com

 

* 문의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1. 정부행정(정미나)| 1

     국민안전처 출범, 이합집산식 거대조직...군 출신 장관으로 ‘밀어붙이기’ 통솔 우려


2. 지방자치(윤재설)|4

 누리과정 예산지원 땜질식 합의…근본대책 필요


3. 금융(이승민)|7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절차와 방향성 모두 틀렸다


4. 노동(이희원)|10

정부의 노동유연화 확대 시도 우려

  경비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주목할 때

5. 생태경제(박창규)|14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재계 저항에 밀려 실효성 의문


6. 여성(이다혜)|17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가족관계등록법에 남아있는 부계혈통주의
           - 인우보증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모색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구구조 여초 현상 대비 여성 ․ 노인 정책 필요


7.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23

북한 특사 최룡해 방러, 북-러 관계 긴밀화

북 인권결의안 통과 뒤 북의 초강경 위협


8. 정치(박철한)|27

     MB정권, 자원외교 국부유출 문제 부상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추진 정치혁신 관련
 통합진보당, 올해 안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소송 결정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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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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