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국가조직 개편관련 이슈 페이퍼

 

 

 

정미나 진보정의연구소 연구위원

2014.09

 

 

 

1. 현황

 

2. 주요 내용

정부제출안 내용 및 추진정책

새정련안

 

3. 평가 및 제언

국민안전부 신설

상설경계조직 활성화

재난 관련 기금 및 특별교부세 배분권 조정

    ④  독립합의형 기구로서 중앙인사위원회신설

인사조직개혁특별위원회설치

   ⑥공직자 윤리법 관련, 이해관계충돌 심사제 도입 및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음.

 

국가조직법 개편 관련 보고(정미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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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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